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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중 권리행사방해의 종류가 뭔가요??
형법 제123조의 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정확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대검 예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참고)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13도16162)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체포함으로써 변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직무유기죄가 의사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
![[All About 법]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직권남용죄의 기준](http://i.ytimg.com/vi/tpGdLPq7TF8/mqdefault.jpg)
직권남용죄 중 권리행사방해의 종류가 뭔가요??
형법 제123조의 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정확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대검 예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참고)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13도16162)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체포함으로써 변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직무유기죄가 의사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