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끝까지 추적해서 저 인간들이 저기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사업장 인허가가 났는지 등 불법적인 부분들 모두 명명백백 밝혀내주세요. 글구 처벌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끝까지 추적 부탁드립니다. 어째서 잘못한 인간들이 더 당당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받는게 당연한 세상이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ㅜㅠㅠ
업무방해죄가 승소했었다니 기가 막히네요 ; 판사들이 상식이란 게 없는건가? 집주인의 허락맡지 않고 전대 영업했으면 성립될수 없는 부분이죠 영업한 본인들 잘못이면서, 원한이 맺혔는지 구멍들,화재 등을 저지른.. 상식적으로, 곱게 좀 삽시다. 네? 저런 몰상식하고 정신건강마저 의심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의 한 일반인일거라 생각하면 무섭네요. 겉으론 멀쩡한 정상인처럼 연애도,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예전에 칼을 놓고 이사하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깨림직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살면서 좋지않았던 일들을 그집에다 두고 간다는 미신이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그길로 칼을 포장해서 버렸지만... 칼 테러를 해놓고 이사간 세입자는 이사가서 반년만에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맘보를 곱게 써야지 반드시 벌을받습니다.
@@jinlee1304사업자등록은 가정집에도 낼 수 있습니다^^ 쇼핑몰 부업 하는 분들은 집에서 장사합니다. 그게 싫으면 공유오피스 책상 하나 빌려서 사업자 내던가요 특정 몇몇 업종 이외에는 집에서 사업자 내는게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사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정상적으로 안내해 준 겁니다 세무서 잘못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죠 법과 규정을 모르니 뇌물 어쩌고 얘기가 나오내요 사업자 내는데 뇌물을 받는다고?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엉뚱한 업종으로 사업자 내고 딴 사업하는 사람도 있음
8:48 반포세무서 담당자도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상가도 아니고 주거시설인데 사업자 등록해준 것도 이상하고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니깐 민사소송 진행하라? 알고서 해줬으면 뇌물 받았거나 아는 지인일수도 있고 몰랐다면 근무태만인거다. 그래놓고 소송하라니. 뻔히 소송들어가면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꺼려하는거 알면서. 저렇게 피해 입으신분들 한두분이 아닐수 있다. 썩은물은 얼른 빼내는게 맞다고 본다.
@@-OnceLife- 상가도 세입자 법에 대해 잘아는 사람만나면 나이많은 건물주들 많이 당합니다.아파트는 서울에 아파트있고 직장때문에 경기도에 전세얻었다고 하면 임대인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 더 잘알죠.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이 진상 만날 확률이 높지만,상가,아파트도 답이라고 말할수 있을정도는 아닙니다.
애초에 계약 안했어야한다 진상 유형...보증금 깍아서 게약하자. 3~4명 사용 / 계약과 다르게 사용하는 임차인에겐 계약해지를 더 이상 상대하지않는 것이 좋다. 주거 용도가 아닌 사업용도로 무단 변경 / 무단 전대는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수있는데 안했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에 거주기간중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집주인이 할수있는 카드는 극히 적어서 그런 경우 들어서면 바로 해지하고 쫒아내야한다. 서로 싸우면 세입자가 이기니 집주인은 계약해지해서 싸움을 피하고 쫒아내야한다
예전 2층 세입자... 대형 강아지 키우며 방 3개 도배지 전부 썰어 놓고... 콘크리트 못 50개를 박아 놓은것도 엄청 열받았는데... 900개?는 도대체... 거기다 영업방해로 고소를 해? ㅈ같은 놈이네... 그후 들어온 세입자에게는 7년째 처음 월세 안올리고 그대로 살게 하고 있음... 조용한 세입자 만나니 그냥 고마운...
청년은 순수하다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완전 영악하고 못된 것들 많습니다 예전 살던 건물에도 20대 남자애들 둘 이 월세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저녁부터 새벽까지 여자애들 불러 놀면서 쿵쾅 거리고 난리쳐서 아랫집 중년부부가 항의하니 일부러 밤새도록 보복소음 내고 새벽에 창문 열어 놓고 음악 크게 틀고 하도 미친짓을해서 아래집 다 이사갔습니다 건물주가 겨우 내보내고 빈 집 들어가보니 일부러 방수 안되는 베란다에 수도 다 틀어놓고 난장판을 만들어놨답니다
애새끼 오냐오냐 키우다가 이꼴난듯 체벌있던 시절, 지나가던 어른,동네형한테 맞고 아무말못하던 시절보낸 사람들은 사회나와서 적어도 좀만 더하면 선 넘을것같은데 조심해야지 하는데 한 번도 쳐맞아보질못하니까 '때려봐라'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잘못된건 없는데?'하면서 선을 모르고 지 ㅈ대로 하는 젊은사람들 많아졌음
그냥 놔두시지 소송까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남의 땅에서 그런짓까지 할까... 저희도 평창에 산 하나 사놓은게 있는데 6년만에 가보니 거기에 어떤 부부가 집짓고 농사짓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았더라구요!!! 근데 엄마가 그냥 놔두라고 저 사람이 살기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하겠냐면서 그냥 놔두시더라구요!!!
임대사업하지 마십시요 예전에 임대업하다가 아주 악질적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아주 게획적으로 그럽니다 화병나고 울화통 터지고 결국 병까지 얻고 돈잃고 잠깐 대화로 풀려고 해도 기가 막히게 목소리 크게 내도록 유도 하면서 녹음하고 정말 미칩니다 결국 모든것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이국땅에 정착하니 세상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무조건 세입자를 약자로 설정하고 잇는 한국법이 미친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들어오는 세입자들 엄청 많습니다
달세 안주고 나가지도 않고 애를 먹이는 세입자나 위의 사례 같은 세입자들은 따로 등록시켜 딴데 가서 저딴짓 못하도록 해야한다 계약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법을 어긴 사람을 소송걸어 내쫓는데 8년이 걸리나 믿을수가없다 법은 법을 지킨 사람을 우선 보호해야한다 8년동안 달세나 잘냈는지 모르겠다 이참에 법을 좀 바꿔서 선량한 집주인도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도 파티룸 임대업을 했을 것 같고 매출신고는 제대로 안 했을 것 같고 건물주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저 놈들 조지려면 민사는 당연히 걸어야 하고 아는 사람 총 동원 해서 세무서에 귀찮을 정도로 민원 넣으면 세무조사 나온다. 나오면? 한 마디로 제대로 털리는 것이지 뭐.
한국 법이나 행정시스템 진짜 문제 많은거같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불법과 범죄를 허용하는게 현실이니 당연히 행정도 사실을 확인하지않고 자동화로봇처럼 일하는데 괜히 헬조선이라 부르는게 아닌듯 상식적으로 불법증축은 불법을 저지른놈이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보증금은 불법행위를 포함한 하자생긴부분을 보수하는데 쓰여야 하는거 아닌가? 거기에 원상복구하는 기간동안 집주인이 입는 피해도 보전해주는데 쓰여야할건데 1000정도로 그걸 다 하기엔 턱없이 부족해보이는데 그마저도 돌려주라하네... 한국에선 보증금의 의미가 단어 상식과 좀 다른가? 그리고 세무서도 과징금좀 먹여야하는거 아닌가? 불법을 허용해주고 불법건축물에서 금전을 거둬들였는데 저러면 세무서도 공범이지 실제로 세무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허가해준 내용을 토대로 범죄자가 역고소까지 가능한게 헬조선의 현실인데 이걸 바로잡으려면 세무서도 공범으로 처벌해야할듯 세무서도 사정은 있겠지만 솔직히 제대로 일하는지 궁금할때가 많다 어떻게 사실확인 한번도 안하고 모든 행정처리를 해버릴수가 있는건지... 그럴거면 사람을 왜쓰냐 그냥 엑셀문서 하나 만들어놓고 버튼딸깍하면 허가코드로 바꾸면 끝아니냐? 그리고 제도적으로 외국처럼 집주인에 대한 이력이나 세입자들에 대한 이력등을 모두 꼼꼼히 기록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간에 서로 믿고 계약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제도가 발전해야하는데 한국은 그냥 무법지대라 서로서로 알아서 해결하고 법이나 행정은 아무런 신경도 안쓰고 보호도 안해주는데 그와중에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니까 국민들이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거 아닌가?
![[별별상담소] 통장 잔액이 고작 742원? "여보, 내가 모아둔 돈 어딨어" / JTBC 사건반장](http://i.ytimg.com/vi/wyFAj5XdiAc/mqdefault.jpg)
소송할 게 한 둘이 아니네... 힘내십시오 건물주 분
재물 손괘 죄 추가요
8년이나 걸린다는게 소름이다. 법이 국민성을 못따라가는게 분명해
8년이나 걸리니 변호사가 돈벌죠
@@폐이-g7i 그런것들 제재하는게 법이고 공무원이 할일이지.... 자 그럼 누가 문제지?
@@폐이-g7i나라가 왜있고 국민이 세금을 왜내는거지?
@@폐이-g7i 아 국민중 소수의 살인자 범죄자가 있으면 그 나라 국민성은 살인자인거네
그렇게 생각하는거면 너의 국민성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건가??
@@폐이-g7i 그러니까 너의 국민성은
네가 말한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는거잖아
너의 말대로 하자면 너도 똑같은거지
난 그렇게 생각안한다는 거고
이건 끝까지 추적해서 저 인간들이 저기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사업장 인허가가 났는지 등 불법적인 부분들 모두 명명백백 밝혀내주세요. 글구 처벌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끝까지 추적 부탁드립니다. 어째서 잘못한 인간들이 더 당당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받는게 당연한 세상이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ㅜㅠㅠ
저런새끼들 불법 안마나 마사지 성매매 업장 차린거에요저는 전기조명 하는 사람인데 저런거 시공해달라고 의뢰 받아본적 있는데 존나 의심스러워서 집주인 허락 받았냐 집주인 연락처 달라 그러니까 바로 승질내면서 다른 시공 업체 알아본다 하면서 빤스런 하더라고요
전대 가능한 계약조건이 없었는데 이게 업무방해로 처벌 받는다고? 우리나라 법이 왜 이따구냐.
우리나라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원래 원상복구비용을 빼고 보증금 돌려주는거다.
어이없다 주거에서 주인허락없이 시입자가 '니온것도 이해가아누ㅢ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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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며드는 가첩이있다
소탕해서(상습사기)극형해야한다
깨끗한사회가되도록해야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더 문제다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 개떡같이
저 세입자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법이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하지도 못할정도로 엉망이라는 사실과 피해자를 보호하지못하는 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세무소직원도 철저히 조사해서 파면시켜야한다
악질 세입자 신상공개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부모가 누구인지 개만도 못한놈들을 키웠네요
세무'서'
판사 보증금 먼저 돌려주라니 어이가 없네. 원상복구 해 줄 인간들 같으면 저렇게 쓰지도 않지요.
돌려주래요? 수리복구 청구해서 보증금에서 다 깍아야죠
판사돈으로 줘라~^^
판사가 아니고 조정에서 그런거같아요
@@user-Griezman 보증금은 당연히 못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배상금 받아내야 할듯요
어휴 무조건 판사 어쩌고 말하는게 진짜 능지가..하...
업무방해죄가 승소했었다니 기가 막히네요 ;
판사들이 상식이란 게 없는건가?
집주인의 허락맡지 않고 전대 영업했으면 성립될수 없는 부분이죠
영업한 본인들 잘못이면서, 원한이 맺혔는지 구멍들,화재 등을 저지른..
상식적으로, 곱게 좀 삽시다. 네?
저런 몰상식하고 정신건강마저 의심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의 한 일반인일거라 생각하면 무섭네요.
겉으론 멀쩡한 정상인처럼 연애도,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상습범 이네요.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저지르는 악질들같아보여요
진짜 악질이네요.
또다른곳 가서 장사하고 있을듯,
만만해 보이는 여자 집주인 골라서 착한척하고 들어가는거 저런놈들 전형적인 수법임
저런x 나같은사람 만나봐야. 정신차릴텐데
법의 헛점은 정치인들의 무능함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와 더불어 판사의 헛점도 있음
무능이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권력 잡기와 돈 벌이로
어리석은 국민은 놀아 나는 거고 @@회귀연어따먹은연아
집주인님 그냥저
쓰레기 세입자 역고소
하시고
합의의사없이 재판으로
손해배상받아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 으로는세입자가 갑입니다.건물주는 건물사용도 못하면서 소송 해봐야 몇년후 "건물주는 보증금 돌려주고 건물 돌려받아라. 세입자는 보증금 받고 건물 넘겨줘라/"
아따위 판결이 납니다.아니 둘중 잘못한 사람이 있을것 아닙니까?
법정비용이 더 들듯
우리나라 판사들 민사소송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판사쪽 변호사 못사면 초딩들도 다아는 사실도 이상한 법률 용어 써가며 뒤집히는 것을...
반포세무서는 진짜 뭐예요..? 집주인 확인없이 주거용 건물에 사업장 등록을 해줬다니.. 저들이 너무 악질이고 반포세무서도 큰 책임이 있네요
집에 사업자 내고 사업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ㅎㅎㅎㅎㅎ
@@truthisrevealed0307 영상에서 본거 같아요 전세도 그렇고 그런사람들 많던대요ㅎㅎ 꼭 이렇게 이슈되야 좆됐다 걱정하는게 한심해서 그래요~ ㅎㅎ
@@DEPS911 여기에 따봉이 415명인게 대박이죠?
@@후후후a 집주인 확인없이가 문제인건데 포인트를 모르시네
@@DEPS911 아 저기 패널로 나와있는 전문가들은 똥 멍청이군요 그건것도 모르게
저도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예전에 칼을 놓고 이사하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깨림직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살면서 좋지않았던 일들을 그집에다 두고 간다는 미신이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그길로 칼을 포장해서 버렸지만...
칼 테러를 해놓고 이사간 세입자는 이사가서 반년만에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맘보를 곱게 써야지 반드시 벌을받습니다.
오 보통 이사가면 행적을 알 수 없는데 신기하네요.
바로 죽을정도로 재수가없었나보네요
미신아니고 기분나쁜거 맞아요
찜찜했겠네요
귀신붙은집에서 따라올까봐 소금치고 간적은 있어도 지 불행을 남에게 두고 가다니
심보가 그러니까
@@파마산된장
작은 마을입니다.
같은 동네로 이사가서 알아요.
@K-pn8cv 속고만 사셨나보네요.
민주당 임대차보호법, 악법입니다.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세무서...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네요...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세입자도 문제지만 사업장 등록을 해준 세무서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업무방해가 왠 말인가요?
저런 사람들은 삶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인데
선만 넘지 않는다면 가벼운 처벌로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처음부터 불법투성인데 이걸 업무방해라고?
임대업 방해가 아니고
불법으로 사업자 내고 불법으로 상업장을 만들어서
장사하는걸 방해했다고?
이게 법이가? 진짜가?
업무방해에서 업무는 반사회적인 영업이 아닌이상 불법이더라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보호받고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고소,고발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집 , 내 땅이고 임대줬다고 해도 방치하면 안되는겁니다
@@이민호-c1p 영업허가가 안나오는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나?
아 그럼 도로 막아버리고 주차장으로 영업하면 개꿀인거임? 그누구도 방해할수 없다 불법이여도 업무방해... 기가막히네요
@@안다다씨-i2h 도로가 님땅이고 용도변경과 주차장허가를 득했다면 가능해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ㅎ
세입자들 살아가는내내
어떤쪽으로든
죄값 꼭 받기를!
너무 악질인데요??? 건물주님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집주인도 있지만 악성 세입자도 널렸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못 구멍 내고 하면 보증금으로 저거 수리비 청구하지 않나?
남의재산으로 수입을 챙겼으면 사기아닌가? 개인재산 파손하면 원상복구해줘야지.
임대인 보호법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니까? 보증금 는원상복구후 돌려줘야지 참 법이... 요즘 임차인 잘못해도 가서얘기도 못합니다 영업방해니 뭐니고소하고 가계 들어가서얘기할려고하면 퇴거불응이라고하고 .,.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 폐지하야됩니다
신상공개하고 더이상 악행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비제이임
@@에픽-b2e bj 누군가요?
제발 신상공개 좀하고, 이제 집주인 권리 좀 강화해주자ㅜ
원상복구가 법으로 정해졌는데 어떻게 저럴수가...
보증금에서 다 일단 까야되는거 아니에요?
@@티끌영끌 그러게요.
못보고 돌려줬나.ㅜ.ㅜ
법이 아니라 조정임
@@티끌영끌 꼴랑 보증금 2천이니.. 명도소송 하는동안 월세 안내고 버티면 보증금 까먹는거 순식간이죠.
남의 집에 살면서 옥상에 집까지 지을정도라니 참으로 대단하다.
민법이 길어지니 법을 교묘히 이용하네.
상식을 벗으나는 행동을 하다니
철거 다 하고 비용 다 청구해야겠네....
판새야 원상복구 먼저하게하고 보증금 돌려주게 해라!!!
수리비용 청구해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고 영창행으로 다스려라. 미국에선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갈때 함께 inspection 해서 대여했을 당시의 상태야 하고 아니면 나가는 세입자가 수리 비용과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물어내야 한다.
여기 개한민국입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먹히질 않아요~ 그냥 좋은 세입자 만나길 빌면서 계약할뿐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은 어쩌고 프랑스는 어쩌고 하는것들보면 상식이 없는 새끼들 같음..
다른 나라에 엄연히 법도 다른데 비교를 처하는게 이해가 안돼.. 우리나라가 더 나은것도 있는데 꼭 이럴때만 비교 처하고 앉아있고.
그냥 그나라 가서 살았으면 제발
젊은놈들이 악질이구 못된것만 배웠네....
이런 세입자들은 신상정보 공개좀해라
다른 건물주들 피해입지 않게..
그리고 처벌좀 강력하게하고..
제발 법좀 바꿔라
업무방해는 세입자가 업무방해지. 어떻게 신고가 되어길레 집주인이 업무방해가 되는지. 어이가 없네.
세놓고 들어온 업주들 상대로는 건물주가 할수있는게 없어요
저도 지금 세들어온놈이 늘러붙어서 골치아프네요
@@charm_27 임차인 보호법도 중요하지만 . 악성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보호법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힘내세요.
@@jinlee1304사업자등록은 가정집에도 낼 수 있습니다^^
쇼핑몰 부업 하는 분들은 집에서 장사합니다.
그게 싫으면 공유오피스 책상 하나 빌려서 사업자 내던가요
특정 몇몇 업종 이외에는 집에서 사업자 내는게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사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정상적으로 안내해 준 겁니다
세무서 잘못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죠
법과 규정을 모르니 뇌물 어쩌고 얘기가 나오내요
사업자 내는데 뇌물을 받는다고?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엉뚱한 업종으로 사업자 내고 딴 사업하는 사람도 있음
세입자는 원상복귀 하고 나가야지요 임대차계약할때 계약서에 표기 해야해요 못질 너무많이 하지않기 ᆢ너무 변형 시키지않기 등등
요즘은 세입자가 갑인세상. 집가진사람이 죄인인 이상한 세상.
그 인간들 신상을 공개해서 더이상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공개 해야한다고 봄 저것들 세상 무서운줄 모르네;;
살인범도 인권운운하는데 말이되는소릴ㅋㅋㅋ
이런 놈들이 있으니 착한 집주인들도 악마가 되는거임
집주인들이 처음부터 악마가 아닐꺼임
주택의 용도변경은 집주인이 지자체(구청,시청)에 신청하고 현장실사 후 근린시설 성격으로 인허가 나야 세무서 사업자등록 가능한거로 아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지자체에 문의해서 문서적인 부분부터 불법적인 영업행위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것 같네요
이건 세무서도 책임 져야 됨... 양쪽에 민사소송 해야지.....
맞아요. 주택의 용도변경은 지자체에 신청후 허가나야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이부분 세무서 담당자가 책임 못피함.
저걸 세입자한테 손해배상하라니 ㅋㅋㅋㅋ 이나라법은 역시...
세무서담당자랑 세입자놈이랑 지인일듯...세무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기를...세무공무원이라 칭하기도 아깝다
뭔소리여.. 같은 영상 본거 맞나
이건 뭐 판새가 분란을 조장하는 격이네 판새가 문제야 문제!!
일본처럼 보증금 돌려줄때 집수리비 빼고 돌려주도록 법을 바꿔야 함. 판사들도 빨리 AI로 바꿔라...
8:48 반포세무서 담당자도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상가도 아니고 주거시설인데 사업자 등록해준 것도 이상하고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니깐 민사소송 진행하라?
알고서 해줬으면 뇌물 받았거나 아는 지인일수도 있고 몰랐다면 근무태만인거다.
그래놓고 소송하라니. 뻔히 소송들어가면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꺼려하는거 알면서. 저렇게 피해 입으신분들 한두분이 아닐수 있다. 썩은물은 얼른 빼내는게 맞다고 본다.
제생각에도 피해자 한두곳 아닐듯 싶네요 집주인분 반드시 안전주의 하시길 바래요 절대 혼자있지 마시길
8년ㅋㅋ 말 참 쉽다 진짜 살인충동 참기 힘들겠다
집주인 분은 세무서와 세입자 두명에게 고소해야합니다.
악성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기간 만료전 계약파기하고 원상복구까지 보증금 지급보류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민폐짓도 줄어들듯
저도 이런 악질 세입자에게 당했어요 월세는 밀리고 집 고치는데 돈을 엄청 들었어요..제발 법을 공평하게 고쳐주세요
그럴땐 보증금에서 까야해요
궁금한게 원상복구 조항 걸지 않나요? 벽지 뜯고 구멍 매꾸는 책임이 세입자한테 주어지지 않나요?
그럴려해도 보통 나가고 없음 잇다하더라도 보증금 다까먹고 짐만 덩그러니 잇음;; 짐때문에 세도 못놓음
계약서 작성할때 특상사항 몇가지만 넣으면 간단한건데...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한다. 원상복구 안될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몇줄만 넣으면 간단 한겁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분쟁소지도 없어요.
님 월세살자나 어디서 건물주인척을;;
세입자문제로내보내는것좀신속히할수있게 법좀바꿔라
오늘의 교훈 세입자도 주인잘만나야 되지만 집주인도 세입자 잘만나야 된다
@@-OnceLife- 상가도 세입자 법에 대해 잘아는 사람만나면 나이많은 건물주들 많이 당합니다.아파트는 서울에 아파트있고 직장때문에 경기도에 전세얻었다고 하면 임대인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 더 잘알죠.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이 진상 만날 확률이 높지만,상가,아파트도 답이라고 말할수 있을정도는 아닙니다.
@@MOTELBASE
저 주인은 40대 여성이니 자식도 어린이라서 20대 남성4명을 상대하기 힘들죠 우리어머니 70세고 5층 상가원룸에 진상세입자들 있어요 울어머니도 나이가 있으니 우습게 알던데 내가 처리합니다 진상세입자들 한두명이 아님
@@user-Griezman 맞아요.나이들면 건물주하면
좋다하는데,진상세입자 만나면 수명 단축됩니다.
건물주도 아무나하는게 아니예요.
내가 이래서 건물을 안 산다 쓰레기 세입자 한 놈만 만나도 ㄹㅇ 수명 단축된다 아으 골치 아파
주식이 채고임 물론 잘 사야 됨
저런 세입자 만나서 스트레스 받느니 마이너스 나도 주식이 속 편함 ㅋ
맞아요.서로서로 잘만나야 합니다
판사가 성적으로만 뽑으면 안되는거같아요
업무가 불법인데 업무방해라니?
세무서 공무원이 업장에 대해 허가를 내 줘서 그래요. 세무서가 근본적인 원인이고 국가에서 배상 해야죠. 판사도 문제이긴 하죠.
아니 저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
애초에 계약 안했어야한다 진상 유형...보증금 깍아서 게약하자. 3~4명 사용 / 계약과 다르게 사용하는 임차인에겐 계약해지를 더 이상 상대하지않는 것이 좋다. 주거 용도가 아닌 사업용도로 무단 변경 / 무단 전대는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수있는데 안했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에 거주기간중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집주인이 할수있는 카드는 극히 적어서 그런 경우 들어서면 바로 해지하고 쫒아내야한다. 서로 싸우면 세입자가 이기니 집주인은 계약해지해서 싸움을 피하고 쫒아내야한다
솔직히 세입랑 임대인이랑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공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허가 내준 담당 공무원 파면이 맞음
반포 세무서 미쳤네...
8년동안 그럼 비어있었던거에대해선 누가물어죠?그리고 저건을8년동안 질질끈 법원도 난이해가안되네 어케 저런말도 안되는걸 8년동안 질질끌게만들지?
한국법은 있는데, 억울함과 귀찮음은 책임지지 않는 법.
예전 2층 세입자... 대형 강아지 키우며 방 3개 도배지 전부 썰어 놓고... 콘크리트 못 50개를 박아 놓은것도 엄청 열받았는데... 900개?는 도대체... 거기다 영업방해로 고소를 해? ㅈ같은 놈이네...
그후 들어온 세입자에게는 7년째 처음 월세 안올리고 그대로 살게 하고 있음... 조용한 세입자 만나니 그냥 고마운...
처벌 반드시되야합니다 안되면 비상식적인 나라입니다
정신나간 피해자 코스프레 세입자들 협박까지 하는데 진짜 답없어서 똥밟았다 눈감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라에 세금내가며 맘고생하는 임대임 보호법 시급하다
이런 세입자는 한 두번 이렇게 한게 아닐듯 싶네요
신상공개 좀 됐으면 좋겠네요
8년이 젤 충격이다. 에휴. 얼마나 맘고생했을까.
청년은 순수하다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완전 영악하고 못된 것들 많습니다
예전 살던 건물에도 20대 남자애들 둘 이 월세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저녁부터 새벽까지 여자애들 불러 놀면서 쿵쾅 거리고 난리쳐서
아랫집 중년부부가 항의하니 일부러 밤새도록 보복소음 내고
새벽에 창문 열어 놓고 음악 크게 틀고
하도 미친짓을해서 아래집 다 이사갔습니다
건물주가 겨우 내보내고 빈 집 들어가보니
일부러 방수 안되는 베란다에 수도 다 틀어놓고 난장판을 만들어놨답니다
옛날에도 영악하고 못된 것들 많았는데요? 요즘 부쩍 그런다는건 편견이에요 어르신
언제 청년이 순수했죠?
그런 애들이 커서 된게 태극기 부대 할배할매들임.
애새끼 오냐오냐 키우다가 이꼴난듯
체벌있던 시절, 지나가던 어른,동네형한테 맞고 아무말못하던 시절보낸 사람들은
사회나와서 적어도 좀만 더하면 선 넘을것같은데 조심해야지 하는데
한 번도 쳐맞아보질못하니까 '때려봐라'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잘못된건 없는데?'하면서
선을 모르고 지 ㅈ대로 하는 젊은사람들 많아졌음
저도 이래서 이사했어요
정말 끔찍한 경험이였고
오히려 귀가 트여서 정말 난감합니다
저 세입자 신상공개해야함! 피해입는 집주인 없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옛날에 공짜로 땅 빌려주셨다가
그사람이 하우스지어 화훼하는 사람들한테 세내주고 돈벌고
그사람들이 작당해서 안나가는 바람에
그땅 찾느라고 10년가까이 고생 엄청하셨네요.
불법 하우스영업장 지어졌다고 철거명령내려지고 벌금 나와서 알게되었는데, 소송과정에
판새까지 그들에게 협조합디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판사 검사 조작질 양심 없이 사심으로 수사 판결 윤거니보면알지 '조작수사
그냥 놔두시지 소송까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남의 땅에서 그런짓까지 할까...
저희도 평창에 산 하나 사놓은게 있는데 6년만에 가보니 거기에 어떤 부부가 집짓고 농사짓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았더라구요!!!
근데 엄마가 그냥 놔두라고 저 사람이 살기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하겠냐면서 그냥 놔두시더라구요!!!
@@songsing8040 뭘 그냥 놔둡니까. 불법시설 철거명령에 벌금까지 내라고 나왔는데. 쌀 지어 먹고 살라고 공짜로 땅 내줬으면 쌀이나 밭이나 갈며 살아야지 불법 저지르고 다른사람들한테 임대해서 임대비 받다가
철거하라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뭘 그냥두라는 거죠?
@@songsing8040 시간지나면 합법적으로 땅뺏깁니다 ㅋㅋㅋㅋ 세상에나 이런분이 있네
@@songsing8040소설쓰고자빠졌네~ㅋ
임대사업하지 마십시요 예전에 임대업하다가 아주 악질적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아주 게획적으로 그럽니다 화병나고 울화통 터지고 결국 병까지 얻고 돈잃고 잠깐 대화로 풀려고 해도 기가 막히게 목소리 크게 내도록 유도 하면서 녹음하고 정말 미칩니다 결국 모든것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이국땅에 정착하니 세상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무조건 세입자를 약자로 설정하고 잇는 한국법이 미친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들어오는 세입자들 엄청 많습니다
달세 안주고 나가지도 않고 애를 먹이는 세입자나 위의 사례 같은 세입자들은 따로 등록시켜 딴데 가서 저딴짓 못하도록 해야한다 계약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법을 어긴 사람을 소송걸어 내쫓는데 8년이 걸리나 믿을수가없다 법은 법을 지킨 사람을 우선 보호해야한다 8년동안 달세나 잘냈는지 모르겠다 이참에 법을 좀 바꿔서 선량한 집주인도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
@@정치는그만보자 나쁜의도로 계획적으로 그런 세입자를 주변에서 봤어요 정말 속에 천불나더군요 이런사람들은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임대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지않겠습니까!! ^^
남자한테는 세를주지 않아야겠군요
@@레이튼-p9u나쁜 짓 하는 이상한 여자도 아주 많아요
집 함부로 세놓다간 집 날리겠다 8년이나 걸린다니.. 미국도 세입자쪽에 호의적인 주는, 세입자 이상한사람 걸리면 진짜 돈 못받고 재판걸리면 평생걸리고 걍 망함
도대체 어떤생각을 갖으면 세입자가 남의집 살면서 저렇게 살까 세입자면서 임대를주는게 더웃기네 집주인분 무조건 소송해야함 원래 임차인은 계약서에도 훼손 파손 원상복구 해야됨 옵션도 파손되있으면 원상복구해야되고 거기다 애견 키우면 적발시 퇴거면 무조건 집 빼야함 그리고 먼생각이면 세입자가 못을박냐 집주인허락 하에 못도 박는 거지 근데 900개씩이나 거기다 내부는 싹다 건드리고 불법 증축에다가 정신 상태가 정상이 맞나 싶네... 나 5년전 원룸 집주인은 집뺄때 짐다빼고 들어와서 씽크대 서랍 하나하나 다열어보고 집안 여기저기 싹다 훑었음 그런 집주인은 첨봄 그정도로 이사나갈때 훼손 파손 원상 복구 해야함
이런사람들 동네 집주인들끼리 신상이라도 공유해야될듯하네요 그래야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 보죠 집주인 분들 8년동안 속앓이 엄청하셨을 것 같네요ㅜㅜ
집주인님 받은 스트레스 상상이 갑니다
얼마나 속상할지...
진짜 말이 안나오네요
40대 여자가 집주인이니
우습게 안듯
@@user-Griezman 아뇨, 저건 그냥 노린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저런 건물을 노린거에요
위에 옥상이 비어있는곳이요
참 못된 세입자다
근데 건물주도 집을 저리
망칠 동안 관리를 너무
못한거 아닌가?
거기서 뭔 업무를 했는지 조사해라!!
너무 수상하다!!!!!
남자만 2명이상 들어와 산다고 하면 세 안주는게 맞음.
술판, 고성방가로 인해서 다른집들 다 나갈 수 있음.
특히 법인들하고는 계약하지 말아야 함.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면 진짜 답없음
참고
내 맞아요 법인 회사 골치 아파요 3인 방에 어느날 9명으로 불어나 따지니까 맘대로 하래요
저거 의도적으로 부순겁니다.
집 뺏을려고 의도적으로 시끄럽게해서 다른 세입자 내보내게하고 집을 작살내는 꾼들이 있어요.
재개발지역 다가구주택 세주면
세입자인척하고 들어와 집뺏으려하는겁니다.
저거 동네 기획부동산과 한통속입니다.대부분의 부동산끼리 타겟으로 한집을 찍어서 헐값에 먹으려 괴롭힙니다.
집주인이 여자인경우..
(법을 절모를거라 여기고)
대문안에 칼을 매달아놓고
밤마다 못질하고 망치질하고..
주인이 같이 한집에 있어도 외부인이들어와 밤새부수고나갑니다.
낮에는 세입자가 창틀과 문벽어디하나 성한데 없이 드라이버로 찌그려트려 놓거나 작살냅니다.
세를 못주게 만들고
힘들고 질려서 집을 헐값에 팔도록 하는겁니다.
제가 당할때는 25년 전이었읍니다.
20대애들이 이년저년하며 덤벼요.
기본 계약자는 살지 않구요
다른사람살게 하구요..
나중에는 계약자아닌 사람이 보증금달라하거나..보증금 안찾아가고 주인몰래 경매로넘겨요.
저거 법원공무원정도는 끼고 하는거예요.법리공부다해서..
어디서든 사기에 걸리라고... 보증금을 법적인계약자 아닌사람이 받으러오거나 돈찾으러와서 계약자도 아닌사람들이 시비붙고 종일싸워요.
일일이 나열할수없지만 저거 30년가까이된 수법이예요..
보통 젊은여성집주인대상이구요..
(남자가족이 집관리 안나서는..
남자는 혹시라도 칼부림날까조심하거든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남자있는집은 안건들어요.)
여성집주인인경우 조폭을 종일 쫒아다니게 하거나 말안들어서 누가죽었네하는식으로 부동산이 말해줍니다. 겁주는거죠.
별별수법다쓰구요.부수고 고쳐놓으면 또 다른세입자계약시켜서 또 괴롭혀요.저거질릴만큼 끝까지
파서 손해배상 받아내거나 법조인가족정도 내세워야 타겟이바뀝니다.
보통 지역유지.경찰 구청직원.법원직원모두 짜고해요.
명예회손 ..
여성주인의 성추문부터..
가족간 이간질까지
상상할수없는 별방법을 다쓰더라구요.
민사형사 누명씌우기까지요.
저거 외부에서 다른사람 동네부동산에 보내 알아보세요.
그동네 아마 재개발지역추진중이거나 기획부동산들 쩐주끼고 작업하고 있을겁니다.
80년 후반부터 저러고 다닌곳 많어요.
저거 거짓말아닙니다
저도 당해봤구요
그래서 결국 총대매고 재개발 못하게 막아버렸네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를 않하더라구요.
저거 집도 제값받고 팔기힘들어요.
갖은 방해를 하거든요.
시간이 약입니다
40년쯤지나야 동네 조용해져요
아님 세주지 말고 집주인이 직접쓰거나 비워놓는수밖에 없어요.
어짜피 땅값은 오르니까요.
(헐값에 먹으려는사람이-보통 동네사람..지역유지같은..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예요)
아님 확실히 본인을 건들면 힘들어지고 손해간다는걸 끝까지 보여주세요.법으로도 . 경제적으로도손해가가도록.
저거 건설사나 시행사도 붙어서 세입자에게 시키는거라 제대로 보여줘야 포기하고 나갑니다.
그 집주인은 이제 사람 못 믿으시겠네요 천 벌 받을 놈들!!!!
이건 고의로 ㅈㄹ을 해놓은거네
어떻게 저ㅈㄹ이 날수가있음
미친사람집같음
대한민국 판사한테 뭘 기대하나~~부처님보다 더 자비로운데. . 법 공부는 왜 한걸까???
칼 10개를 남겨뒀다?
다른거 다 가져갔는데?
매우 의도적이라 판단 할 수 있음.
법원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협박의 의도로 봐도 될거 같음
하필 새로 칠한 페인트 색이 노란색이냐 ... ㅉㅉㅉ 그 세입자3명? 진짜 나쁜놈들이네요 못구멍에 칼블록끼고 900개구멍 ㅎㄷㄷ
작정하고 들어왔네요
법이 개판 !
옛날 같으면 있을수 없는일!
법을 너무 잘알아서 고소질 하는놈들 법으로 인생망해 봐야지 이영상을본 우리가 돕습니다 기다리십시요
왠지 방음제 같은거나 옥상 저렇게 꾸민거면 개인방송하는 사람인가?
저건 세입자가 처리를 해야지 ㄷㄷㄷ
그쵸 개인방송 하는사람 같아요
딱봐도 나가기 전 일부러 파손하고 나갔네 집 전체를 망치질하고 다닌 듯~
펀사를 AI로 바꾸어 정당한 법을 집행하게 해야한다.
공간임대업, 이 한마디에 모든걸 이해했습니다. 공간임대업을 하는 세입자는 돈을 벌고,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은 홧병으로 죽는다는 사업이죠.
공간대여로 에어비앤비 같은 거 운영했나 보네요? 나참~ 남의 집을 망쳐놓고 제 정신이 아니네.
정답
비엔비가 저렇게 망가지나? 도박장이나 성매매업소가 어울림.
일부로 못질 한것
방음까지 달고 뭘 했을까? 칸막이 흔적도 있고 난장 파티룸을 ......
집주인들끼리 모임이라도 만들어 이런인간들 신상공개해서 당하지말아야겠어요
소름돋는건 저인간들이 또다른 어느집으로 가서 저짓하면서 또 살것이기때문에 피해자는 더늘것같고 허가해준 공무원부터 추적해서 반드시 강력처벌하고 쓰레가같은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아마도 파티룸 임대업을 했을 것 같고
매출신고는 제대로 안 했을 것 같고
건물주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저 놈들 조지려면 민사는 당연히 걸어야 하고
아는 사람 총 동원 해서 세무서에 귀찮을 정도로 민원 넣으면 세무조사 나온다.
나오면? 한 마디로 제대로 털리는 것이지 뭐.
한국 법이나 행정시스템 진짜 문제 많은거같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불법과 범죄를 허용하는게 현실이니 당연히 행정도 사실을 확인하지않고 자동화로봇처럼 일하는데 괜히 헬조선이라 부르는게 아닌듯
상식적으로 불법증축은 불법을 저지른놈이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보증금은 불법행위를 포함한 하자생긴부분을 보수하는데 쓰여야 하는거 아닌가? 거기에 원상복구하는 기간동안 집주인이 입는 피해도 보전해주는데 쓰여야할건데 1000정도로 그걸 다 하기엔 턱없이 부족해보이는데 그마저도 돌려주라하네... 한국에선 보증금의 의미가 단어 상식과 좀 다른가?
그리고 세무서도 과징금좀 먹여야하는거 아닌가? 불법을 허용해주고 불법건축물에서 금전을 거둬들였는데 저러면 세무서도 공범이지
실제로 세무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허가해준 내용을 토대로 범죄자가 역고소까지 가능한게 헬조선의 현실인데 이걸 바로잡으려면 세무서도 공범으로 처벌해야할듯 세무서도 사정은 있겠지만 솔직히 제대로 일하는지 궁금할때가 많다 어떻게 사실확인 한번도 안하고 모든 행정처리를 해버릴수가 있는건지... 그럴거면 사람을 왜쓰냐 그냥 엑셀문서 하나 만들어놓고 버튼딸깍하면 허가코드로 바꾸면 끝아니냐?
그리고 제도적으로 외국처럼 집주인에 대한 이력이나 세입자들에 대한 이력등을 모두 꼼꼼히 기록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간에 서로 믿고 계약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제도가 발전해야하는데 한국은 그냥 무법지대라 서로서로 알아서 해결하고 법이나 행정은 아무런 신경도 안쓰고 보호도 안해주는데 그와중에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니까 국민들이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거 아닌가?
애초에 사업자 등록 자체가 원천무효일텐데 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게 이해안되네.
집에 계란판 흡음제 덕지덕지 바른거 보니까 방송 하는 사람인가..? 에휴... 임대업하는 입장으로써 정말 화가납니다. 부동산 블랙리스트 제도가 있어야할듯
법이 뭣 같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법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계속 분쟁을 걸어야 합니다.
원 래 전세 세입자는 못 밖으면안되는데
900개라니 진짜
900개 시멘트까지다시원상볶구하라그하면되겟네요
들어올때그대로해놓고가라하세요
법자체가 가해자 보호 중심이라. 웃김..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몰상식한 법관들... 이러니 인구가 빠지지... 잘먹고 잘살아라.. 헬조선 정말 답없다.
해외는 세입자 직업,학벌,소득 증명서 까지 확인후 월세를 주더라
처음에는 너무 한거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영상보고 이해가 간다.
소득이 적은 경우 보증인도 있어야 됩니다.
법 잘지키는 사람들한텐 편견만큼 좋은 것도 없는데 가스라이팅 당한 탓에 나쁘다고 생각하죠
위치 좋은 곳, 인기 많은 곳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할렘도? 하나요?
인간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다른 피해자들 더 발생하지 않게. 신상공개 해라. 법이 뭐 이러냐.
세입자..방 증축하고 무슨..불법영업한거같은데....조사할필요가....
보증금 안줘야지 그리고 원상복구까지. 명령까지.
한국도 빨리 법개정해야지. 그리고 보증금제도도 없애고
40개월 계약인데 8년? 이나걸렸나?..
눈물나네요. 저도 대츨받아 집사놓고 세입자가 만기지나도 안나가고 월세도 안내고 보증금에 이사비용 달라고해서 원하는대로 해주고 내보내고 들어왔어요. 집주인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거에요. 저 상황에선 법이 법이 아녜요. 참된 약자가 누군지 판단 안해요.
보증금 주지마라
한국의 법이 이상하긴 함. 해외는 저래 못하는데. 저래하면 세입자가 물어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