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의 [2025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대전망] 세미나 신청하기 us-campus.co.kr/products/academy234 * 이번 '2025 부동산 시장 대전망'은 오직 단 하루,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 부득이하게 당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녹화본이 제공됩니다. * 12월 19일(목) 오후 7시 LIVE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기분좋게 5프로씩 양쪽 갱신할 계획이었는데 임차로 살고 있는집에서 나가라네요. 제가 더 못살게하려고.. 갱신권쓴다니까 그..럼..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집팔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것같아. 못나간다고 하니 이사비는 주네요..ㅠㅠ 겪어보니 갱신권이 안정이 아니라 더 안좋구나 라는 느낌..ㅠㅠ 저쪽에선 5프로 올려받고.. 저는 20%이상 올려줘야 할 상황.ㅠㅠ.. 이게 뭔일..ㅠ
그리고, 국가가 왜 개인간 전세계약을 보증해줘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 책임 아닌가? 투자는 각자책임. 전세는 국가보증. 이게 무슨 언발란스인지,,, 전세보증 제도 집주인들도 옹호해주는 이유가 자기 집값 올리는데 도움되니깐 국민혈세 부실나도 가만 있는거 아님??
진보당이야 이런 법 만들수있지 다행이도 폐기되었지만 전세 안정은 전세대출만 없애면 됨 돈에 맞춰 살아야지 돈 없으면 월세를 살던가 싼 지역으로 가던가 서울에 용적율 올려주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주거 아파트 짓게하고 전세대출 이빠이 해주면 지방이 더 빨리 소멸되고 지방에서 살아야될 사람들이 대출받아 서울로 전세로 오면 지방은 다 소멸되것지
집주인인데 전세 없어지면 좋겠다. 갭투자 하는 사람 빼고 임대인은 전세보다 월세 선호하지않을까? 물론 하루아침에 하는건 아니고 몇년 기간을 두고 하면 전세 없어지는게 나을듯. 특히 결혼하기 쉬워지지않을까? 목돈 안들어도 되니. 선진국이 다 그래서 결혼을 경제적 부당은 거의 없이 하드만. 각자 월세 살던집 조금 넓은 집으로 월세가고 자기 살림 그대로 가지고 살고. 큰돈 들일이 없고, 일본 대부분 결혼식때 친정이든 시댁이든 200만원 정도 축의금 내면 된답니다. 우리 아들며느리가 그러더라구요. 중산층 이상 됩니다.
전세가 급등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기 보다 전세 대출 확대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 간 거지 세입자가 돈이 없으면 전세가가 올라도 들어갈수가 없지만 대출 해주고 보증보험 들어 주면 무조건 비싼 전세라도 편하게 들어가는거고 그래서 집값보다 비싼 전세금에도 아무생각없이 계약하고 결국 전세 사기가 확대 되고 좋은 먹이감이 된거지요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 보험이 집값 폭등과 전세 사기의 원흉이라는 점음 빼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신선식품지수가 32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무가 1년 전보다 62.5% 오르는 등 채소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모든 물가는 통제하면 안됨 ㅋ 최저 상승폭 62.5% ㅋ 채소도 620%는 올라야 농사 하는 사람들이 소비하고 낙수효과가 있지 ㅋㅋㅋ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의원은 정신이 가출했나. 소비재이자 거주의 기능을 가진 주택의 임차를 무제한 보호해주는게 자본주의 국가들중 어디에 있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도 기간과 한계가 명확히 있는 것이다. 비단 가진 자에 대한 옹호나 보호가 아니라 상대적인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 치우친 지나치게 일방적인 법과 규제는 반발과 부작용을 가져온다. 하나 더. 우리나라가 국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나.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http://yt3.ggpht.com/_9ILstOt4ln_H0TNgyL6SyrGru6-XeARala4cP6hEC1CHq74FvFpzi0hnYCJs3Vev294mWkrPQ=s48-c-k-c0x00ffffff-no-rj)
![앞으로 더더욱 사람들이 신축만 찾을 겁니다 |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신과대화]](http://i.ytimg.com/vi/TzZWmQcwKko/mqdefault.jpg)
▼이현철의 [2025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대전망] 세미나 신청하기
us-campus.co.kr/products/academy234
* 이번 '2025 부동산 시장 대전망'은 오직 단 하루,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 부득이하게 당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녹화본이 제공됩니다.
* 12월 19일(목) 오후 7시 LIVE
전세값은 15년전보다 3,4배가 오른값인데 더올리면 집값 유지시키려는 미친짓인거네
그러네요.집값 지키기.
법안 폐기 되었는데… 좀 늦네….
@@ebj1600앞으로 계속 나올 법안이란것 모르는지 ?
😅
HUG가 보증업무 중단해도 전세가 오를까?? 까불지마라. 20년 전에는 HUG 제도가 없을 때 훨씬 전세가 안정되었다. 집주인도 전문가도 HUG 믿고 전세가 올라간다 떠드는거지 보증중단 해봐 은행에서도 전세대출 쪼금해줄거고, 전세수요 뚝 떨어질껄??
이렇게 뻔한 원인(허그보증)은 얘기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참 신뢰도 오락가락해요
@Taczi1 방송을 아는 분이라면 아는 사실이지만 방송 시작 전 사전 논의할 때 주제나 방향을 정해놓고 합니다. 토건업자들이 광범위한 로비를 하였든, 자신들이 2채이상 집을 가지고 있든, 투자강의 한답시고 강의료 받으려면 부동산 긍정론을 펼쳐야 하겠지요,,,
@@Taczi1 허그 보증이 없어진다면 한국 부동산이 리먼사태 급으로 터지기 때문에 어차피 안 없앤다는 전제로 가기 때문입니다.
허그는 무슨 원인을 파악해라...
@@xnuxunx HUG가 과연 지속 가능할런지
적어도 대폭 축소 된다고 봅니다
이 분은 정말 확실히 시각이 잡혀 있으시네요.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말 해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정치인들은 표심에 따라 뭐라도 해야 생색을 낼 수 있어서..잘 모르면서도 일단 저지르고 본다...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고...국민들이여...경제만큼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 정치인들을 표심으로 부려먹어야 합니다...제발 빨강이 파랑이 맹목적으로 나누지 마세요....
맞습니다. 공산주의식 하는 분들 참으로 이상합니다. 북한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당비가 있음
국회의원은 주택시장을 너무 모른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모른다는게 더 문제다
국회의원이 이걸 모를까요? 더잘알고있어서 집값올리기위해 하는 짓거리임 국회의원 대다수가 다주택자 집부자
정말 몰랐을까?ㅋㅋㅋㅋ
모르는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거임
더 잘아니까 그런거임 국회의원들 대부분 서울에 아파트 있음 ㅎㅎ
세미나 특강 넘 잘 들었습니다😊평소에 강조하셨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니 이해도 잘되고 저도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3시간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전세를 이용한 사기는 허그 보험때문에 발생한 것임. 임차인이 전세를 얻을 떄 보증금 반환의 위험도를 파악하지 않고 보험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없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보험제도 도입 이후 전세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
ㄴㄴ 종합적인 문제임
허그 보험 가입 까다로움
가입 쉽지않음
사기치면 이득인 세상을 만든사람들탓 아닐까요
전세사기가 언제부터 발생한건데 허그타령이여?
따지고 보면 허그 때문이 맞죠. 빌라나 다세대 같은 확실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 보증 범위를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네 ㅋㅋ
미니스커트 입으면 성추행 당한다는 개소리와 동급아님?
수준 낮은 국회의원에게 친절하게도 20분 넘게 설명 해 주시네..
걔들이 설마 몰라서 그렇겠어요? 잇슈 받고 표 받을수 있음 나라도 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입으로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국민과 국가에 칼을 꼽지요.
오직 자신들의 표=돈/이익 에만 집중하는 단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야겠죠.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정부 관료들이 수준이 낮은것 임
이 법안 폐기되었어요…
@@김별님윤종호 진보당과 민주당 나으리들께서 발의 했다고 처음 부터 말 하는데, 무슨 소리임?? 내로남불 아몰랑 시전?? 남탓 좀 그만.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부동산정책만은 절대 민주당에 맡기면 안된다.
일부로 양극화 만들고 서민늘리려는 악질정책임 다 알고있어 걔들도 오를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교육, 정책, 법 모두 안됩니다.
저도 민주당 탈주자로써 그들의 정치적 색깔은 분명히 이 나라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트립니다.
진짜 공정한 시선으로 상황을 보시려면, 일단 그라운드씨를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sooksook7538 배우신 분
임대차 3법을 찬성했던 사람으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실제 의도와는 많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느끼고있습니다
@@Shootingstardk바보 맞습니다. 진보정당이 무슨 이득이 있어 집값을 폭등시킵니까. 정치생명 끝나고 정당 지지도도 떨어지는데. 문재인도 집값 때문에 정권 교체 당한겁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해놓고 집값 올리려고 임대차3법 도입한 거고. 속으셨네요. 임대차 3법 반대한 사람들이 다 알려줬는데도 의도적으로 외면하셨죠? 님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속죄하면서 사세요.
임대차 3법은 국힘 및 전문가 등에서 문제를 예견했던 부분 입니다.
수없는 정책의 착오를 거쳐서 가능한 시장 경제에 맡기고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했는데 정부가 너무 개입한 것이죠.
소장님은 이분야에 유일한천재십니다! 소장님! 12년후 제가 꼭 시세차익남겨서 찾아뵙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이인듯요
그건 공공이 해야죠
전세사기도 그분들은 감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ᆢ그걸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건 아니지 않나 싶이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으로 임대차3법을 맞이해보니 참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것 깉습니다. 그냥 시세대로 한 집에서 10년도 살고 그랬는데 임대차3법이 되니 4년주기로 이사다니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더 힘드네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기분좋게 5프로씩 양쪽 갱신할 계획이었는데
임차로 살고 있는집에서 나가라네요.
제가 더 못살게하려고..
갱신권쓴다니까
그..럼..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집팔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것같아.
못나간다고 하니 이사비는 주네요..ㅠㅠ
겪어보니 갱신권이 안정이 아니라 더 안좋구나 라는 느낌..ㅠㅠ
저쪽에선 5프로 올려받고..
저는 20%이상 올려줘야 할 상황.ㅠㅠ..
이게 뭔일..ㅠ
시세대로 한집에???ㅋㅋㅋ대체 어디에서 사신건지 .. 갱신시기마다 주인이 지 맘대로 올려달라고 해서 전세금 마련못해서 결국 이사가거나 발을 동동 구르던 시대가 불과 얼마전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국가가 왜 개인간 전세계약을 보증해줘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 책임 아닌가? 투자는 각자책임. 전세는 국가보증. 이게 무슨 언발란스인지,,, 전세보증 제도 집주인들도 옹호해주는 이유가 자기 집값 올리는데 도움되니깐 국민혈세 부실나도 가만 있는거 아님??
전세가 사라지고 남은 전세는 폭등하고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중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잘 지키자
가만히 두면 알아서 제자리 찾아가는데 괜히 건드리니 부작용만 나타나고 매수 대기자 불안만 늘리고...;;
자유시장 원리 무시하는 사회는 경제 폭망
이 나라 자본시장 자체가 그럼 아직도 원화 끌어안고 있나? 벼락거지네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은 그럼 자유시장이 아니라는 건가요?
10년이면 인정하지만, 무제한은 좀 아니지. 그리고 세입자 자격 보고 고를 수 있어야함.
10년도 심함
내가 집주인이면 전세 안줄듯
이미 서양에선 렌트할때 이력서도 받고 사람가려가면서 뽑는데 갈수록 양극화 심해지면 진짜로 우리도 사람 가려가며 뽑는게 당연해지는 시대가 올 수 있음.
택도없는 법안을 만드는걸보면 사회주의 이론에 사로잡힌거 아닌가,국회를 차라리 없애는게 나을듯. 전세 8억,10억 임차인이 보호해야할 세입자인지도 따져봐야할것.
전세 8억 10억 임차인은 보호하려고 보증해주는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증 대상에서 빼버리면 적자가 가속화됩니다.
저런사람을 국회의원 이라고뽑은 국민이 무지한거다
안건을 폐기한거죠 폐지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진보당이야 이런 법 만들수있지 다행이도 폐기되었지만
전세 안정은 전세대출만 없애면 됨
돈에 맞춰 살아야지 돈 없으면 월세를 살던가 싼 지역으로 가던가
서울에 용적율 올려주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주거 아파트 짓게하고
전세대출 이빠이 해주면 지방이 더 빨리 소멸되고
지방에서 살아야될 사람들이 대출받아 서울로 전세로 오면
지방은 다 소멸되것지
감사합니다
현명한사람
이게 공산당이 따로 없지~ 공산화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정책을...
임대차3법도 입법 취지는 세입자 보호였죠.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면 이렇게 탈이 납니다
최고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고 임대인이 많아져야 임대 시장은 안정화됩니다 임대인의 혜택이 없고 임대인이 줄어들면 임대 시장은 올라갑니다 임대인 점차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임차삼법 때문이라고 하기에는..무리가 아닌가요.
전세대출이쉽고 전세를 선호하고 보증보험도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삼법을 만들었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좀 해바요 혼자서
임차인만 좋을수 있으면 임대인은 무상봉사에 세금폭탄에 다주택자 징벌적 세금에
이정책은 자국민 보다는 중국인들 에게 좋은 소식 인듯
부동산도 없고 시장도 모르는 가난한 국회의원은 서민 위한다고 정책으로 시장을 찍어누르다 부작용 속출시키고, 부동산 투자에 능수능란한 부자 국회의원은 정책으로 지 주머니만 불리는 합법적(?) 비리를 남발하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저질의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들 책임입니다.
이번에는 작전상 후퇴했다고 해도, 뼈속에서부터 원하는 것인데, 이런 막가파 공산당식 정책을 다시 안할거라고 보는가 ?
16:32
""환율, 2주새 36원 뛰었다"…당국 개입에도 더 센게 남았다"
시장상황을 통제하려는 미친 짓은 그만 하자
걍 지금부터 대출 줄여나가야함
나라꼴이 미쳐돌아가 망조들고 있음.내년부터 사회주의경제 시스템으로 진입할 것임
세미나특강 모든걸 쏟아낸다고해서 기대했는데 매번 하던 얘기 그대로... 질문에 대한 답마저도 너무 흐지부지해서 비용이 아깝기도 하네요.
임차인보호를 가장한법 집값폭등정책 세수만 생각한법
흰머리가 멋지십니다 더 젊어보이시네요
전세를 DSR 에 포함시키는게 취소 되었나요?
말로만 검토했지 실제 시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집주인들이 보증금 못돌려주는걸 더 해결해야할거같은데 정책이 이상한방향으로 가네요
민주당 고맙다 이 시국에 가만히 있어도 민주당 세상 이 될텐데 이렇게 자살골 넣어 주니 정신이 차려지네
집주인인데 전세 없어지면 좋겠다. 갭투자 하는 사람 빼고 임대인은 전세보다 월세 선호하지않을까? 물론 하루아침에 하는건 아니고 몇년 기간을 두고 하면 전세 없어지는게 나을듯.
특히 결혼하기 쉬워지지않을까? 목돈 안들어도 되니. 선진국이 다 그래서 결혼을 경제적 부당은 거의 없이 하드만.
각자 월세 살던집 조금 넓은 집으로 월세가고 자기 살림 그대로 가지고 살고. 큰돈 들일이 없고, 일본 대부분 결혼식때 친정이든 시댁이든 200만원 정도 축의금 내면 된답니다. 우리 아들며느리가 그러더라구요. 중산층 이상 됩니다.
민주당 미친거 같음
전세가 사라진다는 건 갭투기도 사라진다는 거.
갭투기가 사라진다는 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가치도 재정의 되는 거.
전세대출 50%로 낮추면
전세사기도 잡고 전세가도 낮추고 일1석2조임 ㅎ
그걸 알면서도 지금 정부는 무한대출카드만 남발하고있음
전세든 매매든 대출한도를 줄이는게 답이지만 절대 그럴 인간들이 아님
그들이 다주택이 많커덩 쒯 ㅡ
집 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없애야 집값 정상화 이루어질듯 보인다.😂😂
아예 정부가 무료로 집한채를 줘라😂
12.19 라이브 녹화본은 언제까지 시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입니다.
해당 세미나 라이브 녹화본은 12월 23일 오후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2개월 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가 급등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기 보다 전세 대출 확대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 간 거지 세입자가 돈이 없으면 전세가가 올라도 들어갈수가 없지만 대출 해주고 보증보험 들어 주면 무조건 비싼 전세라도 편하게 들어가는거고 그래서 집값보다 비싼 전세금에도 아무생각없이 계약하고 결국 전세 사기가 확대 되고 좋은 먹이감이 된거지요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 보험이 집값 폭등과 전세 사기의 원흉이라는 점음 빼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음 이분도 임대인입장에서 당연히 반대 하겠구나. 이 분 말도 앞으로 걸러 들어야 겠네요
전세라는거 자체가 약자가 있는거래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인데
각종 법안이 전세라는게 원래도 리스크가 있는 제도라는 사실을 다 가려버린거죠
@@김태우-s9j 네 그것을 빼고 분석을 하는 오늘 내용은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nagnegil 항상 전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이번 영상 주제가 임대차 3법이라 임대차 3법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게 주제에 집중이 되겠지요?
정치인놈들은 다 똑같은놈들이긴 합니다. 최경환때 전세대출 해주라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긴했지요. 그 다음 정권 임대차 3법..
수준미달자 많은게 현실이지
조만간 굳이 법을 안만들어도 그렇게 될듯.. 집을 사줄 사람도 전세 살 사람도 줄어드는데..
독일에는 세입자가 동의 안하면 내보네지 못하는데 이 법이랑 동일한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3%대로 내려왔고 내년엔 2%대가 예상되서 월세로간 임차인 다시 전세로 돌아옵니다
@@알라-u3h 허그가 보증안해줘서 못감 ㅋ
독일은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 직업, 월급도 보더라
그래서 독일에서 월세로 살려면 수백명이 면접 보잖아요. 남의 나라 법을 근거로 들려면 그 후의 부작용도 보셔야죠
@@알라-u3h 연준에서 내년 금리인하 부정적이라고 매파발언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거야 ㅋㅋ
지금 환율보고 그딴소리가나와??
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공급을 무진장 하면 될 일인데..
그러면 임차인이 표밭인 민주당이 불리해지나..
공급 못 하게 막고.. 그러면 전/월세, 매매가가 뛰는 악순환 계속
양극화를 조장하는 민주당이죠. 이런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우리나라가 점점 더 개판으로 가는 듯..
계속 들으면서 공공임대를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장님이 잠깐 언급하시네요.
근데 혼란기를 거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금 많이 내는데 국민들이 왜 세금 더 내서 남을 공공주택 헐값에 살도록 해야하나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각자 도생해야죠
무제한은 생각이 너무 없다. 그냥 주택 관련 대출 실사 완료하고 관련 대출 전부 금리 100% 고정 무시하고 때리면 알아서 뒤진다
그런게 국회의원이라니..
이법안 올린거 철회되지 않았나요?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할텐데..... 집주인이 그 돈이 있으면 다행인데 어차피 대출받아서 돌려줄테고 세입자는 그 돈 받아서 월세로 가는 형태로 바뀌면서 전세가 없어지면 되겠네요 전세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전세금을 정부가왜 보증함ㅁ
? 집주인 재산을 압류해야지
임대차 3 악법 지금이라도 빨리 폐지해라
최악의 악의 시작,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전세가를 낮추려면 전세대출을 끊어야지 뭔 강제법안ㅎ 진짜 진보당 정신 못차리네
제목보고 깜놀 ㅠ
무한 전세 나오면 100% 애초에 전세값 올려서받지 그럼 또 매매값올라가고 ㅋㅋ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네
정부 시장개입은 특례론, 디딤돌, 전세보증금 보증. 이런것들이죠.
정부가 의도적으로 주택시장 개입.
독일이 무제한 갱신권을 주죠
그래서 월세가 상상초월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신선식품지수가 32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무가 1년 전보다 62.5% 오르는 등 채소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모든 물가는 통제하면 안됨 ㅋ
최저 상승폭 62.5% ㅋ 채소도 620%는 올라야 농사 하는 사람들이 소비하고 낙수효과가 있지 ㅋㅋㅋ
갱신권 쓸거 생각해서 미리 올려 받겠지 ㅋㅋㅋ 7살짜리 조카도 알겠다
발의한다고 통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안에 대한 영향력은 어필해야 하죠.
쉽게 전세 살지않으면됩니다.
조국당에서 추진했는데
감옥가서 다행. .😂
그런법안을 만드는 당이 어느당인지 보세요.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의원은 정신이 가출했나. 소비재이자 거주의 기능을 가진 주택의 임차를 무제한 보호해주는게 자본주의 국가들중 어디에 있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도 기간과 한계가 명확히 있는 것이다. 비단 가진 자에 대한 옹호나 보호가 아니라 상대적인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 치우친 지나치게 일방적인 법과 규제는 반발과 부작용을 가져온다.
하나 더. 우리나라가 국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나.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는 전세값이 내려야 하는것입니다. . 집없는 임차인한테 대출늘려줘서 이자만 늘리는것이 위하는것이 아니라. . 은행에 이자내고 쓸돈이없어져 자영업자나 내수를 망가뜨리게 되지요
시장경제 교란시키는 쓰레기법안 발의하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뺏지 뺏는 법안 발의해야 하닙니자.
진보는 참 대단하다. 보수 대통령이 이무리 미운짓을해도 좌파가 더 싫으니 ㅋㅋㅋ
무힌 전세권..? ㅋ
대한민국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이는게 살 길이다
법안이 통과안되었지만 발상이 정말 무한동력급 발상이다
입안만되고 안되는거맞죠?
민주당에서 다시 시도할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모르는게 아니라 다 정부기관이 다 분석하고 다 알고 법안 준비하는겁니다. 그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ㅠ.ㅜ 지금 대출 못해주는게 아니라 바젤3법 도입전에 빚잔치해서 부동산 방어했듯이 ? ㅠ.ㅜ
악법만드는 민주당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큰 문제
나라가 개판인데 참 한심하다.
전세100프로 10만원씩 내고살고있는데ㅋㅋㅋ 부모세대들불쌍해서 어쩌누
정부와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손 안대고 코풀려고 하는 태도.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강제하려고 하니 문제.
진짜 무한갱신권 무슨 생각인지 했다 ㅋㅋ
민주당 각성하세요
시장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것
전세대출한도를 공시가격의 70% 이내로만 줘야할듯
전세는 무조건 점점 없애가야하는데 소장님이라도 목소리좀내주세요.
젊은세대들 집 포기하는데 무슨ㅋㅋ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의 이상론이 불러올 문제들. 다른 말로 무식이 용감
진보 보수 모두 잘못돤 정책많구만
@@ayh1164 민주당이하는거 다 정답
반대하면 이민가면되쥬
에이 식겁했네요. 진보당입니다. 의미없다~~
시장을 이해못하는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해을 못하는거죠.
후퇴믄 못하미까
뇌절을 해버렸네
무한 갱신권 폐기 됐어요....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무한 갱신권은 반대고
취소한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 사상이 문제임 민주당은 이런 문제가 처음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