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이 뭐에요? - 전세계약 안전하게 하는 방법 3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총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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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임대차보호법 - [부동산으로] 전세계약 안전하게 하는 방법 EP-02 -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안분배당’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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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이 뭐에요? - 전세계약 안전하게 하는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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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임대차보호법 - 묵시의 갱신이란? - 1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2년 살겠다고 하네요? 어떻하죠? - 전세계약 안전하게 하는 방법 4
• 묵시의 갱신이란? - 1년 전세계약을 했...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기간 보호와 전세보증금 보호라고 했죠?
이번 시간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을 최소한도에서 확실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는 말에 많이들 속아넘어가죠~`
아마도 소액임차인이 되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당채권이 과도하게 잡힌 주택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주택에 소액임차인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아서 들어갔다가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물론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구요.
못 돌려 받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는 먼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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