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식스-c3f 그러니까 더더욱 AI 판사를 도입해야지. 같은 법을 두고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면 안된다. 이번 일본 징용공 재판을 기각한 판사처럼 친일, 매국적 사고를 가진 판사를 어찌 법원에서 판사짓을 하도록 둬야하는가? AI는 최소한 양심 팔아먹고 매국노 짓은 하지 않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봐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임
@@핫식스-c3f 전근대사회에서는 감정과 이성에 따른 판례를 해도 혼란이 적었지만 고도화되고 복잡한 사회라면 명확한 기준이 사회적 혼란이 적을 것으로 생각함. 1심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결이 된다면 2,3심을 하는 사례도 적어질 것이고 과부하상태인 재판도 좀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판단함. 판사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다면 재판이 재판관 뽑기운과 같을테고 현대사회에서 랜덤게임같은 재판 시스템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음
아무리 약자보호원칙이라고하지만 그런 부당한제도가 무단횡단사고를 양산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가벼운 처벌돚그렇구요. 일반적인 무단횡단자 사고는 피해자가아니라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그기쥬에 맞춰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운전자가 가해자로내몰리는 이모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올바른 법정의가 실현될수있을까요? 한변호사님도 이런 법실천에 기준을두시고 이부분에대한 개몽을 해주셨으면합니다. 보행자의 어리석은 상식이하의 행동이 쌍방 모두의 불행을 초래하는일을 줄이기위해서는요.
인사사고는 무조건 치료부터 해줘야 하는것 인가 보군요~~~~그외 부가적인 손해 배상청구 드러오면 ~~그때는 전채적인 비용 인사사고플러스 손해 배상 비용 플러스 해서 과실비준 나누기 해서 변상 한다 이거 군요~~인사 이억 손배 5억 7억이면~~7억의 10프로인 7천 배상 법의 판결이 댄다 라는 것이내요
내 과실이 단 1%라도 단지 가해자가 안 되어서 그 뿐 사고이력 남아서 승계되고요. 치료비가 적게 나오면 다행인데 많이 나옴 할증 됩니다. 제가 아파트 입구에서 자전거랑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 5%로 주더군요. 치료비는 40만원 좀 안 나왔구요. 제 차는 범퍼에 스크래치 쬐끔. 다음해에 갱신하는데 사고이력 떠서 할인구간 날려먹었네요. 제가 가해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지들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네요(인사 사고시). 치료비야 그렇다 치지만 보험료 이력 부분은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에 지인분이 8차선...사거거리에서 횡단보도 빨간불...지인분은 직진신호 받고 가는중 사고...무단횡단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왔습니다..결국 빨간불에 무단횡단 했다고 해도 횡단보도상이라고 과실 20프로 잡혀서 보험처리해주고 합의금 3천만원 물어줬네요...아니 왜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합의를 해줘야하나요? 법이 정말 뭐 같습니다
다친사람이 불쌍하니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내주는 것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증으로 비싸지게 됩니다. 참 억울하지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다친사람이 치료를 마친 후 운전자의 보험료 중 할증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럼 다친사람도, 보험회사도, 운전자도 모두 해피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어서 빨리 현실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랑키 일단은 살리고 봐야하니 치료해주더라도 상대 잘못으로 그리 됐는데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맞는 논리죠. 운전자 과실이 만약 5퍼일 정도로 미미한데 내가 다 물어준다는게 합리적으로 보임? 이게 다 내가볼때는 약자보호보다 보험회사 약관이므로 지네들 나중에 할증료로 떼먹는게 더 이익이 되니 약관에 넣은거라고 보임. 따라서 법대로 하면 법이 합리적인데 이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 보임. 공정하려면 치료는 해주되 구상권 청구하는게 누가봐도 상식이라고 생각. 법은 이런걸 법이 하는대로 시정시켜야 옳다. 왜 이걸 법과 다른데 놔두는가. 한마디로 정말 상식적으로 어이가 없슴.
그리고 감성팔이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면 무단횡단자도 가족이 있지만 운전자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안지키고는 그만한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5살부터 무단횡단에 교육을 시행하며 무단횡단을 하였을경우 위험하다는 교육을 성인 될때까지 하는겁니다. 근데 급하다는 이유와 법치국가에서 한번쯤이란 생각을 하는건 그만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거에 알면서 저지르는 범죄나 만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예로들어 해외에서 바닦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낸다고 강하게 법을 규정하였더니 쓰레기를 버리지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단횡단을 하였을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가정하면 과연 인식이 바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되면 경각심에 점점더 줄어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교통법 진짜 싹 갈아치워라 무슨 아직도 80년대 교통법을 그대로 쓰고있나 말로는 선진국.선진국 이러면서 법은 어디 아프리카 동남아 수준이냐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죄를 지었으면 확고하게 해야지 무슨 누가봐도 잘못없는데 너 10프로 어찌고 특히 무단횡단.갑자기 급정지는 알짤없이 100프로 먹여라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약자보호의 원칙... 이것은 그 약자가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과 규칙(법)을 지켰을 때 주어져야하는 혜택입니다.. 영상의 제목 처럼 무단횡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야하는 것이지요.. 무단횡단자는 범죄자 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범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피해자는 오히려 무단횡단자와 사고난 운전자이고.. 그 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길수도 있는데 말이죠... 참 웃기는 나라.. 웃기는 법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해요.. 앞과 뒤가 안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치료비 전액지급은 그렇다 치고 1억8000만에 해당하는 할증료는 무단횡단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9대1이면 운전자는 별 잘못없는데 그래도 보행자니까 보험처리받으라고 전방주시든 안전운전이든 아무거나 붙여서 개평떼주는거임. 진짜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면 절대로 9대1안나옴
무죄추정에 원칙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가 선고 될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죠 왜 무죄추정에 원칙이 생겨났을까요? 보험사마다 보는 사람마다 틀려지는 과실비율이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상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람의 목숨을 판단하는건 윤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휴-f8b 맞아요 근본적인 원인에서 무단횡단자에게 있죠 무단횡단자에게는 10:0이라는 과실비율이 절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직각으로 꺽이는 우회전하는 언덕길에서 몇멏 운전자들은 안 멈추고 그냥 그대로 엑셀밞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와 과실비율이 차 90%가 나온경우 보행자는 과실 10%때문에 치료를 못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면에서 저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나브로-d4v 왜 90/10 나오는지 암?? 설령 속으론 100/0이래도 100/0안주지.. 솔까 90/10 이랑 100/0 이랑 다를것도 없음. 차대 차로 사고 나서 90/10나와봐 그게 100/0이랑 똑같은거야. 90 잘못 했으면 90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지. 뭐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 한번 잘 했는데 그럼 차량 운전한 사람은 사람도 아님??
@@ILOVEKOREA_HCW 90% 잘못한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돈을 주기때문에 떵떵거리며 손해없이 잘 살아갑니다 10% 잘못한 보행자는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가 부족하여 대출 받아 겨우 병원비를 내긴했지만 대출때문에 생활은 사고전보다 힘들어 젔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과 다른 곳을 보며 뛰다가 쾅박았습니다 과실은 5:5입니다 어른은 안다치고 어린아이는 크게 다쳤습니다 내 알빠 아니니까 치료비 50%만 주실껀가요?
무단횡단자들 다치거나 죽거나 사지마비 식물인간 등등 얄짤없이 돈1원도 주면안됨.! 그리고 법 개정 부탁합니다 1.무단횡단시 다치거나 사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무단횡단으로 타인(자동차)에게 피해를 줄 경우 백프로 무단횡단자가 전액 보상한다 3.사고와 상관없이 무단횡단 적발시 벌금5만원
얼핏 이해는 가지만 뭐같네요 정말... 제한속도 잘지키며 안전운전하다가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 퍽쳐서 정신적으로도 겁나 공황상태인데 말입니다. 피해자인 나는 보상도 못받고 오히려 피해자 치료해야하고 말이죠... 사람은 살리고 보는 게 맞다만 다 살린 다음에는 치료금액 전부 이 사단을 만든 무단횡단자가 값아야지 왜 피해자가 값아야하는 지 납득하긴 힘드네요
기존 :무단횡단자는 약자이며 피해자로서 치료비 전액 보상받음. 개정 :무단횡단중 사고 발생시 무단횡단자는 100%과실이 발생한다. 무단횡단가해자는 본인 치료비 자비로 부담해야하고, 운전한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차 수리비까지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가해자 사망시 가족으로 모든책임비용이 상속된다. 언젠가는 이렇게 개정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무단횡단 안하면 된다.
보행자 100%과실 나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되지않나요? 꼭 자동차보험으로만 치료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치료비 보험사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다수의 운전자들이 주는겁니다 손해나면 보험료 전체적으로 인상하면 그만입니다 즉 다수의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겁니다 물론 사고당사자가 더많은 피해를 보지만요... 법이 바뀌어야 인식이 바뀌고 그래야 인명피해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해도 보행자를 박으면 어떻게든 운전자에게 책임이 나오는 나라인데 사람을 살리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후폭풍을 그 잘못없는 운전자가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니 참... 박아서 치료비2억 정도 나온거 메꿀려면 할증 꽤나 많이 될거임. 선치료하고 과실비율만큼 보행자에게 할증금액만큼 구상권 청구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함.
마자요 많이 다쳤을때는 그래요. 근데 2주 4주는 아니잔아요.... 별로 심하게 다치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럴때마다 과실있으면 치료비 다준다는것이 문제죠.. 이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과실비율 정하는것도 지금 많이 바뀌어야 하지많요.. 차선변경은 무조건 8대2.. 이런거 바껴야죠..
사람하고 사고나면 무슨 운전자가 봉이야.............. 이런 관행도 없애야한다. 사람을 살리긴 뭘 살리나요? 과실 비율에 따라 해야지.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주니깐 내돈 아닌거 맞는데,,,,,,,,, 그로 인해 보험료 할증은 누가 내줄건데요? 할증에 영향이 없으면 치료비 줘도 상관없겠지만 10% 과실때문에 할증되면 이건 무슨 dog같은 경우입니까? 자살하려고 무단횡단하고 치료비 내놓으란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이제 무단횡단은 보험사기로 봐야죠. 왜 차가 오는데 뛰어들고는 돈내놓으라는건지.............. 아직도 법이 갈길이 멀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돕는 이상한 현실ㅋㅋ 죄송하지만 이런건 약자 보호가 아니라 동정심 유발 원칙 밖에 안됩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거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데 그걸 남이 책임져 줘야 하는건가요? 괜히 엄한 사람이 1차피해 2차피해 다 입어야 하는건 무슨 경우죠? 야박하다 할 게 아니라 이게 맞는겁니다 치료비 전액 지불은 선택지일뿐 당연한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다고 나에게 돌아오는거 뭐라도 있나요? 국가가 보상해준대요? 취업이니 창업이니 뭐라도 살면서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나요? 약자 보호의 원칙 이전에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써보세요 이제껏 잘못 해왔다는걸 알겁니다 정 치료비 전액 지불을 하고 싶으면 상대의 자산, 직업 및 본인의 자산, 직업 등을 고려해서 감당가능한 정도를 파악 그 후 나머지를 지불하게 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혹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치료비를 100% 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즉 90(보행자):10(차)의 과실이 결정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0만원이 지급되었을 때, 저는 10%의 과실인데 1000만원이나 지급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걸 수 있나요? 그리고 승산이 있나요?
음 사람이 차에 비해 약하고 예전에 자동차 가진사람들은 부유층이고 보행자는 서민이라서 만들어진 제도 같아 보입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는 문제가 있는데 현대에는 자동차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근거도 없는 시대인데 과실에 따라서 치료비 분담을 하게 하는게 원칙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대 사람 사고에서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때는 보험에서 일정분량의 기금이나 책임보험으로 치료 한도를 높이면 어느정도 해결될텐데.. 과실이 높으면 사실 보행자가 가해자인데 많이 다친거 이외에는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신적 피해등 여러가지로 오히려 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는 차차로 바꿔나가야 할듯합니다. 법원에서 법의 원칙으로 판결하면 과실대로 비용을 나누는데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결론
지가 잘못 해서 누워있으면서
손해배상 씨부리면 오히려 피본다
무단횡단같은 거 하면 보행자도 손해가 꽤 있어야 조심을 하지 무조건 약자라고 싸고도니까 개념없는 보행자가 저리 많지요 부모들이 애들 교육도 잘 안시키고
사회적으로 버릇을 아주 잘못들이고 있습니다
불법은 예외로하는게 맞는듯
무단횡단인데 차 운전자에게 과실 부과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단횡단 자체가 불법인데 적법한 행위의 운전자에게 왜 과실을 부과하는걸까 큰 모순이다
@고래냉동 직접검색해보세요
@고래냉동 못찾아서 단 댓글처럼은 안보이길래요
@고래냉동 찾아서 입에 떠먹여줘야하고 참 잘돌아간다
무단횡단시 벌금을 10배로 올리고
무단횡단으로 사고시 운전자 정속주행이면
무조건 100대0 으로 가야합니다.
혹 운전자가 과속이거나 신호위반으로
사고시에는 과실이 나눠지겠지만요.
그리고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일단 전액 해주고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자에게 청구해야지
운전자 보험할증하면 안되는거죠
맞습니다
정답
동시에 보행자우선으로 바꿔서 일반도로 시속60미만으로 하고 과속시 난 사고 무조건 100퍼 차 과실로 하면 되겠네요~
신호위반 벌금도 10배로 올려야지 ㅋㅋ
@@jamesalyssa1007 과속을 하는 유무를 떠나서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면 안되죠 머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잇지
90프로까지 다 보험사에서 내주면 결국 우리들 자동차보험료 상승하는 밑거름이되는거지요..
그쵸 과실비율대로 대인 처리하는게.맞음
진짜 문제많다.. 제도도 바꿔야하고 약관도바꿔야할듯
이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할증은 10% 나온 금액만큼만
적용이되는게 맞는거죠.
운전 하면서알겠된네요 고맘씀니다
할증은 똑같다~~
현재도 그대로 4년간 변한게없음
법칙금 8~10배 인상이 필요 합니다. 다른곳에서 세금 걷어들일 생각말고 법칙금 부터 올립시다. 미납자들은 공공시설 공사에 투입 일일 8시간 강제노역으로 갚게해야함 단순히 교도소에서 시간이나 때우게 하면 안됨
법칙금이 아니라 범칙금 입니다.
애들아 글좀 틀릴수있지 왜 이리 시비를트냐 너네 뭐 한글 박사님이세요???
책좀읽자니 그건 또 뭔 신박한 왈왈이 소리세요 너나 많이 읽으시고 박사되세요
무단횡단은 사형 시키면됨
공산당이여!?
대가리 제일 나쁜넘들이 하는짓이 가격올려서 해결하려고 하는거.
이게 웃긴 소린게 그렇게 해주면 보험료 할증은 나한테 붙을텐데 보험사가 내 할증 가지고 생색은 지들이 내는거네요 웃겨진짜
과실 비율 외 지급액은 할증 안 됩니다.
이런 멍청한 댓글에 21명의 모질이들이 좋아요를 누른다라.. 이게 한국의 실상이다
@@망고-j2b 당신말하는거만봐도 이 나라실상이보이네요
@@sjw6090 맞는말에도 이런답글다는 모지리들보니 대한민국 떼법의진실이 여기있구나
개개님 처럼 이쁘게 말합시다.
사촌동생이 무단횡단 하던 어르신과 사고나서 이런경우가 있었죠. 어르신이 입원도중 암이 발견되어 암치료까지 하시고 병원비및 간병비 전액 물어내라 했다가 보험사에 어르신이2억인가 3억 밷어내라. 판결받으심.
Zinrohk ㅋㅋㅋㅋㅋㅋ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ㅎ
끝이 사이다네요.
교통사고 때문에 암을 발견했네
굿
개사이다네 크
판사 잘만나면 판결이 달라질수있다는 부분은
상황에따라 판사 그날의 기분에따라
판결이 달라질수있다는것 맞나요???
이러한 병폐를막고자 조속한 ai도입이
시급해보입니다.
에휴...인과율을 따지는게 법이고 교통사고인데 바둑같은 정해진 틀에서나 계산하는 ai를 어찌 재판에 쓰겠소? 생각을 조금만 더하면 되는것을 정답마냥 말씀하시네.... 판사마다 각자의 판단이 다르기에 3번까지 항소하고 대법원도 있는거잖소..
@@핫식스-c3f 그러니까 더더욱 AI 판사를 도입해야지.
같은 법을 두고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면 안된다.
이번 일본 징용공 재판을 기각한 판사처럼 친일, 매국적 사고를 가진 판사를 어찌 법원에서 판사짓을 하도록 둬야하는가?
AI는 최소한 양심 팔아먹고 매국노 짓은 하지 않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봐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임
@@핫식스-c3f 전근대사회에서는 감정과 이성에 따른 판례를 해도 혼란이 적었지만 고도화되고 복잡한 사회라면 명확한 기준이 사회적 혼란이 적을 것으로 생각함. 1심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결이 된다면 2,3심을 하는 사례도 적어질 것이고 과부하상태인 재판도 좀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판단함.
판사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다면 재판이 재판관 뽑기운과 같을테고 현대사회에서 랜덤게임같은 재판 시스템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음
결국 규정이건 법이건 다 잘못됐네요. 모든걸 과실 비율로 처리하는게 원칙이지요.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는 뭐 같은 나라...
아무리 약자보호원칙이라고하지만 그런 부당한제도가 무단횡단사고를 양산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가벼운 처벌돚그렇구요. 일반적인 무단횡단자 사고는 피해자가아니라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그기쥬에 맞춰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운전자가 가해자로내몰리는 이모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올바른 법정의가 실현될수있을까요? 한변호사님도 이런 법실천에 기준을두시고 이부분에대한 개몽을 해주셨으면합니다. 보행자의 어리석은 상식이하의 행동이 쌍방 모두의 불행을 초래하는일을 줄이기위해서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살인하기가 너무쉬워져서 안그런다는 말을 본거같아요
@@남자석이 대신 보행자가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이 어마어마해지고 재범율이 확 줄텐데?
애초에 과실비율 없다고 운전자가 보행자 보고 그냥 치고 갈 일도 없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싸이코패쓰인가;
내 과실 없다고 그냥 치고가게
@@다팬-j3d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ㅎㅎ
@@다팬-j3d 순진하게만 살았구나..ㅋㅋㅋ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알게됐네요..
인사사고는 무조건 치료부터 해줘야 하는것 인가 보군요~~~~그외 부가적인 손해 배상청구 드러오면 ~~그때는 전채적인 비용 인사사고플러스 손해 배상 비용 플러스 해서 과실비준 나누기 해서 변상 한다 이거 군요~~인사 이억 손배 5억 7억이면~~7억의 10프로인 7천 배상 법의 판결이 댄다 라는 것이내요
내 과실이 단 1%라도 단지 가해자가 안 되어서 그 뿐 사고이력 남아서 승계되고요. 치료비가 적게 나오면 다행인데 많이 나옴 할증 됩니다. 제가 아파트 입구에서 자전거랑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 5%로 주더군요. 치료비는 40만원 좀 안 나왔구요. 제 차는 범퍼에 스크래치 쬐끔. 다음해에 갱신하는데 사고이력 떠서 할인구간 날려먹었네요. 제가 가해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지들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네요(인사 사고시). 치료비야 그렇다 치지만 보험료 이력 부분은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개정 해야합니다
무단횡단은 100% 가해자입니다
@@sdhs172sj 무단횡단을 안하면되잖아
@@sdhs172sj 운전 안해보셨죠?
@@sdhs172sj 차없는 뚜벅이입니까
@@sdhs172sj 애초에 무단!횡단을 안하면 안날 사고 아니야? 무단횡단의 사고의 원인은 운전헙함해서 생기는게 아니라 무단횡단을 해서 생기는거야 이 무식한놈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하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sdhs172sj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빼고 니가 5분만걸어다녀도 우리나라는 횡단보도 없는곳이 없다
법을 어긴사람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뭐이레서. 법지키며. 살겠나
무단횡단인데 치료비 대주는거 자체가 엿같음ㅋㅋㅋ 그런 인간쓰레기들한테 왜 치료비를 대주나 그것도 개정해라 약자보호는 개뿔이다 ㅋㅋㅋ
무단횡단자는 특히 4차선 이상 횡단자는 진짜 그냥 가해자임
진짜 공감 합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아예 보호를 않해줘야 무단횡단 않합니다
ㅇㅇ저도 그렇게 생각함
전에 지인분이 8차선...사거거리에서 횡단보도 빨간불...지인분은 직진신호 받고 가는중 사고...무단횡단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왔습니다..결국 빨간불에 무단횡단 했다고 해도 횡단보도상이라고 과실 20프로 잡혀서 보험처리해주고 합의금 3천만원 물어줬네요...아니 왜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합의를 해줘야하나요? 법이 정말 뭐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운전자 정신적피해는 누가보상하나요
다친사람이 불쌍하니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내주는 것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증으로 비싸지게 됩니다. 참 억울하지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다친사람이 치료를 마친 후 운전자의 보험료 중 할증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럼 다친사람도, 보험회사도, 운전자도 모두 해피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어서 빨리 현실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대1의 차량의 보험료 할증과 정신적 피해보상, 차량 보상은요...... 정신나간애때매 할증 엄청되겟네요
9대1이니까 보험료할증은 많지 않을걸요 치료비만 보험료로 전액 지급 하는거지 할증까지 그대로 적용되는건 아닐거에요.
과실비율에 따른 대인할증 법 개정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되고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과실비율에 따른 참작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대인이접수되면3년간30프로할증에3년후에는또3년간한인을못받으니총6년동안보험료30프로곱하기6하시면죄없고불쌍한운전자는몇백만원그냥~~후~~날라가네요ㅠㅠ
진짜더러운대한민국법 아흐~~~
10이라 얼마 안올라요
@@이현이-z4c 개인은 얼마 안오르죠. 전체를 10%씩 올리더라구요. 모든 선량한 국민이 저런 무단횡단자든 병원비 보태주는 구조입니다.
무단횡단 은 아무리차 대 사람이라도 무단횡단 100%잘못으로 법이바껴야함 그렇지않으면 운전 자만 항상억울함
치료해 주는건 좋은데 문제는 내가 피해자인데도 할증이 돼는게 문제죠.운전을 업으로하면 할증액 장난 아닙니다.ㅠㅠ
지금은 그거로 할증 안 붙는다고 보험사한테 들었네요
@@kimkiju5208 저도 예전에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요.그건 승용차일 거에요.화물차는 저런경우 할증됩니다.
@@안국진-t1x 아 그때 제가 승용차라 그랬군요. 법이 문제네요
지인 중에 트럭기사분 있는데 가락시장이 비좁아 잦은 접촉사고 나는데 할증이 너무 부담된다고 하더군요.
@@tax_master-y2g 이게 뭔소리죠? 대인은 할증이 안된다고요? 하하하... 대인사고는 금액상관없이 단돈 1만원만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할증됩니다 이를테면 차대차 사고에서 특정한경우 과실비율 100프로 인정할테니 대인접수는 하지말아달라고 사정하기도 하는겁니다
보통 3년간 할증되거나 동결됩니다
법원판결이 우선해야지
썩은보험사법이 우선하는나라
범죄자를 양산한다
안녕하세요
하나 여쭈어볼게요
차타고 가다 뒷차가 저를 박았는데 물리치료 횟수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궁금합니다
과실비율 상관없이 치료비는 운전자가 대줘야한다는개 납득이 안가네요 보험 할증은 당연히 붙는거잖음 지가 잘못해서 다친주제에 약자라는말 안썻음 좋겠다
@@지랑키 그게 맞죠
@@지랑키 일단은 살리고 봐야하니 치료해주더라도 상대 잘못으로 그리 됐는데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맞는 논리죠. 운전자 과실이 만약 5퍼일 정도로 미미한데 내가 다 물어준다는게 합리적으로 보임? 이게 다 내가볼때는 약자보호보다 보험회사 약관이므로 지네들 나중에 할증료로 떼먹는게 더 이익이 되니 약관에 넣은거라고 보임. 따라서 법대로 하면 법이 합리적인데 이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 보임. 공정하려면 치료는 해주되 구상권 청구하는게 누가봐도 상식이라고 생각. 법은 이런걸 법이 하는대로 시정시켜야 옳다. 왜 이걸 법과 다른데 놔두는가. 한마디로 정말 상식적으로 어이가 없슴.
@@지랑키 무단횡단 사고면 아이 치료비 내가 다 내고 피해 치량 수리비용 피해보상 위다료등 배상을 하는게 맞는거죠 님은 자기 아이가 무단횡단 하다 다치면 피해 운전자에게 어떻게 하실건가요?
@@지랑키 니가족충 등판
@@지랑키 당연한걸.. 같은세상사람맞나
그리고 감성팔이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면 무단횡단자도 가족이 있지만 운전자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안지키고는 그만한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5살부터 무단횡단에 교육을 시행하며 무단횡단을 하였을경우 위험하다는 교육을 성인 될때까지 하는겁니다.
근데 급하다는 이유와 법치국가에서 한번쯤이란 생각을 하는건 그만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거에 알면서 저지르는 범죄나 만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예로들어 해외에서 바닦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낸다고 강하게 법을 규정하였더니 쓰레기를 버리지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단횡단을 하였을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가정하면 과연 인식이 바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되면 경각심에 점점더 줄어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영상이 1년전에만 올라왔어도 참 도움됐을거같네요 ㅜㅜㅜ몰라서 보험비 1300에 합의금 500이니 주고 끝냈는데 눈물겹네...
역시 허당ㅋㅋㅋ
이름값 하시네요..
@@III-my6tc 반대편 변호사가 죽일듯이 달려들면 깨갱함.
@@junkim2224 법잘모르면 당해여 ㅜㅜㅋ
보험사에서 다처리하는건데 뭔합의금??뭐지?상대운전자 만날일1도없는데?일부러찾아가셨나?
조심히 운전해도 미친놈들 때문에 피보는건 누구한테 보상받누..
그냥 차 도로를 다 지하화하든지 해야함..
@@junegalaxy1199 그럼 이젠 전동킥보드들도 내려가서 쾅쾅!
그냥 그런거 다 감수하고 차 운전하는거임. 세상에 살다가 억울한일 한번도 안당할수는 없으니
@@junegalaxy1199 지하도로 만들면 사람 없을꺼같죠?? 꼭거기 걷는사람 있습니다 두고보시죠ㅋㅋ
@@992carrera4gts 세상에 완벽한법은없음. 완벽했다면 억울한일이없겠지만 완벽하지 않기때문에 억울한일이 생기는거임. 만약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면 바꿔야하지만 완벽하지않다고 바꿀필요는 없음
정말 귀중한 소송실익을 알려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통법 진짜 싹 갈아치워라 무슨 아직도 80년대 교통법을 그대로 쓰고있나 말로는 선진국.선진국 이러면서 법은 어디 아프리카 동남아 수준이냐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죄를 지었으면 확고하게 해야지 무슨 누가봐도 잘못없는데 너 10프로 어찌고 특히 무단횡단.갑자기 급정지는 알짤없이 100프로 먹여라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어 갑니다. 한변호사님 화이팅..^^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약자보호의 원칙... 이것은 그 약자가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과 규칙(법)을 지켰을 때 주어져야하는 혜택입니다.. 영상의 제목 처럼 무단횡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야하는 것이지요.. 무단횡단자는 범죄자 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범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피해자는 오히려 무단횡단자와 사고난 운전자이고.. 그 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길수도 있는데 말이죠... 참 웃기는 나라.. 웃기는 법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해요.. 앞과 뒤가 안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범죄자인권이 우선이라 법을 지키는 국민이 피해보는 나라임
일단 우리나라 무단횡단
벌금과 인식이 너무 아이러니
합니다 벌금100씩 해보세요
2번 이상만해도 200이상이니 누가
섣불리 무단횡단 하겄읍니까
무단횡단사고 80프로이상 줄일수있읍니다
아주 단순무식 마인드
사람 때리면 징역 5년 폭력 없어짐
사기 치면 징역 5년 사기 없어짐
경범죄 벌금 500만원 경범죄 없어짐
아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고 ㄹㅇ 핵빡통
그냥 답답해서 쓴글입니다 태클사절입니다
무단횡단 하지마시고
더우니 정신줄 챙기세요
@@야비-q8r ㄴㄴㄴ 사투리로보나
읍니까 읍니다
하는거 보니 진심인거 알고 있음
아아아주 끔찍
@@junmoon5510 더위드시지 마시고
정신챙기세요
@@야비-q8r 고갱님 틀니 가실 시간읍니다~
블박차 운전자야
치료비가 억단위 나왔으면
사람이 정말 만이 다친거 같은데
그냥 입다물고 보험처리해줘라
니돈 1-2억 나가는거 아니잔아
보험사에서 1천만원이 나가던
1억이 나가던 너 보험료가
10배 오르는것도 아니잔아
사람은 일단 살려주자
사람이니깐 실수할수있구
자동차도 실수해서
평생 훨체어 타구 다니게 만들구
보험처리하구 아무일 없듯 살아가잔아
니가 가해자가되서
한사람 인생망칠수두 있는거야
니돈 1-2억 재산팔아서 주는거 아니닌깐
입다물구 살아라
니가 당해보면 그소리 할까 ?
그러니까 횡단보도로 신호지켜서 건너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몸다치면 돈이고 나발이고 만사가 무쓸모입니다.
무단횡단 없어지게 하려면 뭔가 이상한 법들 다 정리 되어애 될듯 합니다.
와 이런 소리 첨 들어 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약자보호의법칙개나줘라 판사개샥기들이자꾸개소리를하니 저런범법자들이 생기는거다
치료는 해주는게 맞는데 피해자 재산에 따라 나중에 받아낼건 받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 전액지급은 그렇다 치고 1억8000만에 해당하는 할증료는 무단횡단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9대1이면 운전자는 별 잘못없는데 그래도 보행자니까 보험처리받으라고 전방주시든 안전운전이든 아무거나 붙여서 개평떼주는거임.
진짜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면 절대로 9대1안나옴
무단횡단 과실0나오기 굉장히힘듭니다. 일단 사람 살리고보자는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5%라도 거의 다 붙는것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어쨌든 사람은 살리고 보자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에따른 리스크를 운전자에게 지게하는건 좋지못한것같아요
10%가 왜 잡이겠냐?과속이겠지
치료비 전액인데 문제는 할증이라는 거지.... 보험사는 선심쓰는 척 한마디로 착한척은 보함사에서 하고 피는 보험 가입자가 피보는 시스템임. 아니 나의 과실은 10인데 치료비 전액 내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할증은 할증대로 올라가... 그럼 대체 과실 비율이 뭔 상관이야. 이건 솔직하게 과실 비율대로 치료비도 받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거예요.
무죄추정에 원칙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가 선고 될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죠
왜 무죄추정에 원칙이 생겨났을까요?
보험사마다 보는 사람마다 틀려지는 과실비율이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상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람의 목숨을 판단하는건 윤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신나브로-d4v 무단횡단은 보행자가 범법자인데요. 과실을 따지는건 운전자가 사고를 얼마나 키웠냐 정도지, 사고를 유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무단횡단자에게 있읍니다
@@휴-f8b 맞아요 근본적인 원인에서 무단횡단자에게 있죠 무단횡단자에게는 10:0이라는 과실비율이 절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직각으로 꺽이는 우회전하는 언덕길에서 몇멏 운전자들은 안 멈추고
그냥 그대로 엑셀밞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와
과실비율이 차 90%가 나온경우
보행자는 과실 10%때문에 치료를 못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면에서 저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나브로-d4v 왜 90/10 나오는지 암?? 설령 속으론 100/0이래도 100/0안주지.. 솔까 90/10 이랑 100/0 이랑 다를것도 없음.
차대 차로 사고 나서 90/10나와봐 그게 100/0이랑 똑같은거야.
90 잘못 했으면 90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지. 뭐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 한번 잘 했는데 그럼 차량 운전한 사람은 사람도 아님??
@@ILOVEKOREA_HCW 90% 잘못한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돈을 주기때문에 떵떵거리며 손해없이 잘 살아갑니다
10% 잘못한 보행자는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가 부족하여 대출 받아 겨우 병원비를 내긴했지만 대출때문에 생활은 사고전보다 힘들어 젔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과 다른 곳을 보며 뛰다가 쾅박았습니다 과실은 5:5입니다
어른은 안다치고 어린아이는 크게 다쳤습니다
내 알빠 아니니까 치료비 50%만 주실껀가요?
무단횡단자들 다치거나 죽거나 사지마비 식물인간 등등 얄짤없이 돈1원도 주면안됨.!
그리고 법 개정 부탁합니다
1.무단횡단시 다치거나 사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무단횡단으로 타인(자동차)에게 피해를 줄 경우 백프로 무단횡단자가 전액 보상한다
3.사고와 상관없이 무단횡단 적발시 벌금5만원
왜 대줘야 하나.. 무단 횡단자는 엄중하게 책임 져야죠.
진짜 무단횡단에대한사고는 무단횡단자의 과실100%하는법좀만들어줬으면.... 걔네들도 어찌보면 위법행위를함으로서 사고를낸건데
이거 중요한 얘기네. 피해자건 가해자건 알고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팁이네요~~
그런데 옛날에 자동차는 부자들이였고 보행자들이 가난할때 애기지 .. 요즘 현대에 와서 보행자가 반드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닌데.. 피해자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부족분만 제공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음. 현대에서 운전자가 훨씬 가난할수도 있는데..
이런거 너무 고맙습니다!!!!
무단횡단한게 뭐가 잘못했다고 치료비에 손해배상청구? 웃기지도않는다ㅠㅠ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해서 안전운전하면 뭐하냐 개념을 장착하지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얼핏 이해는 가지만 뭐같네요 정말... 제한속도 잘지키며 안전운전하다가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 퍽쳐서 정신적으로도 겁나 공황상태인데 말입니다. 피해자인 나는 보상도 못받고 오히려 피해자 치료해야하고 말이죠... 사람은 살리고 보는 게 맞다만 다 살린 다음에는 치료금액 전부 이 사단을 만든 무단횡단자가 값아야지 왜 피해자가 값아야하는 지 납득하긴 힘드네요
산재로 병원에 입원했을때
상해로 다쳐서 오신50~70대분들 모여서 맨날 하는이야기가
우리같은 노인네야 병원이 최고지
밖에 나가면 춥고 누가 빵한조각 주겠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생 마감했으면 좋겠다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요새 자해공갈단이 너무 많음
요샌 50대도그럼?ㅋㅋ
기존 :무단횡단자는 약자이며 피해자로서 치료비 전액 보상받음.
개정 :무단횡단중 사고 발생시 무단횡단자는 100%과실이 발생한다.
무단횡단가해자는 본인 치료비 자비로 부담해야하고, 운전한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차 수리비까지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가해자 사망시 가족으로 모든책임비용이 상속된다.
언젠가는 이렇게 개정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무단횡단 안하면 된다.
보행자 100%과실 나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되지않나요?
꼭 자동차보험으로만 치료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치료비 보험사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다수의 운전자들이 주는겁니다
손해나면 보험료 전체적으로 인상하면 그만입니다
즉 다수의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겁니다
물론 사고당사자가 더많은 피해를 보지만요...
법이 바뀌어야 인식이 바뀌고 그래야 인명피해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해도 보행자를 박으면 어떻게든 운전자에게 책임이 나오는 나라인데
사람을 살리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후폭풍을 그 잘못없는 운전자가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니 참... 박아서 치료비2억 정도 나온거 메꿀려면 할증 꽤나 많이 될거임.
선치료하고 과실비율만큼 보행자에게 할증금액만큼 구상권 청구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함.
법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되어있음 ㅋㅋㅋ 그리구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싸움 붙임 호주에선 절대 저렇게 않함 가해자와 피해자 철저히 분리하고 무조건 한쪽에 책임을 지움. 그러면 3자 어느쪽에도 유리히거나 불리하기도 않음 책임 보험은 당연히 무한
제가 살고있는 나라는 차량기름값에 교통사고 보험료가 포함되어있음..
사고나면 피해자가 교통보험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교통공단에서 보상해줌...
가해자는 피해자와 만날필요 무.....
@@kingjameskim3006 오 요방법도 괜찮네
@@jizzac1435
기름값은 1리트당 1300원수준. 8% 보험료포함
차량 손상은 보험회사에 따로 가입해야함..
대부분 보험없이 운행함.
Bmw 320i 타는데 유지비가 10만원 미만.
차량세금은 1년 3만원수준.
@@kingjameskim3006 아 한국은 안되겠네요 ㅋㅋ
@@jizzac1435
골치아프면 여기로 이민오세요. ㅎㅎㅎ
한국교민 백프로 벤츠 bm 타고단임..
가끔 이프로 보면서 한국에서 못살것같음.
제 생각입니다. ㅎㅎㅎ
잘난척은 절대 아님..
이거 변호사님이 중요한것을 설명안하셨는데요 1백이든 1억이든 상해등급으로 대인할증이 결정 ㅠ 1억이었다면 상해등급이 매우 높아서 2배할증이었을듯 ㄷㄷㄷ 보험사만손해이죠.
환입조치하려는것이 아닌이상 신경쓰지않거나 소송에서 0프로 나오지않는이상 ㅜ 승소한다고해도 환스청구는 거의 안하구요 채무부존재소송..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신이 과실비율이 적고 가해자일때. 당신 과실 비율이 크고 피해자일때도 그소리가 나올까?
@@phd.y 죄짓고 땡깡이 특기?
@@phd.y 지가 쳐 박아 놓고 받힌사람한테 치료비 내놓으라 하면 억울하지 멍청아
마자요 많이 다쳤을때는 그래요. 근데 2주 4주는 아니잔아요.... 별로 심하게 다치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럴때마다 과실있으면 치료비 다준다는것이 문제죠.. 이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과실비율 정하는것도 지금 많이 바뀌어야 하지많요.. 차선변경은 무조건 8대2.. 이런거 바껴야죠..
운전자 입장에선 10% 과실도 억단위 치료비 나오면 참 억울하겠네요. 이런경우 보험료 할증 제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험사는 땅파서 장사하는거 아닙니다.
보험사는 아무 손해 안보니깐 저따구로 하는거죠..할증올리고 전체보험료 조정해버리면 손해본거 다 메꾸니깐요..해마다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게 다 이유가 있는거임
@@김준승-q8x 보험사가 마음에 안들면 보험 안들면됨.님도 이득보려고 보험 드는거 아님? 보험은 선택임 마음에 안들면 교체 해지ㄱㄱ
@@scu7 자동차 보험은 의무로 들어야하는데
@@겜만돌 리스차 굴리면 보험 안들어도 됩니다
아!~잘이해했습니다!~잘못이있든 없든 보행자치료비는 다 물어줘야한다는거군요~손배소만 안하면 치료비는 다보상해줘야 한다는거 잘배웠습니다!
정말 궁금했던점.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는 뭐하냐? 니들 관련한 법만 만들지 말고 이런 무단횡단자 처벌 관련한 법 좀 제대로 만들어라 저 운전자는 담부터 무서워서 운전하겠냐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억이든 2억이든 보험처리 하면 그에해당하는 할증은 전부 자동차가 책임을 지게 되는겁니까?? 10프로만 책임 지는겁니까??
무단횡단은..... 그냥 치료비는 무단횡단자 알아서 하라고 법을 바꾸자....... 무단횡단은 자살자랑 똑같다고 본다.. 본인이 죽고 싶어서 차 도로 위를 걸어다닌다는데.....살려야 하냐...?
아 이제야 의문이 풀렸네요 ㅋ 참으로 요상한 법체계네요 ㅋ
사람하고 사고나면 무슨 운전자가 봉이야.............. 이런 관행도 없애야한다.
사람을 살리긴 뭘 살리나요? 과실 비율에 따라 해야지.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주니깐 내돈 아닌거 맞는데,,,,,,,,, 그로 인해 보험료 할증은 누가 내줄건데요? 할증에 영향이 없으면 치료비 줘도 상관없겠지만 10% 과실때문에 할증되면 이건 무슨 dog같은 경우입니까?
자살하려고 무단횡단하고 치료비 내놓으란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이제 무단횡단은 보험사기로 봐야죠. 왜 차가 오는데 뛰어들고는 돈내놓으라는건지..............
아직도 법이 갈길이 멀었습니다.
그럼 운전자는 법원가야 유리한건가???
나도 이젠 운전안할꺼고.... 나가서 무단횡단만해서 병원에 누버서 돈 벌어야겟다........ 블박차 정말 억울하고 어이없겟다
민식이법도 개정해야지 ㅡㅡ 부모가 가해자인데
무단횡단이 어떻게 피해자가 되냐고 자기선택에 의해서 사고난건데
내딸 내 아들이 다쳤다고 햇을때 생각해 보세요 ㅠㅠ
@@donghuanhan1018 내 자식이면 저런사고 안나게 예방을 해야져 내자식 귀해도 남한테 피해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onghuanhan1018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지금 그말은....반대로면 그분도 누구아들 누구딸일수도있는데 누구아빠엄마일수도
@@이인재-n2f 성인과 아이들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최대한 아이들 보다 성인들이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듯이에요 ㅠㅠ
저런 무개념 무단횡단자 브레이크잡고 애매하게 박아서 숨붙여놓고 1과실 잡혀서 정신적, 금전적 고통 받을바에 풀악셀로 확실하게 보내버리는게 깔끔할듯 합니다. 뒤지면 개소리를 못하니까요.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갑툭튀는 진짜 100%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돕는 이상한 현실ㅋㅋ
죄송하지만 이런건 약자 보호가 아니라
동정심 유발 원칙 밖에 안됩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거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데
그걸 남이 책임져 줘야 하는건가요?
괜히 엄한 사람이 1차피해 2차피해
다 입어야 하는건 무슨 경우죠?
야박하다 할 게 아니라 이게 맞는겁니다
치료비 전액 지불은 선택지일뿐
당연한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다고 나에게 돌아오는거
뭐라도 있나요? 국가가 보상해준대요?
취업이니 창업이니 뭐라도 살면서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나요?
약자 보호의 원칙 이전에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써보세요
이제껏 잘못 해왔다는걸 알겁니다
정 치료비 전액 지불을 하고 싶으면
상대의 자산, 직업 및 본인의 자산, 직업
등을 고려해서 감당가능한 정도를 파악
그 후 나머지를 지불하게 하세요
법이란 누구나 공감할수있어야 서로간에 불편부당함이 없는것인데
가해자 과실이 10%면 모든 비용의 10% 만 부담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 약관을 고쳐야합니다.
약관이 아니라 법이 그래요 ㅋ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ㅋㅋ
햄스터 치료비가 100만원이라고? 새 햄스터 사는게 났지
무단횡단자 치료비가 2억이라고?
반소제기 사이다네요 알찬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무단횡단 차체가 불법 인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무슨 🐶소리... 과실비율 만큼치료비 지급하는건 그렇다 쳐도 위자료는 무슨...
민식이법이든 도로교통법이든 무단횡단을 부추기는 법이네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범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지...
잘못하면 찌그러져야 하겠죠~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약자보호라면, 무과실도 보호해야하지요.
항상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아니 원인 제공자가 손해 감수를 해야지.. 약자보호도 룰 안에서 발생할 경우 약자보호지.. 룰을 어기고 치료비 다 물어주는 건 억울하다고 봅니다.
내과실이 10%로인데 치료비 명목으로 상대방을 해주고
내게 그에 대한 할증이 붙는건가요? 그럼 억울하지않나요이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씀을 기다렸었는데 영상에서는
뚝 짤렸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애초에 100 대 0 이지 무슨 90대 10 이야 진짜 법보다 앞서가는 약자보호
솔직히 일단 사람 살리되, 향후 무단횡단자한테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운전자는 뭔죄여
맞음 통장이고 뭐고 싹다 압류 넣어서 버는 족족 운전자한테 바쳐야지 속이 터져가지고 진짜...
아~하! 그렇쿤요~ 처음 알았습니다~^^꿀팁!
이걸 바꿔야합니다 이거때문에 경미한사고에도 악용해서 드러눕고 보는겁니다 과실만큼 각자 책임지는걸로 바꿔야합니다
저것때문에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보험료가 늘어나는거저 과실만큼만 물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작은사고에도 병원부터가는게 저것때문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지식 배우네요.
치료비도 과실비율로해야 나이롱환자 없어지고 무단횡단.자라니들도 조심할겁니 잘못에대한 책임은 지워야죠
치료비는 내줘도 할증은 가해자에게 가게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듯 왜 피해자가 할증을 부담해야함;;
저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 살짝 건드렸는데 처음엔 그냥간다고 갔다가
그집 식구들이 다시 보험처리 해달래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무단횡단 하는사람 봅니다.
엄벌에 처해야 다시는 무단횡단 안할것입니다.
내용이 넘나 유익한 것..
딱! 병원비만 청구할 경우에 100%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합의할 때 병원비 외에 다른 항목(장애보상, 실업보상 등)을 같이 요구하면 과실비율 따져서 보상한다는 건가요?
이런맛때문에한문철변호사님tv를즐겨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혹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치료비를 100% 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즉 90(보행자):10(차)의 과실이 결정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0만원이 지급되었을 때, 저는 10%의 과실인데 1000만원이나 지급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걸 수 있나요? 그리고 승산이 있나요?
진짜 악플을 달기 싫어도
무단횡단 하는 놈들 그냥 전부다 홍수에 다 쓸려가버려라
음 사람이 차에 비해 약하고 예전에 자동차 가진사람들은 부유층이고 보행자는 서민이라서 만들어진 제도 같아 보입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는 문제가 있는데 현대에는 자동차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근거도 없는 시대인데 과실에 따라서 치료비 분담을 하게 하는게 원칙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대 사람 사고에서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때는 보험에서 일정분량의 기금이나 책임보험으로 치료 한도를 높이면 어느정도 해결될텐데.. 과실이 높으면 사실 보행자가 가해자인데 많이 다친거 이외에는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신적 피해등 여러가지로 오히려 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는 차차로 바꿔나가야 할듯합니다. 법원에서 법의 원칙으로 판결하면 과실대로 비용을 나누는데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보행자가 법을 지킨다.
이래서 그냥 밀어 죽이라는 거군요 어설프게 살려봐야 치료비 나간다고...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약자보호원칙으로 무단횡단이 사고가 계속되지. 만약 약자보호원칙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