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전에 문의 드린적이 있습니다. 힘들때 많은 힘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피해구제 신청을하여 3일전 환급금을 일부 지급 받았지만 보이스피싱의 3개의 계좌중 1계좌에서는 제가 입금 시킨돈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1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여 받아졌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이의제기때 제출한서류상 문제가 없어 서 내린 결정이라고합니다. 여기는 경남지방입니다.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로만 봐서는 사실관계가 너무 짧아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시라고요. 변호사 선임을 염두해 두고 계신가 봅니다 피해과정, 피해액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댓글로 다 적을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채널페이지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요~
언니가 평소 아는 지인으로부터 수급자유지 조건이 돈이 많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계좌 개설을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만들어 줬는데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통장을 언니가 가지고 있어서 고소자가 증거가 없으니 만약 경찰조사에서 난 통장 만들어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안되나요 통장을 언니가 돌려 받았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나봐요 의뢰자가 사용하다가 언니한테 통장을 돌려준거죠 이건은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렵지요
@@변호사송준호 저도 당햇습니다 ㅠㅠ 어쩌죠 저도 올해상반기코빗사기당하다가 하반기9월초풀엇는데 11월14일인 지금 하반기 대출사기에 당하고 말앗습니다ㅠㅠ 그래서 오늘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가 왓는데 전 대출사기당한 피의잔데 당한내용을 메모로 해서 가면 이의제기 할수없겟죠ㅠㅠ
직장상사가 제 명의로 아파트 등기 친다고 합니다 통장과 otp을 빌려 달라고하는데 등기치고 제 3자에게 전세를 준다고 합니다 등기치고 수수료랑 세금 같은거 자기가 납부한다고 합니다! 수수료도 준다고 합니다 사기같은데 만약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5천만원을 차용증 작성하여 차용인이 불러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입금계좌는 법인계좌입니다. 차용인과 법인관계는 그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사업운영 총괄이사(등기부 등재 되지 않음)역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대여금 중 일부 1천만원은 받고 잔액 약정일이 지나 차용인에게 채권독려를하였는데 법인계좌가 홀딩되어 돈을 못주니, 몇일전 입금들어온 4천만원을 법인대표에게 받으라고 하여, 찾아가서 얘기하였으나, 차용인이 법인계좌를 임의적으로 사용 홀딩 하였고 자신도 차용인에게 운영을 맡기며 손해를 많이 보았고 또한 저같은 채무자들이 많아 못준다고 하며 계좌 입출금 보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입금액중 일부가 출금되었습니다. ①차용인과 법인대표를 공범으로 사기고소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②현재 법인사업자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말소되면 법인으로터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③법인 대표개인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수있나요? 두서없이 작성하엿습니다. 회신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족한테 계좌개설이 안돼서 빌려서 쓰고있다 부득이하게 금전차용 문제가있어 돈을 대여해준 사람이 고소를 한닷애도 계좌를 빌려준 가족은 돈을 대여해준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데 고소자체가 되지않겠죠 아마 내용증명을 보내서 기간내에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계좌 빌려준 가족이 처벌받지 않을까요 ? 모르겠다 ㅎㅎ
유용한 영상 감사드립니다ㅜㅜ 저는 기초생활수급이라, 사장의 권유로 대가없이 친구계좌로 몇개월동안 월급을 받았는데, 그회사가 악덕회사라 그만뒀습니다.. 근데 사장이 통장대여한걸로 신고할수있다면서, 다시 일하라고협박하네요ㅠㅠ이런경우 저는 처벌받는지, 저도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바쁘실탠데 정말 염치 블구하고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2,200,000원을 갚아야하는데 계좌 지급정지가 되어서 계속 빌린돈을 갚는것을 미뤄왔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로는 계좌 거래내역? 을 만들면 지급 정지가 해제된다고 하여서 2024년 1월16일까지 2,200,000원을 전부 변상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저는 별 의심없이 친구의 부탁에 따라서 저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다시 입금해서 돌려주는 행위를 했습니다.(친구가 계속 거래를 하는사람을 믿어도 되는사람 이라고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고 진행한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통장의 대여에 해당해서 크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앱으로 해외친구를 사궜는데...홍코주식을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몇분만에 주식이 50프로 떨어져서 몇백만원을 손해를 봣습니다..제가 계속 손해를 복구해달고 했는데..다음 투자때 더 좋은 주식을 추천해주겠다면서 미뤘어요..그래서 저는 이사람이 무슨 잘못된 일을 하는것 같아서 의심하고 있었는데..오늘 갑자기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거에요..제가 손해를 본 금액을..이사람은 현재 자기말은 홍콩에 살고있다고하는데..계좌번호를 가르쳐 줘도 될까요??혹시 이사기꾼이 저의 계좌를 잘못사용할까봐 걱정이되네요..어떻게 해야될가요??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 제가 올해 이러한 내용과 비슷한 사건이 연관이 돼어 조사를 받았는데요 . 제가 그 아는 누나가 자기 계죄번호 압류가 됐다고 하면서 중고나라에 자기 물건 팔아야 한다고 쟤 계좌번호를 빌려줬어요 . 근데 그 누나가 상품은 안주고 피해를 당한 분이 돈만 제 계좌로 보내지고 그의 남자친구한테 제가 돈만 전달 해준 날 부터 저의 그 지인이제 계좌로 사기을 치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사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계좌를 빌려준거대해 처벌이 받나요? 그러고그 피해자한테 쟤가 쟤 돈으로 갚았는데. 문제가 따로 생기는게 있나요?
@@변호사송준호 시스템상 부결이지만 다른 가능한심사기준을 찾아서 진행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현재 고객님은 일반신용으로는 자격기준이 미달되셔서 부결이 나셨지만 대출심사라는게 여러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봅니다. 여러가지 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우량신용(1등급,2등급 등등) 2.우량직군(공무원,의사,변호사 등등) 3.우량재산(아파트,주택,오피스텔 등등) 4.상환능력평가(잔고확인) 그중 4번 "상환능력평가(잔고확인)" 로 진행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상환능력평가(잔고확인)"란? 모든 대출금융사는 대출심사를 볼때 대출받는사람이 대출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한 판단을 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출승인이 되시는겁니다. 그래서 상환능력평가(잔고확인) 는 통장잔고가 2000만~5000만(고객님에따라 한도에따라 전부다릅니다) 정도 확인이 되면 승인될수있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고객님은 잔고가 없으셔서 대출을 신청을 하셨고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보고 잔고를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잔고를 넣어드리고 승인될수 있게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다만,잔고입금을 저희가 고객님께 직접 입금을 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작업대출"로 간주를 하기때문에 고객님 통장에 직접 잔고를 넣어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통장이 아닌 지인,친구,직장동료,가족 등 주변에 고객님께 전달할수있는! "계좌이체"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계좌이체해주시는분이 보증이나 대출받으시는게 아닙니다. 계좌이체만 해주시면 되십니다(보증은 폐지가 되어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을 알고 악의적으로 접근해서 계좌이체를 안하고 연락두절,먹튀,잠수 하는 경우가 최근들어 늘어나고 사례로 노숙자한테 돈을 챙겨주어 지인척 숨기고 잔고를 입금받아 연락두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는 계좌이체 해주시는분께 잔고를 입금드리기전에 계좌이체 해주시는분이 아래 5가지 조건에 전부 맞아야 가능하십니다. 1.직장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인 2.직장 근무한지 6개월 이상 3.캐피탈,저축,대부 대출없으신분(시중은행대출은상관없습니다) 4.신용불량,연체,미납 등 신용상 문제 없으신분 5.미성년자 or 고령자 아니신분 5가지 전부 조건에 충족하시고 설명을 다하셨으면 성함/연락처/관계 3가지 알려주시면 직접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글 같은경우에 제가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랑 체크카드 두개 택배로 보냈는것중에 한개만 그쪽에서 사용을 했고 전 그쪽에서 하라는데로 해서 제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출금빼간것도 몰랐고 전 사용한적도 없고 입금한돈도 그대로 나뒀는데 처벌이 되나요
친구가 저는 제 계좌에 돈 들어오면 다시 보내 줄 수 있냐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줬는데 처음에는 사기인줄은 몰랐지만 제 계좌로 중고나라 사기를 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해줬다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사기같아서 그만했습니다. 계좌번호만 빌려주고 이체해준 저도 처벌을 받나요? 제 카드로 들어온 돈은 누가 갚아야하는건가요?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양도와 대여의 차이는 이해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여는 대가를 받는 행위 또는 일정 기한 빌려주는것 입니다. 일정한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이 아닌 범죄에 연류되어 거래가 정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그럼 미필적 의심을 할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또한,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걸 알면서 빌려 주었다면, 미필적 고의 아닌가요? 변호사 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이 미성년자를 모른상태로 제 계좌로 진행된거고 같이 책임이 있으니 같이 책임지고 반반 환불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인쪽에서는 계속 환불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제가 백퍼센트 책임져야할까요? 미성년자한텐 계좌빌려줄것이 큰나쁜일인가요 저는 환불하고싶은데 부모님과 통화하고싶은데 안알려주네요
변호사님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이 돈을 보내준다 해서 계좌번호만 알려주었고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번호랑 사는 곳을 안 알려줬다고 불법토토 사이트에 제 계좌를 올려서 그걸로 돈을 먹튀하겠다네요 그러면 제 신상이 다 까발려지고 계좌도 묶이고 제가 사채업자한테 쫓기게 돼서 그돈을 다 물어줘야 한대요 정말 계좌를 아는 것만으로 신상 털리고 그런 게 가능 한가요? 살면서 불법토토 들어보기만 했지 가입한 적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걸로 제가 연루되어서 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 답변이 너무 간절합니다 .. ㅠㅠ
신랑이 대출받는다고 제 현금카드를 빌려갔는데 제 통장모두 입출금정지 되고 사기신고 접수되였다고 하는데 고의성이 없다는게 밝혀지면 제계좌정상사용가능하게 되나요?통장모두 입출금정지되어서 불편한게 한두가지가아닌데 우선 애들 교육비자동이체되는데 지금상황이면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출은 받지않았고 통장만 신고접수 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제 고등학교때 담임 선생님(전북ㄱㄱ ㅇㅇㄱ)이 저희반 학생들의 학생증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금융업에 종사하는 자신의 처남을 통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같은반 친구의 어머니가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려했는데 이미 계좌가 있다고 하여 밝혀졌습니다 현재 그 일이 있은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송준호 변호사님 제 조카가 15년도에 사업이 실패하여 모든것이 사라져서 나한테와서 통장하고 체크카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개설해 주었슴니다 그때부터 조카는 다른사업을 하면서 이통장을사용하면서 여러사람과 입출금이 이루어 졌습니다 거래했던사람이 이통장 임자인 나한테 이행실현권고 가법원으로 왔슴니다 이것이 나한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친오빠가 신용불량자여서 9년전부터 제명의 통장과카드를 빌려주어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고종사촌언니 돈을 빌려쓰고 내통장으로 이체하며 갚고 있다가 안갚는다고 나보고 갚으라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오빠에게 나는 통장 만들어주면서 한푼도 받은적없고 오빠 자신이 미혼이라 혼자고 건설을 하면서 입출금 통장이 필요해 어쩔수 없이 만들어 준것밖에 없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건가요?
회사 선배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세금을 회피하려는데 안면도 없는 타인(매수자)에게 몇천만원 금액을 이체받고 곧바로 회사선배(매도자)에게 입금된 프리미엄을 전송해주면 이게 걸렸을 때 저는 어떻게 되나요? 찜찜해서 죄송하다고 거절하긴 했는데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 빌려주고 요번달까지 남은 할부좀 정산해달라하면서 계속 미뤄지며 여태 사용중입니다. 제가 갚을능력이안돼는 상태에서 정지시켜버리면 안갚고 잠수타버릴까바 무서워서 정지도 못시키고있는 상황입니다.. 정지하고 여태 사용했던 금액을 내라고 하고싶은데 그냥 도망갈까봐 무섭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빌려준것부터 잘못이지만 매달 스트레스로 정말 힘듭니다ㅜ (아직까진 잘 내고 있지만 그만쓰게하고 여태쓴건 정산시키고싶어요..)
![[국세청&밤송이회계사] 국세청은 어떻게 차명계좌를 적발할까!??](http://i.ytimg.com/vi/x--RLqQ8p8E/mqdefault.jp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큰 도움되었습니다^_^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부모님 카드 빌려드리려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찾고있었는데 딱 맞는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을 확실하게 알겟네요 ㅎㅎ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사기에 사용되었다면 가족간에도 처벌 받을 수 있겠군요.
2개월전에 문의 드린적이 있습니다. 힘들때 많은 힘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피해구제 신청을하여 3일전 환급금을 일부 지급 받았지만
보이스피싱의 3개의 계좌중 1계좌에서는 제가 입금 시킨돈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1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여 받아졌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이의제기때 제출한서류상 문제가 없어 서 내린 결정이라고합니다.
여기는 경남지방입니다.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로만 봐서는 사실관계가 너무 짧아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시라고요. 변호사 선임을 염두해 두고 계신가 봅니다
피해과정, 피해액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댓글로 다 적을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채널페이지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요~
금융권에서 명의도용하는 거 뻔히 보면서 그대로 하게 하더군요.
특별히 범죄에 이용되는 것 아니라면 금융권 직원이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언니가 평소 아는 지인으로부터 수급자유지 조건이 돈이 많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계좌 개설을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만들어 줬는데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통장을 언니가 가지고 있어서 고소자가 증거가 없으니 만약 경찰조사에서 난 통장 만들어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안되나요
통장을 언니가 돌려 받았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나봐요 의뢰자가 사용하다가 언니한테 통장을 돌려준거죠 이건은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렵지요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짧은 글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010-3203-8430 으로 전화주시거나,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가되어 자녀명의의 통장과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을까요? 통장은 급여이체용으로 사용하신다고합니다.
해당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자녀가 다수의 전과(사기 전과 다수)가 있는 상황이라 본인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자녀는 그 양도받은 카드(계좌) 로 입금받아 다시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면 매체를 양도한 부모님에 죄를 묻을 수 있나요?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양도로 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질문이있습니다.
저는70대고령자다보니아는게넘없어서여쭤봅니다저히아들이신용불량자라통장거래가안돼서제현금카드로사용하는데처벌가능한가요
답변간절히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010-3203-843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송준호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리구요제가편한시간에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지인이 돈을 준다면서 계좌를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는데 지인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계좌를 빌려주면 돈 준다고하는 돈은 안 받았고
피해자분 금액은 계좌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기에 가담했다면 공범
아니라면 무죄입니다.
저도 그렇게어제당해서 모든계좌지급정지되었어요
금액은5900만원정도이고 직접준적은없고 모두 사진으로찍어서 톡으로보냈구요~이번이2번째인데 첫번째는진짜말그대로 통장과카드를보내서 제대로 당했구요~이번엔 대출받아준다고해서 한건데이번엔감옥살이하겠죠?ㅠ 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채널 페이지 상단에 있는 제 휴대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 주시겠습니까?
말씀주신 내용이 짧아서 사실관계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송준호 저도 당햇습니다 ㅠㅠ 어쩌죠 저도 올해상반기코빗사기당하다가 하반기9월초풀엇는데 11월14일인 지금 하반기 대출사기에 당하고 말앗습니다ㅠㅠ
그래서 오늘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가 왓는데 전 대출사기당한 피의잔데 당한내용을 메모로 해서 가면 이의제기 할수없겟죠ㅠㅠ
해당 통지서를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open.kakao.com/o/sBhPU1Nb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변호사 강의자님이
말하는것하고는 반하게 통장 명의를
빌려주셨네요
전자금융법으로는 넘어가는데
금융 실명제 법으로는 걸리는거죠????
급 햇가리네요
변호사님 신불자 통장 빌려준것도 처벌 되나요 통장을 못 만든다해서 계좌 카드 만들어줬는데요
범죄에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같이 묶입니다.
직장상사가 제 명의로 아파트 등기 친다고 합니다
통장과 otp을 빌려 달라고하는데
등기치고 제 3자에게 전세를 준다고 합니다
등기치고 수수료랑 세금 같은거 자기가 납부한다고 합니다! 수수료도 준다고 합니다
사기같은데 만약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여
빌려준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됩니다
제 명의로된 계좌 여자친구가 사용하고있었는데.. 업무상횡령죄 발각이 됐는데 저는 괜찮은건가요?
참고로 저는 몰랐습니다 여자친구가 카톡으로 자기가 일을 저질럿다고 인정은 하네요..
딸이
엄마명의로
(적금통장)
만들어서
사용하고있다면
처벌되나요?
딸은
혜택받으려고
많은돈(5천만원정도)이됨
안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댓글 답변은 영상 자체에 관한 질문에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법률상담은 많은 분들이 전화로 주고 계십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고요
제 채널 메인화면 썸네일에 연락처를 적어 두었습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댓가없이 통장과신용카드빌려줬다가 4천정도 말없이쓰고1년째이번주에준다는말만 반복하고있읍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꼴베기싫은 인간이 남의명의 빌려쓰는데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형사사건 신고는 경찰서입니다.
보이스피싱 통장주 부모 연락처는 알수없나요?? 통장주가 숨거나 무책임하게 나오면 그 부모에게 합의요청을 할수있게...
은행에서 통장주 부모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가까운지인이 계좌번호만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될건데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약 천만원 이상을 보내줬습니다. 혹시 문제 될게있나요? 왜 굳이 자기계좌로 바로 안받고 건너 받는건지 영 찜찜합니다...
돈세탁 및 보이스피싱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돈빌려주면값는다고했는데아직몇달이지나도한번도안갚고잠수타고있네요 통장기록,카드사용시간대보시면 제가출근한시간인데요.. 어떻게해야되나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서 강제집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만든 카드,통장을 부모님이 사용하는데
사업관련해서 자금입금, 그냥 일상 생활 사용이나 이런부분도 하면 처발받게되는건가요?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으로 이용한게 아니라면 (사업 입출금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5천만원을 차용증 작성하여 차용인이 불러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입금계좌는 법인계좌입니다. 차용인과 법인관계는 그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사업운영 총괄이사(등기부 등재 되지 않음)역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대여금 중 일부 1천만원은 받고 잔액 약정일이 지나 차용인에게 채권독려를하였는데 법인계좌가 홀딩되어 돈을 못주니, 몇일전 입금들어온 4천만원을 법인대표에게 받으라고 하여, 찾아가서 얘기하였으나, 차용인이 법인계좌를 임의적으로 사용 홀딩 하였고 자신도 차용인에게 운영을 맡기며 손해를 많이 보았고 또한 저같은 채무자들이 많아 못준다고 하며 계좌 입출금 보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입금액중 일부가 출금되었습니다. ①차용인과 법인대표를 공범으로 사기고소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②현재 법인사업자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말소되면 법인으로터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③법인 대표개인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수있나요? 두서없이 작성하엿습니다. 회신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차용인에 해당하는 바로 그 사람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동일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족한테 계좌개설이 안돼서 빌려서 쓰고있다 부득이하게
금전차용 문제가있어 돈을 대여해준 사람이 고소를 한닷애도 계좌를 빌려준 가족은 돈을
대여해준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데 고소자체가 되지않겠죠 아마 내용증명을 보내서 기간내에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계좌 빌려준 가족이 처벌받지 않을까요 ? 모르겠다 ㅎㅎ
유용한 영상 감사드립니다ㅜㅜ
저는 기초생활수급이라, 사장의 권유로 대가없이 친구계좌로 몇개월동안 월급을 받았는데, 그회사가 악덕회사라 그만뒀습니다.. 근데 사장이 통장대여한걸로 신고할수있다면서, 다시 일하라고협박하네요ㅠㅠ이런경우 저는 처벌받는지, 저도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그대로 협박 or 강요죄가 성립하겠네요.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친오빠가 제명의로 대출받았는데 법적으로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친오빠가 너무당당하고 나보고알아서하라고 나몰라라하니까
너무답답하고 죽을맛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채널페이지 상단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본인이 벌금미납으로 통장압류당해서 벌금을 갚지않으려고 어머니통장으로 급여를받고 사용하면 해당이돼나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현금카드, 통장을 양도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발견이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구가 제계좌로 돈만 받아달라고해서 빌려줫는데
친구남편이 세금탈세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이건 처벌받나요?
대가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이 짧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당받고 싶습니다
채널페이지 상단 번호로 전화주세요
소정의 상담비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제가 연간 해외송금 한도 10만불을 다써서 친구에게 돈을 보내주고 그돈을 친구가 대신 해외송금 해주었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들으니 이해가 분명해졌는데 주변에 법무사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처벌된다고 하셔서 어떻게 설명하면될까요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질문하셨군요...
음... 제 영상을 링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동생이 신용불량자라 통장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생활할 수 있는 통장을 빌려주었어요.
형제 간에도 처벌을 받나요.
270에 대한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바쁘실탠데 정말 염치 블구하고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2,200,000원을 갚아야하는데 계좌 지급정지가 되어서 계속 빌린돈을 갚는것을 미뤄왔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로는 계좌 거래내역? 을 만들면 지급 정지가 해제된다고 하여서 2024년 1월16일까지 2,200,000원을 전부 변상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저는 별 의심없이 친구의 부탁에 따라서 저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다시 입금해서 돌려주는 행위를 했습니다.(친구가 계속 거래를 하는사람을 믿어도 되는사람 이라고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고 진행한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통장의 대여에 해당해서 크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변호사이고, 상담사가 아닙니다.
010-3203-8430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법률상담은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 동생이 월급이 압류 당해서 저에게 계좌를
빌려 사용하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영상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괜찮다, 괜찮지 않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어제밤 모바일뱅킹,신분증(뒷번호가려서) 보냈는데 바로 오늘 아침 이상한걸 느끼고 계좌정지하고 이제 신분증 재발급받으러 가거든요? ㅠㅠㅠ 아무일 없겠죠? 전세자금대출 재계약이 있어서 은행신고는 안하려고하는데....괜찮을까요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 출금되지 않았다면 별일 없으실 겁니다
양도와빌려준게 다른개념인가요 변호사님
양도는 아예 처분권한을 넘겨주는 것이고
대여는 빌려주는 것으로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벌금 있어서
부모님 월급 들어와요
개꿀
제가2년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소유예로 풀렸구요
은행 신규 계좌개설 되나요
계좌개설 문의는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변호사님 제가 돈받아주는 회사에서 카드를 요구해서 보냈는데 카드 도용후 도망갔습니다 제 잘못도 있는데 계좌정지가 됬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ㅠ
말씀주신 글에서는 대가성을 발견할 수 없네요
처벌대상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 송준호 Attorney Song 감사합니다 ㅠㅠ
변호사 송준호 Attorney Song 제가 양도한것에 대해서는 처벌 받겠죠..
안녕하세요
남편 직장동료가 투잡을 하는데 회사 외에 일을하는 월급을 본인이 받을수없어 저를 회사직원처럼 등록하고 사대보험도 납부하고 제계좌로 돈을받으면 50만원을 매달저한테 주고 나머지를 이체해달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떤게 문제될수있을까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네요
아버지가 친척들한테 돈빌렸는데 그게 내통장으로입금됐우유ㅜㅜ ㅜㅜ 생활비통장으로 빌려준건데ㅗㅜ
어떤 부분이 염려되시나요
변호사님 혹시 카드 빌려주는거 불법 맞죠 ? 친구가 농협 카드로 리셀 이런거 한다는데 리셀은 뭔가요 ?
대가 없이 빌리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는분 부인에게500만을보냈는데그분딸통장입니다2년째도려받지못하고있 습니다 저는 건설노동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문제라기보다 대여금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순수 민사 사건입니다.
빌려줫는데 범죄 목적이 아니엇지만?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없어서 무죄입니다
앱으로 해외친구를 사궜는데...홍코주식을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몇분만에 주식이 50프로 떨어져서 몇백만원을 손해를 봣습니다..제가 계속 손해를 복구해달고 했는데..다음 투자때 더 좋은 주식을 추천해주겠다면서 미뤘어요..그래서 저는 이사람이 무슨 잘못된 일을 하는것 같아서 의심하고 있었는데..오늘 갑자기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거에요..제가 손해를 본 금액을..이사람은 현재 자기말은 홍콩에 살고있다고하는데..계좌번호를 가르쳐 줘도 될까요??혹시 이사기꾼이 저의 계좌를 잘못사용할까봐 걱정이되네요..어떻게 해야될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숙박업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예약을 받고 부모님에게 그 금액자체를 입금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걸릴까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네요
변호사님 이번에 밴드라는 앱에서 알게된 사람한테 휴대폰 인증하고 계좌를 빌려주고 문상으로 전환해서 그사람한테 전해줬는데 이것도 처벌될까요 그 돈을 보낸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기당했다고 저를 고소한다는데 빨리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사기인지 알고 가담했다면 사기죄 공범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분이 저계좌랑 이름아는데 신고가능하나요?
유체물이 아닌 계좌번호 자체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대여를 했는데 이친구가 이 대여한 계좌로 범죄를 했다면 대여한사람도 처벌받습니까?
대여 과정이 어떤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회사에 조카직원올리고 대표가 출금카드로 급여빼서 사용합니다 대가는없고 4대보험만 가입해주는조건입니다 이런경우 둘다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
제가 올해 이러한 내용과 비슷한 사건이 연관이 돼어 조사를 받았는데요 . 제가 그 아는 누나가 자기 계죄번호 압류가 됐다고 하면서 중고나라에 자기 물건 팔아야 한다고 쟤 계좌번호를 빌려줬어요 . 근데 그 누나가 상품은 안주고 피해를 당한 분이 돈만 제 계좌로 보내지고 그의 남자친구한테 제가 돈만 전달 해준 날 부터 저의 그 지인이제 계좌로 사기을 치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사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계좌를 빌려준거대해 처벌이 받나요? 그러고그 피해자한테 쟤가 쟤 돈으로 갚았는데. 문제가 따로 생기는게 있나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카드, 통장, OTP 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법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계좌번호만 알려 준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송변호사님~제가 강아지를 키우고있는데, 전애인이 강아지분양샵에가서 여행가는데 서류필요하다고 받아가며 분양자(계약자)이름을 본인으로 바꿔서 기재해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금. 횡령죄로 고소해왔습니다. 전애인을 무고죄.사기죄등등 고소할방법은 없을까요?
잘 읽어보았습니다. 글써주신 부분만으로는 사건파악하기가 쉽지 않네요
전애인이 강아지분양샵에가서 여행가는데 서류필요하다고 받아가며 분양자(계약자)이름을 본인으로 바꿔서 기재해갔습니다
-->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율이높은 제 통장에 돈을 1억2천정도 넣고 1년뒤에 원금+이자 그대로 돌려주기로했는데 문제가있을까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어떨 때 처벌받는지 영상 한번 다시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했습니다 , 빌여준후 그 약속한날에 돈을 못받을경우에는 어쪄죠?
지급명령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송준호TV 감사합니다 , 저 개인 변호사로 부탁할수도 있어요 ㅋㅋ
네~ 채널페이지 상단에 연락처 있으니 그 번호로 연락주세요^^
송준호TV 👌 ❤️❤️
근무안하는 사람 직원으로올리고 직불카드받아서 법인대표가 사용하면 어떻게되나요~~
대여에 해당합니다
대가 또는 대가 지급 약속이 있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겠네요
@@변호사송준호 4대보험 올려혜댁보고 빌려준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계좌에다 매달 적금을 부모가 계좌이체 해줘도 처벌되나요?
그건 처벌하지 않을 듯 싶네요
친구가 돈을2천원빌려달라해서
2천원을 송금했는데 그친구가 자기계좌가없어서 그친구의친구계좌로 입금해라해서 거기다이체했는데
이건 문제가되나요?
돈을 받아서 주는건상관없나요?
2천원이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송준호. 돈을 빌려줫습니다 본인계좌가없어서 다른계좌를 알려주길래여러명에게 보냇습니다 그게 3천정도되는데ㅠ 잠수를탓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게되면 그 여러명도공범되는건가요?
도용되면 어떻게 하나요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통장주가 신용등급 올리려고 거래실적 만들기위해 피싱범에게 계좌정보 알려주고 피해자돈을 피싱범에게 송금해주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네요. 민사에서 승소 확률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 사안입니다.
승소확률은 0~100%까지 다양합니다
@@변호사송준호 시스템상 부결이지만 다른 가능한심사기준을 찾아서 진행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현재 고객님은 일반신용으로는 자격기준이 미달되셔서 부결이 나셨지만
대출심사라는게 여러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봅니다.
여러가지 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우량신용(1등급,2등급 등등)
2.우량직군(공무원,의사,변호사 등등)
3.우량재산(아파트,주택,오피스텔 등등)
4.상환능력평가(잔고확인)
그중 4번 "상환능력평가(잔고확인)" 로 진행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상환능력평가(잔고확인)"란?
모든 대출금융사는 대출심사를 볼때 대출받는사람이 대출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한 판단을 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출승인이 되시는겁니다.
그래서 상환능력평가(잔고확인) 는 통장잔고가 2000만~5000만(고객님에따라 한도에따라 전부다릅니다)
정도 확인이 되면 승인될수있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고객님은 잔고가 없으셔서 대출을 신청을 하셨고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보고 잔고를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잔고를 넣어드리고 승인될수 있게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다만,잔고입금을 저희가 고객님께 직접 입금을 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작업대출"로 간주를 하기때문에
고객님 통장에 직접 잔고를 넣어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통장이 아닌 지인,친구,직장동료,가족 등 주변에
고객님께 전달할수있는! "계좌이체"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계좌이체해주시는분이 보증이나 대출받으시는게 아닙니다.
계좌이체만 해주시면 되십니다(보증은 폐지가 되어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을 알고 악의적으로 접근해서 계좌이체를 안하고 연락두절,먹튀,잠수
하는 경우가 최근들어 늘어나고 사례로 노숙자한테 돈을 챙겨주어 지인척 숨기고
잔고를 입금받아 연락두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는 계좌이체 해주시는분께 잔고를 입금드리기전에
계좌이체 해주시는분이 아래 5가지 조건에 전부 맞아야 가능하십니다.
1.직장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인
2.직장 근무한지 6개월 이상
3.캐피탈,저축,대부 대출없으신분(시중은행대출은상관없습니다)
4.신용불량,연체,미납 등 신용상 문제 없으신분
5.미성년자 or 고령자 아니신분
5가지 전부 조건에 충족하시고 설명을 다하셨으면 성함/연락처/관계 3가지 알려주시면
직접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글 같은경우에 제가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랑 체크카드 두개 택배로 보냈는것중에 한개만 그쪽에서 사용을 했고 전 그쪽에서 하라는데로 해서 제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출금빼간것도 몰랐고 전 사용한적도 없고 입금한돈도 그대로 나뒀는데 처벌이 되나요
친구가 저는 제 계좌에 돈 들어오면 다시 보내 줄 수 있냐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줬는데 처음에는 사기인줄은 몰랐지만 제 계좌로 중고나라 사기를 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해줬다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사기같아서 그만했습니다.
계좌번호만 빌려주고 이체해준 저도 처벌을 받나요?
제 카드로 들어온 돈은 누가 갚아야하는건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이라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친구에게 전달해 주었으니 친구가 갚아야 합니다
친구분에게 잘 얘기해 보세요
친구한태 신용카드를빌려줬는데 친구가사용한카드금액을못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실수있나요?
친구분이니 얘기를 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포통장 관련해서 상담받아볼수있을까요?
날이 밝으면 채널페이지 상단 기재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배우자가컴퓨터로통장에돈을빼돌렸다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배우자가컴퓨터로통장에돈을자녀한테빼돌려놓고이혼을요구하는데빼돌린돈은받을수있나요?
처벌을받게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계좌사용 권한이 없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겠네요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양도와 대여의 차이는 이해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여는 대가를 받는 행위 또는 일정 기한 빌려주는것 입니다.
일정한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이 아닌 범죄에 연류되어 거래가 정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그럼 미필적 의심을 할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또한,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걸 알면서 빌려 주었다면, 미필적 고의 아닌가요?
변호사 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계좌
지인한테 500만원빌려준걸
받았는데 그돈이 보이스피싱을 하여
저한테 준돈이랍니다 은행서 지급정지 입출금정지 당하였고 경찰서에선 은행으로 입출금정보 정보제공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그받은돈이 그런돈인줄 몰랐습니다 은행입출금 정지와 제가 받는 법은 어떻게되나요 구속되나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돈인 줄 '알고' 받아야 죄가 성립합니다
몰랐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도 되지 않습니다
대출로인해 보이스피싱에쓸용도를 모르고 양도를해서 이미인출후 뒤늦게깨달아서 전계좌지급정지 상태인지 2개월인데 아직조사도 다안받은상태인데 사기방조죄로 무혐의 입증이될수있을지 고민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쓸 용도인지 몰랐다면 무혐의 나올 것입니다
@@변호사송준호 감사합니다
송변호사님~ 형님이 신불이라 제통장을 하나 빌려달라하는데 거기로 회사월급 입금받고 일반 입출금용도로 사용한다는데 저에게 민형사상 불이익은 없는지요~ 제가 공무원이라서 조금 조심스럽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냥 빌려주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은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변호사송준호답변 감사합니다.
1. 그럼 채권자 or 카드사에서 제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저에게 변제책임을 묻는일은 없을까요~
2. 아울러 형은 강제집행면탈죄 같은 형법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나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말씀 드렸지만 민사 부분에 있어서는 장래 어떤 사실관계가 펼쳐질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이 미성년자를 모른상태로 제 계좌로 진행된거고 같이 책임이 있으니 같이 책임지고 반반 환불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인쪽에서는 계속 환불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제가 백퍼센트 책임져야할까요?
미성년자한텐 계좌빌려줄것이 큰나쁜일인가요 저는 환불하고싶은데 부모님과 통화하고싶은데 안알려주네요
댓글로 개인법률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010-3203-8430으로 전화주세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이 돈을 보내준다 해서 계좌번호만 알려주었고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번호랑 사는 곳을 안 알려줬다고 불법토토 사이트에 제 계좌를 올려서 그걸로 돈을 먹튀하겠다네요 그러면 제 신상이 다 까발려지고 계좌도 묶이고 제가 사채업자한테 쫓기게 돼서 그돈을 다 물어줘야 한대요 정말 계좌를 아는 것만으로 신상 털리고 그런 게 가능 한가요? 살면서 불법토토 들어보기만 했지 가입한 적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걸로 제가 연루되어서 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 답변이 너무 간절합니다 .. ㅠㅠ
형사고소를 당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됩니다.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계좌 인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어머니가 오빠한테 통장을 빌려줬거든요 신용불량자라서 대가를 바란건 아니구여 이것도 처벌은 안받는거죠 ㅜㅜ? 꽤 오랜시간 빌려준것같아요 최소 3년이상..? ㅜㅜ (외삼춘은 신용불량자에요)
이런 것으로는 사실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부모님께 빌려줄경우 연말정산 시 문제 되나요?
세금부분은 세무사분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조정기일에 1500만원 갚고 끝내기로 했는데 원고 명의가 아닌 친척동생 계좌로 받는데 그건 잘못아닌가요?
그리고 전에 대가를 지불하고유료피티비용 보충제 비용을 와이프통장한테 보냈었고 민사소송제기할때 피티비용 받을때 자기친척 통장으로 받는데 그것도 차명계좌나 세금탈세 아닌가요?
이 원고가 저에게 모함하고있습니다 저는 악플 달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악플 달았다고 명예훼손 내용증명보냈는데 전 아니라고 했는데도 안믿는데 어쩔까요
단순히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다고 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때 처벌받습니다
고소가 되거나 법원에 제소되는 등 구체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전화주십시요
@@변호사송준호 네 감사합니다
신랑이 대출받는다고 제 현금카드를 빌려갔는데 제 통장모두 입출금정지 되고 사기신고 접수되였다고 하는데 고의성이 없다는게 밝혀지면 제계좌정상사용가능하게 되나요?통장모두 입출금정지되어서 불편한게 한두가지가아닌데 우선 애들 교육비자동이체되는데 지금상황이면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출은 받지않았고 통장만 신고접수 된 상황입니다
네 곧 계좌정지 풀릴겁니다
그럼 혹시 아들이 부모의 통장은 만들어 주는것은 불법인가요?
불법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 혹시 문의드릴 메일이나 카톡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개인법률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010-3203-8430 으로 전화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며칠전에 친구가 금융계좌를 뜬금없이 개설 및 빌려달래서 안 빌려줬는데,주변인들은 계좌같은거 빌려주는거 아니라면서 제 친구를 나무라더군요,금융계좌를 보통 어떤 상황에 빌리는걸까요?악용의 여지는 없나요?영상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제 고등학교때 담임 선생님(전북ㄱㄱ ㅇㅇㄱ)이 저희반 학생들의 학생증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금융업에 종사하는 자신의 처남을 통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같은반 친구의 어머니가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려했는데 이미 계좌가 있다고 하여 밝혀졌습니다
현재 그 일이 있은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년이 넘었으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네요
상담가능할까요
010-3203-8430 으로 전화주세요.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고, 빌려간사람은 다른불법없이 사용만했는데요
금융실명법으로는 처벌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생각하세요?
경우의 가짓수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 통장으로 알바 월급 받았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댓글 답변은 영상 자체에 관한 질문에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법률상담은 많은 분들이 전화로 주고 계십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고요
제 채널 메인화면 썸네일에 연락처를 적어 두었습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주세요~
상담받고싶습니다 어디로연락해야할까요?
제 체널명을 누르시면 채널페이지 홈 으로 갑니다.
채널 페이지 상단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어떤 나눔방송하는채널 봤는데요 상습적으로 남의 통장으로 6~7정도 빌려서 사용하는거 같은데요 다 모르는사람같은데요
이걸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과거얘기하면 차단하고 그러네요
ruclips.net/channel/UC5BqJ_Ze7ppfDsHhNWGwdFA 은XX네 채널입니다
금융감독원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무고 관련되서 문제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꼭 법률상담을 하신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친누나에게 제 A통장, 체크카드 빌려줬습니다. 게다가 제 A계좌에서 친누나의 다른 B계좌로 매일 30만원(매달 최대 900만원) 자동이체 되게 설정했습니다. 제 A통장에 누가 왜 입금하는지 저는 모르고요.
이 경우에
통장 대여, 증여세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계좌를 통해서 불법적인 부분에 관여되어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겁니다
@@변호사송준호 감사합니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6월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초범이라 참작됫다고합니다 내일까지 항소를 할수 있는데 항소를 해도되는걸까요 회사 일을 하고있어서 항소를 해서 벌금형으로 받고싶습니다 혹시 항소를 해서 괴심죄로 플러스가 될수도 있을까요 하는게 나을지 안하는게 나을지 고민이됩니다 기간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셨다고요
음.. 항소해도 벌금형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참고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소장은 넣어놨습니다 중도에 기각할수 있다고해서요 .. 항소를 해야할지 안해야할지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하는데 무척 고민이되어서 그냥 안하는게 낫겠죠??ㅠㅠ혹시 항소를 했다고해서 죄가 플러스 되거나 법정구속이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낭만-b7b 항소를 했다고해서 죄가 플러스 되거나 법정구속이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낭만-b7b 항소심 진행 중에 항소취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셨었나요..?ㅠㅠ 징역까지 가는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부모님체크카드로 atm기계서 현금인출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조사받았읍니다. 경찰관이. 부모님하고 전화통화로 사실관계다 확인했구요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만이 알고 계신 사실관계입니다.
아드님이 모두를 아실 수 없을 겁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송준호 변호사님 제 조카가 15년도에 사업이 실패하여 모든것이 사라져서 나한테와서 통장하고 체크카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개설해 주었슴니다 그때부터 조카는 다른사업을 하면서 이통장을사용하면서 여러사람과 입출금이 이루어 졌습니다 거래했던사람이 이통장 임자인 나한테 이행실현권고 가법원으로 왔슴니다 이것이 나한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개인법률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페이지에 적어 놓은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아는 형이 계좌번호만 알려달래서 알려줬는데 그것도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그냥 빌려주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아는형이 카드빚이있어서 신용불량자인데 현금으로만 가지고 사용하는게 딱해보여서 체크카드를 대여해줘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되겠죠?
수사기관은 대여도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남의 통장으로 월급 받고 세금도 안내면 처벌받나요?처벌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보통은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상담받고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려야할까요 ㅠㅠ
채널 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습니다
금방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직 계좌번호로만 할수있는 나쁜짓이 있을까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보통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해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입금받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사기가 대표적이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친오빠가 신용불량자여서 9년전부터 제명의 통장과카드를 빌려주어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고종사촌언니 돈을 빌려쓰고 내통장으로 이체하며 갚고 있다가 안갚는다고 나보고 갚으라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오빠에게 나는 통장 만들어주면서 한푼도 받은적없고 오빠 자신이 미혼이라 혼자고 건설을 하면서 입출금 통장이 필요해 어쩔수 없이 만들어 준것밖에 없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건가요?
혹시 친구가 계좌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큰일나는건가요...?ㅠㅠ
빌려주는 것 그 자체로는 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쓰던 카드를 부모님이 쓰라고 주셨는데 혹시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현실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선배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세금을 회피하려는데
안면도 없는 타인(매수자)에게 몇천만원 금액을 이체받고
곧바로 회사선배(매도자)에게
입금된 프리미엄을 전송해주면
이게 걸렸을 때 저는 어떻게 되나요?
찜찜해서 죄송하다고 거절하긴 했는데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질문은 변호사와 대면 상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 빌려주고
요번달까지 남은 할부좀 정산해달라하면서 계속 미뤄지며 여태 사용중입니다.
제가 갚을능력이안돼는 상태에서
정지시켜버리면 안갚고 잠수타버릴까바 무서워서 정지도 못시키고있는 상황입니다..
정지하고 여태 사용했던 금액을 내라고 하고싶은데 그냥 도망갈까봐 무섭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빌려준것부터 잘못이지만 매달 스트레스로 정말 힘듭니다ㅜ (아직까진 잘 내고 있지만 그만쓰게하고 여태쓴건 정산시키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은 이 영상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민사법률관계로서 댓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채널페이지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어 상담예약을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상 10년째 알고 지네는 형님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1년째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어느날. 나한테 말도없이 계좌에
손을대어 주식을 팔아 돈을 착복 했다면
그리고 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어찌되나요
설명좀부탁해요
횡령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형님과 질문자 사이에 계좌를 질문자 분만이 사용한다는데 합의가 있고 가까운 사이므로 신임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횡령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송준호 답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