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천억 원 보상’…마산-거제 해상도로 불투명 / KBS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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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경상남도가 10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국도 5호선, 마산과 거제 해상도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사업비 외에, 민자사업으로 지은 거가대로의 영업손실 보상이 또 다른 걸림돌인데요.
거가대로 외에 다른 경쟁 도로를 지을 경우, 줄어드는 사업자의 영업 손실을 경남과 부산이 부담해야 하는 협약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준공된 국도 5호선 마산구간입니다.
이후 바다에 11.2km 도로를 건설해 창원 마산과 거제 장목을 연결하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는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2008년 정부의 주요 사업 계획에도 선정됐고, 경상남도가 국비 지원을 건의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자사업으로 지은 '거가대로'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2003년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가대로 외에 다른 경쟁 도로를 지어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면, 주무관청이 이 금액을 보상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즉, 거가대교 이용자들이 마산-거제 간 해상도로를 이용하면 거가대로 통행 수입이 줄게 돼, 이를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얼마나 될까?
2014년 국토연구원 추산 3천백억 원, 부산시 추산으로는 최대 7,200억 원이나 됩니다.
해마다 경상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5백억 원 이상 지급하는 재정지원금과 별개입니다.
부산시는 국도 5호선의 추가 보상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광현/부산시 건설행정과장 : "부산시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경상남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상남도는 완공까지 12년까지 남았고 가덕신공항 등 주변 여건이 바뀔 수 있어, 보상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선주/경상남도 도로계획담당 : "(대형) 사업이란 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그때가 되어봐야 알잖습니까!"]
김해시 숙원 사업인 비음산 터널 건립을 위해서도 민자도로인 불모산터널 수입이 줄어 똑같은 방식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한 이 같은 조항에 지방 정부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현실.
민자사업의 또 다른 폐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자막뉴스] '금으로 도로를 지었습니까' 역대급 통행료에 속수무책 / KBS 2023.03.21.](http://i.ytimg.com/vi/AQPlcnsuO-g/mqdefault.jpg)
거가대교 민간 투자기업 누가 선정 한거냐. 거가대교 폭팔시켜라. 말 많은 도로 수익이 엄청나면서 매번 적자라고 지원금 챙겨가는 미친 도로.
1998년 5월 26일에 GK해상도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1998년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확인해 보세요
영삼이
거가대교 마창대교 둘다 맥커리 BBK. 제가 마산사람이라서 알아요
민자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
그러게 왜 국비로 안했냐?
국짐에 물어보소^^ 엉뚱한데 화내지 말고^^
명박이가돈마니빼드셨나보네
사업간데 확실허지
이명박 작품
세금이 줄줄 새는구나 ㅡㅡ
창원 개 호구의 도시인가 마창대교 2500원 팔룡터널에 이젠 뭐??? 시민이 왜 항상 피해를 보냐
부산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민간사업자가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7
2mb작품인뎅
창원 사람은 굳이 거가대교 타고 거제도를 가지를 않는데...
ㄹㅇ 오늘 창원에서 거제 가는데 거가대교 시간 차이도 얼마 안나는데 통행료는 개비싸게 받아서 걍 통영거쳐서 거제로 감
왜 도로를 민간에 넘겨서 이사단을 만들어 .... 특혜를주고 국민만 바보 만드는경우가 한두번이냐 .. 건설 업체 특혜없애라 ..
공무원들 생각없이 싸인했네 한심하다
거가대교 통행료 만원? 역대급
저것도 엠비꺼 아닌가?
저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
아니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이 버렸는데
왜 우리정부가 보상을 합니까?
거가대교도마니해먹어놓고 욕심은끝이없다
통행료 만원도말이되냐 낮추어라좀!!!
알아서해라.. 저짝.동네 짜증난다...
거가대로 통행료도 겁나게 비싸
계약서쓸때 아무생각없이 썻네 ㅋㅋㅋ
거가 대교 사업자는 무의 도식을 하는구나~~~
누가 해줬나 국짐이냐...???
진동해서 통영 해서. 고속도로 가도 얼마던지 가능해요 국비면 반대 입니다
이런 돈 안되는 사업을 하지 말자
다 빚이다.
전국에 산재한 앰비표 민자고속도로,터널, 깊이 깊이 파 보면 도적놈에 실체가 나온다.
시장 도지사만 되도 측근을 수십명 수백명 특채및 낙하산시켜 ㄲ리끼리 다해쳐묵지 눈뜨고 못봐요 줒ㄹ줄세는세금 누가 감시하나요 개 방구 소리나는 감사원인가요
민자도로 안만 들어야지 민간 사업자 배만 불린다 저러니 경남발전이안되지
건설 카르텔, 그만 좀 지어라! 없어도 잘 산다!
민자가 무슨 건설사건줄 아나?????? 바본가??????
시행사가 따로 있는건데 ?????? 정말 몰라서 그러나????????
물론 주관사가 시공사로 된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도 PF이고 쩐주는 따로 있는데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썩열이 처가부터 맹박이 아들내미까지 그리고 부산마린시티, 성남 대장동때 해쳐먹은 새끼들이 건설사요????
국가지자체가 운영권다시 매입하고 공짜로 해라
미친거냐? 내가 낸 혈세를 니마음대로 쓰는거냐?
맹박이가 싼 똥이 아직도 냄새가 나구나
마산에서 거가대교 연결마미되어야한다
마산거제간 다리건설보다 중요한것이 마산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이다.
진주에서 통영간은 고속도로도 있고 고속철도 까지 건설되면 마산창원은 소외지역으로 전락할것이다.
교통수요면에서 보더라도 마산거제간 다리보다 마산통영간 고속도로가 훨씬 많다고 볼수있다.
이건도 무슨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야?
돈이 남아도냐 미친짓 그만해라
국짐당 뽑은 우리 경남지역의 현실입니다. 꼭 투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찟은 더하지
내 거가도 선정부터 오지게 까고 있다만 뭐 이것도 국힘이나 민주당 오거돈이 야합해서 한거지만...전라도쪽 몇백명사는 섬에 수백, 수천억원 다리 지은거 얘기해볼까? 무안공항은 어떻고? 잘못된거면 그 사항에 대하여 팩트로 조져서 이해와 동의를 구해라. 국짐당 뽑은 경남현실..투표잘하라...이게 먹힌다고 보나?
투표잘했잖아병아ㅋ
@@lyt9981야 니어디사는데 이건 김영삼공약이야 거기에 왜 오거돈이 나오냐 글구 딱한번 민주당출신 지차체장이야 지나가는ㅈ개가 웃게다 글구 섬이 많으니깐 도로를 연결시켜줘서 주민들의 교통해결을 하는것과 저민자산업으로 인해 해마다 보존해줘야하는것과 사안이 같냐 비교 자체가 불가다
@@딱1대만 지럴을 하고 있네. 김영삼이 공약실행이면 좉빤다도 밀양이니 가덕이니 타당성 2개정부해서 했냐? 글구 대선공약이 무슨 보증수표냐? 오거돈이 상관없어? 이 세끼는 저세상 살다왔나보네. 토건헛짓에 이빨까는데 민자투자 늘어지네. 가덕도 안했음 어느미친넘이 가거도 돈넣고 정부가 돌았다고 그 수익보증해주녀? 이런것 돌땡이가 오거돈 아랫도리 장수하라고 아직 빌고 있으니 조민인스타나 가서 놀거라
폐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경제성 산정을 첨부터 잘했어야지 그땐 괜찬아 보였는데 이젠 아니다는건데…
당연히 보상해야지
세금으로 지어야할 다리를 민간투자가 지었으니 보상해야지
노답이다 거가대교 왕복 2만원에 진짜 특혜 엄청나다 민자도로
늘어 날수도 있다. 공항 때문에
그래 영원히 추진만 해라
적라도는 사람도 없는 무인도에 섬마다 대교 만들어서 나라 혈세로 다 해먹어더만 마산 거제 대교는 20년전에 만들어야했다.
말많은 펀드사 맥컬리와 도지사 짬짬이 작품 아닌가 국민세금이야 먼저보는게 임자지
공룡랜드도 수천억 꾸울꺽 간도크다 나도 도지사 한번 해봤음 수조 만질건데 아깝다
당시 김태호가 계약했지 그놈 지금 양산서 국게의원 해묵고 있지
오히려 늘겠지 그보다는 사이에서 뭐 때먹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야?
명박이 작품이자나 bbk
젊은층 일자리 찾아 나가고 노년인구만 있는데. 다리에 터널에 공항에.... 글쎄 완공 후 남은 지역 인구 계산부터 해 보세요.
느낌표 붙인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기네
저거 제가 울거제도 서일준의원 님께 의뢰한건데 다른사람도 의뢰햇겟지만 다리가 놓앗으면하네여 편리한교통망
거가대교 마창대교 BBK 맥커리임
민자 사업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를 관료들이 모르겠나
탐욕에 눈이 멀어
사업자들과 짬짬이 돼서 해처먹는 거 아닌가?
어차피 수십년후 소멸할 도시에 뭔넘의 해상도로는 얼어죽을...ㅎ
맥쿼리냐 보수는 맥쿼리지
왜 줄어
내가볼때 부산이 가거도가 더까깝운데 마산까지 돌아가겠어 ㅋㅋ
죽이되든말든 배째라하고 건설해라 나 5월에 창원탈출했다~~
삶은소대가리 저런건왜 빨리안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