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5 [원주MBC] 1점 차로 유급 한의대생 법원서 기사회생

[MBC 뉴스데스크 원주]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한의대생 #한의대 #기말시험
■ ◀ＡＮＣ▶
한의사 면허 취소는 물론
대학 과정 2년을 또다시 되풀이 해야 할
'유급' 위기에 처했던 대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해, 유급무효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쟁점이 됐던 시험문제에
하자가 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의사 자격을 목전을 둔 제자와
스승 간에 벌어진 한의학 이론 논쟁.
"교수의 이론은 틀렸다"며
한의학과 대학생 2명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건 한의학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학교의 2021년
한의학과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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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혈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1점짜리 문제에서 5번을 찍어 오답 처리된
두 학생은,
단 1점이었지만 유급, 그러니까
5학년 1년 과정을 또다시 이수해야 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정답으로 정해진 '1번'은
부당한 반면, 자신들이 찍은 '5번'이
합당하다고 맞섰고,
교수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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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동안 학생들은 학교의
유급 처분을 거부한 채 작년 6학년 과정까지
마치고 올 초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상태..
소송에서 진다면, 국시 합격 취소는 물론
5, 6학년 2년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
소송이 제기된지 1년 만에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U)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시험문제에 하자가 있어, 학생들이 제출했던
답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지대 한의학과 교과서와
세계보건기구, WHO 지침을 보면,
'주로 실증 증상을 치료한다'는 1번도
꼭 옳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중저혈이 액문혈에서 1촌 뒤에 위치한다'는
5번 역시 표현이 모호해 옳다고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전원 정답 처리하거나,
1·5번 둘다 정답으로 하면, 학생들의 유급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ＩＮＴ▶ 학생
"교과서와 WHO 기준으로 저희는 답안을
작성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본인들의
주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채점을 하지 않았나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후배들도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끝까지 항소하자'와 '판결을 존중하자'는
교수들 사이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학교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 CG ---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내 권위가 달린 문제라
더 다투려는 교수들도 있었지만,
결국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