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통채로 바꿔라.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정치의 개혁 1. 당•정 금지, '3권 분립'의 복원. 2. 원내대표 및 교부금 금지원칙. 3. '1/4'이상 의원의 요구로 집회. 4. 명단에 있는 의원은 의무참석. 검찰청 개혁 1. 헌법12조 2항에 따라 수사 금지. 2. 법앞에 평등을 위해 배심원 제도. 3. 수학에 따른 분수를 지키는 민법. 4. 호신을 위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사법부 개혁 1. 판사는 판결할 수 없다. 2. 사법은 개인을 위한 것이여야 힌다. 3. 검사는 판사를 만나면 파면한다. 4. 사법의 판결은 국민에 속하는 자가 한다.
모든 위원회를 국회의 상원에 둬라.
우리가 위원들을 뽑자! 대법원장도
제도를 통채로 바꿔라.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정치의 개혁
1. 당•정 금지, '3권 분립'의 복원.
2. 원내대표 및 교부금 금지원칙.
3. '1/4'이상 의원의 요구로 집회.
4. 명단에 있는 의원은 의무참석.
검찰청 개혁
1. 헌법12조 2항에 따라 수사 금지.
2. 법앞에 평등을 위해 배심원 제도.
3. 수학에 따른 분수를 지키는 민법.
4. 호신을 위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사법부 개혁
1. 판사는 판결할 수 없다.
2. 사법은 개인을 위한 것이여야 힌다.
3. 검사는 판사를 만나면 파면한다.
4. 사법의 판결은 국민에 속하는 자가 한다.
모든걸 합의없이 민주당 멋대로 새벽에 도둑처럼 통과 시켰네ᆢ이런행태 두고 봐야되나
뭐 국민의 선택이라며 뽑힌 당인데
오히려 좋아할듯ㅋㅋㅋ
앞으로 저런 법들과 제 2의 민식이법, 무슨무슨 특별법 등 별별 떼법 나올 예정
표결에 불참하면 의원직 제명하자.
국힘은 그냥 없는게 나음
민주당 해산하라
니엄이다
이재명 지키기 법안
윤돼지 지키는 뻘갱이들보단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