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씨와의 거래를 주의하세요’ 재무부, 대러 제재에 ‘세컨더리 제재’ 추가

미국 재무부가 대러시아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등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지난해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된 한국인과의 단순 금융 거래도 이제부터는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다.
[미국 재무부 러시아 관련 제재 보완]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3일 게시된 보도자료
재무부가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자의 신상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2차 제재’로도 불리는 세컨더리 제재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다
직접적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위반자와의 단순 거래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제재 대상자의 금융, 상업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개인과 기관은 약 3천 900개
이번 조치로 이들은 이날부터
타인에게 미국의 제재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게 됐다
[한국인도 제재 전파 위험성]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한국인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적자 이동진 씨를 독자 제재한 바 있다
한국 국적자가 재무부의 제재 대상자에 오른 건 처음
이동진 씨는 미국의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당시 제재 명단에 올랐다
그런데 이날 이동진 씨의 기존 기본 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가 더해진 것이다
이는 이 씨의 은행 계좌가 개설된 한국 내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를 포함해
이 씨와 금전, 상업 거래를 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미국 재무부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OA는 한국 외교부에 이번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 “세컨더리 제재, 금융 산업 대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조항이
금융 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한다
미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과거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제재 위험’ 문구 추가에 대해
“은행과 보험회사, 금전 서비스 업체 등
금융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자와의 연관성 유무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은행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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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thiawithDaniel]

중국간첩, 북한간첩, 조선족간첩, 대북송금한 사람들, 중국공산당 산하 건설/교통공사도 미국에서 법과 원칙대로
해주세요!

[@user-2xc1vbzao]

한국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아서 정보 전달이 아쉽네요. 가능하다면 출생연도와 생일 정도는 같이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이동진(0000년 00월 00일)

[@이카루스-j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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