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호봉 차별 정당한가…소송 나선 교사들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3.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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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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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어서 받는 차별 문제는 교단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봉 산정부터 차이가 뚜렷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들이 소송에 나섰는데요.
    상당수 정교사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정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어떻게 다른지 짚어볼까요?
    박은선 변호사
    최근 우리 법원이 정리한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교사와 기간제는 모두 교원자격증 소지자이지만 공립의 경우 임용고사에 합격한 이들만이 정교사입니다.
    그리고 정 교사는 교육감이 임용하고 기관제 교사는 학교장이 고용하는 점.
    정교사는 정년이 보장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1년 이내 단위로 근무 계약을 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쟁점은 호봉 승급에 관한 것입니다.
    근무 기간 중에 호봉 승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 교사는 어느 때라도 호봉이 승급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그렇지 않은데요.
    바로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현재 소송들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게 호봉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인데 그런데 기간제 교사의 호봉제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제 선생님의 호봉획정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020년 3월 1일에 A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계약을 체결하여 13호봉에 따른 보수를 받으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분은 13년 10월 15일에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분이 정교사라면 두 달이 지나면 12개월 즉 1년의 근무 경력이 채워지니 근무 중인 2020년 5월 1일부터는 14호봉으로 한 호봉이 올라가고 보수도 늘게 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인 이 선생님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호봉과 보수에 변화가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그와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간제 교사는 대부분 3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 체결 시에 정해진 호봉이 계속 고정이 돼서 이후에 변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무 기간 중에 12개월이 채워져도 결국은 호봉이 고정됐기 때문에 절대로 호봉 승급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기간제 교사에게만 호봉을 고정하는 법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경찰이나 교사 이런 공무원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이 규정 제5조 별표11의 비고란을 보면 "유치원과 초중고의 기간제 교원에게는 호봉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딱 하나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최근에 예규로 들어온 것인데요.
    이걸 빼고서는 기간제 선생님이 어떠한 사유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셨다든지 호봉 정기승급 사유 12개월이 채워지는 일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도 호봉은 무조건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른바 고정급 조항은 기간제 교사가 자신의 경력과 그리고 어떤 취득한 자격을 모두 반영해서 그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소송들은 바로 이 부분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고정급 조항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고정급 조항을 만든 인사혁신처는 일단 이 조항을 만든 제정 취지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신분이 달라서 기간제 교사에게 보수 체계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고정급 조항을 제정했다.
    같이 신분이라는 용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재정 취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 재정 취지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혁신처는 호봉 승급 제도는 정교사의 장기 근속을 전제로 설계됐는데 기간제 교사는 1년 이내 단기간 근무하니 승급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고정급 조항이 만들어졌을 그 2000년대와 2000년 1월, 그 정도와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현재 기간제 선생님들 중에는 20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교사의 장기 근속이 필요하다면 기간제 교사의 장기 근속 역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은 업무 권한과 책임, 채용 형태 등에 있어서 정교사와 다르다.
    그러니 차별은 정당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요.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는 일단 교원자격증이라는 자격 측면에서 동일하고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수업 이러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또 동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히려 학교폭력 업무나 담임 업무 이런 일종의 기피 업무들은 오히려 기간제 교사들이 더 과중하게 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물론 임용고사 통과 여부가 다르죠.
    하지만 이것은 입직 경로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동일 노동이라면 동일 임금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입직 경로로 보수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제 교사의 법적 지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도 쟁점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그것이 바로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기간제 교사의 유래를 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간제 교사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기간제 교원이라는 법적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7년입니다.
    당시는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것을 표방해서 선택과목이 늘었고 또 영어나 수학의 이런 수준별 수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존재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그 과목이 없어야 한다는 이런 식의 어떤 교원 수급의 유연성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정교사와 동일하게 일을 하지만 기관은 다룰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기간제 교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기간제 교사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으로 포함을 시켰고 또 기간제 교사도 영리업무 금지 이런 등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2000년에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고정급 조항을 개정할 때 거기에 있던 임시교사라는 말을 기간제 교원으로 단순 대체해 버렸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기간제 교원이라는 그 취지를 완전히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송들의 의미와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먼저 기간제 교원은 정교사와 다르다.
    그래서 차별받아도 된다 라고 한다면 기간제 교원은 사실 정교사의 교육의 공백을 위해서 등장을 하는 건데 그렇게 공백이 100% 대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이 정교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소송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는 이 소송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소송의 주체들 당사자분들은 당연히 기간제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지와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교사 선생님들이 상당수입니다.
    예컨대 지금 민사소송으로 보수에 대한 소송은 지금 정교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교조의 기획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기간제 선생님들 52명이 지금 청구인들인데 이 소송의 대부분의 소송비를 후원하신 분들은 정교사 선생님들입니다.
    한마디로 교직사회의 연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관련 소송들에 대한 최종 결정과 판결이 올해 안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러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반영을 해서 차별을 철폐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46

  • @sky2449
    @sky2449 Месяц назад +5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절대 동일노동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일하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부장의 대부분은 정교사가 하고 그나마 학폭 정도를 기간제 교사에게 맏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 중 학폭을 맞고 있는 선생님은 학교당 한분이며 나머진 편한 보직을 하고 계십니다.

  • @SKYLINEPLUS
    @SKYLINEPLUS Год назад +48

    저도 기간제 해봐서 아는데 저 말의 논점은 호봉 획정을 말하는거임
    정교사는 학기 중간에도 자동 승급이 되지만 기간제는 계약 중간에 승급이 안되니 호봉을 승급 가능 개월 수가 차면 계악 중간에 호봉 획정 해달라고 하는거임.
    이게 가능해지만 정교사, 기간제 간 갈등이 생기는게 아니라 행정실에서 일일히 승급해야하니깐 교육행정 공무원(행정실)이 귀찮아짐

  • @user-hc4fk9tl2n
    @user-hc4fk9tl2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제가 아는 기간제 교사분도 담임 + 기피업무(학폭)만 계속 하고 있다네요. 법을 바꿔서 계약 중간에 호봉이 오르게 계약하면 되는데, 계약 중이니 호봉오르면 안된다는 댓글은 무슨 논리인지..?

  • @user-or7ke6sf3e
    @user-or7ke6sf3e Год назад +50

    정교사와 기간제(계약직)의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시험 합격한 사람과 아직 합격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없다면 시험은 왜 존재하는것일까요??

    • @user-ug9ux1hq7o
      @user-ug9ux1hq7o Год назад +21

      맞는 말씀인데, 그러려면 업무현장에서의 업무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시험 합격한 사람은 더 어렵고 크게 책임지는 업무를 맡고, 시험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보조적인 업무를 하면 님 말대로 차이가 존재해야 하고, 당연히 정교사가 급여도 더 많이 받아야죠. 근데 현실은 둘 다 같은 업무를 하니까 문제인거고요 ㅇㅇ

    • @user-or7ke6sf3e
      @user-or7ke6sf3e Год назад +7

      @@user-ug9ux1hq7o 그러게요....월급을 왜 똑같이 줄까요 다르게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

    • @user-ug9ux1hq7o
      @user-ug9ux1hq7o Год назад +14

      @@user-or7ke6sf3e 네 업무 강도랑 책임도 정교사가 높아야 하고 월급도 정교사가 높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건데 현실에선 기간제교사 업무 강도랑 책임이 정교사랑 똑같으니 월급도 같아야죠. 진짜 이거 말이 안되는 겁니다. 담임이나 부장 등 그런 자리를 기간제 교사한테 주거나 시험문제 출제, 학생 관리 이런 것도 기간제 교사한테 시키면 안되죠. 진짜 정교사의 보조 정도만 해야 하는 거고, 월급도 그만큼 적어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정교사로 다 채우지 못하니 저러는듯요.

    • @user-or7ke6sf3e
      @user-or7ke6sf3e Год назад +5

      @@user-ug9ux1hq7o 보통 회사에서 수습직원이나 인턴에게 정규직처럼 일한다고 돈 더 주지 않아요...

    • @user-ei7is6qw3v
      @user-ei7is6qw3v Год назад +13

      문제가 되는게요...
      기간제한테 기피업무를 많이 시킵니다.
      기피업무 싫어? 그럼 나가
      할거야 말거야??
      짬 몰아주기가 상당히 많아요

  • @user-hq1dr4on8e
    @user-hq1dr4on8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억울하면 임용 치세요. 다 똑같이 해줄거면 시험 봐서 들어오는 사람은 바본가.

  • @user-hz7hy4ow1d
    @user-hz7hy4ow1d 3 месяца назад +2

    회사에서는 정규직 이랑 계약직 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일 정말 기피하는 일들은 당연히 정규직들이 직접합니다 계약직한테는 중요한일 안줘요 계약직은 보통 2년 파견계약 2년 자체 계약 거의 4년 하고 퇴직금받고 직장 이직을 합니다. 또 계약직으로 가면 도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시작은 늘 신입 막내로 시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능력을 인정받으면 간부들이나 이사회를 거쳐서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소속이 전환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형태는 다르지만 1년 마다 계약할때다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 뭐 그런거 같기는 하네요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능력을 인정 받아도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기간제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내가 저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다 어떠한 노력을 해서든지 그 위치에 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 불가능 하죠 기간제 선생님들 중에도 정교사보다 실력이 더 월등하고 뛰어나신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임용고시를 통과 하시고 원하는걸 바라는것이 현실 입니다

  • @user-mh8px5fm7g
    @user-mh8px5fm7g Год назад +37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이건 아니지. 실제 현장가면 기간제교사든 정교사든 담임인거 일하는거 다 똑같다

  • @kyle6432
    @kyle6432 Год назад +66

    같은 노력을 하지않고 선생이 된 후에 같은 대가를 바라는것이 정당한가?

    • @clairep5209
      @clairep5209 Год назад +23

      시험합격 노력만 했으면
      일 개판치는 정교사는 합격했으니까 호봉 승급은 당연한건긴요?
      기간제나 정교사나 업무강도는 비슷하거나 기간제가 더 강도가 쎄요.
      호봉 승급 제한은 엄연한 차별이에요.

    • @kyle6432
      @kyle6432 Год назад +11

      @@clairep5209정교사들이 일을 개판친다고 일반화 하는것은 오류입니다. 기간제분들도 정교사도 열심히 하는분 열심히 안하는 분이 계시겠죠. 비합리적인 규정이 있으면 바꿔야 하겠지만, 님이 말하신대로면 기간제분들이 '시험합격 노력만' 하시면 되겠네요.

    • @Twilight-ju8zf
      @Twilight-ju8zf Год назад +7

      ​@@clairep5209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의 차이인데 그럼 일반 회사에서도 둘의 대우를 같게 하나요? 불공평하다 느끼면 본인들이 임용시험을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 @user-wb4gb8hq5v
      @user-wb4gb8hq5v Год назад +8

      @@clairep5209그러면 정교사 하세요ㅋㅋㅋㅋㅋ
      기간제 교사인거 같은데 누가 칼들고 협박하면서 하라고 했나요??
      그냥 본인이 선택한거면서

    • @한승현-w3j
      @한승현-w3j Год назад

      ​@@Twilight-ju8zf너는 왜 대통령 못되냐? 대통령 아니니까 정치인들한테 불만 표출하지맛나

  • @윤동열수학
    @윤동열수학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기자가 핵심을 잘 설명하네요.
    좋은 프로그램 고맙습니다.
    동일 노동에 의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 @제제-g2t
    @제제-g2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정교사든 기간제 교사든 노동의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야지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원활하게 순환되어 숨통이 튀지 않을까 쉽습니다.

  • @수학마스터
    @수학마스터 Год назад +23

    기간제교사 만큼 처우 좋은 비정규직이 어디있냐? 심할정도로 좋은데
    임용 안보고 기간제만 평생해도 될만큼 메리트 있음
    뭐하러 임용 봄?

    • @TV-gj9fl
      @TV-gj9f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뭘잘못알고 얘기하네?

    • @renewego
      @reneweg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쉬고 싶을 때 쉴수 있음. 정교사는 쉬려면 정신병자 되고 쉬어야 함.

    • @게임나라-j1f
      @게임나라-j1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바꾸면 되겠네~ 그렇게 좋으면 기간제 교사랑 신분 바꿔라 ㅋㅋㅋ 또 그건 싫지??

  • @freeme2001
    @freeme200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아니 다 됐고 ㅋㅋ그럼 일을 차별화되게주던가 담임몰아주고 행정업무 더 주고 호봉차별반발하니 그럼시험붙던가? 지능이낮은거냐 논리학공부를 안한거냐....

  • @떡볶이1004
    @떡볶이100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고정호봉을 한다는 얘기지 호봉승급이 안된다는게 아님. 이건 계약직이면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게 당연한거임. 즉 차별이 아님. 이걸 계약기간에도 승급이 가능하게 해달라는건 차별 철폐의 개념이 아닌 혜택의 차원에서 봐야지. 그리고 책임의 범위도 정규교사가 더 막중하다. 기간제교사는 잘못을 해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

    • @staring7
      @stari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어, 사회 교사는 아니시죠?
      첫째, 전제에 대한 설정부터를 잘못하셨습니다. 계약시 고정급 내용에 대한 조항을 애초에 못 박아두는 것이 부당한지 합당한지를 논하데 이미 논제에 대한 결과를 전제하여 후술하는 방식은 틀렸습니다.
      둘째, 위험에 대한 수당의 설정과 호봉은 다른 개념입니다.

  • @user-en5ic7uu4l
    @user-en5ic7uu4l Год назад +9

    초등은 정교사 명퇴 하고 업무 없는 기간제 교사 하고 싶어합니다. 초등과 중고등 상황이 다른건가요?

    • @김소연-p7k
      @김소연-p7k Год назад +1

      중등 담임이 필수고 담당업무도 많습니다.

  • @user-hk8md5lm6c
    @user-hk8md5lm6c Год назад +20

    임용고사 통과하면 근속년 수 합산 호봉 오르니 임용고사 통과하면 끝😊

  • @jac256
    @jac25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

  • @user-gl9dw6wr6u
    @user-gl9dw6wr6u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기간제교사소송나선거당연한대계약직채용은내가볼때도심한거같다

  • @user-hz6kg1vm8b
    @user-hz6kg1vm8b Год назад +18

    같이 대우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공정하지 않는가?

  • @Zzz34679
    @Zzz34679 Год назад +45

    차별이아니라 차이입니다. 똑같으면 누가 개고생하며 임용고시보나요?ㅡㅡ

    • @게임나라-j1f
      @게임나라-j1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차별 맞지~ 일 시킬 때는 선생님~, 권리 따질 때는 너희는 비정규직~ 이 지랄 떠는데 이건 차별이지~
      차이를 두자면 업무와 수업에도 차이를 둬야지~ 정규직은 책임이 크고 무거운 업무를 가져 가는 게 맞지 않나?? ㅋㅋ

    • @shinys7544
      @shinys754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다면 모든담임은 기간제시키지말고 학교주요업무 하기싫은일 모두 임용친정교사가 하세요 기간제1년일만하고 학생가르치고 재공고면접보고 떨어진기간제입니다 아주기분더럽네요

    • @bnk7642
      @bnk764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용고시가 없는 과도 많은데요

  • @ceciliakim5944
    @ceciliakim594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지켜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은 당연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다. ~~
    시수를 따져보면 된다. 학교마다 시수와 과목 수가 제일 많은 교사는 거의 90프로가 기간제 교사이다.
    시수 1~3위는 거의 기간제 교사이다. 원래는 16시수 이였던 자리도 중간에 기간제교사 그 자리에 들어가면 18~20으로 늘어난디.
    기간제 교사 채용하면 정교사의 수업을 3~4시수 떼어서 주는 경우가 많다. 하도 비일비재해서 그런가보다 한다.
    호봉산정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곳에 서명하라고 요구한다.

  • @핑키핑키-h8z
    @핑키핑키-h8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과정이 다른데 호봉차별 당연한거 아닌가

    • @staring7
      @stari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무슨 소리임? 호봉을 책정하는 항목은 같음, 그런데 근무중 적용 시점에 대한 논의지.

  • @user-ms3gs2ts8v
    @user-ms3gs2ts8v Год назад +8

    말도 안돼. 호봉 승급은 당연한거 아냐?

  • @dolphin_cute
    @dolphin_cut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의 말씀 대로라면 기간제 교사는 입직 경로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준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기피 보직은 학교 구성원 내에 누군가는 해야할 일입니다. 오히려 보직교사도 기간제 교사들이 순환하면서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입직경로만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최근에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 교사도 많이 늘었고요.

  • @user-ww6zl2vx4d
    @user-ww6zl2vx4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그러면 임용 합격을 해서 정교사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쁜메주-n4p
    @이쁜메주-n4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무원은 아니죠

  • @sky2449
    @sky2449 Месяц назад +1

    1.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서 계약 중에도 호봉 승급이 있어야 합니다. 2. 동일 노동이므로 계약 교사도 교무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 업무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3.교육부는 편의상 계약직으로 때우지 말고 시험을 통해 정직원을 최대한 많이 뽑아야 합니다. 같은 임금을 주면서 계약직을 더 쓰는건 행정편의주의 입니다.

  • @Jh-nh9pp
    @Jh-nh9p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기피업무 기간제 안줍니다 기피업무 대부분 책임이 큰데 책임도 안지는 기간제한테 어떻게 줘요

    • @kfc4585
      @kfc458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줌 기피업무 맡았음
      토욜도 학교나가고 점심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일함 근데 담임까지 함

    • @shinys7544
      @shinys754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저 기간제인데 컴실철거 책걸상교체 리모델링업무다하고도 이번면접에 짤림
      임용친 정교사가 해야되죠 다회피하는게현실이고 기간제는 짤릴까봐 갑질당하고 빌빌거려야 걸려요 할말도못하고 자는할말하고도 저한테 넘어와서 일은다했더니 뒤통수때리네요 이게 기간제에요

  • @clairep5209
    @clairep5209 Год назад +20

    성과급도 차별하지마
    정교사 B 성과급 > 기간제 S 성과급
    이건 좀 아닌 듯

  • @user-cu4vy2dn9v
    @user-cu4vy2dn9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러면 그냥 교대 사범대가면 다 똑같은 대우네ㅋㅋㅋㅋ 기간제 애들은 계약직이라 부수적인 업무도 거의 없잖아 겁내 좋네ㅋㅋ

  • @SweetPlain
    @SweetPlain Год назад +53

    그럼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되잖아요

    • @Twilight-ju8zf
      @Twilight-ju8zf Год назад +2

      임용은 고시가 아님.. 임용고사 고시는 임용 따위에 붙이는 단어가 아님

    • @떡볶이1004
      @떡볶이100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Twilight-ju8zfㅋㅋ 그럼 검정고시는? 사법고시 할 때 그 고시가 아니란다. 임용고시, 임용고사 다 맞는말

    • @jac256
      @jac25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게 잘못된 시각
      그럼 학생에게 비정규직은 주지 말아야

    • @SweetPlain
      @SweetPlai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jac256 기회가 평등해야지 결과가 평등하면 어떡합니까?

    • @staring7
      @stari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수준이 덜떨어지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누칼협' 같은 맥락인가요?

  • @user-jx6el8dg8b
    @user-jx6el8dg8b Год назад +9

    호봉승급해주면 힘들게 정교사된 사람들은 병싄 되는거잖아 ㅋㅋ

  • @gorebsdidnss9865
    @gorebsdidnss9865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돈없는 흑수저는 웁니다 . 소년소녀가장에 교대 꿈꾸꼬 학자금대출받아 교대 갔더니 맘편하게 공부못하고 비싼 등록금 대출받아 내며 알바하며 생활비 충당하며 군대도 안가고 4년동안 공부해서 임용 쳤더니 1차 합격 2차 점수 부족으로 떨어지고. 나라의 부름으로 군대 갔다오니 머리 안돌아가고 공부한다고 모아 둔 돈도 하나도 없고. 기초생활수급비도 밥값도 안되요..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 면접보고 근무했더니 업무를 엄청나게 줍니다. 시간내서 공부하려니 학자금대출 갚으라고 월급에서 원천징수 시작됩니다.. 학교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학교 업무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덧 이러다보니 나이가 27~28됩니다. 남들 일하고 여행다니고 친구들만나 사는 얘기 하는 동안 일하면서 현생 유지하는데 시간을 여태 썼네요.
    맘놓고 1년을 공부하기 위해 일을 쉬어야하는데 . 당장 쉬면 생계 유지가 어렵고 또 그렇게 힘들게 시험쳤는데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또 기간제를 해야되는데 불안해서 공부가 잘될까요..
    악조건이라고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문제인 사범대 교대 너무도 많은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따라주지 못하고.. 커트라인을 좀 낮춰주던지 . ..
    시험이라는 제도가 한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뇨.. 그렇다고 교사가되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앞가림을 할 뿐 가진 것 모아둔 것도 없어 결혼할 여유도 되지 못합니다.
    기간제 교사라도 해야.. 배운게 교대 나온건데 .. 일이라도 시켜주니까 하죠..
    너무 많은 교육학과도 문제고 그 교육학과를 다 개설시켜준 국가도 문제고 과도한 공급으로 수요가 받쳐지지 않으니 저같은 사람들이 나오는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전부 주관식으로 치는 문제입니다..매년 달라지고 난이도 다른데 ..ㅎㅎ 쳐보세요 한번...
    이럴 줄 알았으면 교대 안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2년동안 경찰 시험이나 쳤지.. 진짜 ㅎㅎ

    • @Jieunkim_TV
      @Jieunkim_TV Месяц назад

      교사는 사명이 전부인데.. 안정성만 보고 선택하셨으면 공무원으로 돌리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

  • @user-bb2qy3xn9r
    @user-bb2qy3xn9r Год назад +17

    임용고시 치자

  • @Hyper.19
    @Hyper.19 Год назад +16

    그놈의 노오력 타령ㅋ 그거 아니면 자존심 세울 데가 없니? 학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똑같은데 덜 받을 이유가 뭐 있어?? 정교사도 기간제만큼 일 똑같이 하냐? 더 하면 했지 덜하지는 않잖아? 눈치를 안보겠니? 교사인척 한다고 꼬라지 부리는 건 정교사들이지ㅋ 교사랍시고 나대면서 하는 짓은 더 나은 것도 없는데 무슨 교사래ㅋ 정교사 부심 부릴거면 일도 똑같이 해라. 쉬고 싶을 땐 맘대로 쓰고 뱉고ㅋ 교오사? 교사가 하는 짓이 이런거니~? 치졸하고 우습다~ 진상 학부모만 뭐랄게 아님. 교사들이 더 차별하고 우월감 느끼는데 애들한테도 그 잣대를 안 들이대겠음?? 애들이 그런거 보고 배우니까 이 나라가 이모양이네 ^^

    • @SweetPlain
      @SweetPlain Год назад +1

      불법이지만 간호사가 의사 대신 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똑같은 일 하니까 의사 월급 받아야 하나요?

    • @user-wb4gb8hq5v
      @user-wb4gb8hq5v Год назад +2

      기간제 교사가 저 교사인데요 하고 자기소개 하는거 보고 겁나 역겹더라ㅋㅋㅋㅋㅋㅋ
      마치 간호조무사가 저 간호사인데요~^^ㅎㅎ느낌

    • @user-co9ux2qk3m
      @user-co9ux2qk3m Год назад

      ​​​@@user-wb4gb8hq5vㄹㅇ 계급이 다른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양반과 천민차이듯이 계급이 있음
      옛날엔 양반과 천민 겸상도 안함 지금은 좋아진거지

    • @user-wb4gb8hq5v
      @user-wb4gb8hq5v Год назад

      @@user-co9ux2qk3m 치과의사면 대기업 무시해도 되는거냐ㅋㅋㅋㅋㅋ

    • @user-wb4gb8hq5v
      @user-wb4gb8hq5v Год назад

      @@user-co9ux2qk3m 그나저나 블라인드 커뮤니티는 의사 치과의사가 신 취급을 받긴 하더라ㅋㅋ 중소기업은 새회사로 떠서 믿거세 소리 듣고

  • @sylee481
    @sylee481 Год назад +6

    동일 노동...동일 임금..............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이런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법원으로 간다????.........깝깝한 사회.

    • @user-or7ke6sf3e
      @user-or7ke6sf3e Год назад +1

      제 정신이 아니시네요.....동일 노동이 아닌걸...지위가 다릅니다

    • @sylee481
      @sylee481 Год назад +2

      @@user-or7ke6sf3e 담임교사 까지 수행하는데.......무슨 지위 타령입니까?

    • @user-or7ke6sf3e
      @user-or7ke6sf3e Год назад +3

      그냥 시험봐서 붙으세요.....아니면 기간제교사 안하면됨.....솔직히 시험 붙고 같은 자격을 갖춰요 자격이 다른데 같은게 평등인가????

    • @staring7
      @stari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or7ke6sf3e
      와.... 어쩌면 딱 학생들 커뮤니티 네티즌들과 같은 수준이네요. 누칼협? 😂

    • @staring7
      @stari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co9ux2qk3m
      교장, 교감, 부장교사가 타 평교사를 하대하면 당신 같겠네요.

  • @user-mo5sy1hf1d
    @user-mo5sy1hf1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없이 알먹겠다는거다~~ 임용에 합격한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 @user-fn1uk9hg2x
    @user-fn1uk9hg2x Год назад +3

    진상학부모 반은. 늘. 정규교사 휴직.병가.

  • @user-op1of7ei6s
    @user-op1of7ei6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전에서 현직 학원 강사입니다.
    한 때는 공교육 교사를 꿈꾸기도 했고 대학 교수를 꿈꾸기도 했었지만 대학 교수는 확실히 능력이 안되고, 공교육은 실체가 "없다"는 생각으로 학원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십년넘게 일주일에도 몇번 학생 상담을 해보면 학원을 지속적으로 다니기 힘들거나, 아예 다니기 힘든 형편의 학생이 많은 지역에서, 지역 자체도 경쟁력이 있을 수 없는 시골 지역에서 근무하는 어느 교사는 학생한테
    "학원? 그냥 안다니면 되는거지( 넌 어차피 평균적인 수학 능력에 속하기 때문에 혼자 독학하는 거나 큰 차이 없을 뿐더러 설사 스카이를 나와봐야 평생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데 노력을 하든 안하든 인격상 인간은 평등하지 않냐. 어떤 인생을 살든 노력 안해도 돼. 그냥 하지마.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 부모 형편이 좋지 않을텐데 네가 네 꿈을 포기하면 모두가 편해. 이런 꿈이 됬든 저런 꿈이 됬든 포기하고 살면 편한거야 )"
    이런식으로 서슴없이 말하기도 하는게 요즘 교사의 인성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인성 안되는 교사 요즘 교사들 중 많습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와의 문제로 경찰서에 신고당하는 문제 생기면 부모보다 일찍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는
    "부모끼리 알아서 하고 너는 나한테 어떠한 도움 받을 수 없다. 나한테 아무런 도움 받을 수 없을거고 그걸 바라면 안된다. 교육자로서의 내 뜻이 그렇다는 말이다. 교육자로서의 뜻이, 뜻이 그렇다!"
    이런식으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누구든지 어떤 학생한테도 애착이 없는 교사가 요즘 교사들 중에서 많습니다.
    십년이 훌쩍 넘게 학원 강사 생활을 하다보니 부장 교사인 학부모를 학원에서 보기도 하고 다양한 교사 학부모를 만나본 경험으로 제 생각에
    공교육 교사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사회에서 보기드문 훌륭한 인격체' 그리고 '임용고사 면접 단계에서 떨어졌어야 맞는 사람'
    공교육? 공교육은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의치대 학생, 스카이 서성한 학생은 대부분
    형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군지역인 강남이나 노량진이나 상계동, 일산, 분당 등 도심지 좋은 학원을 비교적 오래오래 다녔거나, 아예 중고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학원에서 검정고시로 학력인정 시험 통과한 뒤
    재수학원을 이년여 정도쯤 수강하면 평균적인 아이라고해도 평균적인 대학보다는 훨씬 나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습니다.
    공교육은 오래 전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공교육이 사라질 때까지의 현실을 만든건 교육부 본부도 아니고 시도교육청 지사도 아니고 현장 교사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전적인 책임 없습니다.
    애초에 교사도 대입단계부터 공무원 시험 단계, 모두 학원과 인강으로 대비한 것입니다.
    북유럽도 아니고 한국같은 태생부터 학벌위주사회에서, 평준화를 지향하는 공교육이라는 제도는 이미 그 기반이, 설계단계부터 잘못 설계한 제도입니다.
    미국처럼 학교 설립을 자유화해서 학원 원장이 사설학원이 아닌 사설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설립을 자유화하고 호봉직 교사 공무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 교사 공무원 집단은 다른 직렬 공무원으로 전환 배치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 공교육 체제 자체를 없애고 미국처럼 민영화와 자유화를 해야 합니다.
    진짜 학교, 진짜 공교육이란 미국식 사립학교 체제에서 가능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 아이에게는 충분한 교육비 복지를 제공해주되, 각 학교는 교사가 아닌 강사가 활동하는 소규모 사립학교 그런 환경에서만 학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입시 대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고 일부 영역 제외하면 완전히 민영화된 소규모 사립학교와 그 사립학교간 자유 경쟁 속에서만 평범한 아이, 한명 한명의 평범한 아이를 위한 개별적인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예체능 분야든 종교나 인문학이든 이공계 학문 분야든 직업교육분야든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 입니다.

    • @renewego
      @reneweg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학교를 학원 정도로 생각하시네요. 학원은 교과지식만 가르치지만 학교는 학생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여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준법 정신 공동체 정신 전반적인 인성과 안전 창의성 등등
      학교에도 더러 이상한 교사들 가끔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도 이상한 어른들 있고요. 이상한 애들은 더 많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그 교사를 욕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나쁜 교사라 하더라도 모든 교사를 폄하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적으로 보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다른 아이들을 1명의 교사가 다 끌고가기 어렵습니다. 학교에도 영재교육이나 부진아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공교육의 민영화 그럴 듯해보입니다. 교육비는 더욱 더 올라갈테고 비리는 더욱 더 많아지겠죠.

    • @이쁜메주-n4p
      @이쁜메주-n4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허~
      기가 막힌 억지 논리네요

  • @user-op1of7ei6s
    @user-op1of7ei6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사들부터가 인성 안되있는데, 누가 누구 탓을 해??
    학원 다니기 힘든 학생한테 농어촌 지역 학교 근무 중에,
    학생과 문자하다
    "(학원)안 다니면 되는거지" 라고 짤막하게 문자하고,
    그 뒤 연락 씹는게 요즘 젊은 교사들인데?
    공교육? 학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할이 있나요?
    똑같은 학력 수준이면, 집안 부유한 아이 순서대로, 좋은 사교육을 오래 받아 모든 준비가 되어있는 아이 순서대로, 높은 성적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거고, 농어촌 지역에서 아무리 날아다니는 아이여도 그런 아이가 정시로 대학가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는데?
    좋은 사교육 혜택을 어렸을 때부터 누렸으면 메디컬이나 서울대 갔을 아이도
    최저없는 한양대 낮은과 정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교? 공교육?
    농어촌 지역 근무 중에 가난한 집 학생한테 "(학원)안 다니면 되는거지"라고 얘기하는게 요즘 젊은 공교육 교사들입니다.
    공교육은 우선, 기초 학력이 부진한 아이에게 기초 학력을 보장해주는 것,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꿈이 많은 가난한 집 아이에게, 가정 내에서부터 큰 상처를 받아 지친 아이에게, 불행한 가정과 지옥같은 가정을 뛰쳐나온 상처 뿐인 아이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지, 나중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만 그 다음 목표도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공교육은 어떤 역할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 교사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서울에서 졸업하였고, 재수기숙학원을 다닌 결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인서울 사립대학도 큰 부담 안 느끼는 가정 형편에서 고생 한번 없이 대학 졸업했고, 이후 노량진 공무원 임용학원 통해서 교사 임용 시험까지 합격하였지만, 사실은 임용고사 면접 단계에서 반드시 걸러졌었어야 맞는 그런 인격체인 교사가 교사들 중에서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근무 중에 학생과 문자하다 "(학원) 안 다니면 되는거지"라고 문자하고, 그 뒤 연락을 씹는게, 요즘 젊은 교사들 인성입니다.
    수준 이하 더러운 인성 가진 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 @user-ss2vn1fq7h
      @user-ss2vn1fq7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반화마시길

    • @수빈조-y3r
      @수빈조-y3r Месяц назад

      맞아요 문자 씹는 교사들 겁나많음 개극혐

  • @희-h2q
    @희-h2q Год назад +2

    정교사 누가 지지를 해요? 전교조들이겠지..

  • @user-ms3gs2ts8v
    @user-ms3gs2ts8v Год назад +3

    동일노동 동일임금

  • @druhess9906
    @druhess9906 Год назад +8

    호봉 차별 하면 안된다

  • @wangcap1
    @wangcap1 Год назад +8

    꼬우면 임고붙던가ㅋ

    • @staring7
      @stari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위나 항쟁하는 교사들을 향해 누칼협을 이야기하는 네티즌들과 당신은 같은 분인가요?

    • @staring7
      @stari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꼬우면 교직에서 물러서지 누가 칼들고 협박함?
      왜 처우 개선해 달라고 나가서 떼쓰고 난리야. 너희만 힘들어?

      한심하네요.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똑같이 되돌려 받기를 ~

    • @user-hq1dr4on8e
      @user-hq1dr4on8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 말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