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회유가 없었다면 김진성은 위증 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위증이라는 범죄는 이재명과 김진성이 한묶음 이란거지요 이재명이 위증을 회유했고 여기에 김진성이 위증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따로 구분하면 안되고 한범죄로 봐야하는 거지요 범죄를 하라고 지시나 회유를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둘은 모두 범죄를 일으킨거지요 왜 한명은 무죄 한명은 유죄가 되는거죠 참 이상히지 않나요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이네요
기억이 없다는 사람에게 여러번 전화해서 기억을 주입하고 해야할 역할을 인식시킨뒤에,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줬는데, 이게 고의성이 없으면 피의자가 자신과 갑을관계에 있는 증인들에게 똑같이 해도 방어권이냐. 이재명 한명이 헌정질서를 얼마나 파괴하도록 놔둬야 하냐.
위증교사범들이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한 길을 열어놓기 위해 추임새처럼 전형적으로 쓰는말이 "아는대로 있는그대로 말해주세요"라고 하던데....... 누가 직접적으로 말하냐? 김씨는 왜 위험을 무릎쓰고 위증을 했는지 위증으로 인해 이득본자는 누구인지 설명해봐라 판결문을 보면 더 기가찬다!!!
정치색 다 떠나서 피고인이 자기 변호인도 아니고 증인될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변론요지서 보내는게 가능해지는데 법조인이라면 이 판결이 의구심이 안들 수가 있음? 앞으로 변호사는 자유롭게 증인요청될 사람이나 증인들 만나서 변론요지서 보내는게 상식이 되는데. 이런 나라가 있어? ㅋㅋㅋㅋ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도5114] 위증죄 교사범 성립 판례
![[현장연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5시간 반 만에 집행 중단 / KBS 2025.01.03.](http://i.ytimg.com/vi/sArcC45BnjU/mqdefault.jpg)
![[현장연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5시간 반 만에 집행 중단 / KBS 2025.01.03.](/img/tr.png)
![[김태현의 정치쇼] 조갑제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 | 이너:뷰 241227(금)](http://i.ytimg.com/vi/miWf0J4ZVfA/mqdefault.jpg)
차라리 ai판사로 바꿔라
썩어가는 대한민국
이미 썩었습니다.
이재명의 회유가 없었다면 김진성은 위증 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위증이라는 범죄는 이재명과 김진성이 한묶음 이란거지요 이재명이 위증을 회유했고 여기에 김진성이 위증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따로 구분하면 안되고 한범죄로 봐야하는 거지요 범죄를 하라고 지시나 회유를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둘은 모두 범죄를 일으킨거지요 왜 한명은 무죄 한명은 유죄가 되는거죠 참 이상히지 않나요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이네요
위증유죄 교사무죄 ㅋㅋㅋㅋ
개판사 라도 답네..
기억이 없다는 사람에게 여러번 전화해서 기억을 주입하고 해야할 역할을 인식시킨뒤에,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줬는데, 이게 고의성이 없으면 피의자가 자신과 갑을관계에 있는 증인들에게 똑같이 해도 방어권이냐.
이재명 한명이 헌정질서를 얼마나 파괴하도록 놔둬야 하냐.
당신은 절대 증언요청 하지마라 당신은 방어권 따원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정치판사 양심을 어디 갔다버리고 판결하나 부끄럽지도 않나
판사의 엿장수식 판결이 사회혼란을 야기한다
Good word 🎉
나라도 반쪽 사법부도 반쪽
왜 이재명이무죄인지밝혀야한다판시를사태시켜야한다
우리나라 법 싹 다 업고 다시 고쳐라 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판사가 죄가 없다면 긑 열받네
위증하면 형량거래로 10년 살걸 기소 안하겠다고 위증교사했음에도 교사범을 구속 안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그 교사범은 검찰을 의미하시는 것이지요? 100% 공감합니다.
1.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2. 명확한 녹취록도 있으며
3. 공범도 자수 했고
4. 위증자는 벌금 500의 유죄이며
5.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위증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ㅎㅎ..
앞으로 재판에서 증인들은 돈받고 위증하고 교사범은 무죄처리.... 이런 일 다반사로 일어나겠다.
위증은 앞으로 자백하지 말라. 재판부 머리 아프다 라는 메시지
무죄ㅋㅋㅋ 코미디네
위증교사범들이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한 길을 열어놓기 위해 추임새처럼 전형적으로 쓰는말이 "아는대로 있는그대로 말해주세요"라고 하던데.......
누가 직접적으로 말하냐?
김씨는 왜 위험을 무릎쓰고 위증을 했는지 위증으로 인해 이득본자는 누구인지 설명해봐라
판결문을 보면 더 기가찬다!!!
국민의 혈세로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왜 정확하게 못하시고 왜 그분은 유죄 저분은 무죄 증거가 많은데도 이것 하나 못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은다은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가 어렵습니다
참 기가 막하네요
애궂은서민들은 무조건 유죄 돈있고 권력있으면 무죄
썩은판사
썩은판결
썩은정의
한심하다 판사야 범죄자 하나 못집어넣니
전두환 봐라 범죄자 놈들 싹다 때려잡았다
판사에게 저수지 물 다 퍼줬나보네
술먹고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정치색 다 떠나서 피고인이 자기 변호인도 아니고 증인될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변론요지서 보내는게 가능해지는데 법조인이라면 이 판결이 의구심이 안들 수가 있음?
앞으로 변호사는 자유롭게 증인요청될 사람이나 증인들 만나서 변론요지서 보내는게 상식이 되는데. 이런 나라가 있어? ㅋㅋㅋㅋ
지랄 ㅋㅋ 누가봐도 넌 정치색 띄우고 있어ㅋㅋ 옹호는 바라지도 않아
쫌 제대로봐라ㅋㅋ능지수준
판사양심을 돈받고 팔아먹은 판결이다
피고가 증인한테왜저나했냐?
안부전화냐? 둘마 무죄면 이해라도되겠다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조 이게 뭐냐
판사도 AI로 해야 한다
사법부가. 영~~~~~
사법ㅇAI 부 신설 필요하다
만주당 때문에
정치가 썩은정치가
되버렸어ㅜ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가는 판결을 한 판사는 사퇴해야한다
이런 판사가 재판를 시행하는 나라가 부끄럽고 쪽팔린다
정우성으로 이슈를 막는구나
그러게 말장난으로 변호하면 원천적인 뜻 본질적인 의미가 없어지냐
에라
3:29 3:30
2024년 인데 어떻게..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도5114]
위증죄 교사범 성립 판례
판사의 역량부족 혹은 무능함때문에 판결에 이르는 논리가 엉성하다.
아니죠
판사가 전나디언이라서
이런짓을 한거지요
이건 재판거래를 강력히 의심해야 됨.
어제는하얀눈이온세상을덮었었요워래는이재명집은까만눈이와하는데공평하신하니님께서세상을하얗케하심이재명국민들이다알이요죄의심판받으시고자식앞에모범이되세요그래야담에대통령뽑아주께요
와 정우성에 이렇게 잊혀지네
위증이 유죄이면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오면 안되는거임
전라인민국식 판결인데 놀라울게있음? 인민재판인데
초등학생도 그린판결 안한다 판사가 맛나요?
저런판결은초등학교나온수준이하는판결이지참한심한 판결이네답답하네
위증판결내릴거면뭐하게재판하냐.국가의바녁자들
사둔네8촌지 수사하면 안걸릴사람업다
비상계엄 환영 합니다
지금 뭣들하는건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하루빨리 법꾸라지를 대통령 시키든지 아님 감옥에 보내든지 결정해서 두동강난 대한민국 하나로뭉쳐봅시다
난개인적으로 멀리 청송교도소로보내 다신보지않았으면좋겠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판사야
잘못된 나라질서를 바로잡을방법은 쿠테타밖에없을까요? 이대로는 나라가망할겁니다. 정의로운 쿠테타가 그리워집니다.
나라가 산으로가나?
사공이너무
많아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일이 뭐야?
최종 판결까지 김진성을 보호하라
김진성 = 이민섭
위증죄가무재라는그법은중국이나북칸의법이통한그네
이재명위증재판.무죄로인정하는사람.누가있나.누가.부탁안받고.위증해서.무죄받아.도지사.국회의원.하도록하겟나.
조국이는억울하겟다.이재명은되고
조국이는안되는.이런싸꾸라법인도있어니.이재명이는탄생한다
민주당이 검판사 다해먹어라ㅜ
ㅎㅎ 위증교사가 무죄면 위증자도 무죄 나와야 정상 아니냐 ㅋㅋ ? 초등학생들 에게 물어봐라 이게 정상인가 ㅈㄴ 정떨어지게 하네 판사
시킨놈은 무죄? 그럼 둘다 무죄을 주던가 ㅋㅋ
있는그대로면 알아서 증인이 얘기하면될걸 왜구지 전화해서 얘길하나 알아서 하면되는걸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죄명으로 인해서 무너졌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은 판사가 사적 이유로 범죄자의 편을 들어준 코미디 판결
검찰이 증인 김진성의 다른 3건의 혐의를 가지고 회유나 협박을 했다면 ... 관련 검사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법조인으로서 밥벌어 먹고 살기 힘들도록 만들어야 함. 윤석열 휘하의 정치검사들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지.
먼 개소리지 이게 판사냐? 역사에 조롱거리로 남을 판결이 될거다.
ㅎㅎ
AI perplexity에 물어봐도 "위증교사"와 "위증"을 분리시킨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전라도판사의 만행!!
횡설수설 판결문!
앞뒤가 안맞는 판결문!!!
전화한것부터 냄세나지않나
그렇지않나요! 전화목적이 뭐겠습니까!
댓글도 없네 kbs 존재가 ..
이재명 무죄...
그렇다면 감건희도 무죄 인정.
여야 협치.
대한민국 만쉐이.
검측이 증거로 제시한 일부 녹취만. 헐. 재판부가 검토 채택한 위증교사로 보기 힘든 녹취는 제외. 역시 KBS.
죄 같지도 안은걸 같고 시간 아깝다 ! 초등생들도 저런재판놀이는 안한다
통화 녹취록이 검사가 내놓은 짜집기한 내용이네. 개비씨답다.
그럼 풀세트를 틀랴. 뭘 옹호하는지는 알고 떠느냐.
저기요 여기 케이비에스입니다.
엠비씨가 저질 민주당 쉴드 언론이고요
이게 짜잡기가 되겠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향이?..
@@회덮밥먹고싶다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막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KBS MBC YTN 다 똑같았습니다. YTN는 민영화 됐죠. SBS든 어디든 다 언론노조 있지만, 공영방송에선 철밥통을 무기로 정치적 방송을 만들어왔음.
돈의 힘...앞뒤가 무죄로 가는것이 무린데....눈감고 한탕 걸만하다...
김건희는 무기징역??
니엄마 무기징역??
👍👍👍👏👏말씀 너무잘하십니다 멋져요
코미디 판결
뭔 개소리일까?ㅋ ㅅ수십번 전화한게 심심해서 했다구?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통화 자체가 불법인데..!!
이재명 재판은 앞으로 10년은 간다 그러니 우리 국민이 일어나서 이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근데 왜 저게 위증교사죠 있는사실 그대로 기억을 잘 더듬어서 얘기해달라는것이.. 윤석열이야말로 극우유투브나 국민에게 밥먹듯이 위증교사한건데
비상계엄령이선포되었으니검찰은이재명피고를체포해다감금시켜라?
짜집기 그만하고..... 통화녹취 전체를 들어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증교사 하지말라고 한거밖에 없음
윤석열만잘하면
아무문제없다
떼뉴스아웃
이게 민주주의 나라냐 김동현 판사 당신은 판사도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만둬라 반드시 나중에 처벌 받을거다 기억하고 있을거다
판사가 미쳤구나. 바보도 아니고...
12번 30분 통화해 위증 해 달라고 애걸 복걸인데 이게 위증이 아니면 뭐가 위증 전화한것 자체가 위증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