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도 결격사유였군요;; 저희 엄마가 큰 수정 가게(고가 상품이 많은 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실 때 어떤 중년 여자분 (전문 쓰리꾼으로 추정)이 혼잡한 틈을 타서 가게 물건들(수정팔찌는 2~30만원대로 비싸진 않아도 훔쳐간 양이 워낙 많았어요...)을 왕창 훔쳐갔는데 그게 CCTV에 찍혔어요. 엄청 특이하게 생기셨고 특이하게 입으신 분이고 cctv에 워낙 잘 찍혀있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가게 근처를 지나가다가 마주쳤을 때 잡고 가게 물건 훔쳤냐고 했더니 역으로 그 사람이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해서 기소유예를 받으셨는데(옷깃을 잡고 그 분이 때리려고 해서 손목을 잡음...) 2년이 지나서 이젠 상관없겠지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전혀 억센분도 아니고 소녀같은 분인데 진짜 심하게 충격을 받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몇 년 간 다니던 가게도 결국 그만두셨고요. 엄마 말로는 강하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여자를 잡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여자편을 들고 경찰불러서 엄마가 그 사람을 폭행했다고 거짓말해서 경찰에서 그 사람들 말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주변 cctv검식결과 엄마가 폭행했다고 볼 내용도 없었고, 훔쳐갔다는 말때문에 모욕죄는 인정이 되었지만 재판도 없었고, 그냥 검사로부터 초범이고 하니 봐준다는 내용의 기소유예 통보서가 왔습니다...ㅠㅡㅠ 몇 년 전 일이지만 기소유예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생각나네요. ^^;;
1) 관계법령 조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하면 지원자격은 가능한 것 같은데 임용 후에도 인사기록에 신원조사 및 전력조사 이력이 유지되어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기 어려울 듯.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 분당경찰서 수사관 답변 - 신원조회 기록은 계속 유지되고,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음. 3) 결론 - 변호사에게 질의하지 않는 이상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으니, 일단 전역 후에 소방청 민원실에 직접 질의 해보는게 좋겠다. (또 다른 지식인 답변) 집행유예는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면접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나무위키) 물론 공무원 지원의 경우 평생은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 +2년 까지만. 사실 공무원 최종합격자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과 확인을 하긴 하는데, 죄명과 형량을 직접 열람하는게 아니라 공문을 통해 임용 결격 O / X로만 답변받는거라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실효되어 아예 뜨지도 않고, 그 이전이라도 임용 결격 기간인 집행유예기간 +2년만 지났다면 "결격사유 해당 없음"이라고 뜨고 끝난다. 물론 결격사유에 적혀있듯 성범죄나 아동 성범죄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지났든 형이 실효되었든 다 필요없고 "결격사유 O"로 답변이 들어와서 원천 봉쇄되고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추가로 기소유예기록을 포함한 경찰 내부 수사기록(수사자료망에 평생 보관됨)까지 확인하기에 어지간히 사소한 게 아니면 역시나 어렵다. 근데 또 100% 안되는 건 아니다 (질문자 질문)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일로부터 2년뒤에 응시를 한다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있으니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군대내 상관모욕,성군기위반(성희롱 성추행) , 폭행) 이 죄목인데 이를 사법기관에서 결격사유가 실효되어 없다해도 전과기록이나 성범죄를 벌인 사건을 봐서 "결격사유 O" 라고 답변을 보내면 두번다시 응시 할수없는건가요
법사이다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보다가 질문이 있어 여쭙습니다. 취업하고자하는 기관이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결격되지 아니한자를 기준으로 삼는데.. 현재(20년 9월 기준) 성매매(성인대상)관련하여 벌금형이 있을 경우 취업시 결격사유가 되나요? 위의 영상에서는 결격사유가 되지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이해했습니다만.. 다른 포털같은데서 찾아보면 결격사유가된다고.. 해서 혹시 개정된 법안이 생겼나 싶어 여쭙습니다..
면접단계에서의 범죄 및 수사 조회는 군경검찰(일부 공기업 포함) 등등의 특수계열에 되는것으로 압니다. 일반계열은 요즘 개인정보 강화로 개인신상이 블라인드 처리되고 일반행정직은 최종합격후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를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 떠나서 키포인트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로인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불합격 처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9.4.17. 개정법률은 2016.1.27.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는 달리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19.4.17 이후의 확정된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전범죄는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그 근거가 되는 부칙내용입니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도움되셨길 빕니다~ 늘 유익한 법률지식을 알려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은 몰라도 국가공무원의 경우 면접시 면접관은 면접자의 수험번호랑 이름 외에는 일절의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사는곳 최종학력 심지어는 나이도요 하물며 전과기록은 알 수조차 없죠 국가공무원 선발시 전과등의 신원조회는 애초에 최종합격 발표가 난 후 합격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직접하거든요 이 때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기록만이 조회돼서 통보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자신의 전과기록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 놓으세요
@@law_cider 감사합니다 이번년도 4월17부터 적용되는 법령도 기존이랑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져? 임용 결격 사유가 유형범위 제한없이 모든 성범죄로 확장되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이런식으로 성매매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성매수자에겐 해당하는게 아닌가용?
그것을 미성년자 성범죄라고 하고요^^미성년자 성범죄는 지금도 영구결격사유입니다. 일반 성범죄도 영구결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다른 범죄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요^^범죄자는 공무원을 할수 없다고 한다면 음...사실 우리사회에는 전과자가 아주매우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제 동생이 대전에서 공기업에 현재 파견근로직(미화)으로 있는데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 할지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지 둘중에 하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걱정인 것이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규직이나 자회사를 만든 곳으로 가게되면 공무원법에 의해 신원조회를 하게되나요? 그리고 집해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건가요. 동생이 일자리를 잃을까 너무 힘들어 하고 있네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절차에서 결격사유 유무 확인은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공무원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시험 과정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작성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 044-201-8315
이번에 아청법에 관한 결격사유 가 개정되기전에 성관련 쪽으로 집행유예 기록이 있었고 이미 실효가 되었고 결격사유인 집행유예 끝나고 2년이란 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구요.질문 좀 몇가지 드리면... 1.법 개정된 뒤의 재판 부터 적용이 되는거니까 전 걱정할게 없는게 맞나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여 노력하면 합격되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할까요..? (일반행정직)2. 면접관들은 면접 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본다고 알고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가요..?출신 학교 , 학력 , 종교 , 범죄 기록 등등 이런 개인적인 정보는 일절 모르고블라인드 형식으로 면접을 본다고 알고있거든요...면접관이 알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째서죠 ..? ㅠㅠ3. 저처럼 성관련쪽으로 집행유예 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 된 경우가 있나요..? (물론 일반 행정직 입니다.)간절합니다 ㅠㅠ..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급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정 공무원법 시행일 즉 2019년 4월 이후에 현직 공무원이 성인과 유사성매매를 하고 적발시에도 당연퇴직 대상인지 여쭙겠습니다 성폭법 당연퇴직 해당 법조문을 읽어봐도 단순 성인간 성매매가 당연퇴직에 해당하는지가 너무 아리송해서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에 답변 달아주시기 힘드신거 알고있지만 너무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중등임용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영상에서 말씀해주셨지만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동생이 누명으로 2016년 2월에 절도죄가 성립되어 기소유예 받았는데 공무원 결격 혹은 임용시 문제 있나요? 5년간 기록 보존으로 경찰제외 일반행정직은 제가 알기로는 면접후 최종합격자한에서 범죄등 신원조회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면접시 제출안해 면접관이 모른다고 했어요) 기소유예로 임용이 늦어진다거나 안좋은 부서로 발령나는 경우가 있나요? 이문제로 공부가 계속 안된다고 합니다.주위의 말들은 조금씩 다른데 변호사님의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역시 결격사유 여부만 판단해드릴뿐 기소유예로인해 안좋은 부서로 발령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 의뢰인 중에 성매매 기소유예로 교육공무원에 임용된분이 계시고, 성추행 기소유예로 국립대 교수가 되신분이 계실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하나 하나 찾는 중이라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동생분이 큰 문제없이 임용될것 같다는 점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도에 특수절도 기소유예처리가 되었고 기록기간이 10년이라서 아직도 수사경력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꿈이 민간항공 조종사인데, 지원자격에 '과거 범죄 이력이 없는 자' 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항공종사자 중 조종사는 국가정보원 법에 의해 채용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하도록 되어있고 그중에서도 조종사는 안보종사자용 신원을 받는데 여기서 기소유예처분 받은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대해선 확인이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기소유예를 처분받은사람은 '과거 범죄이력이 있는자' 인지 '과거 범죄이력이 없는자' 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기소유예' 가 범죄이력에 범주에 들어가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나중에 최종합격되더라도 이 기소유예처분된것 때문에 박탈당하는것은 아닌지.... 기소유예는 항공사로 전달이 안된다는말도 있고 너무 헷갈리네요... 법사이다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경력은조회하면 기소유예로 나오지만 범죄경력은조회가 안됩답니다. 왜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님은 슈퍼에서 야쿠르트 하나 훔쳐서 기소유예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채용에 필요한 자료는 범죄경력자료고요. 한국에서 수사경력조회 하는곳은 어느곳도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영상에 댓글을 달 수 있어 영광입니다. 보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현재 20대 후반으로 8년 정도 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폭행 건으로 받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20살인데 만으로는 미성년자일 때라 미성년 기소유예 ? 그런걸로 3년짜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을 하려는건 아니고 타 직렬 공무원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영상에서 국가직이던지 지방직이던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혹시 최종 신원 조회에서 떨어뜨리는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면접 때 신원조회를 미리 한 자료를 가지고서 면접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타 일반 공무원 직렬은 최종합격을 한 뒤에 마지막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신원조회를 하기에 다르긴 하다고 들었는데 범죄경력회보서에도 현재 나오지 않으며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서 실효 포함으로 체크해서 검색해봐도 현재 뜨지 않는 상태입니다.전혀 지장 없는 것일까요?
그런걸 질문하면 변호사라고 대답을 할수 있나요.. 최종 신원조회에서 떨어뜨리는건 뽑는사람들 마음인데. 찜찜해서 그러는건 이해하지만 그걸 아예 없앨려고 의미없는 확답을 계속 요구하는 질문은 남한테 감정적으로 쓰레기 배설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냥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그것도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게 맞죠
저 2007년에 만 18살 때 자동차는 아니고 스쿠터로 무면허운전하다 한 번 걸려서 기소유예로 선처된 적이 있었는데 이미 오래 전에 청소년 시절에 잘 모르고 한 실수인데 결격사유는 아니더라도 이게 면접 가서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이후에 운전면허 절차대로 다 따서 그 후엔 위법행위나 뭐나 모든 기록이 다 깨끗하고 개인적으로 봉사활동도 한 3백시간 될 정도로 나름 좋은 일들도 많이 했는데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이젠 기록검사해봐도 안나오는게 맞나요?? 근데 국가직이나 지방직면접볼때 이런 기록까지도 정말 다 조회하나요?? 경찰 같은 경우만 범죄기록이 중요하지 요즘엔 블라인드 면접이라 면접대상자의 개인 정보는 아예 모른다고 들었거든요 암튼 요점은 이런 10년도 더 전의 작은 기록이 과연 국가직 지방직 면접 때 조회가 되고 그게 과연 영향이 있을까요..??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삭제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에 알아본 바로는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별다른 절차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면접은 저도 실무 경험자가 아니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래전 일이고, 데이터 베이스에서 삭제가 된 사항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 지방직 면접관들은 이 사실을 애초에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성매매 기소유예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결격사유가 공무원중 가장 엄격)에 임용된 의뢰인이 계십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고소인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고소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용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봐요ㅠ 1. 법을 여기에 적기엔 내용이 길어서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소유예~벌금형(10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것 같아요.. 면접에서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임용 전 범죄경력조회를 할 때 어떻게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명(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벌금금액으로 통보 되나요? 3.방송을 보다가 경찰 출석에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소인이 할 수 있나요?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고소당하면 상담 받고 싶어요. 변호사님께 방문상담 신청 하면 전화로 대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방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살 잘 봤습니다! 공기업 취준생입니다. 이번에 합격한 공기업에거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며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1.질문은 동의서를 제출 하에 공기업이 경찰청에 범죄 조회 시 어디까지 조회가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2. 2012년 6월, 약 7년 전 음주로 면허 취소 및 벌금형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조회가 될까요?
약 5년전에 사이버모욕죄? 로 벌금 50만원 낸적이 있는데요, 지방직9급 공무원 면접시 신원조회 하나요?ㅠㅠ
그리고 최종합격시 벌금때문에 결격사유가 될까요..???
면접때 조회 안해요
성범죄도 아니니까 결격사유도 아니에요
기소유예 10년을 받아서 24년도에 10년되는데요. 제가 23년 올해 환경미화원에 합격했는데요ᆢ기소유예 받은 이력이 문제가 될까요?
아뇨!
문제 안되나요?
기소유예도 결격사유였군요;; 저희 엄마가 큰 수정 가게(고가 상품이 많은 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실 때 어떤 중년 여자분 (전문 쓰리꾼으로 추정)이 혼잡한 틈을 타서 가게 물건들(수정팔찌는 2~30만원대로 비싸진 않아도 훔쳐간 양이 워낙 많았어요...)을 왕창 훔쳐갔는데 그게 CCTV에 찍혔어요. 엄청 특이하게 생기셨고 특이하게 입으신 분이고 cctv에 워낙 잘 찍혀있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가게 근처를 지나가다가 마주쳤을 때 잡고 가게 물건 훔쳤냐고 했더니 역으로 그 사람이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해서 기소유예를 받으셨는데(옷깃을 잡고 그 분이 때리려고 해서 손목을 잡음...) 2년이 지나서 이젠 상관없겠지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전혀 억센분도 아니고 소녀같은 분인데 진짜 심하게 충격을 받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몇 년 간 다니던 가게도 결국 그만두셨고요.
엄마 말로는 강하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여자를 잡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여자편을 들고 경찰불러서 엄마가 그 사람을 폭행했다고 거짓말해서 경찰에서 그 사람들 말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주변 cctv검식결과 엄마가 폭행했다고 볼 내용도 없었고, 훔쳐갔다는 말때문에 모욕죄는 인정이 되었지만 재판도 없었고, 그냥 검사로부터 초범이고 하니 봐준다는 내용의 기소유예 통보서가 왔습니다...ㅠㅡㅠ
몇 년 전 일이지만 기소유예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생각나네요. ^^;;
미성년자가 신분속이고 성매매하면
아청법으로 보호대상에서 배재해야하고
성매매특별법으로 사법처리내려야합니다
1) 관계법령 조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하면 지원자격은 가능한 것 같은데 임용 후에도 인사기록에 신원조사 및 전력조사 이력이 유지되어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기 어려울 듯.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 분당경찰서 수사관 답변
- 신원조회 기록은 계속 유지되고,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음.
3) 결론
- 변호사에게 질의하지 않는 이상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으니, 일단 전역 후에 소방청 민원실에 직접 질의 해보는게 좋겠다.
(또 다른 지식인 답변)
집행유예는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면접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나무위키)
물론 공무원 지원의 경우 평생은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 +2년 까지만. 사실 공무원 최종합격자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과 확인을 하긴 하는데, 죄명과 형량을 직접 열람하는게 아니라 공문을 통해 임용 결격 O / X로만 답변받는거라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실효되어 아예 뜨지도 않고, 그 이전이라도 임용 결격 기간인 집행유예기간 +2년만 지났다면 "결격사유 해당 없음"이라고 뜨고 끝난다. 물론 결격사유에 적혀있듯 성범죄나 아동 성범죄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지났든 형이 실효되었든 다 필요없고 "결격사유 O"로 답변이 들어와서 원천 봉쇄되고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추가로 기소유예기록을 포함한 경찰 내부 수사기록(수사자료망에 평생 보관됨)까지 확인하기에 어지간히 사소한 게 아니면 역시나 어렵다. 근데 또 100% 안되는 건 아니다
(질문자 질문)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일로부터 2년뒤에
응시를 한다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있으니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군대내 상관모욕,성군기위반(성희롱 성추행) , 폭행) 이 죄목인데 이를 사법기관에서 결격사유가 실효되어 없다해도 전과기록이나 성범죄를 벌인 사건을 봐서 "결격사유 O" 라고 답변을 보내면 두번다시 응시 할수없는건가요
성범죄도 시간이 지나거나 100만원 미만이면 o.x. 로만 뜨나요? 아동 아닙니다
법사이다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보다가 질문이 있어 여쭙습니다.
취업하고자하는 기관이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결격되지 아니한자를 기준으로 삼는데..
현재(20년 9월 기준) 성매매(성인대상)관련하여 벌금형이 있을 경우 취업시 결격사유가 되나요?
위의 영상에서는 결격사유가 되지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이해했습니다만.. 다른 포털같은데서 찾아보면 결격사유가된다고.. 해서 혹시 개정된 법안이 생겼나 싶어 여쭙습니다..
성매매 3회정도했는데 소방공무원 되려하는데 적발되면 문제가 얼마나 될까요?
문제 없습니다.
@@law_cider 그래도 적발 되었을때 대처법 같은게 있을까요??
@@익명-e6c 그 대처법이라는 것이 상황마다 달라서요^^ 제가 성매매로 책을 쓰기도 했지만 아마추어가 프로를 상대할 때에는 운에 기대는 측면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law_cider 3회정도 된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에 받아 소방공무원 되기 힘들지 않나요?
인생절반을 살면서 변호인을 존경할지 몰랐네요
빛사이다로 개명하셨으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확인가능하고 구체적인 죄명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사이다님 제가 9월6일 공무원 최종합격을 남겨두고있습니다.한달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강제추행으로 지금 수사중이고 최종합격이 끝나고 공무원신원조회시까지도 처분이안나고 수사중일거라고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되나요?증거불충분이나 기소유예나올거라구 수사관분이 그러시는데.또 신원조회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나오고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일때는 따로 기관에 통보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것을 알게되면 통보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고소 당했다가 취하 되면 개인 신상에 전혀 이력이 남지 않나요?
임용전 억울하게 성추행에 연류되어 수사중에 있는데 지방직공무원 최종합격후 신원조사때 수사중이란 사실만으로 임용 취소가 될수 있나요?
면접단계에서의 범죄 및 수사 조회는 군경검찰(일부 공기업 포함) 등등의 특수계열에 되는것으로 압니다. 일반계열은 요즘 개인정보 강화로 개인신상이 블라인드 처리되고 일반행정직은 최종합격후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를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 떠나서 키포인트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로인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불합격 처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9.4.17. 개정법률은 2016.1.27.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는 달리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19.4.17 이후의 확정된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전범죄는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그 근거가 되는 부칙내용입니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도움되셨길 빕니다~
늘 유익한 법률지식을 알려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 전에 공무원 해임처분 받은후 3년이 지난 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에 응시하면 최종합격후 신원조회시 이전에 해임처분 받았던 기록이 다 뜨나요?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면접시 이전에 해임처분 받았던 기록이 면접관들이 알게 될수 있나요?
일반행정직이 지방행정직 포함인가요? 보건진료직도 문제 업는거죠?해당되냐 안되냐만 아는거죠? 성범죄 벌금 100이하면 되는 건가요?
지방공무원은 몰라도 국가공무원의 경우 면접시 면접관은 면접자의 수험번호랑 이름 외에는 일절의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사는곳 최종학력 심지어는 나이도요 하물며 전과기록은 알 수조차 없죠 국가공무원 선발시 전과등의 신원조회는 애초에 최종합격 발표가 난 후 합격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직접하거든요 이 때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기록만이 조회돼서 통보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자신의 전과기록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 놓으세요
답 너무나도감사합니다ㅜ 제가 지방직 보건진료직을 준비하는데요 ㅜ 성범죄100만원 미만이면 이런걸로 알 수는 없는거죠?
재미있어서 계속봅니다 ㅋ 최고의 유튜버, 최고의 변호사님이십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제가 본 뉴스 기사중에 성범죄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받으면 3년동안 공무원 응시를 못하게 한다고 강화한다던데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여서 벌금 얼마를 받든 상관이 없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law_cider 감사합니다 이번년도 4월17부터 적용되는 법령도 기존이랑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져?
임용 결격 사유가 유형범위 제한없이 모든 성범죄로 확장되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이런식으로 성매매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성매수자에겐 해당하는게 아닌가용?
@@muker9314 네 아닙니다!
@@law_cider 정말 감사합니당 마지막으로 현직 공무원의 경우는 성매매하면 징계나 파면 해임을 피할순 없는거죵?ㅜ
변호사님 보통 한번 걸리면 공무원징계로써 견책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5번정도 걸리면 해임이나 파면을 받나요??성매매는 보통 성범죄로 안 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많이 걸려도 징계는 보통 중징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항상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적었네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아니라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아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영영 국가공무원 시험을 못보는게 아닌가요?
그것을 미성년자 성범죄라고 하고요^^미성년자 성범죄는 지금도 영구결격사유입니다. 일반 성범죄도 영구결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다른 범죄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요^^범죄자는 공무원을 할수 없다고 한다면 음...사실 우리사회에는 전과자가 아주매우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제 동생이 대전에서 공기업에 현재 파견근로직(미화)으로 있는데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 할지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지 둘중에 하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걱정인 것이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규직이나 자회사를 만든 곳으로 가게되면 공무원법에 의해 신원조회를 하게되나요? 그리고 집해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건가요. 동생이 일자리를 잃을까 너무 힘들어 하고 있네요.
공무원 신원조회는 최종합격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면접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만약 최종합격 이후라면 면접에서 어떻게 해당 결격사유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인가요?
지방직 국가직은 최종이후인걸로 알아요 경찰은 필기이후에 있구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절차에서 결격사유 유무 확인은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공무원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시험 과정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작성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 044-201-8315
@@anseongju 지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인가요 ㅜ.제발 답 부탁드립니다
유사성행위로 검찰가서 조사받았었는데 기소유예 상태인지 조회해본 상태는 아니에요 5년전이고 벌금은 아닌걸로 봐서 기소유예일듯한데 혹시 수사경력에 나와서 군무원에 응시시 문제될까요
제가 회사를 재직 중 미국 파견이나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성매매 벌금은 미국입국 결격사유로 알고있는데 만약 이걸로 인해 문제가 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공기업 사기업이라고 가정하구요..
아닙니다. 잘 다녀오십니다. 성매매가 결격이면 음주운전도 입국 못합니다. 음주운전이 성매매보다 처벌이 강한 범죄입니다^^!
@@law_cider 혹시 그럼 강제추행은 어떻게되나요..?
@@albertkim5074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CIMT에 해당지않나요? 형량얼마를 받았냐에 따라 예외조항에 적용될수도
@@큐리-z9u 벌금600입니다.
@@law_cider 변호사님, 사기업에서 보통 "해외여행결격에 해당사유가 없는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면 입사 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을가요?
이번에 아청법에 관한 결격사유 가 개정되기전에 성관련 쪽으로 집행유예 기록이 있었고 이미 실효가 되었고 결격사유인 집행유예 끝나고 2년이란 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구요.질문 좀 몇가지 드리면... 1.법 개정된 뒤의 재판 부터 적용이 되는거니까 전 걱정할게 없는게 맞나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여 노력하면 합격되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할까요..? (일반행정직)2. 면접관들은 면접 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본다고 알고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가요..?출신 학교 , 학력 , 종교 , 범죄 기록 등등 이런 개인적인 정보는 일절 모르고블라인드 형식으로 면접을 본다고 알고있거든요...면접관이 알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째서죠 ..? ㅠㅠ3. 저처럼 성관련쪽으로 집행유예 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 된 경우가 있나요..? (물론 일반 행정직 입니다.)간절합니다 ㅠㅠ..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급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정 공무원법 시행일 즉 2019년 4월 이후에 현직 공무원이 성인과 유사성매매를 하고 적발시에도 당연퇴직 대상인지 여쭙겠습니다 성폭법 당연퇴직 해당 법조문을 읽어봐도 단순 성인간 성매매가 당연퇴직에 해당하는지가 너무 아리송해서요 .
감사합니다!
당연퇴직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law_cider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에 답변 달아주시기 힘드신거 알고있지만 너무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중등임용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영상에서 말씀해주셨지만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법사이다님 저에게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속에 카촬로 벌금형을 받게되면 3년 실효가 된 후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순 있지만 면접관들은 범죄명을 알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중3때 심리불개시, 고2때 절도로 기소유예 받았었는데 특전사 지원하려고 합니다 결격사유는 아니더라도 면접때나 다른 불이익 있을까요??
불이익이 아예 없을지 어느정도 패널티를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조회는 다 합니다^^ 저는 굳이 패널티를 줄 것 같지 않네요^^ 건투를 빌겠습니다!!
@@law_cider 감사합니다!!
아아 변호사님 혹시 기록 삭제가 되도 볼 수 있는건가요? 미성년자는 절도 기소유예 3년뒤 기록 삭제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도 맞는건가요?
@조용민 내가 되도라하든 돼도라 하든 니가 뭔데 지적질이냐 좀 ㄷㅊ고 있어라 ㅋ
@조용민 맞춤법 못해도 니새끼마냥 사는데 불편한거 하나 없는데 니가 왜 ㅈㄹ이냐 ㅋ
실형을 살고 나왔다해도 5년이 지나면 임용되는데 지장이 없는겁니까? 응시 '자격' 만 주어지는것이지 필기, 면접 다 합격후 임용취소나 발령취소가 나진 않나요? 추가적으로 실형 살고 나와서 공무원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동생이 누명으로 2016년 2월에 절도죄가 성립되어 기소유예 받았는데 공무원 결격 혹은 임용시 문제 있나요? 5년간 기록 보존으로 경찰제외 일반행정직은 제가 알기로는 면접후 최종합격자한에서 범죄등 신원조회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면접시 제출안해 면접관이 모른다고 했어요) 기소유예로 임용이 늦어진다거나 안좋은 부서로 발령나는 경우가 있나요? 이문제로 공부가 계속 안된다고 합니다.주위의 말들은 조금씩 다른데 변호사님의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역시 결격사유 여부만 판단해드릴뿐 기소유예로인해 안좋은 부서로 발령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 의뢰인 중에 성매매 기소유예로 교육공무원에 임용된분이 계시고, 성추행 기소유예로 국립대 교수가 되신분이 계실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하나 하나 찾는 중이라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동생분이 큰 문제없이 임용될것 같다는 점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law_cider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공부에 올인하라고 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
@John Doe 임용시 조회되는 것은 범죄수사경력이 아닙니다.
공기업의경우 최종합격발표 이후 신원조회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신원조회를해서 기소유예(특수절도.기간지나지않음)이 있을경우 합격취소통보를
받을까요..?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또 공기업신원조회시 범죄경력만조회하는지 수사경력까지 조회를하여 기소유예건이 다 노출이되는지, 아니면 둘다 조회를하는데 해당기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음란물유포)벌금형도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오늘 전화로 관련된 내용 여쭤본 사람입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
별말씀을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4년도에 특수절도 기소유예처리가 되었고 기록기간이 10년이라서 아직도 수사경력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꿈이 민간항공 조종사인데, 지원자격에 '과거 범죄 이력이 없는 자' 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항공종사자 중 조종사는 국가정보원 법에 의해 채용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하도록 되어있고 그중에서도 조종사는 안보종사자용 신원을 받는데 여기서 기소유예처분 받은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대해선 확인이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기소유예를 처분받은사람은 '과거 범죄이력이 있는자' 인지 '과거 범죄이력이 없는자' 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기소유예' 가 범죄이력에 범주에 들어가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나중에 최종합격되더라도 이 기소유예처분된것 때문에 박탈당하는것은 아닌지.... 기소유예는 항공사로 전달이 안된다는말도 있고 너무 헷갈리네요... 법사이다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경력은조회하면 기소유예로 나오지만
범죄경력은조회가 안됩답니다.
왜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님은 슈퍼에서 야쿠르트 하나 훔쳐서 기소유예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채용에 필요한 자료는 범죄경력자료고요.
한국에서 수사경력조회 하는곳은 어느곳도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준비하세요.
무면허 운전으로 5년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경력증명에서 평생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혹시 경찰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공기업에 지원하는것에 문제가 될까요?
일반 공기업 전기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없습니다^^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후 합격한다음 신원조회를 하는데
어떻게 면접에서 물어본다는건지 이해가안가네요?
경찰이나 보안쪽은 미리보는데 지방직 국가직은 블라인드로 알고있고 채용과정도 그렇던데요...
블라인드아닌 범죄기록을 알고 면접보는 지방직이있으면 불법조회아닌가요
게다가 벌금헝은 형말소후에는 결격사유가아니라서 조회자체도안될텐데요
@@신승훈-m1p 네 벌금형은 형말소후에 공무원신호조회상 아예안뜹니다
자자체마다다른데 최종합격 신원조회서에 벌금란있는데 걍 안쓰셔도됩니다. 벌금은 애초에 아무런 결격사유가아니고 면접에서도 국가직 지방직은 알수가없어요.
안다면 불법이니 고소하세요.
예를들어 교통사고벌금있다고 그거안쓴다고 탈락시키는경우가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면접전에 조회가들어갑니다. 이건팩트. 형말소된것도 봅니다 경찰은.
결론은 국가직 지방직은 벌금은 아무문제가없고. 대신 성범죄 벌금은 개정된 이후에 벌금100만원이상은 결격사유입니다 2년인가지나서 시험볼수있습니다
@@신승훈-m1p 17년도면 벌금 납부후 2년지나면 상관없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찾아보면 조항다나옵니다
@@인유어덩크 혹시 음주운전 벌금 낸것도 2년이 지나면 안나오는건가요?
지방직 임기제 지원해놨는데...
불안해서요
미성년자 성범죄가 아니라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영영 국가공무원 시험을 못보는게 아닌가요?
다른 범죄와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영상잘봤습니다 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 범죄기록은 삭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영상에 댓글을 달 수 있어 영광입니다. 보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현재 20대 후반으로 8년 정도 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폭행 건으로 받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20살인데 만으로는 미성년자일 때라 미성년 기소유예 ? 그런걸로 3년짜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을 하려는건 아니고 타 직렬 공무원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영상에서 국가직이던지 지방직이던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혹시 최종 신원 조회에서 떨어뜨리는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면접 때 신원조회를 미리 한 자료를 가지고서 면접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타 일반 공무원 직렬은 최종합격을 한 뒤에 마지막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신원조회를 하기에 다르긴 하다고 들었는데 범죄경력회보서에도 현재 나오지 않으며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서 실효 포함으로 체크해서 검색해봐도 현재 뜨지 않는 상태입니다.전혀 지장 없는 것일까요?
그런걸 질문하면 변호사라고 대답을 할수 있나요.. 최종 신원조회에서 떨어뜨리는건 뽑는사람들 마음인데. 찜찜해서 그러는건 이해하지만 그걸 아예 없앨려고 의미없는 확답을 계속 요구하는 질문은 남한테 감정적으로 쓰레기 배설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냥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그것도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게 맞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성매매 기소유예가 있다면 힘들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시에 공무원시험 못보는건가요?
변호사님 6-7년전에 사문서위조를하려다 하지못하고 검찰청가서 검사님한테 반성문쓰고 끝났고 사이버수사대에가서 성폭법위반으로 고소당했다가 피해자와합의하여 끝났습니다
둘다 범죄경력회보서에서 뜨지않고 벌금조차 내지않았지만 형사사법포털에는 수사기록?이 남아있더라구요 소방공무원준비중인데 면접이나 최종합격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경찰 공무원 준비 중입니다.. 음주로 인해 벌금+면허취소1년,, 면접에서 탈락이겠죠..?
잘한다 ㅉ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통매음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을 평생 할수없나요?
회식하다 세워둔 자전거 잠깐탔는데 자전거 절도(특수절도라고 하더라고요) 로 법원갔더니 약식판결? 로 20만원 벌금내고왔는데 이것도 공무원 결격사유되나요?...
아니요^^결격사유 아닙니다.
유튜브보면 자기는 전과가없는데 어렸을때 싸운기록때문에 경찰이안된다...친구들중에도 성추행이있어서 최종에서 떨어진다...등등 이런건 그냥 자기가 합격자성적이안되서 불합격인가보네요...
@@Haroropa 성추행, 음주운전은 결격사유가 아니더라도 최종합격이 어렵습니다. 그 외 전과는 합격한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님 다름아니라 제가 환경미화원 시험 보려고 했는데 혹시 기소유예 처분 받은적이 있는데 혹시 응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면허정지 상태에서 무면허 뺑소니로 500만원 벌금형이 나와서 면허 취소된적이 있는데 10년 전 일이거든요,,, 한전같은 공기업에서도 결격사유가 아닌가요?
부동산 토지 1800만원
사놓은게 있는데 이런것도
결격사유가 되나요?
15살에 특수절도로 재판받았는데 19살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는데 결격사유인가요?
성매매 기소유예 군무원 면접질문에대해서 궁금하네요
명예훼손벌금형 받은경우에도 직업군인지원가능한가요?
확인해서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전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된적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볼수 있나요?
공무원합격하고나서 성매매를하고 시보기간중에 적발당해 기소유예받으면 면직되나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희롱도 영원히 결격사유인 거죠?
교육직은 영원한 결격사유입니다. 경찰과 국가지방직은 영원한결격사유는 아닙니다.
@@law_cider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학 시간강사와 변호사 임용 그리고 학원 강사 - 성인이든 초,중등도 결격 사유가 됩니까?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메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소유예가 회계사시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가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열공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군무원 시험준비중인데 불법토토로 벌금받으면 임용에 차질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2년에 받은 벌금형도 소급적용되나요??
네, 벌금형은 당연히 조회됩니다. 국가/지방 공무원은 면접 비중이 그리크지 않아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격사유 여부인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2007년에 만 18살 때 자동차는 아니고 스쿠터로 무면허운전하다 한 번 걸려서 기소유예로 선처된 적이 있었는데 이미 오래 전에 청소년 시절에 잘 모르고 한 실수인데 결격사유는 아니더라도 이게 면접 가서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이후에 운전면허 절차대로 다 따서 그 후엔 위법행위나 뭐나 모든 기록이 다 깨끗하고 개인적으로 봉사활동도 한 3백시간 될 정도로 나름 좋은 일들도 많이 했는데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이젠 기록검사해봐도 안나오는게 맞나요?? 근데 국가직이나 지방직면접볼때 이런 기록까지도 정말 다 조회하나요?? 경찰 같은 경우만 범죄기록이 중요하지 요즘엔 블라인드 면접이라 면접대상자의 개인 정보는 아예 모른다고 들었거든요
암튼 요점은 이런 10년도 더 전의 작은 기록이 과연 국가직 지방직 면접 때 조회가 되고 그게 과연 영향이 있을까요..??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삭제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에 알아본 바로는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별다른 절차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면접은 저도 실무 경험자가 아니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래전 일이고, 데이터 베이스에서 삭제가 된 사항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 지방직 면접관들은 이 사실을 애초에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성매매 기소유예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결격사유가 공무원중 가장 엄격)에 임용된 의뢰인이 계십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law_cider 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ㅎ 상세하고 친절하시고 정말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의우산잘못가지고 와서 절도죄로 몰렸어요,즉결심판해서 벌금10만원이내로 나온다고 하는데,공무원시험결격사유가 되나요?
재물손괴죄로 70만원 벌금 나왔었습니다. 군무원 시험에 불이익이있나요..?
시험치셨나요?
집행유예부터 공무원결격사유임
성매매자체가 성범죄아닌가요?
찾아보니 개정된거 모든성범죄라는데..성매매는 뭐죠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하는 범죄이고요. 법률상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야-j7u 아니요 버젓이 합격해서 잘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야-j7u 자동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일 경우..벌금이 나왔을땐 일반행정직 공무원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결격사유죠^^
@@law_cider 영원한 결격사유인가요? 자꾸 귀찮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기소유예가 나올경우는 괜찮은거구....
@@김썩-m2t 영원한 결격사유 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준비생입니다. 저가 22살때 일반폭행으로 기소유예가 있구 이번에 예비군 미참을 벌금을 내게 됬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크게 마이너스 이거나 아예 경찰시험 합격은 불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악플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나요?
합의 보시면 되죠
군무원은요??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고소인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고소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용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봐요ㅠ
1. 법을 여기에 적기엔 내용이 길어서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소유예~벌금형(10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것 같아요.. 면접에서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임용 전 범죄경력조회를 할 때 어떻게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명(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벌금금액으로 통보 되나요?
3.방송을 보다가 경찰 출석에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소인이 할 수 있나요?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고소당하면 상담 받고 싶어요. 변호사님께 방문상담 신청 하면 전화로 대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방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피해자랑 합의하면 간단히 사건종결될텐데 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진솔하게 사과한후 적당한선에서 마무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괜한 오기부리지 말고 벌금낼돈으로 피해복구하고 깔끔하게 끝내는게 기록도 안남고 현명할듯.
경찰 공무원 준비생인데 음주 경력있는데 불이익 작용하나요?
단순음주 운전인데 면접때 불이익이 있다고 그래서요
힘드실듯
실효가 만료된 성범죄(대표적 벌금형) 경우 결격사유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신원조회에서 나오나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벌금이 나올경우 몇년동안 시험을 못보나요? ?
3년입니다.
국가보안업체 결격사유 궁금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ㅠ
혹시. 보이스피싱으로도. 형 10개월받고나왓는데 시험응시 되나요?
공기업도 공무원과 같은 맥락인가요??
관련 법률이 있는데........기억이........확인해서 다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law_cider 법사이다 변호사님 공기업도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상해로 벌금 50만원 있다는데.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합니다. 말려야 할까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응원해야할까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이익은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law_cider 넵. 격려하겠습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영살 잘 봤습니다! 공기업 취준생입니다. 이번에 합격한 공기업에거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며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1.질문은 동의서를 제출 하에 공기업이 경찰청에 범죄 조회 시 어디까지 조회가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2. 2012년 6월, 약 7년 전 음주로 면허 취소 및 벌금형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조회가 될까요?
네 조회됩니다!
@@law_cider 변호사님 제가 저번에 댓글에 공기업은 민간인이여서 성매매로 징계 안 받는거 아니냐고 여쭤봤었는데 제가 잘못 알거 있었던거였네요 ㅋㅋ공기업도 성매매 징계사유네요 ㅋㅋ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감사원에서 다 체크하나봐요 ㅋㅋ
@멕갱 동영상 내용을 정확히 보지 않으셨네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가 관리하는 기록과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학교 교직원도 해당하는건가요?
저 징역1년6개월 에집행유예3년나왔느데경찰공부원할수있나요?
국가공무원 33조결격사유를 보시면 4항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될수없으니 3년집유가끝나고 추가로 2년이 지나야 응시가능합니다
선고유예는 2년동안 볼수없고 전과기록은 어케되나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