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광 변호사입니다. 29:10에서 말하는 앱은 채팅앱입니다. 타이마사지 업주들이 홍보를 하는 앱인 '하이타이', '마통'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랜덤채팅앱에서 타이마사지 형식으로 하는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영업시스템이 아니라 출장마사지 성매매 또는 오피스텔 성매매의 영업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사이다님도 경찰 못지 않게 사회의 음지를 많이 보겠네요... 물론 힘들겠지만... 사이다님 직업상 경찰과는 다른 문제를 보는 관점이 있을 수 밖에 없을 테고요... 하지만 .. 결국 사이다님이나 경찰이나 서로 같은 사건에 문제에 다른 부분을 보게 되고 결국 법적인 문제는 법적 근거에 적합한게 맞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라 하더라도 예단 추측은 안되는 거죠???
오래전 무슨 경찰 나오는 다큐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 잡을려고 잠복 수사하던 형사님이 업소를 잘못 들어가셔서 나라돈으로 진짜 타이 마사지 시원하게 받고 오신거 생각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들어온 업소는 반대편이 였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다음에 다시 증거 잡는다고 다시 밤까지 잠복수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님 전화로 상담받았었는데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사실 내가 왜그랬나 후회도 되고 몇개월 간 자살충동도 몇번들었었는데 안심하셔도 좋다는 변호사님 말을 듣고 그나마 마음이 안정되네요 ㅠㅠ 아직 우울감도 남아있고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호사님 덕분에 심적부담감은 어느정도 해소가 된듯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박중광 변호사님
업주분들 경찰들도 다 알아요. 리스트 다 있습니다. 싸이트도 다 알고 있어요. 무조건 잡는 거 아닙니다. 단속 왔다 대응 잘하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갑니다. 그리고 단속기간에 다시 옵니다. 그때는 걸리게 되어 있어요. 케바케지만.. 특히 같은 자리에서 걸렸던 적 있는 업체는 리스트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 더 잘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댓글을 남깁니다...답변 부탁드릴게요ㅠ 1. 성매매 관련단속의 경우 경찰에서 업소로 단속을 나와 해당 업소의 장부(통화기록,카톡등)와 cctv증거자료를 확보한다음, 장부에 적혀있는 방문자 연락처로 연락하여, 경찰서로 소환 및 확보한 해당 자료를 보여주며 압박하듯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실제 그렇게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장부에는 성매매 기록이 없기때문에 유죄로 처벌 받을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2.그렇다면 타이마사지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영업하는 마사지업소인데 마사지사만 우리나라여성으로 영업하는 마사지업소도 결국 동영상과 같은 이유로 성매매 처벌에서 무죄로 받을수 있나요?
변호사님 23년 5월 마사지를 받고 9개월후 그날 당일 계좌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입금내역이 사라져있습니다. 제가보기엔 그쪽에서 통장을 해지해서 사라진거같은데 이런경우엔 경찰이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할수 있나요? 22년 청주 스웨디시 사건보고 너무 두렵습니다..500명을 다 조사했다니 다신 안갈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횟수는 1회이고요 혹시 걸릴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ㅠㅠ 바보같이 9개월전일이긴 하지만 전화예약+문자메세지+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법사이다님 영상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다가 궁금한점이 하나 있는데... 의료법 88조(벌칙)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영리를 취하지 않고 무료로 안마를 한경우라면 의료법으로 처벌받을수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간혹 sns에서 출장으로 여성분 상대로 무료로 출장마사지 하시는분이 있던데 이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의료법으로 처벌 불가능하나요? 아님 이같은 경우는 단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로 처벌받기도 하나요?
질문있습니다 1번 안마는 맹인안마사만 할수있는데 태국여성을 고용하고 2번 취업비자를받지않고 관광비자로 들어온 여성을 고용한 것, 3번 3개월 넘어서 불법체류한사람을 고용한것 3가지에대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의 입장과 매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은 위3가지 사안에대해 어떤 처벌을 받을입장인가요
이런걸 알려주는 것이 유튜브로 많은 불법업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옳은건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단순히 마사지만 받고싶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악덕 업주에게 현재 규제하기 모호하고 그로인해 헛점이된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타이마사지에서 단속에 걸린사람은 어떤방식으로 걸린건가요?? 예를 들면 다른 성매매 업소는 장부로 폰번호 걸려서 경찰서 소환, 현장 체포 이 2가지인데... 타이 마사지는 장부가 없으니 장부소환은 불가능, 그럼 현장체포만 남는데... 경찰 자신이 함정수사도 무죄면 생각할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경찰이 타이마사지가게에서 사복으로 잠복하다가 옆방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듣고 문따고 들어가서 체포 ?? 뭐 이런건가요??
변호사님 그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타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면 소비자는 처벌 받을 근거가 없는건가요? 말씀해주신 것 처럼 맹인안마를 제외한 국내 안마 시술은 불법이기에, 불법 업소를 이용했다는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해서요 늘 궁금하지만 어디 물어보지 못하는 부분들 찝어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광비자로 들어온후 체류만료기간이 지나고 불법체류자로 있는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고정월급과 마사지비용만 일정비율로 나누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강요나 알선없이 영업하면 업주가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요약 1. 불법체류자 고용시 받게되는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2. 불법체류자인지 몰랐다라는 변명이 법적 효력이있나요?? 3. 태국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부분에 대해선 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게되나요?? 4. 한국에서 마사지업이 허용된것은 맹인뿐이라고 알고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타이마사지는 처벌대상이 되지않나요?? 제가알고있던 법지식과 너무 많이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혼란스러워 물어보게되었습니다
불체자를 고용하지 마세요. 불체자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요. 불법으로 존재를 하는 인간의 존재가 그 사람은 살기 좋은 한국에 살기 위해 왔다지만. 법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려는 의지자나요. 불법을 하려고 하려하는 의지가 있자나요. 그것이 범죄이고 범죄는 결국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경제 문제. 특히 어마어마한 한국에 있는 불체자들로 인해서....... 하지마시고. 불체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신분증만 확인을 해도 불체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야만 하는 의무자나요. 결국. 일부러 모르기 위해. 확인을 안한 것이고.....
변호사님…제발 도와주세요 출장안마를 호기심에 불렀습니다. 업주에게 제 전번으로 저희 집 주소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분과 2번 정도 통화 했고 메세지는 바보 처럼 서비스 고마웠다며 기사분께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 후 뭔가 잘못될 거 같아서 잘못 보냈다고 다시 문자 했습니다. 현금 지불입니다. 오고간 내용은 이게 다 입니다. 여자분은 우즈베키스탄 분이셨습니다. 이럴 경우도 장부에 적히 거나 단속될 확률이 있나요? 저 분들이 단속되면 메세지 내역 보고 저한테도 연락 오나요?
변호사님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제가 어제 호기심과 충동때문에 중국 마사지 받다가 서비스를 받았는데 계좌이체로 지불을 했고요, 휴대폰이나 그런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지금 잠도 못자고 범죄자라는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 단속 걸릴까요? 언젠간 걸릴거라는 생각에 ㅠㅠ 자수할까 생각중입니다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일분일초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계좌 이체만으로도 장부 작성에 기입이 될까요?ㅠㅠ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충동적인 선택 한번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맹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고요 이제 이 동영상 본 분들은 무서워서 지나가다가 안마원 못 들어오시겠어요 타이 마사지가 안마니까 불법이라고요? 안마라서 불법인게 아니라 무자격으로 시술하니까 불법이겠죠 우리 안마사들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전혀 안마는 불법이 아닙니다
![[인터뷰]4년 반 동안 타이마사지샵을 운영한 전(前) 업주가 밝히는 샵 개업비용, 운영비용과 수익구조 그리고 운영의 어려움!](http://i.ytimg.com/vi/deu4vLn3BP4/mqdefault.jpg)
박중광 변호사입니다. 29:10에서 말하는 앱은 채팅앱입니다. 타이마사지 업주들이 홍보를 하는 앱인 '하이타이', '마통'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랜덤채팅앱에서 타이마사지 형식으로 하는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영업시스템이 아니라 출장마사지 성매매 또는 오피스텔 성매매의 영업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UCDQU78b1QLgzAUBXp3pegiA 성매매는 체포•구속 사유가 안됩니다. 겁주는거죠. 따라서 맘대로 하시라고 하면됩니다.
타이마사지는 장부가 없습니다! 물어보시는것은 오피나 다른 성매매같은데, 증거 있는 상태에서는 부인해봤자 유죄(벌금형) 나옵니다.
@@law_cider 경찰들은 어떻게 그 카드 결제를 한 사람들이 성매매를 할수있다 는것을 증명할수있습니까? 마사지를 받는 사람들도 진짜로 있을수도있고 성매매를 한 사람도 있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카드단속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이다님도 경찰 못지 않게 사회의 음지를 많이 보겠네요... 물론 힘들겠지만... 사이다님 직업상 경찰과는 다른 문제를 보는 관점이 있을 수 밖에 없을 테고요... 하지만 .. 결국 사이다님이나 경찰이나 서로 같은 사건에 문제에 다른 부분을 보게 되고 결국 법적인 문제는 법적 근거에 적합한게 맞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라 하더라도 예단 추측은 안되는 거죠???
변호사님 질문하나만 드려도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게있습니다
채팅앱으로 타이마사지를 집으로 부르고 돈은 같이오신 남자분께 현금으로 선불지급했다면 장부에 집주소가 남을까요?
만약 남는다면 장부에 적힌건 집주소뿐일텐데 단속될수있는건가요?
장부에 서비스 유무가 나오지 않는다는 박중광 변호사님 말만 믿고 살겠습니다 .. 정말 후회 많이 하고있고 타이마사지샵에 평생 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모두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어케댐
현금 박치기인데 어케 알아요
지금 시점에서도 동일할까요? 잘생긴 박변님~
@@1KKK231 동일합니다.
그냥 단순히 타이 마사지만 받아도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만 안해도 괜찮지 않나요??
네 단순 타이마사지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퇴폐마사지는 가본적도 없지만 영상 하나하나 정말 유익합니다 ㅋㅋㅋ
형? 다음 주에도 나랑 가기로 했잖아
변호사님 짱짱맨 외모도 말투도 내용도 전부 친근하고 실용적이고 도움이많이되네요 변호사님 1000명 만명 10만 100만 까지 쭉쭉 가즈아!!!@
이영상 유독 밝은얼굴로 찍으셨네
오 성매매 함정수사가 무죄였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법에대해서 더많이알고싶고 관심도있고 좋아라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성매매 대금으로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 걸릴 수 있나요?? 이유도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단속 걱정은 없습니다^^;이유까지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너무 힘들답니다^^;양해부탁드려요~
@@law_cider 변호사님 통화로 상담요청하고싶은데 예약시간이 다찼다고 하네요..
@@law_cider 변호사님 혹시 개인성매매 시에도 계좌이체할경우(다른 채팅내용,폰번호는 없어요) 추후에 여자분이 단속됐을때 계좌이체한 내용으로 적발될수도 있나요??
@@user-ix4jx3so4m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수십배는 더 높습니다. 아마도 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폐렴, 혈관계질환,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 확률에 비해지금 걱정하시는 일의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law_cider님 외국인마사지사에게 계좌이체한것이 아직도 문제가 안되는것이 유효한것 맞지요? 타이마사지가서 마사지사에겐 따로 괜히 이체를 하는바람에요 ㅠ
이상준씨랑 콜라보 부탁드려요~
백상훈 진짜 보면 볼수록 닮았어요 표정까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ㅋ
오래전 무슨 경찰 나오는 다큐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 잡을려고 잠복 수사하던 형사님이 업소를 잘못 들어가셔서 나라돈으로 진짜 타이 마사지 시원하게 받고 오신거 생각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들어온 업소는 반대편이 였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다음에 다시 증거 잡는다고 다시 밤까지 잠복수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ㅋㅋㅋㅋㅋㅋㅋ
자위까지 무료로 받을 걸요 ㅎ
경찰 섹희들이 할일들 없어서 다들 미친거죠
ㅋㅋ 보이스피싱이나 잡지 뭐한담 피해자도 없는 범죄를 잡고있네
범죄사냥꾼
변호사님 전화로 상담받았었는데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사실 내가 왜그랬나 후회도 되고 몇개월 간 자살충동도 몇번들었었는데 안심하셔도 좋다는 변호사님 말을 듣고 그나마 마음이 안정되네요 ㅠㅠ
아직 우울감도 남아있고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호사님 덕분에 심적부담감은 어느정도 해소가 된듯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박중광 변호사님
단속걸리셨었나요?
응 곧 다시갈거야~
대한민국최고 변호사 ~
볼때마다 개그맨의 그분이 생각 나네요 ㅎㅎ 말씀도 잘하시고 ㅎㅎ 복받으세용
업주분들 경찰들도 다 알아요. 리스트 다 있습니다. 싸이트도 다 알고 있어요.
무조건 잡는 거 아닙니다. 단속 왔다 대응 잘하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갑니다.
그리고 단속기간에 다시 옵니다. 그때는 걸리게 되어 있어요. 케바케지만..
특히 같은 자리에서 걸렸던 적 있는 업체는 리스트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 더 잘 걸릴 확률이 높아요.
상준이형~~변호사된거여?
잘보고갑니다 영상들 하나하나 유익하네요 구독하고갑니다
정말 개그맨 이상준씨랑 닮으셨는데 개그맨 이상준은 웃긴데 이분은 샤프하고 섹시하네.. 역시 사람의 위치가 사람을 만드네요.
ㅋㅋㅋㅋㅋㅋㅋ그르게요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박 변호사님도 '사망토론'하면 웃길 거에요 ㅎㅎ
중국마사지에 대해서도 영상 올려주세요ㅎ! 잘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반경 200m에 대해서도요
현장적발이라는게 방문부수고 들어갔을때 적발되는걸 의미하나요 아니면 사후 현장에있는 손님과 직원사이의 물증(?)으로 적발 처벌하는건가요?
그리고 손님과 관리사의 계좌도 확인하나요?
네
전화상담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능하나요?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영감님은 진짜 박식하셔 ㅋㅋ
모르시는게 없네요 ㅎㅎ
이상준인줄 ㄷㄷ
최근 그런말을 좀 듣네요^^;;;진짜입니다!!
형 처음왔는데 구독했어 사랑해^^♡♡
단속에걸리고 끝난뒤에 단속걸린날짜 이전에 다른곳에서 했던게 또 걸리면 상습으로 보나요?? 2번한걸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게있습니다
채팅앱으로 타이마사지를 집으로 부르고 돈은 같이오신 남자분께 현금으로 선불지급했다면 장부에 집주소가 남을까요?
만약 남는다면 장부에 적힌건 집주소뿐일텐데 단속될수있는건가요?
변호사님 영상잘보고있습니다.
타이마사지와 일반마사지는 차이점이 뭐길래,
타이마사지는 장부가있어도 처벌이안되고,
일반마사지로드샵은 장부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업주와 아가씨간의 금전거래내역때문인가요?
타이마사지는 성매매내역이 장부에안남는다고하시는데
일반로드마사지샵도 성매매내역은없고 타이마사지와 기록내역이 똑같을텐데.. 궁금하네요.
영상 잘보고 갑니다
사람 사칭에 관한 범죄 때, 게스트로 개그맨 이상준씨가 나와서 진행하시면 구독자분들 속아넘어가실듯?!ㅎㅎ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상담 감사합니다!
타이마사지 성매매 만약 카드결제로하면 단속시 걸릴가능성이있나요? 찝찝해서 안했는데 궁금하네요 ㅋㅋ
아뇨!
변호사님 이러한 묵인업소에서 성매매 현장 단속당하면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업정지되나요? 그리고 카드 자주 긁은 이전고객들도 조사되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댓글을 남깁니다...답변 부탁드릴게요ㅠ
1. 성매매 관련단속의 경우 경찰에서 업소로 단속을 나와 해당 업소의 장부(통화기록,카톡등)와 cctv증거자료를 확보한다음, 장부에 적혀있는 방문자 연락처로 연락하여, 경찰서로 소환 및 확보한 해당 자료를 보여주며 압박하듯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실제 그렇게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장부에는
성매매 기록이 없기때문에 유죄로 처벌 받을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2.그렇다면 타이마사지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영업하는 마사지업소인데 마사지사만 우리나라여성으로 영업하는 마사지업소도 결국 동영상과 같은 이유로 성매매 처벌에서 무죄로 받을수 있나요?
꿀잼이네요!!
저도 타이샵을 하는데 얼마전에 월요일낮에 손님2분옴, 딱봐도 느낌이 그냥손님은 아님 월요일낮인데도 술냄새가 풍기더군요.본인: 낮에 식사하시면서 한잔하셨나보내요손님: 어제 야근하고 이제끝나서 마사지받고 집에가서 자려구요.본인:(잉~~어제일요일인데 야근) 술냄새도 입에서 나는게 아니고 옷에 뿌리고 온거같음. 제가 술담배를 안해서 좀 민감함. 혼자 이상하다 생각함계산을 하는데 지갑에서 돈을꺼내는데 신분증에 살짝보였네요. 공무원증이 살짝보였네요.그래서 룸에서 기다리라 해놓고 잠시후 다시가서 어제일요일이라 휴무했는데 아직안왔다고해서 돌려보냈네요.....
ᅲ가람 지나가다 글남김 타이마사지사 대부분이 단기관광비자(3개월)로 일하게되는데 대다수 타이마사지사들은 그 비자를 초과해서 일하게됨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쪽 직원들같은경우 타이마사지사들의 불법체류를 단속하게되는것. 타이마사지의 단속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단속
변호사님 23년 5월 마사지를 받고 9개월후 그날 당일 계좌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입금내역이 사라져있습니다. 제가보기엔 그쪽에서 통장을 해지해서 사라진거같은데 이런경우엔 경찰이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할수 있나요?
22년 청주 스웨디시 사건보고 너무 두렵습니다..500명을 다 조사했다니 다신 안갈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횟수는 1회이고요
혹시 걸릴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ㅠㅠ
바보같이 9개월전일이긴 하지만 전화예약+문자메세지+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어캐됨???
어케됨
@@얌얌이-m5r 님은 어케댐?
1년됐는데 안걸렸습니다 그냥 자기할일하는게 맞는듯
@@이름-r3f2h 그때 이후로 안가시나요?
마사지 또는 안마 더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많이 한 법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하는 마사지 나 엄마 등에 영어 팽이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외에 따로 성매수자와 매도자(태국여성) 성매매 관련 수사와 처벌을 하진 않나요??
출입국관리소는 관련 단속하는 것으로도 손이 딸립니다. 오히려 경찰이 단속해서 넘겨주는 경우가 많죠^^
타이마사지 말고
스웨디시or센슈얼 마시지 영업하다가 유사성행위로 단속 적발되면 처음일경우 보통 형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출장마사지 하는사 람을 태워다주는 일명 기사? 실장 이런사람들은 단속에걸리면 처벌받나요? 받는다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시원시원합니다ㅅㄴ
ㅎㅎ
2년전이네요
지금 태국 마사지언니들
소개비가 100 정도 주어야 된답니다 마사지도 못하는데~~ㅎ
이 소개비라는 것이 불법채류자를 쓰는 경우 채류자체는 합법인 태국인을 쓰는 경우 브로커에 달라지는 경우 다 다릅니다^^ 영상의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2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 휴게텔이나 스포츠 마사지 업주에게 계좌이체 했다면 추후 단속될 확률이 높은편인가요?
키스방의 경우에 팁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해도 타이마사지와 같이 장부에는 성매매 기록이 남지 않나요?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law_cider
변호사님.
카운터 실장보는 알바는
출입국 보건 경찰 등 단속 때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요?
@@San-gr3vl 아뇨^^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law_cider
성매매알선은 영상보니 업주가 무죄나오는데도 직원이 방조죄 유죄가 나오나요..?
@@San-gr3vl 아니죠^^업주가 무죄면 알바도 무죄죠. 하지만 업주가 유죄면 알바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5:2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법사이다님 영상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다가 궁금한점이 하나 있는데...
의료법 88조(벌칙)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영리를 취하지 않고 무료로 안마를 한경우라면 의료법으로 처벌받을수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간혹 sns에서 출장으로 여성분 상대로 무료로 출장마사지 하시는분이 있던데 이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의료법으로 처벌 불가능하나요?
아님 이같은 경우는 단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로 처벌받기도 하나요?
정부는 단속보다 세금을 걷는게 적실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로 홍보하고 전화로 예약속님만 받는 성매매 업소 어떻게 조지나요? 태국 불법체류자들이 성매매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성매매 업소가 있네요. 경찰쪽 풍속단속반하고 출입국 쪽에 민원 넣어도 버젓이 영업하네요.
손님인 척 함정수사 들어갑니다. 경찰 업무가 성매매 단속만 있는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조지나요??? 누구하나 피해보는 사람도 없는데??
@@wutherland374 그러게요 피해자가 없으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사지코스에 성매매로 유추되는 서비스까지 포함이 되어있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카드결제나 이런걸로 결제했을때는 증거가 남으니 후에도 연락이 와서 잡을수 있겠네요?
질문있습니다 1번 안마는 맹인안마사만 할수있는데 태국여성을 고용하고 2번 취업비자를받지않고 관광비자로 들어온 여성을 고용한 것, 3번 3개월 넘어서 불법체류한사람을 고용한것 3가지에대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의 입장과 매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은 위3가지 사안에대해 어떤 처벌을 받을입장인가요
1번. 태국마사지경우 업주가 보통 1년에 한번정도 단속맞을 생각을 하고 영업합니다.
성매매는 경찰과 출입국사무소에서
성매매를하지않는 타이마사지는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불시단속이나옵니다.
2번과3번은 같은맥락입니다
불법체류던 관광비자던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되는순간 2 ~ 3일내에 태국아가씨는 영구추방조치됩니다
업주는 아가씨한명당 최고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며 적발될시에 카운터에있던 종업원등은 일체 상관없습니다. 모든 과태료는 업장의 주인명의로 돌아옵니다
아로마마사지로 되어있고, 중국인들이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장부는 어떻게 되나요?ㅎㅎㅎ 태국 마사지와 다른가요?
중국마사지 성매매 알선은 아직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대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을듯..ㅎㅎ
친구가 이런데 많이다니는데 한번도 걸려본적이없습니다 5년동안 여기는 했다는 증거가없어서 못잡아요
이런걸 알려주는 것이 유튜브로 많은 불법업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옳은건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단순히 마사지만 받고싶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악덕 업주에게 현재 규제하기 모호하고 그로인해 헛점이된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변호사님 팬으로서 글 올린 것이고, 기분 나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글을 보시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보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아닌 걸 아니라고 알려주는 게 왜 문제죠? 법치국가에서 법테두리에 벗어나는 범위까지 처벌되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올린거같은데 ㅋㅋ
성매매알선은 업주가 돈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권유알선만해도 처벌받는거아닌가요?법학 만학도인데 궁금하네요 ㅋ
권유 알선도 알선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득이 없고, 성매매가 랜덤하게 이루어지고, 개별 성매매를 인식하지 못하는 업주에게 고의가 성립해서 권유 알선이 성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고 권유인데
그게 왜 죄가 되어야함?
말하는 화자는 권유한것일뿐
듣는 청자는 선택할 기회를 준건데
만일 선택권 없이 성매매 명령하고
안하면 월급 깎거나 부당대우를 해야
알선 처벌이 되는게 맞는듯
변호사님 성매매업소 추징금에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꼭이요
넵^^성매매업소 추징금 동영상올렸습니다! '오피스텔 업주와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변호전략'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제 타이마사지샵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재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경찰서에서 자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전 이제 20살입니다 만18세 이구요 꼭좀 댓글 부탁드립니다
걱정마세요.
변호사님 저는 타이마사지 카운터를 보는데 사장님 지시하에 장부에 손님들 마무리 유사성행위(손으로) 까지는 주기하는데 이 장부가 걸리면 저도 처벌 받나요? 묵인한거니까
그리고 손님들도 처벌되시나요?
변호사님 만약 장부에 번호가 남아있고 카운터에 cctv가 있어서 얼굴이 찍혔더라도 마사지 받은건 따로 영상증거라던지 이런게 없으니 단속 되기가 어려운건가요??
스웨디시,센슈얼 마사지는 어떤가요???
넓은생각으로 보면 태국등 몇명나라는 맛사지가불법이 아님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범죄이듯이 그나라법에 따르다보니 순수하게 맛사지등만 하로 온사람도 많고 3d업종 한국인들이 저임금등에 하기싫은 일을 처리해주는 부분도 일정있기때문에 공생관계입니다 나쁘게만 볼건아닌것 같습니다
법사이다님 내용 보고 직접 가봤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성매매 관련 통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겪는일... 어렵게 돈 빌려주고 받으려면 굽신거려야하는 상황. 그리고 때론 잠적까지~!! 어떻게 적법하게 받고 압박할 수 있을까요?
근데 타이마사지에서 단속에 걸린사람은 어떤방식으로 걸린건가요??
예를 들면 다른 성매매 업소는 장부로 폰번호 걸려서 경찰서 소환, 현장 체포 이 2가지인데...
타이 마사지는 장부가 없으니 장부소환은 불가능, 그럼 현장체포만 남는데... 경찰 자신이 함정수사도 무죄면
생각할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경찰이 타이마사지가게에서 사복으로 잠복하다가 옆방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듣고 문따고 들어가서 체포 ?? 뭐 이런건가요??
정답입니다! 예리하시네요! 함정수사들어와서 다른 손님들 싹 검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w_cider 타이마사지 업소가서 마사지 받는데 왜 손님이 검거가 되나요?
@@김비늬미늬 유사성행위 한거 자백시키려고요
유사성행위나 섹스하다 걸려도
돈안줬고
둘이 눈맞아서 했다 빡빡우기면 빠져나갈듯 한데 ~
타이마사지 차려보신거 아닌이상 어케 이케 잘 아세요 ㅋ
사건을 변호해봤으니까요^^
노래방성매매단속은 어렵나요?
변호사님 그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타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면 소비자는 처벌 받을 근거가 없는건가요?
말씀해주신 것 처럼 맹인안마를 제외한 국내 안마 시술은 불법이기에, 불법 업소를 이용했다는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해서요
늘 궁금하지만 어디 물어보지 못하는 부분들 찝어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네 없습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려요~
마사지샵업주입니다~
성매매는 함정수사시 처벌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손님으로위장해서 마사지받고 단속하거나 나가는 마사지사 미행해서 숙소 몰래 쫒아가서 단속하는것도
위사항(성매매)처럼 처벌안받을수도있나요?
추가로 손님들중에 아프다고하고 현금합의 유도해 잘안되면 경찰에 의료법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고하는 손님들도있는데
이런사람들은 대응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이런 상습적으로 여러가게 들려서 협박해서 갈취한사람 잡혀서 구속됐다고하는데 이런사람들 대응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저도 고민 중인 부분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것 역시 현재로써는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카드로 결제를 해도 인증못하고 현장에서 잡혀야지 인증되는건가요?
경찰서 옆에서도 영업하는대 무슨... 단속은 심심하거나 민원 들어오면 단속나가는곳
관광비자로 들어온후 체류만료기간이 지나고 불법체류자로 있는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고정월급과 마사지비용만 일정비율로 나누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강요나 알선없이 영업하면 업주가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요약
1. 불법체류자 고용시 받게되는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2. 불법체류자인지 몰랐다라는 변명이 법적 효력이있나요??
3. 태국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부분에 대해선 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게되나요??
4. 한국에서 마사지업이 허용된것은 맹인뿐이라고 알고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타이마사지는 처벌대상이 되지않나요??
제가알고있던 법지식과 너무 많이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혼란스러워 물어보게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정리해서 차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송 1개 분량이네요^^!
불체자를 고용하지 마세요.
불체자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요. 불법으로 존재를 하는 인간의 존재가 그 사람은 살기 좋은 한국에 살기 위해 왔다지만. 법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려는 의지자나요.
불법을 하려고 하려하는 의지가 있자나요.
그것이 범죄이고
범죄는 결국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경제 문제. 특히 어마어마한 한국에 있는 불체자들로 인해서.......
하지마시고. 불체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신분증만 확인을 해도 불체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야만 하는 의무자나요.
결국. 일부러 모르기 위해. 확인을 안한 것이고.....
경찰이아닌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서 단속이나옵니다 (출입국 사무소 인천
수원 2곳) 성매매야당연히 경찰쪽에서나오지만 단순 불법체류나 비자문제는 위에서나옵니다~~걸리면 태국 아가씨1명당 맥시멈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음주운전처럼 업주가 과거 적발된 전적이있을수록 과태료는 올라갑니다.
제생각에는 단속이 어려운거보단 그냥 일부러 모른척하는거 일수도 있습니다~ 마사지든 성매매든 일일이 단속다하면 아마 강간범죄도 더 늘어날거고 불륜이나 이혼도 더 마니 증가할거같습니다
중국 정통 마사지도 타이마사지에포함인가요?
중국맛사지는 잘 모릅니다. 희안하네요^^ 거의 모든(?) 형태의 업소 업주님들을 의뢰인으로 만났는데...희안하게 중국 맛사지 업주님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law_cider 변호사님 중국정통마사지도 타이마사지 비슷한거같은데 만약에 카드로 마사지를하고 현금으로유사성 행위를하면 걸릴가능성이 있나요??
@@law_cider그럼 만약에 마사지업소 에 마사지 만 카드로 하고 유사성행위를 현금으로 아가씨에게 줬으면 이거는 단속되며 걸릴수있나요?
변호사님…제발 도와주세요
출장안마를 호기심에 불렀습니다. 업주에게 제 전번으로 저희 집 주소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분과 2번 정도 통화 했고 메세지는 바보 처럼 서비스 고마웠다며 기사분께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 후 뭔가 잘못될 거 같아서 잘못 보냈다고 다시 문자 했습니다. 현금 지불입니다. 오고간 내용은 이게 다 입니다. 여자분은 우즈베키스탄 분이셨습니다. 이럴 경우도 장부에 적히 거나 단속될 확률이 있나요? 저 분들이 단속되면 메세지 내역 보고 저한테도 연락 오나요?
어케됐나요
마사지사랑 업주랑 수익을 나누지도 않는데 업주를 처벌하는건 말이 안되네 ㅋㅋ
즉 마사지사랑 손님이랑 합의하에 이루워지니깐 ㅋㅋㅋ
타이마사지에서 성매매하는건 손님이나 마사지사 입장에서는 단속만큼은 안전하다고 말할수 있네 ㅋ
아하하 그래도 단속이 잘 나옵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잘 나옵니다^^ 경찰서에서도 잘나오고요!! 장부가 없어 과거 손님은 못잡지만 현행범으로 잡아서 닥달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law_cider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타이마사지만보면궁금한게있는데 그런업소에선 태국여성만고용하나요
아님 베트남이나 다른동남아아가씨도고용하나요
타이마사지는 거의 99% 태국입니다. 왜냐하면 태국과 브로커가 잘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국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마사지는 99% 연변에서 옵니다.
타이마사지 출장하다가 걸리면 구속인가요?
아뇨...구속에 대해서도 올려야겠네요...오해가 참 많아요!!
@@law_cider 고맙습니다. 그럼 벌금형으로 끝나는 겁니까?
구속이 뭐햇다고 구속시키는게아니라 요건이다있음
성인pc방도 올려주세요~
바둑이 포커 맞고 피씨방이요
타이마사지 방안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유사성행위나 성행위 장면을 보고 수사를 할수도 있을까요??그리고 마사지 방안에 cctv 설치 한것도 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답변좀 해주세요.
마사지룸에 CCTV가 설치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혹시나 있는곳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 본겁니다.^^타이마사지 룸 안은 있을리가 없겠죠?마사지룸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불법 아닌가요??
변호사님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제가 어제 호기심과 충동때문에 중국 마사지 받다가 서비스를 받았는데 계좌이체로 지불을 했고요, 휴대폰이나 그런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지금 잠도 못자고 범죄자라는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 단속 걸릴까요? 언젠간 걸릴거라는 생각에 ㅠㅠ 자수할까 생각중입니다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일분일초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계좌 이체만으로도 장부 작성에 기입이 될까요?ㅠㅠ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충동적인 선택 한번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됨
기록남습니다.
@@jamesjon4753 ㅋㅋㅋ안남는다
@@unknown-py7zl 남는데.,
아로마나 스웨디시 마사지사로 일하시는 분들 그 가게를 신고하면 가게 업주는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처벌 가능한가요? 기록에 남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그런곳이 아닌 전립선 마사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민정-x8y 처벌이 어렵습니다!
@@law_cider 저도 이부분이 궁금한데요~ 어째서 처벌이 어려운가요? 그것은 유사성행위가 아닙니까?
@@ggu2580 어떻게 증명하시게요^^ 괜히 함정수사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디.
유익한 내용 잘봤읍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읍니다 .. 마사지 받은 손님이 다쳣다고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대 대처법이 있을까요?
터무니 없는 협박은 공갈 협박죄가 성립할것 같습니다. 맞고소 한다고 해보세요. 불법 마사지 해봐야 몇백 벌금 입니다.
마사지업소는 대부분 성매매업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로드샵 타이마사지 장부에는 성매매내역이 없으니 카드결제를해도 단속될 일은 없는건가요? 현장단속이 아니라면 단속될일이 없는건가요?
1. 아뇨(장부때문이 아닙니다)
2. 네
아 서비스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이용하기때문에 결제내역은 확인하지 않는것인거죠?
@@김서우-r6o 아뇨(^^;;;;;;;;;;). 이유는 틀리셨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ㅠㅠ
@@김서우-r6o 길어요^^;;;;
변호사님 제가 불법태국인마사지사와 연애하고
사랑을 하면 불법체류자 은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유선을 통해 예약을하고 가서 유사성행위성매매를 했다면 그날현장단속아니면 확인할방법이 없으니 단속할수없단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law_cider 마무리 서비스를 타이마사지사 계좌로 금액이체했을때는요? 추후에 걸릴확률있나요
성매매 는 없지만 유사성행위는 처벌 가능한데?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있습니다! 묵인 타이마사지샵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만약 성매매관련되서 걸린다면 저또한 걸리나요? 그리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나와도 걸리나요? 그냥 타이마사지샵에서 카운터로 근무하는거 자체가 어떠한 법에 걸리는게 있나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여쭙겠습니다. 유사성행위 핸플 도 성매매 걸리나요? 손만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는데도 걸리나요?
보통 업주만 걸립니다!
출임국 사무소는 한국인에게 관심없습니다!
@@탁탁탁샤악 핸플은 유사성행위이며 성매매와 동잉하게 처벌합니다!
@@law_cider 묵인샵인데 알선혐의로 직원은 처벌없나요?
@@law_cider 카운터 직원은 어케 되나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성매매업소에서 8월에 성매매를 했고
10월에 그업소를 신고하면 그사람도 처벌을받나요?
우리나라는 폴리바겐이 불법입니다!
사실상 타이마사자 사장
통매음이면 큰일나는건가요 야한말했다고 고소당한거같아서요
통매음은 벌금형이죠^^!
그런데 그게 제가했다는 증거는없고 심증만있는데 잡아뗄지 인정할지 모르겠네요 연락이오긴왔는데 해외사이트에서 말을주고받은거여서요 제가했다는증거는없는데 그저 폰번호남겨놧던걸로 연락왔더라구요 모른다고했는데 일단은요
흥민아 그렇게답글달면 변호사님 안햇다고 잡아때세요라고하겟니
마사지만 받으러가는고객은 아무상관없는거죠?
상담받고싶은데 어디로연락드리면될까요?
한국인들이 하는 간판있는 스웨디시도 단속대상인가요 일반건물에 있습니다
스웨디시마사지 받으면 처벌받나요
장부도 혹시 있습니까
넵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위반입니다.
마사지 업소에는 코로나 제한도없군요
써ㄱ어빠진 행정관리 이래도되나요
행정이라는 것은 제한된 인적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합니다. 이상열님은 현상태보다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배분할 복안이 있으신가요?
맹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고요
이제 이 동영상 본 분들은 무서워서 지나가다가 안마원 못 들어오시겠어요
타이 마사지가 안마니까 불법이라고요?
안마라서 불법인게 아니라 무자격으로 시술하니까 불법이겠죠
우리 안마사들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전혀 안마는 불법이 아닙니다
로드샵 안마시술소에서 계좌이체 하였는데 단속 될까요? 후회 많이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타이마사지 방문했을 때 코로나로 인한 방문기록으로전화번호 남기는 것은 단속될까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