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뽀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안내 &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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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대지급금 #임금체불 #퇴직금
이번 영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지정된 공인노무사가 도산대지급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조사와 증빙서류 작성을 도와드리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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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감사합니다 ㅎㅎ 번창하세요
안녕 하세요 임금때며 법원소송 통해승소판결 났는데요간이대지급안된다네요 원인은 업자가 연락두절 산재미가입등 으로 좋은답변부탁드림니다
오해소지가있는게 간이대지급금 1천한도에서 지급받으면 나머지 못받는것처럼 들릴수가있겠는데요
못받아요
제가 못받았어요
제가 노동청신고해서 체불확인서까지 받았는데 거기에 세후금액으로 적혀있어서 감독관한테 이게 무슨일이냐 물어봤더니 제가 제출한 명세서에 세전세후 다 적혀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회사에서 세금달라고하면 줘야된다고 그런귀찮은절차 힘드실까봐 빼고 했다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무슨소리시냐고 감독관님도 대지급금으로받으면 세전으로 받으실수 있다고하셧잖아요 하니까
제가 동의를 했대요 근데 저는 진술할때 회사로부터받으면 당연 세후금액으로받는게 맞아서 그것을 동의를한거지 대지급금이 세후로 받는다는거엔 동의를 한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별개로 제가 임금은 못받았지만 회사가 사대보험은 전에꾸준히 냈더라면 솔직히 저도 세후금액으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그것도 안냈더라구요
제가 못받은게 2달분인데 그전1달은 임금은받았는데 세금은 안냈더라구여?
그런경우는 또 어떻게하나요
솔직히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나오면 모르겟는데 노동청 감독관이 저런식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피해자편에 서 있으셔야할분이 가해자편에 서서 저 세전으로받았을때 세금을 회사로준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회사에도 그건 회사 본인이 부담한다는말을 들었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통상 세금은 제 하고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을 했는데
1년이 넘어서 안된다 합니다
퇴직후 1년이 넘었는데 대지급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퇴직한지 1년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1000만원(퇴직금+월급) 이상의 근로자라면 1000원까지는 정부에서 지급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결국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2023년도 9월4일 대표님이 돌아가셔서 퇴직금.해당월의 급여 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며(도산대지급금준비) 노동부에 진정 신청 하고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임금체불확인서 (소송용) 를 발급 할수 없다는 입장만 이야기 하고 있고 종결 처리후 다시 진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 하면 되는지 궁금 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노무사님~💕
공인노무사님 무료지원신청 어디서하면 되나요?
아...정말 노무사님 쵝어예요 ㅠㅠ
소재지 관할 지청에 문의해보세요~~
@@sun_nomusarang 노뮤사님
감사해요
3개월급여를못받아서
퇴사를하고싶은데요
고용주가 퇴사처리서류승인
안해줘서 근로복지진정
넣어둿어요
도산하는 기업만 노무사 지원이 되는거지요? 영업중인 회사는 안되는건지요? 22년6월17일 퇴사했고 지금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도 하지 않고 퇴직금.
미지급급여.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요.22년 6월17일에 퇴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확인해보니퇴직 날짜를 22년2월 28일로 해놓도 지급이 안되게 해놓았어요저에게 사직서
사고경위서.연차수당을 빼려고 입사시 본인이 스스로 몇일 출근 인정해준 날짜를 출근부에 싸인해서 보내라고하고 이서류를 보내주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요. 모든부분에서 억지를 쓰고 있네요. 이서류들은 분명 제에게 도움이 되지않고 퇴직금
연차 급여등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인것 같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지 ~
간이 대지급금을 활용하면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도 되나, 현재는 노동청 단계의 처리부터 잘 정리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앞으로 노무에 관해 더 묻고 싶은게 있으면 상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용자가 보내달란서류는 보내지 않은게 좋겠지요?사직서등요?
대지급 금을받고나서 남은금액은 민사로 해야되는데 잘몰라서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회사의 조건은 없나요?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20 인이상 등과 같은?
동네 작은 보습 학원 재직(퇴직)시도 체불시 신청가능한가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병원 근로자입니다.사업장이 4대보험 5개월 미납되어 있음을 확인 입금도 2개월 미지급되었습니다.
근데 사업대표자가..대표원장과 이름이 다릅니다.
또한 간이대지급을 신청가능한건지요?지급가능 사업장 규모 조건이 알려주신 2가지조건이 충족 되어야만 하는지요? 병원이라 교대근무와 상시근로자가 섞여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니 더보기란의 메일 혹은 전화 문의 주세요~~
이름 달라도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체불임금을 같이 신고해도 될까요?
따로해야되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책임 및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으로 별도로 동시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처럼요!^^
3개월급여못받아서 퇴사하고싶은데요 사업주가승인은 안해줄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고 출석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니 임금체불로 유명한 사업주더라구요. 근로감독관 전화는 일체 안 받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는 부합하는데 사업주가 연락두절, 행방불명이라 체불액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출근 기록부, 계약서가 모두 있고 시급제 알바라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과 카톡대화 상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데,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체불확인서를 사업주의 인정 없이(연락이 되지 않으니) 발급해 줄까요…?
우선 감독관님 배정되시고, 감독관님과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노무사 위임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23.4.16 퇴사
12월 임금 체불 3,100,000
4월 임금 160,000
퇴직금 3,500,000 이 체불되어있는데 사대보험 가입장이 아닌상태고 원천세만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최종 3개월 임금이 아닌 12월 건이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연 인사노무컨설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지급금은 최종3개월의 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체불금품의 확인과 금액의 확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더보기란의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요청해주세요!
퇴직급 임금체불 금액이 천만원이넘으면 어떻게해요?
민사로 신청하시거나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진정후결과가 검찰송치라고뜨는데요?
기다리면 간이지급받을수 있나요?
답좀부탁드려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미가입자라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데 ....
이건 뭘 의미하는건지...시간이 좀 걸리드라도 지급 받을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선 1달 정도 걸린다고는 하는데 노파심에 어쭤봅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는 것이고, 가입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가입이 되면 받을 수 있어 공단에서 얘기해주신듯 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형사소송 판결문하고 임금체불및사업주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되는건가요? 형사소송 판결문은 안보내도 되나요?
사업주 확인서 받은 시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바로 제기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통한 민사제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체당금 제도는 언제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과 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로 넘기라며 죽어도 돈이 없다 합니다
노동청 측 감독관은.
퇴직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걸로
받을수 있는데 임금체불건은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임금체불과 퇴직금 같이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받아야 할돈이
퇴직금300/임금체불700인데
퇴직금300/임금체불13만원? 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퇴사전 3개월치에서 계산을 해야한다며 어지러운 소리를 하시는데
저는 노무사님 말씀처럼
퇴직금과 체불금액을 다 받아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임금체불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할 수 있구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게되실 때에는 3개월 분 임금이 맞습니다~
다 받고자 하실 때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셔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2개월정도 임금 체불상태여서 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하는데.. 근로복지공단 홈피에 대상조건에..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이라고 씌여있는데.. 세전 월 550정도는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들꽃향기
원래 퇴직자만 가능했으나,
"저소득" 재직자도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직중이신건가요???
@@sun_nomusarang 현재 재직중이나 모두 이번달까지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급여800ㆍ퇴직금700어케되나요?
퇴사는 2020년 6월말 퇴사를 했고 퇴직금을 못받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금액확정을 받았는데 제가 잘몰라 임금체불및사업주 확인서를 2021년8월에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22년 4월달에 형사소송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네~~가능합니다!!
@@sun_nomusarang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형사소송 판결문하고 임금체불및사업주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되는건가요? 형사소송 판결문은 안보내도 되나요?
제 딸이 일년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ᆢ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임금은 최근 3개월분이고
임금 최대 700만원
퇴직금 최대 700만원
둘 합쳐서는 1000만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못받은 임금 노동청에 민원제기하면 2~3주면 받을수 있나요?
아뇨~노동청 진정접수 후 처리기한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등재이사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경영엔 관여하지않았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세전으로 받으면 세금 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간이대지급금은 세전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답좀꼭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2015년도에 확정판결문을 받은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리고 임금 체불액이 예를들어 5천만원 경우라면
말씀하신 최대 1천만원은 대지급금통해서 받고 나머지 4천만원은 개인적으로 추심을 통해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재직중에 임금 체불로 소액 신청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체불 확인서를 직접 발급 해주셔도 노동청에 진정 먼저 넣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그 확인서로 바로 소액 신청 들어가면 될까요?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 있으면 간이대지급금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