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보대사이신가요? 의대정원 늘리는거 신중해야 합니다. 의대생이나 현직 의사들은 수가 늘면 경쟁이 좀더 치열해지고 그에따라 몸값이 낮아지고 밥그릇 뺏기는 사람들 분명히 생기겠죠. 그러나 필수의료에만 지원해야한다는 단서나 지방의료병원만 20년 의무근무 조건..이런 캡도 없이 지금 정책처럼 의대생만 늘리면 부가적인 국가적 손실이 엄청날겁니다.지방유지 자녀들 의사만들어 10년뒤 수도권으로 올라와 비급여진료 의사하라고 특혜주는거아닌가요. 또한 상위권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로의 탈출로 다른 분야 이공계 연구실적은 하향되고 국가경쟁력 하락. 의료시장의 과열경쟁으로 보험수가는 계속 높아질것이며 대기업들이 비대면 화상진료등 플랫폼을 갖고 인허가를 받는순간 아무리 부인해도 의료민영화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대정원 2000명도 어이가없지만 시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시는 최소 3년전에 정책이 정해져야하고 수험생과 학무모 모두 그 정보를 인지하고 대비할수있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수능시험과목만 바뀌어도 3년전부터 고지합니다. 왜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시점에 올해부터 당장 지역인재전형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무리수를 둡니까? 지역인재전형은 지방 수험생들끼리만 경쟁하도록 나름 특혜를 주는제도로 그 지역에서 중.고등을 나와야하는건데 지금 발표하고 올해 바로 적용하겠다 하는거자체가 돈있고 의대전용 학원보낼수있는 지역유지 자녀 의사만들어주기. 수도권 의대희망 수험생 및 학부모, 현 의대생 및 의사들과 싸우자 너네 어서 파업해라. 반드시 죽는 환자 나올텐데 그때 다 때려잡고 정의로운 척? 하고 여당 총선승리.. 뭐 이런거아닐까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정책을 규탄하던지 진짜 방법을 제시하는게 아니라면 함부로 본인기준 떠들지마시길.
1. 일시적인 이공계 인력 의대 흡수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순수과학 이공계 전공생인데, 지금 이공계는 어차피 지금 일어나는 의대 블랙홀 때문에 전보다 여건이나 매력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공계 전공생 대부분은 의대 정원에 관심이 없거나 찬성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땐 의사 평균 수입이 줄면서 의대 블랙홀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공계 전공생들의 전반적인 기대입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의대 블랙홀 현상을 계속 변화없이 끌고갈 수는 없습니다. 2. 의료시장의 과열경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은 갈수록 필수의료에만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보험료 인상들은 국민의 건강이나 중환자 치료를 위해 국민의 건강 증진이나 중환자 치료를 위해 의대 증원 없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의료시장 수익의 상당부분은 중환자 치료를 제외하면 미용-성형에 쏠리고 있으며, 이는 거의 모두 비보험 대상이어서 보험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3. 총선용 맞습니다. 시기도 총선 직전이고요. 하지만 국민들은 이걸 알고도 지지하는겁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의협이 전혀 무책임한 태도로 환자나 정부의 요구를 무시해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적인 강경 스탠스로 이러한 의사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적기라고 생각하는겁니다. 4. 3년 후 고지면 보나마나 그때까지 의사들이 3년동안 파업할게 뻔합니다. 타 노동자와 달리, 의사들은 재산이 많아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올해 당장 적용 시키고, 정시-수시 공고 나올때 확정되면 그 후에는 파업이 의미 없어지니, 적어도 그때 이후로는 의사들의 복귀라는 안전책인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변경이 아닌 단순 인원변경은 다른 과는 대학 자율입니다. 입시 전형 공고 하루 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를 하나 통째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을 1년안에 정하는것도 많습니다. 의대만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는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의사들이야말로 정의로운 척 그만하십시오. 밥그릇 싸움인거 다 압니다. 다른 거의 모든 파업, 다 밥그릇 싸움입니다. 차이라면 다른 노동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고, 의사들은 환자 목숨을 걸고 한다겠죠. 적어도 밥그릇 싸움인것을 인정하고, 환자들을 최소한 보호하면서 파업하면 민주당도 지금 국힘 지지도가 올라가는것이 보기 싫기 때문에, 진보쪽에서는 파업을 지지할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진보쪽도 환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큰 손해가 올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lux80831. 이공계쪽에서는 의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의사 늘린다고 하면 이공계쪽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는 숫자 2000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부측면에서는 이공계에 있다가 의사하려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느는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블랙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왜 블랙홀의 크기를 키우자는 정책은 찬성하는것인지? 2. 의료시장이 과열되어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신 말은 지극히 보건의료시스템을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수가에 의해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이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느는 것은 공급자 유인 수요에 기반하고 있는, 면허를 통해 엄격히 통제된 공급의 증가에서 가격은 고정되어 있기에,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수요자 입장에서도 공급이 늘면 접근성이 늘어나기에 이용도 증가하여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용쪽 과는 대부분 비보험이라 건보 영향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늘게 되면 보험료가 아니어도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자체는 늘어납니다. 3. 총선용인거 알면 굳이 찬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반해서, 국민들 대부분 보험료가 오를거라는거 생각 잘 못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것도 아니고, 의료시장이 단순시장경제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겁니다. 어차피 자기 업종도 아니고, 의사는 소수집단이고, 반대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4. 2000명은 전체 의대 정원의 약 70프로 정도인데, 당장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죠. 교수도 추가 채용해야되고, 특히나 의료실습이 중요하기에 그에 필요한 실습장비 및 기구, 해부용 시신들도 준비해야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과를 만드는거 순식간이라고 했는데 이정도 규모로 만들 수 있나요? 당장 1년 뒤부터? 그리고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없는게 의료계입니다. 아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면허를 통해 통제하고, 시험 자격도 의대를 나오지 않으면 응시가 불가능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의사들도 결국 1명의 국민이고, 결국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파업이 엄청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밥그릇 싸움인 느낌이기보다, 아무런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생각없이 단순히 총선의 표를 목적으로 의료계를 뒤흔드는 정책을 밀고나가는 측면에서는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개선은 안되었는데 건보료는 쓸데없이 오르고, 세계 탑급 수준의 의료를 지닌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정책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을 따는 시점이 되면 의료계가 바뀌기 시작을 할 것이고 지금 고수익의 의사라는 직업이 갑자기 밥그릇 걱저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고, 인공지능 AI가 그렇게 만들겁니다. 믿기 싫고 듣기 싫어도 그렇게 될 겁니다. 방사선과 같은 경우 현재 인공지능이 앞선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몇년 뒤면 전 과에 걸쳐 그렇게 될것이고 Humanoid 로봇 단계가 되면 외과 수술마저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앞으로 10년 내에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이 엄청 커지게 되는데, 지금부터 의대 정원을 늘여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이후에 펼쳐지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다른 국가보다 앞서 노하우와 시스템 개발을 시행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상시험, 의료사고보장 등 의사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정부에서 법적 보호를 해준다는 협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장, 수익과 시스템에 의사들이 만족해서 그냥 현상유지에 목을 맨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땅을 치며 후회 할 겁니다.
@@lacerum2670 1. 제가 '장기적'이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왜 그것은 읽지 않는 것인지? 변호사의 사례를 보십시오. 1990년대 후반 사시 합격자 증원, 2000년대 후반 로스쿨 전환으로 인해 변호사 수는 급증했습니다. 변호사의 공급은 많아졌고, 그로 인해 변호사들의 평균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선임하는 일은 계속해서 쉬워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여전히 문과생들에게 매력적인 진로이지만, 더이상 의사처럼 되기만 하면 대기업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없고, 다른 진로, 예를 들어 회계사나 행시, 경제, 경영과를 택하는 상위대학 상위권 학생도 많습니다. 문과에서 로스쿨은 이과에서 의대만큼, 의대보다 비율로 더 큰 폭의 증원을 경험했음에도, 블랙홀이 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공계 학생들은 그것을 기대하는겁니다. 이공계는 의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의사 평균 수입이 낮아지는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것은 의사가 필수과에 근무하냐, 미용과에 근무하냐에 상관없이 그 직업의 매력(또는 '블랙홀의 크기')을 결정합니다. 그로 인해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있더라도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향후 5년간 증원 하나 안하나 이공계는 의대에 비해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더 먼 미래를 보자는 거죠. 2. 의사가 늘면 의료서비스 활용률이 늘어날 것이라는건 동의합니다. 의사증원이 되면 의사를 더 쉽고 싸게 볼 수 있게 되면서 병원을 더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건강이 변화하지 않는데 더 많이 병원을 간다는 것은, 그 전에는 병원을 가도 안가도 되는 병 또는 증상인데 굳이 병원을 간다는 이야기겠죠. 즉, 굳이 건강보험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는 진료들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의사 공급 제한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단과 정부의 더 철저한 보험항목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의사의 과잉진료는 수십년동안 정원이 늘지 않는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마약류도 절대적인 필요 없이 처방하는 사례도 있으니... 특히 진단기술과 검출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건강에 더 예민해짐에 따라 작은 병들도 병원을 가고 값싼 육안진료 대신 불필요한 첨단검사-처방을 하는 요즘 추세를 볼 때 증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건보 지출 증가에 영향을 간다는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지출 증가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급 증가로 인한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 증가는 미용이나 자잘한 병같은 굳이 건보 지출이 필요 없는 것으로 증가할 테니까요. 3. 정치인이 표를 얻거나 자기 가족들 미래 걱정되서 정책을 만들지 그럼 온전히 선의로 만드나요? 총선용인거 당연히 알고서도 찬성한다고요. 의사는 소수집단이지만, 현재로선 일반인들이 보기에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반대하는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보수 단체의 지원과 환자를 무기로 모두 반대를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그 반대하는 정책들에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반대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환자의 건강과 무관하게, 단순히 의사의 이익에만 도움을 주는 반대도 무타협으로 해왔다는게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인식이고,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은 의사가 자기 업종도 아니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환자와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고, 반대가 타당하다는 것을 설득시킬 의무는 일반인들, 외부인이 아니라 정보 비댕칭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소수 여론으로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단체의 태도를 보면, 설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환자를 무기로 협박하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뭐, 먼저 환자를 버렸으니 정부에서도 채찍을 들고 나오는거겠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에 열광할 수 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여론전 너무 못합니다. 4.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올해 330명 개설했습니다. 작년 발표 났고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걸 보면 수십개 의과대학이 2000명을 나눠가지는건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대학 자율이 아니니 정부가 증원하는거겠죠? 교수야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니 채용하면 되고요, 학생 대비 의대 교수가 훨씬 적었고 입결도 낮았던 과거에서 나온 학생들이 지금 의사입니다. 충분히 의술은 좋아요. 5. 저항 할 수 있죠. 모든 충격에는 저항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아닌 정부 관료들이 설계한 것들이고,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박정희 시대에 기틀을 닦았고, 노태우 시대때 보급되었습니다. 일단 기술전문직 의사가 시스템을 매일 관리해온 보건부 관료들보다 시스템 설계를 더 잘 할것 같지는 않고요, 요구 사항도 비현실적입니다. 적어도 증원을 받아들이거나, 패키지를 받아들이거나 해야지 모두 백지화 하라고 하면 누가 동조합니까? 노동조합도 그렇게 파업 안해요. 현장은 말단 사원이 가장 잘 알겠지만, 회사 사정은 임원과 사장이 가장 잘 알겠죠?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 환자 목숨을 걸고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30% 현장 로테이션 잔류 이렇게 했어야지 전부 다 사직하면 사람들 눈엔 당연히 안좋아보입니다.
다른나라는 의사 수 많아보이니까 좋아보이지? 의사수만 많고 의료 접근성 ㅈ박은게 다른나라 현실임. 그만큼 우리나라는 숫자가 적은데 잘돌아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진짜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의료분야 의대증원하면 진짜 망할 수도 있음. 왜냐면 핵심은 '필수과에 의사가 없음' 이거지 절대적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임. 의사들이 필수과 안가고 피부과 성형외과 가는게 문제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엔 문제가 없는데 왜 이상한 걸 고치려드는거임? 의료수가 조정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왜 의대증원을 하려고하는거야? 의사 수 늘어나면 그거 다 세금으로 메꾸는거임. 그럼 의료관련 보험료 싹다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감당가능함? 뭣도 모르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어이가없음
뭣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른 분야의 개발이나 발전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말씀 하신대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앞서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안타깝게 앞선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며 살고 있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나 불안감 없이 그런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만 이야기 하는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주장하는건 기술의 발전과 의료용 인공지능의 현재 발전 속도와 기술을 보면 앞으로 10년 안에 인공지능에 의해 의사들 대부분이 실직을 하는 황당한 현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꺼꾸로 의대생을 증가하고 교육과정과 미래 준비를 현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것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대 정원 확대, 전 정부도 추진했던 사안""4대 의료 패키지 함께 봐달라" [한판승부]](http://i.ytimg.com/vi/2JNwaAFDV4Q/mqdefault.jpg)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대 정원 확대, 전 정부도 추진했던 사안""4대 의료 패키지 함께 봐달라" [한판승부]](/img/tr.png)
![[지식뉴스] "ㅇㅇ설명 없이 필수의료 강화하겠다는 건 거짓말" 의료현장이 붕괴 직전인 심각한 이유 / SBS / 교양이를부탁해](http://i.ytimg.com/vi/V1AVVwjXMuY/mqdefault.jpg)
![[스페셜]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품위 유지를 목숨 걸고 하는 '경제관념 없는' 아내들 #1| 이혼숙려캠프 | JTBC 241212 방송](/img/1.gif)
밥그릇 수호대가 곧 몰려올겁니다 ~
정부 홍보대사이신가요?
의대정원 늘리는거 신중해야 합니다. 의대생이나 현직 의사들은 수가 늘면 경쟁이 좀더 치열해지고 그에따라 몸값이 낮아지고 밥그릇 뺏기는 사람들 분명히 생기겠죠. 그러나 필수의료에만 지원해야한다는 단서나 지방의료병원만 20년 의무근무 조건..이런 캡도 없이 지금 정책처럼 의대생만 늘리면 부가적인 국가적 손실이 엄청날겁니다.지방유지 자녀들 의사만들어 10년뒤 수도권으로 올라와 비급여진료 의사하라고 특혜주는거아닌가요. 또한 상위권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로의 탈출로 다른 분야 이공계 연구실적은 하향되고 국가경쟁력 하락. 의료시장의 과열경쟁으로 보험수가는 계속 높아질것이며 대기업들이 비대면 화상진료등 플랫폼을 갖고 인허가를 받는순간 아무리 부인해도 의료민영화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대정원 2000명도 어이가없지만 시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시는 최소 3년전에 정책이 정해져야하고 수험생과 학무모 모두 그 정보를 인지하고 대비할수있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수능시험과목만 바뀌어도 3년전부터 고지합니다. 왜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시점에 올해부터 당장 지역인재전형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무리수를 둡니까? 지역인재전형은 지방 수험생들끼리만 경쟁하도록 나름 특혜를 주는제도로 그 지역에서 중.고등을 나와야하는건데 지금 발표하고 올해 바로 적용하겠다 하는거자체가 돈있고 의대전용 학원보낼수있는 지역유지 자녀 의사만들어주기. 수도권 의대희망 수험생 및 학부모, 현 의대생 및 의사들과 싸우자 너네 어서 파업해라. 반드시 죽는 환자 나올텐데 그때 다 때려잡고 정의로운 척? 하고 여당 총선승리.. 뭐 이런거아닐까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정책을 규탄하던지 진짜 방법을 제시하는게 아니라면 함부로 본인기준 떠들지마시길.
1. 일시적인 이공계 인력 의대 흡수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순수과학 이공계 전공생인데, 지금 이공계는 어차피 지금 일어나는 의대 블랙홀 때문에 전보다 여건이나 매력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공계 전공생 대부분은 의대 정원에 관심이 없거나 찬성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땐 의사 평균 수입이 줄면서 의대 블랙홀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공계 전공생들의 전반적인 기대입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의대 블랙홀 현상을 계속 변화없이 끌고갈 수는 없습니다.
2. 의료시장의 과열경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은 갈수록 필수의료에만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보험료 인상들은 국민의 건강이나 중환자 치료를 위해 국민의 건강 증진이나 중환자 치료를 위해 의대 증원 없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의료시장 수익의 상당부분은 중환자 치료를 제외하면 미용-성형에 쏠리고 있으며, 이는 거의 모두 비보험 대상이어서 보험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3. 총선용 맞습니다. 시기도 총선 직전이고요. 하지만 국민들은 이걸 알고도 지지하는겁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의협이 전혀 무책임한 태도로 환자나 정부의 요구를 무시해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적인 강경 스탠스로 이러한 의사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적기라고 생각하는겁니다.
4. 3년 후 고지면 보나마나 그때까지 의사들이 3년동안 파업할게 뻔합니다. 타 노동자와 달리, 의사들은 재산이 많아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올해 당장 적용 시키고, 정시-수시 공고 나올때 확정되면 그 후에는 파업이 의미 없어지니, 적어도 그때 이후로는 의사들의 복귀라는 안전책인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변경이 아닌 단순 인원변경은 다른 과는 대학 자율입니다. 입시 전형 공고 하루 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를 하나 통째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을 1년안에 정하는것도 많습니다. 의대만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는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의사들이야말로 정의로운 척 그만하십시오. 밥그릇 싸움인거 다 압니다. 다른 거의 모든 파업, 다 밥그릇 싸움입니다. 차이라면 다른 노동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고, 의사들은 환자 목숨을 걸고 한다겠죠. 적어도 밥그릇 싸움인것을 인정하고, 환자들을 최소한 보호하면서 파업하면 민주당도 지금 국힘 지지도가 올라가는것이 보기 싫기 때문에, 진보쪽에서는 파업을 지지할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진보쪽도 환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큰 손해가 올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lux80831. 이공계쪽에서는 의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의사 늘린다고 하면 이공계쪽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는 숫자 2000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부측면에서는 이공계에 있다가 의사하려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느는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블랙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왜 블랙홀의 크기를 키우자는 정책은 찬성하는것인지?
2. 의료시장이 과열되어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신 말은 지극히 보건의료시스템을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수가에 의해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이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느는 것은 공급자 유인 수요에 기반하고 있는, 면허를 통해 엄격히 통제된 공급의 증가에서 가격은 고정되어 있기에,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수요자 입장에서도 공급이 늘면 접근성이 늘어나기에 이용도 증가하여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용쪽 과는 대부분 비보험이라 건보 영향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늘게 되면 보험료가 아니어도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자체는 늘어납니다.
3. 총선용인거 알면 굳이 찬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반해서, 국민들 대부분 보험료가 오를거라는거 생각 잘 못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것도 아니고, 의료시장이 단순시장경제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겁니다. 어차피 자기 업종도 아니고, 의사는 소수집단이고, 반대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4. 2000명은 전체 의대 정원의 약 70프로 정도인데, 당장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죠. 교수도 추가 채용해야되고, 특히나 의료실습이 중요하기에 그에 필요한 실습장비 및 기구, 해부용 시신들도 준비해야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과를 만드는거 순식간이라고 했는데 이정도 규모로 만들 수 있나요? 당장 1년 뒤부터? 그리고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없는게 의료계입니다. 아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면허를 통해 통제하고, 시험 자격도 의대를 나오지 않으면 응시가 불가능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의사들도 결국 1명의 국민이고, 결국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파업이 엄청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밥그릇 싸움인 느낌이기보다, 아무런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생각없이 단순히 총선의 표를 목적으로 의료계를 뒤흔드는 정책을 밀고나가는 측면에서는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개선은 안되었는데 건보료는 쓸데없이 오르고, 세계 탑급 수준의 의료를 지닌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정책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건보료 다 빼쳐먹는데 의사줄어들면 연봉낮아져서 건보료 줄어든다 . 그러니 실상 건보료 걱정이 아니라, 밥그릇 지키자는거지 그래서 집단파업 하는거고 ~
현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을 따는 시점이 되면 의료계가 바뀌기 시작을 할 것이고 지금 고수익의 의사라는 직업이 갑자기 밥그릇 걱저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고, 인공지능 AI가 그렇게 만들겁니다. 믿기 싫고 듣기 싫어도 그렇게 될 겁니다. 방사선과 같은 경우 현재 인공지능이 앞선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몇년 뒤면 전 과에 걸쳐 그렇게 될것이고 Humanoid 로봇 단계가 되면 외과 수술마저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앞으로 10년 내에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이 엄청 커지게 되는데, 지금부터 의대 정원을 늘여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이후에 펼쳐지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다른 국가보다 앞서 노하우와 시스템 개발을 시행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상시험, 의료사고보장 등 의사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정부에서 법적 보호를 해준다는 협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장, 수익과 시스템에 의사들이 만족해서 그냥 현상유지에 목을 맨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땅을 치며 후회 할 겁니다.
@@lacerum2670 1. 제가 '장기적'이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왜 그것은 읽지 않는 것인지? 변호사의 사례를 보십시오. 1990년대 후반 사시 합격자 증원, 2000년대 후반 로스쿨 전환으로 인해 변호사 수는 급증했습니다. 변호사의 공급은 많아졌고, 그로 인해 변호사들의 평균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선임하는 일은 계속해서 쉬워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여전히 문과생들에게 매력적인 진로이지만, 더이상 의사처럼 되기만 하면 대기업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없고, 다른 진로, 예를 들어 회계사나 행시, 경제, 경영과를 택하는 상위대학 상위권 학생도 많습니다. 문과에서 로스쿨은 이과에서 의대만큼, 의대보다 비율로 더 큰 폭의 증원을 경험했음에도, 블랙홀이 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공계 학생들은 그것을 기대하는겁니다. 이공계는 의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의사 평균 수입이 낮아지는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것은 의사가 필수과에 근무하냐, 미용과에 근무하냐에 상관없이 그 직업의 매력(또는 '블랙홀의 크기')을 결정합니다. 그로 인해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있더라도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향후 5년간 증원 하나 안하나 이공계는 의대에 비해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더 먼 미래를 보자는 거죠.
2. 의사가 늘면 의료서비스 활용률이 늘어날 것이라는건 동의합니다. 의사증원이 되면 의사를 더 쉽고 싸게 볼 수 있게 되면서 병원을 더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건강이 변화하지 않는데 더 많이 병원을 간다는 것은, 그 전에는 병원을 가도 안가도 되는 병 또는 증상인데 굳이 병원을 간다는 이야기겠죠. 즉, 굳이 건강보험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는 진료들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의사 공급 제한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단과 정부의 더 철저한 보험항목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의사의 과잉진료는 수십년동안 정원이 늘지 않는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마약류도 절대적인 필요 없이 처방하는 사례도 있으니... 특히 진단기술과 검출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건강에 더 예민해짐에 따라 작은 병들도 병원을 가고 값싼 육안진료 대신 불필요한 첨단검사-처방을 하는 요즘 추세를 볼 때 증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건보 지출 증가에 영향을 간다는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지출 증가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급 증가로 인한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 증가는 미용이나 자잘한 병같은 굳이 건보 지출이 필요 없는 것으로 증가할 테니까요.
3. 정치인이 표를 얻거나 자기 가족들 미래 걱정되서 정책을 만들지 그럼 온전히 선의로 만드나요? 총선용인거 당연히 알고서도 찬성한다고요. 의사는 소수집단이지만, 현재로선 일반인들이 보기에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반대하는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보수 단체의 지원과 환자를 무기로 모두 반대를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그 반대하는 정책들에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반대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환자의 건강과 무관하게, 단순히 의사의 이익에만 도움을 주는 반대도 무타협으로 해왔다는게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인식이고,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은 의사가 자기 업종도 아니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환자와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고, 반대가 타당하다는 것을 설득시킬 의무는 일반인들, 외부인이 아니라 정보 비댕칭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소수 여론으로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단체의 태도를 보면, 설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환자를 무기로 협박하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뭐, 먼저 환자를 버렸으니 정부에서도 채찍을 들고 나오는거겠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에 열광할 수 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여론전 너무 못합니다.
4.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올해 330명 개설했습니다. 작년 발표 났고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걸 보면 수십개 의과대학이 2000명을 나눠가지는건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대학 자율이 아니니 정부가 증원하는거겠죠? 교수야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니 채용하면 되고요, 학생 대비 의대 교수가 훨씬 적었고 입결도 낮았던 과거에서 나온 학생들이 지금 의사입니다. 충분히 의술은 좋아요.
5. 저항 할 수 있죠. 모든 충격에는 저항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아닌 정부 관료들이 설계한 것들이고,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박정희 시대에 기틀을 닦았고, 노태우 시대때 보급되었습니다. 일단 기술전문직 의사가 시스템을 매일 관리해온 보건부 관료들보다 시스템 설계를 더 잘 할것 같지는 않고요, 요구 사항도 비현실적입니다. 적어도 증원을 받아들이거나, 패키지를 받아들이거나 해야지 모두 백지화 하라고 하면 누가 동조합니까? 노동조합도 그렇게 파업 안해요. 현장은 말단 사원이 가장 잘 알겠지만, 회사 사정은 임원과 사장이 가장 잘 알겠죠?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 환자 목숨을 걸고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30% 현장 로테이션 잔류 이렇게 했어야지 전부 다 사직하면 사람들 눈엔 당연히 안좋아보입니다.
다른나라는 의사 수 많아보이니까 좋아보이지? 의사수만 많고 의료 접근성 ㅈ박은게 다른나라 현실임. 그만큼 우리나라는 숫자가 적은데 잘돌아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진짜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의료분야 의대증원하면 진짜 망할 수도 있음. 왜냐면 핵심은 '필수과에 의사가 없음' 이거지 절대적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임. 의사들이 필수과 안가고 피부과 성형외과 가는게 문제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엔 문제가 없는데 왜 이상한 걸 고치려드는거임? 의료수가 조정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왜 의대증원을 하려고하는거야? 의사 수 늘어나면 그거 다 세금으로 메꾸는거임. 그럼 의료관련 보험료 싹다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감당가능함? 뭣도 모르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어이가없음
뭣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른 분야의 개발이나 발전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말씀 하신대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앞서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안타깝게 앞선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며 살고 있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나 불안감 없이 그런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만 이야기 하는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주장하는건 기술의 발전과 의료용 인공지능의 현재 발전 속도와 기술을 보면 앞으로 10년 안에 인공지능에 의해 의사들 대부분이 실직을 하는 황당한 현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꺼꾸로 의대생을 증가하고 교육과정과 미래 준비를 현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것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