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제 개편,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f. 한겨레신문 박종오 기자_언더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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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세금 #상속세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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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0%는 너무 한 것 아닌지?
이프로님 코멘트가 정말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네요. 진정한 지식인이십니다.
상속세는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맞는 듯... 부작용, 예컨대 편법 쪼개기 상속 등은 사법당국이 조사하면 될 일... 똑같이 10억 상속 받았는데... 세금이 다르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임
개인적인 의견임
이 나라에서 상속세를 없애고 대신 탈세,배임,횡령등의 범죄에 대해 쎄게 형량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이면 범죄를 하라고 부추기는 꼴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국세청 편의만 위하는 세제 정하다보니 이꼴이 된거죠. 상속세 고쳐야합니다. 공제율도 몇십년전 그대로라는게 말이 되나요!
모두까기 인형 이프로님(반함) 최고에요ㅎㅎㅎ 각 전문가분들이 가져오시는 풍성한 좋은 내용들에 실시간으로 하시는 날카로운 질문들 잘 들으며 +알파로 더 배워 갑니다. 언더스탠딩 대성하세요!!
상당히 동의 모 정치인 이프로 질문은 있다대답한다고 하고 하나도 답안함
삼프로에서 백브리핑이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언더스탠딩 채널 구독하고 계시죠? ㅎㅎ
상속세는 이중과세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과도함… 직접세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함.
단군이래? 왜들 이러는 걸까요? 격이 한단계 내려가셨습니다.
"볼커의 고금리정책에 대해 카터 행정부는 몹시 불쾌해했다. 그럼에도 카터는 대통령이었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볼커의 정책에 개입하지 않았다.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대신 레이건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볼커는 고금리 정책을 더욱 독하게 밀어붙였다. 1981년 6월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다. 무서운 결단이었다. 볼커 의장은 ‘철의 볼커’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을 포함, 누가 뭐라고 해도 소신을 꺾지 않고 강력한 금리인상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시 레이건의 참모들은 “볼커 연준 의장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카터처럼 연임에 실패한다”는 경고를 쏟아냈지만, 레이건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 개입하지 않았다."
나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왜 차이가나야가는건지이해가안된다 죽으면 불쌍하다고깍아주는거냐? 부모 나이들으면 빨리죽길바래야되는거냐? 증여세도 낮춰라
민주당이 제일 무서워하는말 터졌네 ㅋ 좌파는 없고 중산층 포퓰리즘 배아파리즘만 남은걸 여기서 듣게 되네 ㅋ 순간 현장 분위기 싸해지는거 보소 ㅋ 기회주의자 집단 심리 팩폭 ㅋ 나이따
이프로님 정말 대단해요.
대부붖의 세금은 부자만 내는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는 안돼"라는 정치적 주장의 모순을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인당 받는 금액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음. 상속세 떼고 난 뒤 물려주면 자식이 많을 수록 받는 금액이 적어지니..썰전에서 유시민이랑 전원책도 동의한부분임
기업 이익 규모에 따른 차등 세율은 불합리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덧붙이자면, 한국에선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게 큰 문제죠. 한국의 세법과 상법 둘다 아직 후진적이고 감정적 정치적입니다. 또한 저도 상속세를 취득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비이성적 사고를 하는 분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한다는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비이성적 사고가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힘든 일을 이프로께서 해주고 계셔서 아이를 대신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때문에 내용이 잘 안들리네요
한겨례기자를 부를꺼면 같은 주제로 조선일보 기자도 불러서 1,2편을 만들어서 비교하게 만들어야함. 요즘 언론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서로 보고 싶어하는 기사만 보는 세상이라 밸런스를 맞추려면 양극에 있는 양쪽을 다 부르는게 맞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부자감세 얘기 듣기 싫었다는 얘기를 왜 강조 하나요. 결과를 놓고 평가해야죠.
어느 언론사 기자님인지 몰랐었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ㅋㅋㅋ 신기
근데 본인 의견을 너무 과하게 관철하고 싶어하시는거 아닌가 싶어요.
10만 가면 이것저것 해본다고요?! 좋아요 100번 눌음
박종오 기자의 생각이 재밌네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군요.
우리나라가 이중삼중 세금이 많네요.
그 세금들, 담합한 기업들이 끼리끼리 입찰해서 다 가져가잖아요... 개짜증나요... 저도 홍익인간으로 타인에게 이익이 되게 사회의 시장을 점유하고 성장해보고싶은데... 기득권들이 발전 혁신도 없으면서 담합해서 입찰 가져감...
어떻게든 깔려고 부정적인것만가져와서 애기하는 한겨레 클라스 재정적자우려른 논할려면 문재인정부때 400조늘인국채와 공기업12만명에 매년 20조적자 그리고공무원수 늘인거나 중점적으로 애기해야죵 이번 감세로 고작3조 줄어드는데 괴변이심하네
경제기자 데려와라
이프로는 진짜 똑똑함.
구독자가 왜례 안늘지? 애청자인 제가 답답하네요 ㅜㅜ
구독 누르기 이벤트라도 한 번 하시죵? 억울하지만 ..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이프로의 사고나 진행이 편파적이고 일베성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jamesex1989 이프로는 일베가 아님 펨코 부읽남 재벌계열이지
구독자수가 늘지 않는 이유는 이프로의 영향이 크지요
한겨레 묻어서 합리성이 없다
그놈의 낙수효과…그럼 기업 유보금에
대한 페널티를 주든가..
개인소득세도 가구원수로나눠서 세율정해야겠네
한겨레기자... 역시나 부정적인곳에 방점을 맞추는군요... 지난정부에 대해서는 어떤입장이셨는지 궁금해요. 기자도 잘 선정해야할듯
이프로 보다 너무 못한 사람 데려오지 마라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삼성전자라는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 내는거지 왜 삼성전자 주주가 내는 건가요? 법인의 돈이 주주의 돈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하신 많은 분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라는 인격체엔 실제론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상속세는 없애야함 내 자식을 위해 돈을 버는건 인륜이고 돈많은 사람보다 중산층들의 타격이 큼 서울 아파트 한채 상속해도 세금 때문이 받지를 못함 세대가 갈수록 상속세는 복리효과로 재산을 뺏어감
기본적으로 세금의 부과는 러프하게 하되 탈세처벌은 무겁게 벌해서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되게 해야함.
세금이 복잡해지고 많아질수록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권력만 많아짐. 정치인들은 부자징벌을 주장하지만 속내는 지들 권력의 강화임
자본주의는 자본이 모일수록 응집력이 커짐
부의 상속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면
개인의 노력과 관련없이 자본주의 계급층이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음
태어났는데 상류층 또는 하류층이 되고
그대로 사는 거임
(측정할 수 없기에) 재능(자본 포함)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조정제도는 필요함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사회구조가 온전하게 이어질수 있는 새로운 조정 제도가 필요함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본주의는 노력과 재능에 의해 부의 배분이 이뤄져야한다. 근데 부모를 잘만나서 부가 상식되는 건 자본주의가 아니지. 사실 전부 몰수하는게 맞지만 여러 사정알 고려해서 상속세로 타협한 것이지.
@@무허공-z7n 북한으루 가세요. 거긴 다 몰수해줍니다.
@@believepooh 돈이 국가로 가면 효율적으로 쓰여진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내돈이 아니면 효율은 급격히 떨어짐.
불필요한 추가근무수당부터 시작해서 절차만 정당화한 이권사업에서 정치인들에 줄댄 사람들이 돈 다 가져감. 정부에 돈이 모이면 실력을 키워 기업을 하기보단 정치인에게 로비하는사람만 양산해서 사회는 병들어감
기본적으로 내돈이어야 효율적으로 쓰여지는게 진리임
부의 고착화는 헛소리임 요즘 유튜버만 봐도 그렇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출신에 상관없음
요즘은 예전처럼 몇몇 전문직만 돈버는 시대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기회가 넘쳐남
님이 말한대로 자본이 모여야 힘을 발휘하는데 상속세는 중산층의 자본형성에 치명적임.
한심 좀 찾아봐라 상속세 외국하고 차이안나 .......좀알고 말해
한겨레 기자 털리고 가네 ㅎ
세금을 폐지하고 자율 세금 내는 것으로 하자. 과학세수로 극복하자!
상속세나 증여세도 없애라,,, 가업상속으로 부자들은 상증세를 감사했으면 일반 상증세도 없애거나 공제한도도 지급보다 5배 이상 높여라
세금 혜택이 경제적으로 낙수효과 없다는걸 인직도 모르나. 한달에 몇천버는 사람이 몇십만원 깎아준다고 돈 더 쓰나. 몇백버는 사람이 더 쓰지
한달에 몇천 버는 사람의 세금은 전혀 바뀐게 없어 보입니다. 영상 내용에도 있듯 가장 금액적으로 크게 받는 구간이 연봉 7600정도인데 이 구간 사람도 월로는 4만원 정도 감세인 셈입니다. 댓글을 쓰신 분이 생각하는 소득 구간은 오히려 공제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상위 1퍼센트 부자 고소득자를 위한 정부
낙수효과 없는거 명박이때 겪어보고도 또 낙수효과 들먹이는건 뭐야
이러니 개돼지 소리가 나오고 또 속는거죠. 역사는 반복된다
대기업 세금 깎아주면 주주들한데 배당을 해준다는 생각하나.
여유분도 생기고 영업이익도 상승하니 없다고 말할순없을거같아보여요
세금 높을때 보다는 배당하지 않겠어요? ㅋㅋ 대주주도 같이 돈버는 건데? ㅋㅋㅋ
일단 전 삼성전자기준이에욥 ㅎㅎ
배당성향은 순이익이 기준이고, 전년도와 배당성향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면 세금 깎인만큼 배당도 늘겠죠?
아니 감세를 하면서 부자감세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게 더 이상하죠
상속세는 집가진 사람들한테는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가진 집의 40프로가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온전하게 물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줄 것이 가진 집밖에 없고, 결혼할때 보태주지도 못했는데, 돌아가셔도 그 집마저 물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상속세 증여세는 전국민한테 밀접한 당면문제 입니다.
수구는 무식이 자랑인가. 그래 여러째 합해서 과세표준이 50억 넘어갈 정도면 40프로 정도 되긴 하겠다.
전혀 아닙니다.
잘 머르는 인간이네. 상속을 얼마나 많이 해즈길래 40%를 내냐? 무식하느애들이 선동하면 답없지
상속세 없애지는 못해도 세율은 좀 많이 줄여야합니다. 주식하신 분들 다 알지만, 울나라는 최대주주가 최대한 주가 안 올리려 노력하죠. 다 상속세 때문에 최대주주가 나서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실제로 기업 상속시 상속세 때문에 가업 팔어치워야하는게 울나라 대부분의 기업입니다. 상속세가 너무 과중해요. 기업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번드시 손봐야합니다
가업을 왜 팔아치워요? 삼성전자처럼 상속세를 할부로 나눠내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Snowflake_tv 삼성전자가 무슨 상속세를 할부로 냅니까. 내더라도 일부고 대부분은 편법 증여하다가 문제 생겨서 지금도 법원이랑 감옥 들락거리는거 모릅니까.
우리나라 상속세는 문제 많음. 그걸로 인해 주식 시장에 왜곡이 너무 많음
@@bionicgear. 전에 할부로 나눠낸다는 기사 봣는데. 2018년땐가?
@@Snowflake_tv 할부로 낸거는 맞지만 전체 상속분의 일부죠. 순환 출자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삼성 물산은 바이오로직스 에버랜드 등등 동원해서 그야말로 똥값으로 얻었잖아요. 그것때문에 최순실하고 같이 엮이면서 아직도 재판받는거고요.
@@bionicgear. 아 맞다맞다... 최순실, 에버랜드... 똥값... 맞다요, 주식교환을 똥망비로 해서 이득취햇다고, 누가 이런 비합리적인 주식교환을 하냐고, 머 그런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세금은 부자가 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는 안돼"라는 정치적 주장의 모순을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222
세금을 북유럽식으로가자
법인세를 단일세로 상속세 폐지 경영권유지
소득세도 북유럽 똑같이 전국민 내기로
븍유럽삭으로 가자네. ㅎㅎ 미치것다, 너 소득세 50%식 낼 자신있냐? 꼭 해외여행 한번도 안가본것들이 이민타령하더만 이건 머 무조건 북유럽이면 좋은 줄 알어.
80억 정도의 감세는 엄한 데로 낭비되는 것만 막아도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싶네요.
공공기관은 여름에 덜덜 떨면서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냉방비를 적게 사용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적게 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든 감세가 부자 감세는 아닙니다. 간접세가 대표적.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으로 취급해주는겁니다. 그리고 법인에게 부여하는 세금을 주주가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법인=주주들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세를 자산을 물려받은 다음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미국식 방식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니 장치병은 하지마세요.
저도 님이 주장하는 방법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처럼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해외여행 감세 반대, 저도 왜 감세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만에서는 매년 2억가까이 면세로 증여 가능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들한테도 9천가까이 세금없이 증여했네요
울나라에서 했으면 내자식주는데 세금만 700냈겠네요
이프로님 말씀에 법인세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네요 법인도 하나의 인격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개념도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소득세와 법인세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드신 주주들에 대해 세금메긴다는거도 동의못하겠는게 주주들중에 정말 여유없는데 주식하는사람이 0.1%도 될까요?
세금을 단순 경제학적 개념으로만 볼건 아닌거같습니다 세금을 정하는거 자체가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갈수밖에 없는건데요
김프로님이 맞는지? 법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법인세의 납부자를 주주라고 하는데... 참 한심합니다. 공부하세요!!!
현 상속세 체계를 언제 어느정권이 만들었는지 부터 알려줘야 하는거 같음.
마치 진보정권의 유산처럼 언플하지 말고..
국세청전산화 되기전까지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명무실이였어요. 즉 세율이 높아도 과거에는 다 탈세했지만 요즘은 망자의재산은 일원한푼 모두 드러납니다.
진보가 정권 잡은게 단군이래 10년 밖에 안됩니다.
서민도 세금을 내죠. 월급 마다 때이는 소득세, 부가세.
감세가 다 부자 감세라는 논리는 이해가 안되네요.
세금정책은 세금을 때고 나서, 그 사람 수중에 얼마나 남는지를 따져보고 증감세 정책을 펴야한다고 보고, 또 현재 이뤄지는 세제개편이 줄게 있는쪽에서만 이뤄지면서 감세가 되고 있으니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법인세를 왜 주주가 내는 거라고 하신건가요?
회사 이익이 누구에게 종속되나요? CEO?이사회?종업원? 삼프로 방송보는분이면 여기에 답은 할 수 있어야겠죠? 기업의 주인이 누구이고 기업의 이익이 누구에게 배당되고 재투자/내부유보율로 남겨지게 되는지.. 법인세는 주주가 내는게 맞습니다.
@@TotheMoon-cl4vy 회사의 이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게 이익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것이고 주주는 법인세 를 내고 남은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부자감세.
합리적이지 않고 목적만을 위한 행위는 고치는게 맞지. 이전 같은 진영에서 만들었으니...뭐? 어쩌라고... 진짜 편견 없이 보고싶은데 이성적인 말들보다 뼛속까지 진영논리에 파뭍혀서 편협적인 시각으로 세상 바라보는거. 객관적인 세상 이야기를 듣고싶은데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삼프로티비까지 와서 저런식으로 인터뷰하는 기자님... 그리고 그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마냥 이명박이 했던거라 그래ㅉㅉ 하면 다 이해하고 말의 논리가 이상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국민들... 너무 답답합니다. 정치색이 있을 순 있지만, 현제 세수에 대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저런 말을 듣는건 정말 가치 없는 일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멋도 모르는 애들이 이프로 한마디에 이프로 말에 동의한대… 이프로가 다 전문가냐? 조삼모사 생각나네. 원숭이들
감세는 부자감세 동의어? 아닌거 같은데요... 직접세말고 간접세는 생각안하시나요?
상속세를 줄일생각 말구 금융소득세 15퍼를 좀 줄이지 ㅠㅠ 피투피투자하는데 왜 이자를 15퍼나 내야하나요..? 정부가 커버리지 쳐주는게 없는디
1. 상속세 개편은 맞는 방향이나 그 폭은 점검이 필요. 2.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이프로의 지적은 1차원적.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은 할 수 없는 대기업만의 자금력 및 대기업에 편중된 특혜로 인한 것. 다시 말해 대기업의 법인세를 평등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런 특혜들을 줄여 실질적 실효세가 균형이 맞게 해야. 그저 명목세만 맞추면...그건 시장에 대한 자유방임주의나 마찬가지.
장난하나... 저것도 바꾼거라고...
언더스탠딩 구독자 떡상기원
이프로님은 법인부인설을 지지하는것 같은데 그럼 법인세를 부과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이프로님은 지식인이 맞네요 ... 욕좀 드시겠어요 ㅎ
이번 방송은 이 프로님의 합리적 상식적 설명과 역할이 유난히 빛나는 방송이네요.
이 프로님의 중간중간 개입 설명(사실 기자 정보의 수정)없었으면 상당히 허술하고 편파적으로 흘렀을뻔했네요. 지나치게 한편으로 치우친 매체는 항상 피하는게 좋을듯함…
댓글 1등!! 언더스탠딩 10만 만들기 운동기간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핸폰뺐어서 구독 누르고 있어요. 10만 가즈아!!!!
한겨렉기자의 셈법은????
패널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독립하자. 독립하자. 우영우도 아버지에게서 독립하고자하는데, 언더스탠딩도 삼프로에서 독립하자.
감세는 100% 부자감세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겨? 부자만 세금 내나? 부자가 아닌 사람이 담배사면 면세담배고, 부자가 아닌 사람이 술사면 면세주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이 휘발유 사면 면세유냐고?
김프로님이 맞는지? 법인의 개념을 모르시네요. 법인세를 내는 주체가 주주라고요?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비전문가들이 왈가왈부하지 말고 팩트만 전잘했으면 합니다. 세법은 앞으로 십수년 지속되는데 십년지대계인데 인플레이션 있다고 거기에 맞춰서 세법개정하는 게 맞냐. 큰 감세도 아니구만
맞음. 지난 십수년간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었고 요즘에야 다시 인플레이션이 부각이되어서 그렇지 전쟁끝나고 당장 내년만해도 다시 경제침체로 금리내릴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에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심하다고 세율조정정도의 감세도 안된다 이런식 논리는 진짜 하루살이 인생 사는것도 아니고 최소 윤대통령 임기내만 해도 5년은 남았는데 ㅎㅎ
5년마다 바뀌는 세금제도. 개조깥네.
이프로 법인세 논리가 이상하네요
이프로님 의견 항상 존경. 진짜 맞는말입니다
이프로는 왜 맨날 한겨례만 부르냐 조중동 하나 불러야지
간만에 이프로 옳은말씀^^
이진우를 대통령으로
이프로는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경제학 원론 목차만 따서 읊는 느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훈수 두지만 막상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보는 느낌
한겨레 기자를 왜 부르나요?
상속세를 없애면 우리나라로 많은 부들이 옮겨올 겁니다.
증여세, 적어도 소득세보다는 쌔야할것 같음. 인생갈아서 만든돈보다, 부모한테 받은돈이 세금이 적다는게 공평한가싶음.
개천용 박정희도 그런생각으로 애초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을까?
누진세, 상속세, 증여세는 진짜 선동적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은 회피해도 문제 없습니다.
버는 만큼 벌고 세금 내면 되는 것이지
열등감 때문에 다 같이 죽자는 발상 ㅉㅉㅉ
님 생각은 부다 세금 적게 내자고 결국 나라 망하자는 주장입니다.
2008년 소득세 과표를 개편했는데 2008년대비 단리로만 보이도 28%물가가 올랐는데 과표는 16%,8%올리나??
그리고 추후에도 물가 연동은 계획없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 요율을 2%내리니 부자 감세라고 욕 먹는것임..
이 번 이프로님 법인세얘기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정말 공감이 1도 안가네요. ㅜㅜ
상속세를 폐지???? 미친나라.
깨진 항아리를 먼저 단도리하고 세수를 줄이던 늘리던해야 합니다. 탈세를 하면 중형에 처하고 세금은 줄이면됩니다. 군사독재정권 검찰독재정권은 가능합니다. 윤정부 응원합니다.
미친나라야?
이프로 넌 말장난이 심하구나. 법인도 하나의 사람취급을 받는거다. 뭔 개소리냐 법인도 하나의 법적책임을 갖는 인격이다. 따라서 개개법인의 소득도 법인별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게 당연한거지 말장난하는 너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법인세는 이프로님 말과 다르게 주주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내는 세금이 맞는 것 같아요
이프로가 이걸 모를리가 없음... 너무 한쪽만 대변하네...
너도 말이 심하구나.
@@neetruri 법인의 자금이 투자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주가 냈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그래서 선납한 세금이 세액공제로 빠져나가는게 배당세액공제일꺼고요
지난 보수 정권에서 만든 비합리적인 세제를 이번 보수정권에서 개편하면 안되는 건가요. 국가의 경제를 논하는데 합리성은 뒷전이고 당파작인 논리를 전개하는 기자분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갑니다.
상속세 없세라는 한심애들 보면 참....
"3%를 돌려드린다"
Q: 누구한테?
A: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한테 크게.
미국놈들 통화정책 바뀔때마다 미국놈들 따라 흔들흔들 개춤추는 한국
땅 즉 영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이의 공동재산이므로
전국민이 전체영토에 대한 소유지분권을
태어남과 동시에 취득하며 영토지분권은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는 가능하다.
영토 사용료는 정부에서 취합하여 매월 전국민에 게 균등배분한다.
반면 영토지분소유권자는 영토수호를 위해 국방의무를 진다.
국방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회피하는 사람은 국외 추방하거나
사형집행한다.
생을 마감할 때는 영토지분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며
본인소유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정부는 태어난 아이의 재능과 적성을 고려하여 교육시키되
기본교육으로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누구나 자기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하고싶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중국 베트남 이런 곳.
공동재산의 근거가 뭔가요?
헌법에 나와있는건가요?
공동재산 은 공동분배와 일맥 상통하는데 그건 사회주의아닌가?
북한으로 가세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고, 사회 속에서 돈을 벌며 삽니다. 그럼에도, 어느, 아니 상당히 많은 사장님들은 자기 덕분에 종업원들이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바보같은 생각이죠. 여튼... 전 세금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물려준다면, 법에 따라 세금을 낼 것입니다. 덧붙여, 만약 제가 부자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