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문제도 많다 과거 건축법에 따라 집을 지었지만 현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안나올 경우 함부로 철거했다간 허가가 안나오는 수가 있고 그집을 증축이나 개축한다면 허가가 나오기도 해서 암튼 법이란게 규제가 많음 많을수록 잇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 규제철폐 란 말이 계속 나오는거고 그 수많은 건축물중 어디 하나 사고나면 그 즉시 규제법이 뚝딱 만들어지니
간단하다. 빈집 방치세, 미관리 방치세 등 잡세 넣어라. 방치해도 세금을 안 물리니까 관리도 안하다. 그리고 몇년 동안 그대로면 법으로 빈집 강제 철거및 비용 부담 전가 시켜라 이런 법을 만들어야지. 관리가 된다면 상관없는데 관리 안해서 흉물 되는거잖아 흉 건물 방지만 하면되지
모두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건물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두면은 추가로 세금을 물리거든요. 하지만 빈집으로 관리도 안하고 폐가로 방치를 하면은 오히려 세금이 적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역시나 일본처럼 빈집으로 관리 없이 둘때에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최소한의 관리를 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는 세금은 가볍게 물리도록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대지 세금보다는 비싸야겠지만요.
간단할걸..법을 잘만들면 이런문제는 한방에 해결됩니다. 우선 빈집세를 엄청물립니다. 일부러 집주인이 돈을 주고라도 사람이 실거주하도록 법을 고치면 됩니다. 또한, 준공연한 별로 관청에 개인 집주인이 건물안전진단을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만즐고 등급별 보수보강 방안과 E등급시 철거명령 발송,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 불응시 강제철거후 토지공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지천이나...이나라 국회의원 나리님들이 이걸 안해주는 것이쥬~~~간단한걸 사유재산이라서 안된다..말이 되니?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집이 저런식이라 철거 안하고 내버려뒀었음. 다만 담벼락 위에 철망 쳐서 쓰레기투기 + 노숙자는 막았고... 철거하고 팔고 싶어도 안팔림. 동네 주변에 빈땅들도 안팔려서 난리라... 철거 안하고 관리만 할 경우 : 노숙자 아지트 됨 빈땅으로 둘 경우 : 철거비 + 동네 쓰레기 다 모임(쓰레기 하치장 됨)
![YoungBoy Never Broke Again - Missing Everything [Official Video]](http://i.ytimg.com/vi/dTYeMZGzOzw/mqdefault.jpg)
관리안하면 벌금물리세요!!법좀제대로만들고 처벌좀합시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강제 철거하라해야지. 안하면 벌금부과
국민들 재산권 침해하지마라 과도한 오지랖이다.
국민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라.
일본처럼
건물주 에게
100% 세금계산서
발송
더러운 법도 다있네
빈집세 물려
캐나다도 빈집세 물리니 빈집 없어졌다
법도 좀 바꿔가면서 현명하게 살아라
저런집은 관리안하면 세금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지요
헐값에 매입하려고 하니 당연히 방치하면서 땅값오르기만 기다리는거지.
방치해도 세금도 별로 안붙거든.
저런거 과징금 물리면 바로 해결됨.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6개월이상 빈집이면 무조건철거하는 법을만들어야함니다
빈집세
빈집세
빈집세
빈집세
물어라!!!
주민등록을 할때 빈집 처리 서명을 받아놓으면 되겠네. 서명하면 쬐금 혜택을 주든지 하고.
빈집세를 만들어서 동네 흉물로 전락하는 걸 막아야지. 3년 이상 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처분하거나.
세금 씨게 때려요 그럼 팔아요. 세금이 적으니 방치가 심해지고 언젠간 오르겠지 개발 되겠지 붙잡고 있는것임 그냥 주거 안하는 집들은 방치로 간주하고 세금 씨게 때려요 ~~
빈집세는 어느나라나 시행한다
빨리 해라
법을 바꿔서 범죄에 이용될시 책임을 물어라 안파는 이유가 나중에 땅갑 오를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게 아닐까
세금과 벌금이 답입니다
일본처럼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일본은 저런 문제때문에 집을 사주는 사람에게 집주인이 거꾸로 돈을 주기도 합니다.
니혼진데스까?
팔리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집 돈아깝게 왜 수리하노? 니집아니라고 막말하노 ㅋ
차라리 국가가 공시지가에 매입하라고 하는게 낫것다
@@랄-g6j 철거비용도 안되는 집들
@@랄-g6j 이런방치문제가 사회악을 초래할경우는 방치죄를 적용해서 일본처럼 방치세금을 물게 해야함...,오래 방치하면 사회문제를 충분히 만들수있음
@@랄-g6j 국가에서 매입해야 맞지요. 백엔에라도...
법개정해라
해야할건 안하고
안해도 될건 붙들고 있고ᆢ한심타
빈집에 세금을 때려라. 그래도 안파는지 보면 되겠네.
빈집에 2년이상 산흔적이없으면 그냥 뺏어버려
양시없는 쓰레기들 생각을 너무해
빈집세를 도입해야한다 이제는 인구도 줄고 세금도 덜 걷히는데
빈집세 내기 싫음 매매하면 된다
법의 문제도 많다
과거 건축법에 따라 집을 지었지만 현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안나올 경우 함부로
철거했다간 허가가 안나오는
수가 있고 그집을 증축이나 개축한다면 허가가 나오기도
해서 암튼 법이란게 규제가 많음 많을수록 잇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 규제철폐
란 말이 계속 나오는거고
그 수많은 건축물중 어디 하나 사고나면 그 즉시 규제법이 뚝딱 만들어지니
요즘 시골 집, 땅 비싸다.
우리 동네는 땅보러 외지인들 많이오는데,
없어서 못삼
어떻게 시기가 맞아서 땅사게 되면, 주택지어 들어오는 집들도 있고
우리집 마당 달린 2층 단독 주택인데,
옆에 빈땅이랑 폐가 있어서 만들고 싶은거 있어서 사려고 해도, ㅅㅂ 가격을 몇배 불러서 못삼
동네 땅값 올라도 타지인들이 어떻게 사서 집지어 전원생활 하더라
이런걸 보면 국회 의원들 300명 뭐하는거죠?그리고 도.시의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관리하지 않는 빈집 벌금 때리면 다 철거 할겁니다.그 마져 안되면 국가소유로 이전 되겠금 법을 만들면 해결 됩니다.
간단하다. 빈집 방치세, 미관리 방치세 등 잡세 넣어라. 방치해도 세금을 안 물리니까 관리도 안하다. 그리고 몇년 동안 그대로면 법으로 빈집 강제 철거및 비용 부담 전가 시켜라 이런 법을 만들어야지. 관리가 된다면 상관없는데 관리 안해서 흉물 되는거잖아 흉 건물 방지만 하면되지
이기적인 인간들!
일본처럼 방치세 과하게
발부해야함 또 농촌에 분묘
못쓰게 해야함 깨끗이 화장
하던가 수목장 하던가
빈집도 그렇지만 묘지도
문제야 곳곳에 묘지투성이니 더욱더
꺼려지네 ......
농지는 경작안하면 벌금 물리면서
주택은 왜 안되? 법을 만들어야지
일좀하자 봉급만 받지 말고!
5년 지난 빈집은 집주인찾아서 2~3년유예기간을주고 거주하던지 철거하던지 해야됩니다
어길시 벌금 1000만원부 매년 100씩증가하면 철거됩니다
일본은 저런 건물을 상속자에게 큰 세금을 메긴다.
상속자는 세금부담 때문에 웃돈 준다고
가져가라고 홍보물 게시함.
주거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타지땅은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이사갈시 땅 처분하도록 만들고요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다가 실제 거주하지않는 주택 중과세 부과 한다고 할듯ㅋㅋ
환경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안내면 정부에 귀속시키면 됩니다.
시골집 천만원도 안하는집이 태반이라 팔아봐야 별반다를게없으니
싸게내놓으면 살의양이 있는데.저런빈집이라도 결코 싸게내놓지않으니.
어차피 저건 다 사유재산이라 국가가 강제할수도 없음 국가가 개입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냐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왜 침해하냐고 ㄱㅈㄹ떨게 뻔함
이지경이 된것은 정책 때문이다 시골 빈집 방치는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다
농가 주택이 세금이 싼것은 사람이 살기 때문이다
벌금을 먹여라. 관리가 안되면 미국처럼 벌듬을 매게하면 돼지. 관리 기준을 만들어. 깔끔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해야지.
서울에 다몰리니 서울만 집값이 비싸고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해야하는데 갈수록수도권만 개발함 나중에는 수도권에 3천만명 있고 지방은 천만정도
야이 씨 귀농할려고 고향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 알아봤더니 집주인이 근처 신축집 시세로 제시하더라 참나
저런집이 팔리겠냐???
욕심에 영혼을 판 집주인들아
방치세 거액을 부과 해야 함~~!
최소한의 보상해주고 밀어버려야...흉가가 너무많음.. 국가가 강제성있게 조치해야함
모두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건물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두면은 추가로 세금을 물리거든요. 하지만 빈집으로 관리도 안하고 폐가로 방치를 하면은 오히려 세금이 적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역시나 일본처럼 빈집으로 관리 없이 둘때에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최소한의 관리를 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는 세금은 가볍게 물리도록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대지 세금보다는 비싸야겠지만요.
지방 촌구석 70~90노인들만 있는데 누가임대들어오노
촌동네 공시시가 얼마 한다고 세금타령이여.
@@카키색반팔티 그건 네 생각이고
자식들간에 재산분활문제도있고 팔아봐야 돈몇푼안되고 혹시라는생각등등의 이유로 자식들이 안파는거지 공시지가로 돈천만원도 안되는땅들인데 세금문제라고하는거는 오바인것 같습니다!!
귀찮기도하고 여태 역사가 집이랑 땅값이 야금야금 반등햇으니.. 근데 이제 그럴일은 절대 없다이거야ㅋㅋ
아무도 안사는데다 거의 무너지는 집들을 계속 유지하면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 아닌가?
범죄온상되면 피해보상하는 법을 제정하면 철거할듯
사유재산이라도 빈집이면 강제로 정부가 매입하도록 만들어야함. 공정가에 1.5배로 사주면 되잖아. 그리고 정부가 다시 새 주인 찾거나 공공지로 이용하던가
세금 때려야지 흉물
저거 철거 사업 하면서 지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5년 정도 못한다고 못 박음. 5년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왜 수락하게 됨? 그냥 방치해버리지.
간단할걸..법을 잘만들면 이런문제는 한방에 해결됩니다. 우선 빈집세를 엄청물립니다. 일부러 집주인이 돈을 주고라도 사람이 실거주하도록 법을 고치면 됩니다. 또한, 준공연한 별로 관청에 개인 집주인이 건물안전진단을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만즐고 등급별 보수보강 방안과 E등급시 철거명령 발송,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 불응시 강제철거후 토지공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지천이나...이나라 국회의원 나리님들이 이걸 안해주는 것이쥬~~~간단한걸 사유재산이라서 안된다..말이 되니?
빈집세를 만들어라
정비 안되는대는 세금 많이 물리고 세수라도 늘려야지
맨날 법없다고 ㅎㅎㅎ 전세계 피의자 천국에 음주운전 아동강간법은 세상에서 제일 잘풀어주면서
일본처럼 하면 간단함.
관리기준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유한게 되려 손해가 될정도로 벌금 때리면 됨.
엉뚱한 세금 올리지말고 빈집환경세같은거 도입하자~제네들이 우범지대만들고 도시미관 해치는만큼 도입해야한다.
장갑차 동원해서 밀어버리세요.
법을 바꿔라 3년기간줘서 안팔면 강제 철거
저 시골에 뭐 해먹을게 없어서 답이 없네
용지정리하면서 젊은사람한테 위탁농지 형성 할수도없고,
과실수심어서 위탁관리업체 한테 넘기자니
용도변경신청비가 하
ㄹㅇ 세법을 바까야되
적법한 방법으로 순익을 볼수있게 해서 죽은땅에서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건대
빈집. 계속 늘어요
정부는. 멍청이
돈. 최대한. 뜯을라고. 하는 개짓걸리지 ㅋㅋㅋ
세금을 안받니 이러지 일본처럼 빈집도 재산으로 세금을 받아야지
재건축 지원해주면 자손들이 곧바로 매도하거나 신축합니다.
지자체가 지원도 안해주며 공짜로 이용해 먹으려 들기 때문에 자손들도 손놓고 있는겁니다.
일본처럼 빈집으로 방치시 재산세 중과세를 물리면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고, 임대라도 놓으려고 애쓸듯..
임대해도 수리비도안나옴
그걸이제알았나?! 환경오염.연약한사람살인의딱맞는장소이다!집주인들은 철거에 고가돈들어가니 언두도않나겠지.. 언젠가 내가 늙어 정년퇴직하고 돌아올가라생각하고 안팔아!정부나 지자체를 협의하심이..
나대지로 만들면 세금이 좀 있기에...
철거비도 만만치가 않기에...
2주택이상 보유세 쌔게박아라
세금으로 다스려라
10년지나봐
아파트도 일본처럼 유령아파트생길걸
토지낭비 하면서까지 계속 아파트 짓는게
20년 30년지나봐
100세대 살 아파트 30세대살아봐.
관리비도 부담도고
관리도 안됨
농지는 난리면서 빈집은 왜가만두냐고요?
더받을려고 욕심을 욕심에 욕심
우리동네도 몇집있는데 온갖 벌레가 많고 하물며 뱀도잇어 무서운데 해결방법이 없다네요~
,뿌시던지 관리를 하던지해야지~
자식들이 남몰라해요
세금+벌금 때리면 알아서 후딱 처리함...
서울로 이사온 다시 돌라가라
그런집은 이제은 정부가 앞수하라
안사는집 니들이 사든가. 돈보고 그냥 묵혀두는거야. 아. 여기는 투기할만한 인간들이 없겠군.
지방동네도 죽어가고 껍데기뿐인 빈집은 거의 쓰레기에 가까워서 누가 돈 주고 살 생각도 없겠지만 그걸 어떻게든 비싸게 팔고 싶은 집주인의 콜라보.
그것은 님생각, 팔집만 있음 살사람은 않음. 님은 줏글때까지 도심서 늙어 주거
ㅋㅋ
@@안수인-v5n 축복을 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빈집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 강제 집행권도 줘야 합니다.
살던 안살던 저 집주인은 토지세와 재산세 는 납부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팔려서 억지로 가지고있는사람 태반임 국가보고 사가래도 안사감
재산세는 내죠
ㄹㅇ 그러면 집값도 내릴듯
@@sun-rising-at-dawn 그런 곳 집을 왜삼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법으로 정해? 보름 이상 살지 않거나 방치 하면 강제 철거 하도록,,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지!
일본처럼 살지 않는집은 세금 왕창 때려야한다
그래야 웃돈줘서라도 팔려고하지
캐나다에서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당연히 압류되겠죠.
필요한 사라에게 싸게 구입하게 해야된다
사유재산 이라는것만으로. 방치하는건
안된다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집이 저런식이라 철거 안하고 내버려뒀었음. 다만 담벼락 위에 철망 쳐서 쓰레기투기 + 노숙자는 막았고...
철거하고 팔고 싶어도 안팔림. 동네 주변에 빈땅들도 안팔려서 난리라...
철거 안하고 관리만 할 경우 : 노숙자 아지트 됨
빈땅으로 둘 경우 : 철거비 + 동네 쓰레기 다 모임(쓰레기 하치장 됨)
이 분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소유주가 없는데 무슨 사유재산이야
그냥 빈집 재건사업같은거 돈 많이들고 귀찮으니까 핑계대는거 아니냐
시골 빈집은 3년 정도 유지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대로 방치하면 강제철거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보기 나쁜 흉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자체에서 다 철거 해야 합니다.
빈집세 받아라!
간단하게 자동차 정기 정검 처럼 사람이 살수 있게끔 유지 못하면 벌금을 물고 몇번씩 계속 벌금 물면 무관용 철거 하도록 해야함
원채 빈집을 그냥 두게끔 하는것 자체가 불법으로 지칭 해 놔야지
서울도머지않아그럴것같아
과징금 부과해야지...
빈집은 과세를늘려야 사람이살수있도록. 폐가가되면 철거요청을강제해야할것같내요
빈집세 도입해야지.
걍 부셔버려라
빈집세금 받아야하는건 앚다고봄
일본에서 저렇게 방치하면 방치세를 부과하던데 우리도 하자.
울산 원전 유치되면 경제가 활발해질거란 예상이 전부 틀리네요 ㅋㅋㅋ
빈집 법적으로 대책이 시급하네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작년에 새로 제정된법임
빈집도 종부세와 관리 부실시 과태료를 부과 해야한다. 미국처럼...
뜯어내고 아파트 지으면 좋것네 !!!
돈많은 도시 울산이잖어 ?
냅두세요 그냥 ^^ 멀 해결할려고 하지말고
강제조치로 가겠구만ㅋ
돈을 많이주면 해결된다
빨리법을개정해서 세금을부담스러울정도로부과하면 자연히 해결될것같은데.
빈집보유세 신설해라
빈집도 재산가치 있는 아파트 였으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처분하지만
저런 집들이 공터나 폐가가 되버리면 그냥 쳐내버려둔다
우리나라도 빈집세 내게하고 관리불충분으로 미관에 해를 끼치면 벌금물게 해야됨. 서울에서였나 빈집 주인들이 관리안해서 대학생들이 청소봉사하는 거 보고 기함함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