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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에 최대의 악법입니다 . 20년점유했다고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상 원소유자는 세금도 꼬박꼬박 냈을텐데 원 소유자를 보호해줘야맞죠
선생님 남편의땅에 심은 유실수의 권한은 어떻게되나요~
민법중에 최대의 악법입니다 . 20년점유했다고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상 원소유자는 세금도 꼬박꼬박 냈을텐데 원 소유자를 보호해줘야맞죠
선생님 남편의땅에 심은 유실수의 권한은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