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령이 ㅂㅅ같은게 양벌규정 및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 유권해석이 굉장히 모호함. 상당한? 주의? 게을리하지 않는? 기업 차원에서 아무리 안전지켜도 대놓고 엿맥일라면 엿맥일 수 있고 기업이 안전 1도 신경 안 써도 눈감아줄 수 있게 됨. 앞으로 판례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껀데, 판례에 따라서 특정산업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되리라 본다. 취지는 좋으나 세부 적용 기준도 모호하고 처벌 기준도 모호함
@@kxvbr245 거참..이글만 보면 건설현장이 무슨 범죄자 집단인줄 알겠네 ㅡㅡㅋ 건설업종사 20년 한사람이 자부심도 없이 이런소릴 할리가 없지 ..고시공부20년은 또 머임? 마약먹고 일한다고? 어의가없네..2024년네 할 소리요? 3진아웃제 들어봤소? 술먹고 일하다 걸리면 퇴출~ 안전모 미착용3회면 퇴출~ 안전관리지에게 3번 찍히면 퇴출인데 90년대 얘길하는것이오? 제대로된 회사에 취직해서 비록 일당이더라도 전공되면 월 500이상에 휴가도 나오고 그 돈모아 집도 사보았소? 사대보험 다 해서 꼬박꼬박 세금 다 나가고..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도 주고.. 지금 님이 얘기하는 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닌 뜨내기 잡부를 얘기하는듯 합니다~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라도 자부심 가지고 일해요~
@@kxvbr245 글구 건설쪽에서 20년 돼신분들은 자기가 종사하는 곳을 무법천지라구 얘기해서 깍아내리지 않습니다~ 자부심이 상당하거든요~글고 친구가 누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20년이면 기술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 무게감이 있어서 친구 안팔아도 되거든요 ㅋㅋ 건설이던 판검사건 쓰레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건설쪽도 비리 많은거 알고 있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주제가 상당히 벗어났네요~ 중대재해법이 과연 작업자들을 위한 법인가~? 가 포인트였는데 말이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았습니다. 좋은 교육영상 감사합니다^^
이게 법령이 ㅂㅅ같은게 양벌규정 및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 유권해석이 굉장히 모호함. 상당한? 주의? 게을리하지 않는? 기업 차원에서 아무리 안전지켜도 대놓고 엿맥일라면 엿맥일 수 있고 기업이 안전 1도 신경 안 써도 눈감아줄 수 있게 됨. 앞으로 판례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껀데, 판례에 따라서 특정산업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되리라 본다. 취지는 좋으나 세부 적용 기준도 모호하고 처벌 기준도 모호함
그럼 문경에서 소방관2명의 수직 에대해 그책임은 누가지나요.행정안부장관은 구속되나요?그것이알고싶다!
잘보았습니다.
잘 보고갑니다
시청완료
중처법대응 사전대비 서류중
안전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본사) 작성시
부서별 전체 안전조직도는 만들되
업무분장표는 안전부서 외에 다른 부서별 업무분장표도 작성해야 되는지요
잘봤어요
중대재처벌법은 미친법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것은 이 어려운 시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듯 보입니다 처벌법만 능사가 절대 아닙니다
법 애매하게 만들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게 만드는건 우리나라 국회가 최고인듯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정당도 적용되나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법인가?? 50인 사업자에 일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냐? 노동의 불평등이 저출산에 시작이다.
그렇게 억울하면 사업하시고 사장하시면 돼죠
안녕하세요?
사고와 안전조치 미흡사항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안전제일입니다!👍
처벌법 수강했습니다
돈 받고 일하면 다 노동자 인데 . 사고 나면 회사 크기에 따라서 처벌하고 보상하는건 차별이다.
국회의원중대재해법 그들 사대를 멸하는법 만들어라 국회의원 잘못하면 무조건구속하고 수사하자
안전규정 위반하면 근로자도 처벌하게 해라
또또 무식한 소리 쳐씨부리고 있네 ㅉㅉ
건설시스템은 작업자가 일일히 손수해야하는 수공업? 의 형태이다~ 현장은 보통 하청작업자
@@kxvbr245 외국인이 제대로된 건설현장 취업할때 주민등록증(외국인꺼) 앞뒤로 복사해서 제출해야한다 취업비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머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취업하는 경우엔 명의를 빌려줄만한 인맥이 있어야겠지. .. 알지도 못하면서 막 댓글달지 말자 ㅋㅋ
@@kxvbr245 거참..이글만 보면 건설현장이 무슨 범죄자 집단인줄 알겠네 ㅡㅡㅋ 건설업종사 20년 한사람이 자부심도 없이 이런소릴 할리가 없지 ..고시공부20년은 또 머임?
마약먹고 일한다고? 어의가없네..2024년네 할 소리요? 3진아웃제 들어봤소? 술먹고 일하다 걸리면 퇴출~ 안전모 미착용3회면 퇴출~ 안전관리지에게 3번 찍히면 퇴출인데 90년대 얘길하는것이오? 제대로된 회사에 취직해서 비록 일당이더라도 전공되면 월 500이상에 휴가도 나오고 그 돈모아 집도 사보았소? 사대보험 다 해서 꼬박꼬박 세금 다 나가고..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도 주고..
지금 님이 얘기하는 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닌 뜨내기 잡부를 얘기하는듯 합니다~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라도 자부심 가지고 일해요~
@@kxvbr245 글구 건설쪽에서 20년 돼신분들은 자기가 종사하는 곳을 무법천지라구 얘기해서 깍아내리지 않습니다~ 자부심이 상당하거든요~글고 친구가 누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20년이면 기술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 무게감이 있어서 친구 안팔아도 되거든요 ㅋㅋ
건설이던 판검사건 쓰레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건설쪽도 비리 많은거 알고 있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주제가 상당히 벗어났네요~
중대재해법이 과연 작업자들을 위한 법인가~? 가 포인트였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을 사례 영상으로 대학 이러닝 과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도 될지 문의 드려요.
정몽규 몇일만 늦었어도 시범 케이스 될뻔 ㄷ ㄷ
정몽규는 해당 없나요??
27일 이후였으면 ㄷㄷ
아니 의무랑 처벌은 엄청 자세하게 말해놓고 예외는 그냥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라고 퉁치네 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대체 ㅋㅋㅋㅋㅋ
안전장비도 없이 과도한 업무지시 균형없는 책임자의 편파적인 현장작업시2인1조아닌1인 업무지시 공기관 및 공공기관 섞었다.
노조부터 없애라! 노조를 북한을 보내라! 일잘이 만들면 행복이지. 노조를 만든 법.
망할놈의 법 + 대한민국 북한 만드는길
나라가 망하는 이유 안전강화로 회사는 시설투자비가 20배로늘어남 국가 경쟁력 없고 시설투자를 안하니 노후화로 사고만 많이나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먹고살기 힘드니 세금도 못내고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유도리를 줘야 하는데 이유 불문이라하니 망할수밖에
근데 ㅋㅋ 제대로처벌받는거 한번도못봄 대기업은 다봐줌
봣음2/11
아무리봐도 이상해. 뭘준비하라는지도 모르겠고. 기준도 모호하고 잘준비하면 된다는데 대체 뭘준비하라는거야; 규정집 봐도 모르겠다.
ㅋㅋㅋ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의 윤창호법같은 개념인데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해서 제2의 민식이법으로 생각해서 마땅하게여겨지지않기 마련
그리고 이땅위의 적폐는 노동착취일삼는 악덕기업이고 남성혐오일삼는 여성가족부인데
이런것들은 씨를말려야함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벌써 건설 일감이 줄었다죠. 좋은 방향으로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나게끔 관리 하는 회사는 없겠죠..
@@_Red12065 현장일안해본사람 말같음. 그냥 위험한일이 많음. 실수나 안전문제 위험한현장. 뉴스만안나왔지. 내주변만 사망사고 3군데. 거의 안돌아다니는데 이정도 보이면 전국은 넓렸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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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때 악법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구나. 고소 좋아하던 인간이었지
회사 문닫으라는법
나라 개 ㅈ 망 만드는 법
니 지식수준이 ㅈ망인 듯
아 또 죠까튼 법 하나 또 만드네.. ㅅㅂ
설명참 난잡하고 헷갈리게하네
아나운서들이해는 하고 영상찍은거냐?
국어책읽는느낌
잘 보고 갑니다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