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것들은 자기들이 잘못한것에만 죄를 묻는게 아니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희생자분들을 법조계 무리에 속해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의 욕받이로 내몬 죄목까지 물어서 희생자 유가족분들과, 사고로 부상 당하셨던 분들한테까지 배상하게해야되는데, 특히 유가족 중 어린 자녀분들한테는 양육비까지 지원하게 해야되고, 그렇게 하기 싫다면서 토달거나 난동부리는 넘들은 국민들한테 🐕 처럼 끌려다니면서 맞아죽게 하든지 아니면 살점 하나씩 뜯기는 능지처참으로 이들을 향한 민중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야됩니다
아래 질의에 대하여도 답변을 거부하며, 별도로 고발 접수하라는게 청문감사실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목: 경찰의 직무유기에 해당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 중, 운전자가 교통사고 당시 명의 대여(아들이 쏘카를 엄마 명의로 엄마도 모르게 임차하였다고 함)로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렌터카 명의 대여(도용) 사건은 조사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렌터카 명의 대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의4 위반으로 동법 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더구나 첨부파일의 문자 내용처럼 피해자는 담당 조사관에게 렌터카 명의 대여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2차레에 걸쳐 알린바가 있습니다. [질의 사항]1. 렌터카 명의 대여에 대하여 죄를 묻지 않은 것 또는 렌터카 명의대여를 수사하는 해당 부서로 이첩시키지 않은 행위가 경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요?
이게 한나라 지키는 경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직 경찰 모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해야 한다 기준 미달은 무조건 자르고 응급 위급상황은 물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면 자격 없음 그리고 체력검정 역시 마찬가지 성별 필요 없고 기준 이하면 죄다 해임 조치해야 함 위증한 경찰은 피해자의 2배로 12년 징역 확정 시켜야 함 절대로 가석방, 감형 없는 악질들만 따로 수용하는 지옥 같은 감옥을 만들어 평생 바깥세상을 못 보게 해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을 위해 법 없어도 지키는 사람들과 법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들 법의 무서움을 통해 범법행위를 하려는 자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더 가질 수 있게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한 명의 어울 한 사람이 없기 위해서는 엉터리 판결한 판사들 실명 공개하십시오 부패한 판, 검사들 모두 찾아내서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장기입원은 병원 측의 무한책임이지 다수를 위해 1인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건 법이 병원의 이익을 위한 의료 심판 선례를 남기는 악법이다 정작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니 실무자들이 죽어나갑니다 태움으로 무고한 동료나 밑에 사람을 피해를 주고 사람을 죽게 했다면 이것은 살인자입니다 신상 공개하고 면허 박탈과 영원히 의료계에 종사 못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20년 살게 하십시오 치매 요양원에 들어간 80대 노인이 다른 입소자들로부터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이 있던 걸로 확인됐는데, 요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요양원과 요양사 관계자들 모두 신상 공개하시고 감옥에서 살게 하십시오 봐주기 수사 직무 유기하는 검. 판. 경 권력기관 놈들은 10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한나라 지키는 경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직 경찰 모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해야 한다 기준 미달은 무조건 자르고 응급 위급상황은 물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면 자격 없음 그리고 체력검정 역시 마찬가지 성별 필요 없고 기준 이하면 죄다 해임 조치해야 함 위증한 경찰은 피해자의 2배로 12년 징역 확정 시켜야 함 출동한 119 구급 대원한테 묻지 마 폭행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분 1초가 급하신 분들한테 차로 길을 막고 묻지 마 폭행을 해서 119 구급 대원을 다치고 죽게 하였다면 감옥서 50년 살게 하십시오!!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조력자나 악질 범죄자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살인자나 촉법소년 살인자 일지라도 사형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촉법소년법 폐지되어야 한다 정당방위가 좀 더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공격당했다면 반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장기매매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사형시켜야 한다 성범죄 신고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하지만, 무고 죄는 정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성추행으로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것 또한 살인자다 군대에서 폭행이나 부조리로 인한 지휘관 및 간부의 무관심 혹은 방조+병사들 개개인의 조합+당시 분위기 등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병사를 죽게 했다면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거나 사형으로 처벌해 야한다 직장에서 상관이나 주위 동료들로부터 갑질에 의하여 사람이 죽었다면 악질 살인자이다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20대가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는데요 과중한 업무로 사람을 다치고 사망케 했으면 살인자에 회사입니다 상호 공개하시고 관련자들 모두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 cctv 설치를 하고 나라에서 관리하게 하십시오 아동학대 또한 악질 범죄자이다 보육원 교직원 신상 공개하고 영원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일 못하게 해야 한다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해야 한다 모든 공공장소 학교 병원 시청 기차&지하철 내에 3~4교대 경찰을 배치하십시오!! 언제까지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와 저런 추잡한 짓을 받아야 합니까 당신들에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가해자들의 괴롭힘 방관하는 또래들의 무시 담임교사의 조롱 이것 또 한 용서할 수 없는 악질 범죄자이다 학교와 담임교사 괴롭힌 학생들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 학폭 가해자는 강제 퇴출 영구 제명해야 한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모든 직장과 모든 스포츠 단체,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가수, 탤런트 등. 모든 분야에서 퇴출 시키는 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모든 아르바이트 자리도 막아야 할 것이다. 말보다 행동으로서 저 인간같이도 않은 미개인들 죗값을 치를 수 있게 감옥서 영원히 살게 해야 합니다 마약을 하는 인간이나 마약 공급책뿐만 아니라 권유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사형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13톤짜리 철판이 떨어졌습니다 철판은 뒤따르던 승합 차를 덮쳤고 여섯 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차가 더 중요하다는 트럭 운전기사들 걸리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에 다시는 운전면허 따지 못하게 하고 형사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취소뿐 아니라 재취득을 아예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살인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반 운전자나 음주 운전자나 무고한 시민을 치고 죽게 하고 도망갔다면 악질 살인자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음주 운전자는 1급 살인자이다!!.. 보복운전+뺑소니+중과실 30년 이상 감옥에서 살게 해야 한다 음주 운전 시 도주하면 3배 더 처벌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징역. 벌금 둘 다 3배로 늘려야 한다 묻지 마 폭행범 신상 공개하고 감옥서 30년 이상 살게 하십시오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지만 부실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악한 범죄자들을 보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도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112에 신고한 거는 정말 대단한 의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해자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부가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분으로 선고하면 좋겠습니다. 스토킹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분리와 구속영장 발부로 격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현병 일지라도 무고한 시민한테 가해를 하면 범죄자이고 살인을 하였다면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거나 사형으로 집행해야 한다 불법 탈세 행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또 신고를 당한 업체가 소규모여서 구매 제보자를 유추할 가능성이 큰 경우, 미리 안내하겠다고도 밝혀야 한다 제보가 필수인 불법 탈세 행위에 대해 수십억 원의 신고 포상금까지 내건 국세청, 공익 신고자를 보호할 기본적인 장치 마련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잔인한 동물 학대범들은 모아놓고 똑같이 20년 감금 학대시켜야 한다 힘없는 동물을 괴롭히고 죽게 한 악마 짓 한 인간들 또한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해야 한다 방관자들 당신들은 짐승만도 못한 야만인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내의 한 불치병 환자가 처음으로 안락사, 즉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남용하면 안 되지만 정말 특정한 경우를 잘 판별해서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에는 누구도 반대가 없을 듯하네요 나라에서 병원비 전액 지원해 줄 거도 아니면서 왜 못 가게 막습니까? 일 평생 노예로 부려 먹었으면 갈 때만 큼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아… 경찰이 준비가 안된게 아니라, 윗선들.. 행안부 장관까지 개판인 정부라 그런 겁니다. 검수완박이전에도 이런 수사는 경찰이 담당해 왔고, 이런 문제점들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죠. 검수완박 그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정부 쉴드친다고 방향을 틀면 안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검찰도 개같은 짓을 너무 많이하니까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기 피해내역을 부풀리기 마련이고, 피의자가 최초 진술시 2만 7천장이라고 했어도 중간에 변호사 껴서 이래저래 2만7천장이 아니다 알고보니 이러이러한 경우다 사실은 cctv에 잡힌게 전부다. 이러면 입증 가능한게 7천장 밖에 없음. 검찰이 했으면 더했으면 더했지 변호사랑 같은 사법고시 식군데
@@세종대왕님-p9f 검찰 수사권 박탈은 검찰의 힘을 줄이자는 것이지 경찰의 힘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을 견제 할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검찰에 수사권을 줘서 검찰을 비대화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또한 검찰 또한 기소권이 있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법적 부분에 연관 되어 있습니다. 법 시스템에서 경찰, 검찰 모두에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어요.
검, 경 둘 다 개판이니 시민은 믿을 곳이 없다. 다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문제가 발견 되었을 때 자체 조사로 끝내지 않도록 검, 경 문제는 외부 조직이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수정 할 필요가 있다. 현 공수처로는 모든 검, 경 - 수사, 기소가 불가능하다. 만약 그 외부조직이 문제가 있을 때는 검경이 수사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비리를 견제하게 된다.
저런 경찰과 그 사건 담당한 검찰은 과연 공정하게 수사 했을까요 ? 범인의 진술을 보나 여러가지 정황을 보나 뭔가가 안맞잖아요~!!! 저 사건에 관련된 경찰과 담당 검사, 그리고 그 사건의 담당 판사 전부 파면조사하고 직무유기로 깜빵에 쳐 넣어야 합니다. 판사도 절도범이나 피해자의 조서나 진술서 등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일반인도 판단이 가능 할 텐데, 저런걸 검찰 구형대로 판결을 하니까 저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닐까요 ???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법조계나 경찰이 욕 먹는 겁니다. 관련 사건 담당 경찰과 그 지히계통, 그리고 담당 검사와 그 지휘계통, 그리고 그 사건을 판결한 판사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직무유기로 한 10년씩 감옥 보내주세요~!!
병시같은 경찰들 얼마나 많은데... 일부러 멍충한건지.. 그냥 그런행세를 하는건지.... 지 손해나면 눈에 불켜 고 .. 행동하면서.. 남일이면 일반인보다더..멍충하게 행동하데.... 한두번이 아녀..내가보니깐..경찰이 바부들만 모아놓은건지... 빨리 경찰도 세대교체해야지..정년이 보장되다보니그러는것 같음.......
![[러브인아시아] 어느 오지의 한 집에는 식구만 최소 23명!! 8명의 며느리를 딸로 들여 행복하게 사는 아버지가 있다. | KBS 2008.12.30](http://i.ytimg.com/vi/98gctAwiijs/mqdefault.jpg)
![[러브인아시아] 어느 오지의 한 집에는 식구만 최소 23명!! 8명의 며느리를 딸로 들여 행복하게 사는 아버지가 있다. | KBS 2008.12.30](/img/tr.png)
![[자막뉴스] "고생 많으십니다!" 파출소에 웃으며 박카스 들고 왔지만.. (2023.04.23/MBC뉴스)](http://i.ytimg.com/vi/JT4q425cYDo/mqdefault.jpg)
저 경찰들은 파면이 답입니다. 무능한 걸 넘어서 피해자에게 2차가해까지 했으니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저런것들은 자기들이 잘못한것에만 죄를 묻는게 아니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희생자분들을 법조계 무리에 속해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의 욕받이로 내몬 죄목까지 물어서 희생자 유가족분들과, 사고로 부상 당하셨던 분들한테까지 배상하게해야되는데, 특히 유가족 중 어린 자녀분들한테는 양육비까지 지원하게 해야되고, 그렇게 하기 싫다면서 토달거나 난동부리는 넘들은 국민들한테 🐕 처럼 끌려다니면서 맞아죽게 하든지 아니면 살점 하나씩 뜯기는 능지처참으로 이들을 향한 민중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야됩니다
지방견찰들은 뉴스보면 하나같이 다 저러드라 무능력 지방견찰들😊 백퍼인거같음~지방안사는게 정신건강에 넘 좋은듯~저딴 지방견찰들 상대하면 끔찍하고 숨막히겠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경찰이 함부로 과잉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있는 것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거 아닌가요?
경상도는 왜 지들끼리도 저렇게 배신과 성폭행 배신들이 많은지 정말 나조차 부모님이 경상도임에도 나조차 저 지역을 혐오함.
아래 질의에 대하여도 답변을 거부하며, 별도로 고발 접수하라는게 청문감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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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의 직무유기에 해당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 중, 운전자가 교통사고 당시 명의 대여(아들이 쏘카를 엄마 명의로 엄마도 모르게 임차하였다고 함)로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렌터카 명의 대여(도용) 사건은 조사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렌터카 명의 대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의4 위반으로 동법 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더구나 첨부파일의 문자 내용처럼 피해자는 담당 조사관에게 렌터카 명의 대여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2차레에 걸쳐 알린바가 있습니다.
[질의 사항]1. 렌터카 명의 대여에 대하여 죄를 묻지 않은 것 또는 렌터카 명의대여를 수사하는 해당 부서로 이첩시키지 않은 행위가 경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요?
일하기 싫으면 사표 써라
괜히 피해자를 두번 울리지말고
혈세가 저런것들에게 돌아간다는게 안타깝다.
일하기 싫어서 경찰하는 건데요
박봉 코스프레 할 때만 바쁨
소방들 컵라면 처럼
매우매우 공감
멍청한 경찰때문에 2차 피해를 당했네
역시 대한민국 경찰답다.
저런 견찰은 파면하고 똑똑한 견찰을 뽑아라
@@한민족-d7u 맞아요 우리나라경찰은 30프로 나머지는 70프로는 견찰이죠
입증은 피해자가 미친듯이 뛰어다니면서 찾았는데 그걸 갖다줘도 저딴식으로 대처하는건 견찰이 아니라 개다 그러니 감옥에 보내서 사료만 줘라
왜 자기들이 cctv만 보고 결정을 하나...그럼 동영상 확보 안되면..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건가?
피의자가 이실직고한 물량은 뭐야....아니 무슨 수사를 저렇게 하다말아...
경찰이 잘못한 것을 경찰에서 수사하면 안된다는 걸 알려주는군요.
경찰들 청문감사 요청하세요. 그리고 고성서에서 감사가 아닌 경남청 또는 경찰청에서 감사하게 요청하세요.
소용 없어요 민사소송이 답입니다
다들 한통속이라 무조건 혐의없음 나옴
청문감사실 한통속입니다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minlee8666 애초에 같은건물, 매일 얼굴보는 동료가 감사한다는게 국민기만하는거죠. 허울뿐인 감사부서입니다. 경찰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 다 제식구 한패입니다.
@@homebellkim 공무원이라 행정소송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피해당한 업주는 검찰에 이의신청하세요. 경찰들이 지들수사과실을 덮는데 검찰에 수사를 넘겨서 재수사들어가고 경찰직무유기 처벌해야죠.
실제 견찰들은 피해자를 귀찮아 합니다. 고소장 제출해도 견찰 지들이 대충 해석해서 점죄자에게 유리하게 봐주기 하더군요. 특히 대구 성서쪽 견찰서... 제가 피해자로 증거도 다 냈지만 누락시키고 무조선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사하는...
경찰 잘못은 인정 합시다
정식사과 와 함께 재수사 명령 해주세요
일하기 시른 견찰들은 파면시켜라
견찰 처벌해라
경찰을 믿다니 어리석군요 한국 경찰은 믿는 순간 배신당하기에 스스로 해결해야되는 나라입니다.
역시 견찰 언론 타고 싶어서 죄없는 사람 죽을때까지 괴롭힐줄이나 알지 범죄수사는 뇌가 없나 싶을정도로 엉망이구만
자기 판단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때문에 골치 아픈데, 덜 배운 짭새까지 이러면........
이게 한나라 지키는 경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직 경찰 모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해야 한다 기준 미달은 무조건 자르고
응급 위급상황은 물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면 자격 없음
그리고 체력검정 역시 마찬가지 성별 필요 없고 기준 이하면 죄다 해임 조치해야 함
위증한 경찰은 피해자의 2배로 12년 징역 확정 시켜야 함
절대로 가석방, 감형 없는 악질들만 따로 수용하는 지옥 같은 감옥을 만들어
평생 바깥세상을 못 보게 해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을 위해
법 없어도 지키는 사람들과 법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들
법의 무서움을 통해 범법행위를 하려는 자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더 가질 수 있게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한 명의 어울 한 사람이 없기 위해서는 엉터리 판결한 판사들 실명 공개하십시오
부패한 판, 검사들 모두 찾아내서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장기입원은 병원 측의 무한책임이지 다수를 위해 1인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건 법이 병원의 이익을 위한 의료 심판 선례를 남기는 악법이다
정작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니 실무자들이 죽어나갑니다
태움으로 무고한 동료나 밑에 사람을 피해를 주고 사람을 죽게 했다면 이것은 살인자입니다
신상 공개하고 면허 박탈과 영원히 의료계에 종사 못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20년 살게 하십시오
치매 요양원에 들어간 80대 노인이 다른 입소자들로부터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이 있던 걸로 확인됐는데, 요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요양원과 요양사 관계자들 모두 신상 공개하시고 감옥에서 살게 하십시오
봐주기 수사 직무 유기하는 검. 판. 경 권력기관 놈들은 10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한나라 지키는 경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직 경찰 모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해야 한다 기준 미달은 무조건 자르고
응급 위급상황은 물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면 자격 없음
그리고 체력검정 역시 마찬가지 성별 필요 없고 기준 이하면 죄다 해임 조치해야 함
위증한 경찰은 피해자의 2배로 12년 징역 확정 시켜야 함
출동한 119 구급 대원한테 묻지 마 폭행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분 1초가 급하신 분들한테 차로 길을 막고 묻지 마 폭행을 해서
119 구급 대원을 다치고 죽게 하였다면 감옥서 50년 살게 하십시오!!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조력자나 악질 범죄자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살인자나 촉법소년 살인자 일지라도 사형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촉법소년법 폐지되어야 한다
정당방위가 좀 더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공격당했다면 반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장기매매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사형시켜야 한다
성범죄 신고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하지만, 무고 죄는 정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성추행으로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것 또한 살인자다
군대에서 폭행이나 부조리로 인한 지휘관 및 간부의 무관심 혹은 방조+병사들 개개인의 조합+당시 분위기 등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병사를 죽게 했다면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거나 사형으로 처벌해 야한다
직장에서 상관이나 주위 동료들로부터 갑질에 의하여 사람이 죽었다면 악질 살인자이다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20대가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는데요
과중한 업무로 사람을 다치고 사망케 했으면 살인자에 회사입니다 상호 공개하시고 관련자들
모두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 cctv 설치를 하고 나라에서 관리하게 하십시오
아동학대 또한 악질 범죄자이다 보육원 교직원 신상 공개하고 영원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일 못하게 해야 한다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해야 한다
모든 공공장소 학교 병원 시청 기차&지하철 내에 3~4교대 경찰을 배치하십시오!!
언제까지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와 저런 추잡한 짓을 받아야 합니까
당신들에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가해자들의 괴롭힘 방관하는 또래들의 무시
담임교사의 조롱 이것 또 한 용서할 수 없는
악질 범죄자이다 학교와 담임교사 괴롭힌 학생들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
학폭 가해자는 강제 퇴출 영구 제명해야 한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모든 직장과 모든 스포츠 단체,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가수, 탤런트 등. 모든 분야에서 퇴출 시키는 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모든 아르바이트 자리도 막아야 할 것이다.
말보다 행동으로서 저 인간같이도 않은 미개인들 죗값을 치를 수 있게 감옥서 영원히 살게 해야 합니다
마약을 하는 인간이나 마약 공급책뿐만 아니라 권유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사형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13톤짜리 철판이 떨어졌습니다 철판은 뒤따르던 승합 차를 덮쳤고 여섯 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차가 더 중요하다는 트럭 운전기사들 걸리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에 다시는 운전면허 따지 못하게 하고 형사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취소뿐 아니라 재취득을 아예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살인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반 운전자나 음주 운전자나 무고한 시민을 치고 죽게 하고 도망갔다면 악질 살인자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음주 운전자는 1급 살인자이다!!..
보복운전+뺑소니+중과실 30년 이상 감옥에서 살게 해야 한다
음주 운전 시 도주하면 3배 더 처벌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징역. 벌금 둘 다 3배로 늘려야 한다
묻지 마 폭행범 신상 공개하고 감옥서 30년 이상 살게 하십시오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지만 부실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악한 범죄자들을 보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도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112에 신고한 거는 정말 대단한 의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해자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부가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분으로 선고하면 좋겠습니다.
스토킹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분리와 구속영장 발부로 격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현병 일지라도 무고한 시민한테 가해를 하면 범죄자이고 살인을 하였다면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거나 사형으로 집행해야 한다
불법 탈세 행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또 신고를 당한 업체가 소규모여서 구매 제보자를 유추할 가능성이 큰 경우, 미리 안내하겠다고도 밝혀야 한다
제보가 필수인 불법 탈세 행위에 대해 수십억 원의 신고 포상금까지 내건 국세청,
공익 신고자를 보호할 기본적인 장치 마련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잔인한 동물 학대범들은 모아놓고 똑같이 20년 감금 학대시켜야 한다
힘없는 동물을 괴롭히고 죽게 한 악마 짓 한 인간들 또한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해야 한다
방관자들 당신들은 짐승만도 못한 야만인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내의 한 불치병 환자가 처음으로 안락사, 즉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남용하면 안 되지만 정말 특정한 경우를 잘 판별해서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에는 누구도 반대가 없을 듯하네요
나라에서 병원비 전액 지원해 줄 거도 아니면서 왜 못 가게 막습니까?
일 평생 노예로 부려 먹었으면 갈 때만 큼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생 사람이나 잡고있지. 준비가 안된 경찰에 수사를 맡기기 걱정된다
하아… 경찰이 준비가 안된게 아니라, 윗선들.. 행안부 장관까지 개판인 정부라 그런 겁니다. 검수완박이전에도 이런 수사는 경찰이 담당해 왔고, 이런 문제점들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죠. 검수완박 그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정부 쉴드친다고 방향을 틀면 안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검찰도 개같은 짓을 너무 많이하니까요.
으이그 하여간
신고히지마
이래서 예로부터 순사가 권력을 쥐면 않된다는 겁니다.
경찰관계자 말투만 들어도 난 저 사람의 외형.외모.평소행동.주변평판.등등을 유추할수 있을것 같다.
고성경찰서 찾아가서 수사담당자들 다 쫒아 냅시다
일이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말고 걍 살어~왜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냐.. 써글 놈들아~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현실입니다.
경찰은 하나의 직업일 뿐이다...
피해자분 해당 경찰들 모조리 소송하세요. 직무유기 고소건 청문감사건 경찰청이건 결국 다 한패입니다. 소송해서 이에 대한 보상 받아가세요 국가손해배상 거세요
수사관들 실적에 범죄자마냥 인사평가 남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소송 거시길 바랍니다.
직무유기. 경찰이 경찰수사는 뭔가 잘못된것
요즘 경찰이 경찰이냐 나랏돈 어떻게든 더받으려고 하고 질긴 목숨만 더 유지하려고하지
저런놈들 때문에 시민이 경찰을 못 믿는거다
이의신청 다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뻔하잖아
견찰과 피의자가 지인관계거나 내 누군줄알아? 내 서장하고 밥도먹고 술도먹고 다했어 알어? 그런 유사관계
저런 공무원은 퇴직처리 해야합니다ᆢ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
사기꾼감싸주는 견찰 역시 쵝오
경찰이 수사 안한다고 하면 더 이상 방법 없습니다
경찰이 갑 입니다
지역 경찰들은 일하기 귀찮아 하는 경찰, 학연,지연에 목메는 경찰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억울함을 호소하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
훔친놈이 27000장 훔쳤다는데
범죄자 죄를 줄여주는건 공범이니 하는것 아닌가
일 안하는 경찰은 너무너무 많고 일을 해도 잘못하는 경찰은 더 많다!!
싹다 짤라라. 경찰 할 신입은 많다!!
새해부터 견찰다운 소식이네요
경찰을 신고 할 방법이 없는거네요..
무능하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기 피해내역을 부풀리기 마련이고, 피의자가 최초 진술시 2만 7천장이라고 했어도 중간에 변호사 껴서 이래저래 2만7천장이 아니다 알고보니 이러이러한 경우다 사실은 cctv에 잡힌게 전부다. 이러면 입증 가능한게 7천장 밖에 없음. 검찰이 했으면 더했으면 더했지 변호사랑 같은 사법고시 식군데
아 화난다
경찰이 도둑잡으라고 햇더니 도둑이랑 한패짓거리한듯..
나도 이제 도둑질이나 하면서 살아야겠네.
cctv에 안찍히면 훔친게 아닌게 되는거였단걸 첨알았음.
앞으로 cctv없는데서 절도나하면서 살아야지.
어차피 걸려도 cctv에 안찍혀서 피해액산출도 못할테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이라면 당연한거 아닌가?
피해자를 가혜자로 몰아 감옥에보내는것도 다반사
이래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어차피 저런 사건 수사 안 한다.
지금도 검찰 권력이 독점적인데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본인들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 자체를 막을 수 있다.
@@leejanghyun 어차피 일반 국민은 늘 경찰이랑 가깝기 때문에 경찰이 너무 파워가 쎄면 안된다고 봅니다. 아니 쉽게 생각해서 일반 국민이 검찰한테 얼마나 피해를 볼까요? 오히려 경찰들때문에 더 많이 피해를 보지 않나요?
ㅋㅋ검찰이 수사권있어도 똑같아요 ㅋㅋ 언제는 검찰부패없었는줄아나 ㅋㅋㅋ
@@세종대왕님-p9f 검찰 수사권 박탈은 검찰의 힘을 줄이자는 것이지 경찰의 힘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을 견제 할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검찰에 수사권을 줘서 검찰을 비대화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또한 검찰 또한 기소권이 있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법적 부분에 연관 되어 있습니다. 법 시스템에서 경찰, 검찰 모두에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어요.
@@세종대왕님-p9f 찢 수호해야 한답니다
치안서비스 제공하는 경찰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도록 해야한다 얼마나 일하기 싫었으면 도독놈이 했다고 한것을 줄여서 결과라고 내 놓나
이러니 견찰소리듣는것
견찰클라스👍
저도 과거 비슷한 일로 당해봤었습니다. 그때는 검찰로 송치하던 시절이라 검찰에서 진실이 밟혀지긴 했습니다만, 정말이지 경찰 누가 언떤 빽을가지고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거의 모든 수사업무가 경찰부터 시작됬는데, 일은 몰리지 사람은 부족하지 수사는 다들 기피하다보니 수사퀄리티가 떨어지는듯합니다.. 경찰내부에서도 수사는 다들 꺼려한다고..
@@김수지-w2xㅈㄹ ㄴㄴ 경찰이 수사한거에 불만 있으면 검찰로 다시 재수사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 경찰에서 수사한걸로 시작과 끝이 나버려서 억울해도 풀 방법이 없어진걸 지지하는게 딱 니 수준임
@@김수지-w2x
혹시 아직도 80년대에 사십니까..?
저건 견찰이네
견찰들...
피해보상을 우선 해주고 나서 니들끼리 처분 해라!!!
전부 모가지 비틀어야되것네
검수완박 하더니 잘돌아간다
견찰 파면하고 구속하라 🐕!
일처리가 그냥 개판이네 그냥.. 그경찰 파면~*
대한민국에서 경찰, 검사는 믿을게 못됨
나도 저런 경험을 당해서 열받았는데 아직도 경찰들은 데충 대충 일 하는척만 하고 있네
개판이다.
어디서나 난독증 걸린 놈들에다가 대충 수사는 여전히 있네요
제 수사관도 재산이 날라갈 지경에 있는데 제 재산을 남의 재산이라고 하면서 수사종결하고 하였습니다 제보를 해도 채택이 되질 않고 있네요 ㅠㅠ
견찰이 견찰했네...
역시 고인물들
아닌분들도 많지만
미꾸라지
경찰관들 정신 못차려요
검수완박 으로 검찰에 고발두 못하고 경찰서 결론내버리면
구제방법없습니다
경찰들이죄를지으면사형시켜야합니다
저런 견찰들한테 수사권 전부 넘겨주고 검찰위 경찰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없애버리니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지 ㅋㅋㅋㅋㅋㅋ
한국법은 가해자 편이여!
대한민국 경찰관은 세계 최고의 수사력을 갖추고 있는듯.... 대한민국 경찰관님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쭈우욱 범죄자들에 약자편에서 수사를 해 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ㅅㅂ견찰화이팅
범죄자들편에 강자편이 아닐런지...
저러니욕처먹지
와.
미친 세상억울하다 진짜
화난다.공무원시험보고 합격한거 맞지??왜 일을 저따위로처리하냐?!!
주기적으로 시험보고 공무직유무를 가려라.
국방부 장관처럼.놔두면 큰일난다
경찰관도 착한경찰 악마경찰이 있으니 사리분별 잘 해서 대응합시다. 국민여러분♡♡♡
경찰보다 견찰이 많은 게 열 받는 일이죠 ㅋ
저질 경찰이 더 많음
착한경찰 3% : 악마경찰 97%
정도로 보면 됩니다.
싸그리잡아서 욕해야 착한경찰들이
버러지들보고 뭐라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제식구 감싸고 처벌도 없는겁니다.
경찰명예가 더럽혀졌다고 판단해야
징계가 오는겁니다
@@CatsPunch1004 견찰 징계 고소해도 처벌 1도 안받음. 징계위원회 같은경찰서 동료들로 구성, 고소하면 자기사건 자기가 맡거나 동료가 수사함. 저러니 당당하게 위법행위를 밥먹듯 하는것임.
조사한 경찰도 저 범죄자 가족인건 아니겠지요?!!!
형사님들도 잘 만나야함 대충하다가 검사도 대충하고 저게 무혐의 공소권없다면 죄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형사들도 젊어지는데 경험이 없으니 멀 할줄 모르니 수사도 개떡같이함 지구대 경찰분들이 오히려 낫네요 경찰서 놀러와서 시간이나 때우다가 퇴근이나 하세요 하 열받네 저분. 오직 화나고 억울하면 뉴스제보까지 할까요?
늙고 병든 경찰은 연금축내는 공무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경찰이 그렇지 않듯이 국가차원에서 조사하여 직무태만과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행위로 적발되었을 때 연금파면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범인의 자백과 진술이 있어도 저렇게 증거를 중시 여기는 경찰이 무슨 이유로 증거도 전혀 없는 이선균 수사때는 죽으라고 취조해서 진짜 죽게 만들었을까.
견찰이 견찰함
검, 경 둘 다 개판이니 시민은 믿을 곳이 없다.
다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문제가 발견 되었을 때 자체 조사로 끝내지 않도록 검, 경 문제는 외부 조직이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수정 할 필요가 있다.
현 공수처로는 모든 검, 경 - 수사, 기소가 불가능하다.
만약 그 외부조직이 문제가 있을 때는 검경이 수사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비리를 견제하게 된다.
경찰한테 수사권 줬더니 공소권가지고 자기 식구 감싸기 하고 있네요, 검사나 경찰이나 다 똑 같네요
아니 예전에 소년이 자동차에 900원인가 훔쳐서 징역을 살린 판사님두 있었어요 그런대 192만원이던 뭐든 절도죄를 지었는데 벌금형이라고?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진거냐 뭐냐 경찰이 관대한거야 아니면 가해자와 아는 사이야?
견찰들😢
이의신청하여 검찰수사를 촉구 바람. 검수완박후 경찰수사에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
당장 짤라라 머 이런 놈들이 수사경찰 이냐
범죄자 잡아주면 ~~
놓아주는~~ 착한 경찰이랍니다
이그~그러게 경찰을 믿지 말았어야지.왜 절도를 당해 가지구 병만 더 키우냐.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의 빠따로 변한지가 언젠데.
딱 판단해 보니까.저런껀은 해결해 줘봤자 진급엔 도움이 전혀 안된다고 판단한거지.실수로 올바른 경찰관을 만나길 기대할수 밖에..
이래놓고 사적제제는 안된다고 떠드는 사법체계가 제일 문제다
피해자분은 부디 찾아가서 목 따고 피봐야 될듯
법무서운줄 모르는 범죄자들 한테는 그냥 죽이는게 답인듯
진짜.억울하겠따
파면시켜라!~
이러니 경찰이 욕처먹는거다.
니네가 실수해서 누군가 손해를 봤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니네가 그러면서 사기꾼을 무슨 자격으로 붙잡을수 있을까?
아직도 모르나요 이런게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23년 7월 20일 운전중 아무이유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약 5개월후 사건은 검찰송치 되었고,
검사는 7일만에 기소유예로 피해자 동의도 없이 선처 해버립니다.
직무 유기하는 공무원은 실형 이상의 엄벌을 받아야합니다.
무능하고 무능하고 무능한놈들 제발좀 짤라라...
경찰들 일하는 안하는지 실시간으로 녹화를 해야한다
저런 경찰과 그 사건 담당한 검찰은 과연 공정하게 수사 했을까요 ? 범인의 진술을 보나 여러가지 정황을 보나 뭔가가 안맞잖아요~!!! 저 사건에 관련된 경찰과 담당 검사, 그리고 그 사건의 담당 판사 전부 파면조사하고 직무유기로 깜빵에 쳐 넣어야 합니다. 판사도 절도범이나 피해자의 조서나 진술서 등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일반인도 판단이 가능 할 텐데, 저런걸 검찰 구형대로 판결을 하니까 저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닐까요 ???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법조계나 경찰이 욕 먹는 겁니다. 관련 사건 담당 경찰과 그 지히계통, 그리고 담당 검사와 그 지휘계통, 그리고 그 사건을 판결한 판사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직무유기로 한 10년씩 감옥 보내주세요~!!
견찰이 기가 막혀!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절도장면이있는 것으로만 판정한것 같은데 해당 사건에대해 과거 세무신고시 재고자산신고부분에대해서 확인해봐야할 것 같은데
세금이 아깝다
병시같은 경찰들 얼마나 많은데... 일부러 멍충한건지.. 그냥 그런행세를 하는건지.... 지 손해나면 눈에 불켜 고 .. 행동하면서.. 남일이면 일반인보다더..멍충하게 행동하데.... 한두번이 아녀..내가보니깐..경찰이 바부들만 모아놓은건지... 빨리 경찰도 세대교체해야지..정년이 보장되다보니그러는것 같음.......
ㅋㅋㅋㅋㅋ. 경찰도 조사해봐야되는거아니가?없어진물건 찾아야지
흐음~ 돈 받아 묵은것 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