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로이어]채널 부부생활백서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EP.12 불륜 범하고 바람난 유책 배우자들은 아직 이혼을 못하는 이유, 바로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한 판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 법원의 이혼 판결 경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영상 내에 표기된 재판 영상 공유해 드립니다 ruclips.net/video/Vf9u2dZlMlI/видео.html
유책주의가 대한민국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불륜이야 막을수 없지만 바람이란 잠시이지 조강지처를 버리는놈 잘된거 있나요 자식까지 버리는놈 천벌을 받습니다 내나이 딱 칠순인데 살다보면 빚 때문에 어쩔수없이 가족들을 힘들게 할수없어 십여년전에 아내와 위장이혼을 하고도 변함없이 한집에서 쭈욱 생활하고있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해서 잘 살고있고 가족들의 가족애는 변함없이 좋아요 단지 서류상 이혼이 되어 있지만 빚도 다 탕감 된걸로 알고 있지만 그냥 이상태로 아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살아가는데는 별지장이 없어요 건강보험도 아들이 회사근무라 아들에게 되었구요 승용차도 아들이름으로 통장은 압류방지로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집은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혹여 과도한 빚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신분은 목숨을 저버리지 말고 위장이혼하시고 세월이 지나면 왠만한빚은 채권소멸시효로 없어 진답니다 단지 개인에게 빌린거는 소멸시효가 길지만서도 은행대출같은거는 법적시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하시면 되구요 압류소액권도 반환 받을수 있으나 금액이 수백만원은 안되고 180만원이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께서 무료로 대신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소하면 두달정도에 압류취소로 반환청구로 은행에서 법원에서의 판결문을 가지고 본인신분증을 소지하시면 되돌려 받을수 있구요 또 아무재산이 없기에 기초수급자도 차상위로 도움 받을수 있으며 나같은 경우 국민연금액이 칠십여만원 기초연금 이십만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현재 차상위 입니다 사는데 불편함 전혀없어요 절대 희망을 저버리지말고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혼 소송을 먼저하고 상간 소송을 뒤늦게 했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정리 하였다고 크게 잘못 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이혼 소송에 대해 취소 해 줄 것을 말합니다. 솔직히 용서해 주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 생각하면 참아야 겠다는 생각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상간녀는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유책배우자가 상간 소송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어요. 하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에요. 이혼 소송을 취소해주면 유책이가 상간 소송에 대해 취소를 해 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요. 이혼 소송을 취소했다가 상간 소송에 대한 취소 얘기를 하면 이혼 소송을 다시 진행 하고 싶은데요. 이혼 소송을 취소하면 다시 이 사건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저도 그런얘기 들은적 있는것 같아요. 상간소송은 절대 취하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제입장은 상간소만 한 입장인데 어이없는 판결받았구요... 이혼은 아직 때가 아닌듯 지켜보는중입니다. 울집 유책인 외도 들킨 뒤 가출중이고 아직 정신줄 못차린 상태이네요...
대한민국 바람은 전적으로 100프로 여자 책임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연애 허락을 안하면 대한민국은 성무고등 법구조상 연애는 아예 시작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이걸 남자도 바람을 피운니까 똑같다는 양비론으로 일부 몰상식한 여자들이 몰고가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불륜은 100프로 여자 책임입니다. 바람을 피우다 만에 하나? 결혼까지 간다면 결혼엔 남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남자 책임이 맞아요 그 이전엔 전부 여자 책임입니다.
![[알힘판] 이혼할 때 빚도 재산분할 되나요? 알면 힘이 되는 판례](http://i.ytimg.com/vi/WvgMOKCTGb4/mqdefault.jpg)
![[무삭제+]👉 남보다 못한 사이 지금 우리집은? 부부와 이혼을 말한다 _신은숙 변호사 @방송대지식 부부의세계 / 부부싸움 / 이혼할결심 / 이혼녀](http://i.ytimg.com/vi/e5kLYquWSIQ/mqdefault.jpg)
안녕하세요~ [굿로이어]채널
부부생활백서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EP.12 불륜 범하고 바람난 유책 배우자들은 아직 이혼을 못하는 이유, 바로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한 판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 법원의 이혼 판결 경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영상 내에 표기된 재판 영상 공유해 드립니다
ruclips.net/video/Vf9u2dZlMlI/видео.html
변호사님! 피해자분들을 위한 유책주의 입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멋진일을 해내셨습니다.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ㅜㅠ..유책배우자들에게 위협받고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위자료금액도 너무 작고 양육비는 떼먹을수도 있는 구조에 유책주의마저 없다면 수많은 아이들이 힘든 상황을 맞닥드릴겁니다
바람핀 놈의 화학적 거세를 통한 벌을 준다면, 평화로울것입니다.
유책배우자들에겐 페널티가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재산분할에대해 분리하게 적용한다던지
맞아요!!!!!
재산분할에 확실한 패널티가 있어야해요
바람핀것들이 팬티바람으로 쫓겨나야 이 나라가 살아나요
이대로라면 수많은 부부가 이혼하고
결혼하지도 않고 그래서
애기도 안낳고
에혀...ㅠ
외도한 사람은 이혼 소송 자체를 못하게 해야지 !
파탄주의로 가고 그대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패널티를 크게 줘야죠ㅋ
배우자와 자식들 버리고 나가서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도 안주고 모든걸 끊어버리는 유책배우자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인두꺼비들… 천벌받을겁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없다!!!!!!! 정신차려라 천벌받을것들아!!!!!
유책주의가 대한민국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불륜이야 막을수 없지만 바람이란 잠시이지 조강지처를 버리는놈 잘된거 있나요
자식까지 버리는놈 천벌을 받습니다
내나이 딱 칠순인데 살다보면 빚 때문에 어쩔수없이 가족들을 힘들게 할수없어 십여년전에 아내와 위장이혼을 하고도 변함없이 한집에서 쭈욱
생활하고있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해서 잘 살고있고 가족들의 가족애는 변함없이 좋아요
단지 서류상 이혼이 되어
있지만 빚도 다 탕감 된걸로 알고 있지만 그냥
이상태로 아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살아가는데는 별지장이
없어요
건강보험도 아들이 회사근무라 아들에게 되었구요
승용차도 아들이름으로 통장은 압류방지로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집은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혹여 과도한 빚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신분은 목숨을 저버리지 말고 위장이혼하시고 세월이 지나면 왠만한빚은 채권소멸시효로 없어 진답니다
단지 개인에게 빌린거는
소멸시효가 길지만서도
은행대출같은거는 법적시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하시면 되구요
압류소액권도 반환 받을수 있으나 금액이 수백만원은 안되고 180만원이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께서 무료로 대신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소하면 두달정도에 압류취소로 반환청구로 은행에서 법원에서의 판결문을 가지고 본인신분증을 소지하시면 되돌려 받을수 있구요
또 아무재산이 없기에 기초수급자도 차상위로
도움 받을수 있으며 나같은 경우 국민연금액이 칠십여만원 기초연금 이십만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현재 차상위 입니다
사는데 불편함 전혀없어요
절대 희망을 저버리지말고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혼 소송을 먼저하고 상간 소송을 뒤늦게 했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정리 하였다고 크게 잘못 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이혼 소송에 대해 취소 해 줄 것을 말합니다. 솔직히 용서해 주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 생각하면 참아야 겠다는 생각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상간녀는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유책배우자가 상간 소송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어요. 하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에요. 이혼 소송을 취소해주면 유책이가 상간 소송에 대해 취소를 해 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요. 이혼 소송을 취소했다가 상간 소송에 대한 취소 얘기를 하면 이혼 소송을 다시 진행 하고 싶은데요. 이혼 소송을 취소하면 다시 이 사건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저도 그런얘기 들은적 있는것 같아요. 상간소송은 절대 취하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제입장은 상간소만 한 입장인데 어이없는 판결받았구요... 이혼은 아직 때가 아닌듯 지켜보는중입니다. 울집 유책인 외도 들킨 뒤 가출중이고 아직 정신줄 못차린 상태이네요...
간통죄도 없에고 파탄주의 ㅋ
결혼을 금지시키등가 이게 맞나모르겠네요
밥안주면 밖으로 나가지
파탄주의 도입은 대한민국
수많은가정을 산산조각내고
아이들이 너무불쌍하게 될것이다~~
변호사님 ㅡ정말고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은 상식이 있어야지요!
먼저 잘못한 사람만 유책, 이후에 상대방도 가정을 지킬 의사가 없이 파괴만 했다면 둘다 유책성이 잇으므로 이럴땐 유책배우자란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중립에 가까운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유책배우자는 변호 안 하시겠죠?
대한민국 바람은 전적으로 100프로 여자 책임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연애 허락을 안하면 대한민국은 성무고등 법구조상 연애는 아예 시작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이걸 남자도 바람을 피운니까 똑같다는 양비론으로 일부 몰상식한 여자들이 몰고가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불륜은 100프로 여자 책임입니다. 바람을 피우다 만에 하나? 결혼까지 간다면 결혼엔 남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남자 책임이 맞아요 그 이전엔 전부 여자 책임입니다.
정부가 점점 더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법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유 라는 이름으로 인권 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어디까지 갈런지 한번 지켜보는것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배우자와 자식들 버리고 나가서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도 안주고 모든걸 끊어버리는 유책배우자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인두꺼비들… 천벌받을겁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없다!!!!!!! 정신차려라 천벌받을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