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에 팔렸는데 고급주택 아니다?" 조세심판원 황당한 결정 나온 이유ㅣ땅집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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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июл 2024
- 국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이자 집값만 15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 ‘PH129’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와서 화제다. 조세심판원은 2일 PH129 시행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230억원의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용 면적이 취득세 중과세율 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서다.
따라서 강남구청이 시행사에 부과한 약 230억원의 취득세를 취소하고 심판원 취지에 맞춰 취득세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하이엔드 주택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 설계’가 성행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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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면 국평 85제곱이라고 하면서 84.9제곱으로 하는것도 꼼수죠
애초에 이상하고 미개한 규제를 만드니 조세의 전가만 일어나니 규제 없애는게 맞음
법이 웃긴거지
이건 내로남불이 좀 있는게, 국평 84도 결국 세금문제때문에 84가 국평이 된건데 이건 문제삼지 않고, 저런 하이엔드에만 문제를 들이미는건 좀...
그리고 강남구청은 인허가를 다 해줬는데 이제와서 토를 다는 건 아니지 ㅋㅋㅋ
그런데 면적 상관 없이 금액별로 세금기준을 달리하는 건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 같네요
어느 선을 넘기면 세금폭탄이 아니라
조금조금 누적시키는게 정의로운 조세방침이 아닐까
기자님^^ 흥미로운 콘텐츠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다 손바닥만한 면적 차이만 줄면 고급 피하는데.....금액으로 매겨야지....
형 근데 땅누나는 어디 갔어요??? 이직했나요???
법치국가에서 법을 피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구청도 취등록세 3-4%도 엄청난데 그것의 5배의 취득세를 날로 먹으려고 욕심을 내다니...구청의 탐욕이 참 대단하다!
시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잘못된거 아닐까요? ㅎㅎ
시행사 측에서는 당연히 과세를 최대한 피하려고 할테니...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법부터 빨리 손보면 좋겠네요
그저 부럽다 나도 열심히 더 성공해서 가보고싶다.. 절세도 전략 ㅇㅈ합니다.. 세금 많이 내봐야 어떤 정부든 이상한데 쓰는데 뭐...
집이든 자동차든 금액별로 세금 매기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세금 도둑넘은 잘도 피해가는구나. 부자감세를 굳이 안해도 알아서 빠져나가네.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세금내지도 않는새끼들이 잔소리는 존나 해요
안내도 되는건 안내겠다는건데
지는 만원만 더내라해도 거품물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