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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성범죄 피해자보다 무고죄피해자가 훨씬 피해가 심한데 오히려 무고죄를 훨씬 강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일반 전과랑 성범죄 전과랑 차원이 다름…
한마디로 다시 범죄의길로 빠지게되는 시스템이네요? 취업못하니 절도나 불법적인일하겠고 하다보면 다른범죄도하겠고 ㅋㅋㅋ
성범죄 아니어도 벌금 100만이면 교육공무원 못하는거에요?
되겠냐
@@noxxbox-mw4we 교육공무원법 검색에는 성범죄, 아동청소년/학대 외 다른건 해당 없던데요?
선생님 예뻐요
억울한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뱀 들 때문에 ...
진술로 죄가 성립되는 미친나라.
![[형사전문센터] "나는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누명을 벗고 에세이 작가가 되기까지,의뢰인 리얼후기](http://i.ytimg.com/vi/njI4gq_b1Go/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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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보다 무고죄피해자가 훨씬 피해가 심한데 오히려 무고죄를 훨씬 강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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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름…
한마디로 다시 범죄의길로 빠지게되는 시스템이네요? 취업못하니 절도나 불법적인일하겠고 하다보면 다른범죄도하겠고 ㅋㅋㅋ
성범죄 아니어도 벌금 100만이면 교육공무원 못하는거에요?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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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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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로 죄가 성립되는 미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