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사실증명원 재물이 아니다. 변제기일 연장 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이다. 채무를 면제 받는 것이 이익 되려면 확정적 면제 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채권양도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채무를 면제 해줬다라고 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미신, 굿 등으로 돈 받아 처묵으면 사기다.
정답: 3번 1(o):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재산상이익 취득X=사기죄X 2(o):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채무 연기=재산상이익 취득o=사기죄O 3(x):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금방 걸림=still채무o=채무 "일시적"면제=재산상이익 취득x=사기죄X 4(o): ‘허용될 수 있는 한계 벗어났다면‘=사기죄O though종교행위 ※재산상이익=채권 취득 or 채무 연기•"확정적"면제
![1일1제 66일차_01월18일(월) [사기죄]](http://i.ytimg.com/vi/lB9HEfcwNJ0/mqdefault.jpg)
감사합니다.
채무 이행으로 존재하지 않은 채권을 양도 -> 확정적 면제가 되지 않음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X -> 사기죄
역시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재물이 아니다. 변제기일 연장 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이다. 채무를 면제 받는 것이 이익 되려면 확정적 면제 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채권양도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채무를 면제 해줬다라고 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미신, 굿 등으로 돈 받아 처묵으면 사기다.
제발 혼자보셈 남 문제 푸는데 방해하지말고
감사합니다
😊
정답: 3번
1(o):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재산상이익 취득X=사기죄X
2(o):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채무 연기=재산상이익 취득o=사기죄O
3(x):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금방 걸림=still채무o=채무 "일시적"면제=재산상이익 취득x=사기죄X
4(o): ‘허용될 수 있는 한계 벗어났다면‘=사기죄O though종교행위
※재산상이익=채권 취득 or 채무 연기•"확정적"면제
O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