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2월07일(수) 1일1제 345일차 - 공문서부정행사

2월7일(수) 형사법
[공문서부정행사] 24.해경승진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url.kr/RUF8lo
.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lrl.kr/bm4Y
.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cafe.naver.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예스맨-t9r]

정답: 1번
1(x): 타인의 민증→가족 것이라고 제시=X→X=공부행X
2(o): 다른 사람의 면허증→이미지파일=X→X=공부행X
3(o): 다른 사람의 면허증→신분증 제시=X→O=공부행O
4(o): 주민등록표"등본"=권한자•용도🤷🏻‍♂️🤷‍♀️공부행

[@slee5308]

😊

[@patori4603]

2.10

[@user-om7fx3ot4c]

O

[@웅님-z6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