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기존 법과 충돌 우려 (2024.02.2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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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당첨 받았을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죠?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이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미루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ㅤ
imnews.imbc.co...
#아파트 #실거주의무 #3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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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아닌 민주당이 유예하자고 의견을 올렸다니 대단하다 ㅋ
민주당도 걀국 똑같은놈들임 ㅋㅋ
민주당아!!!! 왜 정신못차리냐? 투기들 그렇게 살려주고 싶냐?? 정신차려!!!
부동산 정상화되게 분양가상한제로 지어진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유지해라~
실거주 의무 때문에 분양에 참여하지않은 사람들에게 역차별하고, 분양가상한제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자들의 편에 서지 말아라~~~
법은 엄중해야 하거늘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법을 조석으로 바꾸면 어떤 국민이 법을 따르겠는가?
지금 상황은 4월 선거 전 이라는 걸 명심할 것.
PF대출 부실규모 확산 여부, 수출, 환률, 미국 트럼프, 중국/ 일본의 외부 변수...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조율하고 이끌 리더쉽 부재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당장, 2024년 2월 시작부터 올해 경제 전망을 하향했다.
* 윤석열 집권 후 대규모 무역적자/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IMF위기도 3년 연속 무역적자 후 대책 없이 방치하다가 얻어터졌다.
그런데, 작년까지 2년 대규모 무역적자였다. 멧돼지가 대책을 세울수 있을까?
뭐가 문제인지 인지는 하고 있을까? 허구헛날 술퍼먹다 출근시간도 제대로 지킨적 없다고 한다. TK 꼴통 것들아......! C8.....!
서민 중산층 무주택자를 위하고
대변하는게 아니라 갭투기꾼을
돕는 민주당은 손절 권리당원
바로 탈퇴한다 다시는 민주당 안찍는다
민주당도 제정신이 아님... 덜 당했어...그리고 살지 않을거면서 무리하게 왜 쳐넣어!!!!!!!!!!!!!!!!!!!!!!!!!!!!!!!!!!!!!!!!!!!!!!
국민의힘은 아예 미친정당이니까 얘들 막을방법은 민주당뿐인데 민주당도 저걸 찬성한다고????
진짜 다 미쳤네
다 미쳤어
지금 상황은 4월 선거 전 이라는 걸 명심할 것.
PF대출 부실규모 확산 여부, 수출, 환률, 미국 트럼프, 중국/ 일본의 외부 변수...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조율하고 이끌 리더쉽 부재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당장, 2024년 2월 시작부터 올해 경제 전망을 하향했다.
* 윤석열 집권 후 대규모 무역적자/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IMF위기도 3년 연속 무역적자 후 대책 없이 방치하다가 얻어터졌다.
그런데, 작년까지 2년 대규모 무역적자였다. 멧돼지가 대책을 세울수 있을까?
뭐가 문제인지 인지는 하고 있을까? 허구헛날 술퍼먹다 출근시간도 제대로 지킨적 없다고 한다. TK 꼴통 것들아......! C8.....!
애초에 저거 만든게 민주당인데 먼 개소리냐 너 전라더냐?
나라 꼬라지 ㅋㅋㅋㅋㅋㅋ 바로 어제 나라가 세워진 것 마냥 그냥 법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ㅋㅋㅋㅋㅋ
다 망해라. 정치인들이 젤루 문제. 국힘 민주 다 아웃!!!
정부가 갭투자를 부추기는 꼴이네. 우습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지킨 사람만 바보되는 나라.
민주당도 못 믿어.
총선 때 투표 고민 되네요
이래서 민주당 똑같다고 욕먹는겨
국민의짐은그렇다고 해도 와 민주당 니들은 뭐냐? 선거 포기했네
동의 누군지 밝혀라
이건 아니다 실거주의무 해야한다. 뭔놈의 법이나 시행령이 고무줄이가 ~~~
쯔쯔쯔 민주당
자기 객관화가 안 되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포기했구나!!
건설사를 살리고 국민빚쟁이 만드는 대단한 정치 쓰레기들
이번 안건에 동의 하는 의원의 명단은 어떻게 아는 방법이 없나요?
국토위홈페이지에 명단있음
ㅋㅋㅋㅋㅋ 진짜 대단하다. 법까지 바꿔주는 정권
동의한 민주당 의원 누구인지 밝혀라
지금 상황은 4월 선거 전 이라는 걸 명심할 것.
PF대출 부실규모 확산 여부, 수출, 환률, 미국 트럼프, 중국/ 일본의 외부 변수...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조율하고 이끌 리더쉽 부재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당장, 2024년 2월 시작부터 올해 경제 전망을 하향했다.
* 윤석열 집권 후 대규모 무역적자/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IMF위기도 3년 연속 무역적자 후 대책 없이 방치하다가 얻어터졌다.
그런데, 작년까지 2년 대규모 무역적자였다. 멧돼지가 대책을 세울수 있을까?
뭐가 문제인지 인지는 하고 있을까? 허구헛날 술퍼먹다 출근시간도 제대로 지킨적 없다고 한다. TK 꼴통 것들아......! C8.....!
1월말 기사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민주당이 먼저 추진했음 제안도하고..
그럼 추진하고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좀 알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없나요?
@@njohn3103 민주당 지도부가 한것이죠 직접 국힘과 만나서 논의도했으니
부동산 건드려서 좋을게 없으니 그런것 같아요.
@@zsdaxc4567그런식으로 계산안합니다... 개인적인 이득이 있어야하는것이죠
실거주의무는 해야한다 집몇십채 가지고 소수가 부동산 쥐락펴락 하는 사태는 없어야지. 그들이 가지는 부 대비 부동산거품 등 사회악영향이 더 큰거 아닐까?
결국 저거 미분양때 줍줍한 사람이 승자. 대출도 풀어줘 실거주의무도 풀어줘 ㅋㅋㅋㅋ 이래서 대마불사 라는 말이 있나보네. 에혀
동의하는 민주당 의뭔 누구냐? 반드시 퇴출시켜야함
결국 남의 돈으로 집사게 해주는거네
공공의 적 1호는 정치인들일세....
민주당이 문제야 집값 다 올려놓고 무슨 캡투기냐 😂😂😂😂
아니 어이가 없는게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건데 혜택은 보고 의무는 싫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도대체ㅋㅋㅋㅋ 이걸 왜 통과시켜주냐고
민주당 의원 누구냐?
무슨 법이 이래
실거주의무 지키고 안하면 당첨취소.형사처분 무조건~
지금 돈없어 못들어가는데 3년 후라고 돈이 생길까?
국토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낙선 시켜야 합니다.
맞음 안뽑아줘야함
누구인지 공개 바랍니다
그냥 민주당 폭망~~!!!그냥 다 쪽빡채우죠~
김민기 최인호 김두관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수흥 맹성규 민홍철 박상혁 이소영 장철민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17명입니다
집값안잡으면 인구증가는 그저 꿈일뿐...
돈 없이 청약을 넣은건 생각 안하고
분양권이 취소가 된다고 찡찡되네
남의 돈으로 집 사는걸 왜 당연시 되는거고 가계대출이 세계1등인 상황에서 왜 이걸 못 잡는지 이해가 안된다 정말
민주당아 그거ㅜ해준다고 니들 안찍어준자
실거주 의무 안할거면 뭐하러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는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 실성했는가? 당신들을 지지한 지난 30년이 부끄럽다. 에잇!
돌았네, 민주당
미쳤네
꼴랑 둔촌지역표 얻을려고 전지역표를 떨구내ㅋㅋ
그놈이나 저놈이나 투기조장
방관하는구나 나쁜놈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 싸게 받는 혜택 누렸는데... 실거주의무를 유예하는게 말이 되나..실거주의무 때문에 청약 안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지?? 역차별 아니냐??
실거주의무 5년 의무화되야함
30년....
내가 말했잖아.
정당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야.
새로운 정당을 밀어줘야 한다.
국회의원 자산증식1위가 부동산임
다 똑같은것들임
위선자 민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요
건설사 살려주고 투기꾼들 살려주고
결국은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투기로 버블은 계속 유지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을 투기꾼들은 그렇게 믿고 투기는 영원할테니까요
다 같이 망해야 끝날 부동산 투기 바람으로 몰아가는 것인가요?
실거주 의무 그렇게 반대해대던 민주당 요구안이라는게 유머임.
지금 상황은 4월 선거 전 이라는 걸 명심할 것.
PF대출 부실규모 확산 여부, 수출, 환률, 미국 트럼프, 중국/ 일본의 외부 변수...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조율하고 이끌 리더쉽 부재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당장, 2024년 2월 시작부터 올해 경제 전망을 하향했다.
* 윤석열 집권 후 대규모 무역적자/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IMF위기도 3년 연속 무역적자 후 대책 없이 방치하다가 얻어터졌다.
그런데, 작년까지 2년 대규모 무역적자였다. 멧돼지가 대책을 세울수 있을까?
뭐가 문제인지 인지는 하고 있을까? 허구헛날 술퍼먹다 출근시간도 제대로 지킨적 없다고 한다. TK 꼴통 것들아......! C8.....!
아예 없애자는 국짐당부터 까고 와라...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면 ㅄ이 된다는걸 여야 함께 증명해주셨네
3년뒤에는 대선이라고 또 봐주겠지. 뻔하다 이것들아
민주당 포레온표 좀 받자고 나머지표 다 포기하냐?
실거주 의무를 모르고 청약했냐? 이 정부는 투기를 정당하게 만드는거냐
정치꾼들이 계속해서 속이고 서민들 죽든지 말든지
국회의원들이
아파트값 폭등 시켜
지그들만 돈벌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월급부터 50프로 깍아야한다
봉사직으로 하자
실거주 의무를 없애면 투기를 조장한다...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안된다.....
이러니 노동으로 돈 벌 생각안하고 다들 요행만 바라지. 쓰레기 국회의원들이 나라 다 망친다.
제도를 만든 민주당!
제도를 흔들면 이번 선거에서 지지철회한다. 무주택자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투기판 꽃길 깔아주고 미친 집값 떠받쳐서 출산율 0.5명 가자
제돈 없는놈이 무슨심보로
남의돈으로 집산다고
좋은나라 언젠가 망할나라
이러니 나라가 망해가지.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남는구나.
사리사욕만 챙기는 더러운 정치인들.
건설사에게 얼마나 처먹었으면....정말 대단하다..대단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민주당은 최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실거주 조건 때문에 신청 안한 피해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화나는게 저런식으로 법까지 바꿔주면 실거주 의무보고 쓰지도 못한 사람은 뭐가됨.. 모집공고 읽어보고 돈부족이랑 거주의무 땜에 쓰지도 못하고 보고만있었는데
미친 정책이다...
이번 총선은 국민들 투표권 보이콧 합시다. 세계에서 한국을 떠들석 하게끔 만들어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이렇다고 대외적으로 알립시다. 제발.
주택은 뭐다? 투기의 대상이다.
와 결국 해주네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거임! 국힘이 들어 준거고..
지들 친척들 지인들 투기했으니 돈벌때까지 부동산 도와주는 것이겠지~땅투기 ,건물투기 정부가 더 빨리 알고있고 가족,친척,지인들한테 투기하고 나머지 찌꺼기 투기꾼들 한테 돌아가는것이겠지~건설사도 같이 할테고~얼마나 썩었는지 알겠다.피해는고스란히 서민들이 당하는 것이고~우리나라 사람들 뒷얘기 잘하고 귀도 얇고 이러니 사기꾼들 한테 당하는거죠.
제 생각의 일부분 입니다.공감하는 분들도 있을것이고,아닌분들도 있을 겁니다.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거 통과되면 내인생에 민주당은 이제 없다
국힘이나 민주나 똑같은 놈들.
준석이 낙연이하고 손절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버리고 준석이 밀어줄랜다 민주당 니들 정신 차려
그걸로 또 투기할라고?누굴위해서 종을 때릴래.온국민이 요런걸보고 투표 해야합니다
민주당은 '야 너 그래서 국힘 찍을꺼야?' 이거 말고 잘하는게 뭐가있지??
의원 누구고? 이름 밝혀라
3년뒤 삶을 사는 청년들은 그럼 빼박이냐?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할거면 그냥 폐지해라..법 적용이 불공평을 야기하는 거라면, 그냥 폐기가 답아니냐. 정권 마다 달리 해석하고 선거철마다 달리 해석할 법이라면 없는게 낮다. 법치주의라 하면 일관된 법 해석과 법 적용이 선행되어야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도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3년뒤 흐지부지 노리고 하는겁니다..
잘한다~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만들자!
저 아파트 전세 들어가면 전세금 날린다~~~~~
3년 후에 또 봐주겠지 ~ 입법은 뭐하러 하냐? 어차피 안지킬 거
썩은건 도려내자
안그러면 다~~ 죽는다.
정말 너무 한다. 모두 신뢰할 수 없다.
민주당에 둔촌에 투자한 사람 있나보다?
그건안된다.이번투표는 그걸보것어
결국 특혜네.... 법 지키면 병신되는 나라...
민주당도 졸라게 싫다.... 뽑아놓으면 결국은 기득권 투기꾼 편....
김민기, 최인호, 김두관,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수흥, 맹성규, 민홍철, 박상혁, 이소영, 장철민, 조오섭,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갭투자 안된다고 다 알고 계약했는데,
그걸 불쌍해서 봐주나?
빚으로 돌리고돌리고..
실거주의무라는게 자본시장에서보면
사는지역에따라서 불공평한 정책인듯
지역에따라서 집값상승 하락이 다른데
직장이나 삶의 터전상 실거주만 해야한다면
서울토박이는 서울집 실거주하며 집값 빵빵하게 올라서 자산을 증가시키게되고
지방에서 살수밖에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유지또는 하락할수있고 자산을 지키는데 어려움이생김
법 이 사람마다 정부 관계자 마다 이랫다저랫다 적용을 다르게 하고 마구 바꾸면 그게 무슨 법이냐 이것들아
너무하네 진짜...
와~~
와~~~
집 산다 드러워서
둔촌주공 전세 들어가면 중간에 쫓겨나겠네
실거주의무를 왜 미뤄주냐?
실거주의무 때문에 분양 안 넣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실거주 안해도되면 투기하란소리지ㅋㅋ
민주당......진짜!!! 너희들!!!!
오늘부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차라리 개혁신당을 찍겠다!!!
다주택 국회의원잇나요?
그간 민주당만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국힘을 찍겠음..나쁜놈보다 더 나쁜놈이 착한척하는 나쁜놈이다
3년 유예인 집에 어느 세입자가 2년 정도만 살 수 있는 집에 간다지...? 2년 갱신청구권도 못쓰겠구만...? 심지어 보증금도 불안정한 집이라는걸 떡하니 광고하고 있는데... 그럴빠엔 다른 전세집가겟다
여야는 매표행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집값 이대로 두면 국가 소멸됩니다.
민주당 동조하지마라! 선거망하려면 국힘당정책 도와줘라!
아놔 장난하는 이것들이 18
개혁신당 뽑음 ㅅㄱ
어이구 투기꾼들 자~알들 밀어준다~~~
똑같은넘들인거 몰랐냐!
집값 올라가서... 청년들 죽어나네 ㅠ
장철민. 허영. 박진. 권영세. 최인호. 이런 사람들이 하니 이럴수밖에… 썩은 민주당. 썩은 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