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선구제 후회수' 재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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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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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9

  • @yjh1231
    @yjh1231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전세사기 당한걸 세금으로 만족할 만큼 구제해준다고? 제 정신인가!

  • @심재혁-v2u
    @심재혁-v2u 4 месяца назад +8

    그냥 사기꾼을 100년ㅇ무기징역 때령라

  • @구름가르
    @구름가르 4 месяца назад +14

    ㅋㅋㅋㅋ 사기를 당했는데 국가가 배상하라니;;

    • @jhy3497
      @jhy3497 4 месяца назад

      사기 아니라 집값 하락해서 감당 못한 임대인까지도 다 전세사기로 몰아서 갚아주기로

  • @박연하-f6y
    @박연하-f6y 4 месяца назад

    전국적으로 19만채가 준공누락되었는데 공급부족 같은소리하네

  • @심재혁-v2u
    @심재혁-v2u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공시가의 150프로를

  • @숨겨진추론
    @숨겨진추론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국가 가 책임 지는게 맞지. . 그래야. 무분별안 무자본 임대 갭투기꾼. 강화들어 갈테니깐. . 정부 조사 강화가 일어나니 일잘하는 거지. .
    국토부 임대사업자 다주택 허용 폐지 하라 전재산 압류 세금 조사 친인척까지 다 탈탈 털어 세금 조사하라

  • @jhy3497
    @jhy3497 4 месяца назад +4

    법안을 보고 떠들어~~~특별법은 이미 시행 중이고 개정안은 사기고 뭐고 보증보험 가입 안한 임차인이 일단 달래면 주고 본다는거란다 보증보혐 가입한 사람은 바본거야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되거든ㅎ
    개정하라니까 또 다 준다고 법안 내는거.... 대체 일을 저따위로밖에 못하냐

    • @숨겨진추론
      @숨겨진추론 4 месяца назад

      너쫄리냐? ㅋㅋㅋ 무자본 갭투기 깡 텅 임대인 대신 국가가 배상하고 후 구상 청구 하면 금융 세금 조사들어가겠지. 무자본 깡텅 임대인은 이제 문어발식 확장 못하니 전세사기줄어 들겠지. 정부가 감시 강화되니깐 . . 올바른 정책이지 ...

  • @뭣이중한디-k2c
    @뭣이중한디-k2c 4 месяца назад +11

    전세대출을 없애야한다~

  • @cyber9679
    @cyber9679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문도 저인간은 진짜 ㅋㅋ 그렇게 따지면 합법적투자 해서 손실보면 국가가 다 보상하냐 주변시세나 등기부등본 다 확인하고 계약해야지

  • @숨겨진추론
    @숨겨진추론 4 месяца назад +7

    전세사기는 의식주 인간 기본권을 개인 임대인 사기꾼이 이 인권을 박탈하는 거란걸 . 법. 검찰 .판사는 인식이 변해서 무기징역 판결이 나고. 친인척 세금 조사까지 들어가야한다

    • @jhy3497
      @jhy3497 4 месяца назад

      개정법 안봤구나....ㅎ 그냥 집주인이 한달 지나도 안주면 전세사기라고 빽하면 나라에서 내주는건데 알고 기본권 운운하고 정 그리 안됐으면 니돈 내서 메꿔주렴

    • @숨겨진추론
      @숨겨진추론 4 месяца назад

      @@jhy3497 븅딱아. 그러니깐 처벌 강화해야한다고 ㅋㅋㅋ. 무자톤 투기뀬이냐 ㅋㅋ 징징 되긴 ㅋㅋ

    • @숨겨진추론
      @숨겨진추론 4 месяца назад

      @@jhy3497 쫄리냐? 혹시라도 전세 사기치다가 무기징역 세굼 조사 받울 까봐 쫄리냐?ㅋㅋㅋ 세금 투입하면 국가제도가 강화된다. . 준내 징징 되네 ㅋㅋ

    • @숨겨진추론
      @숨겨진추론 4 месяца назад

      @@jhy3497 왜쫄려?ㅋㅋ 세금이 투입되면 국가 정부는 무분별한 임대인 자금 등 여력보고 대출해주겠지 ㅋㅋㅋ 정부가 수시 감시로 깡텅 임대인. 무바본 임대인 강화된다. . 무자본 투기 강화되는데. . 너 쫄리냐?ㅋㅋ 무자본 투기 깡텅 주인들 사기치지 마라. . 법 강화되고 있다 ㅋㅋ 국가 세금 때먹다간 이젠 법처벌도 강화된다. 임대인 대출도 강화된다 ㅋㅋ

  • @skinadkr
    @skinadkr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청년대출로 전세사기는 반드시구제해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