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도대체 속이는 사람은 솜방망이고 속는사람은 강한처벌이죠? 그냥 미성년자가 위조해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했으면 미성년자를 처벌하세요. 왜 속은 가게측만 과하게 처벌 하나요? 그리고요,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전국 가게에다가 관련 법 공문 보내세요. 도대체가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매년마다 바뀌고 이건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 팔았는데 알고보니 안되는거였고 ㅋ 대체 미성년자 보호라던가 소상공인의 고충들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냥 복잡하게 띡띡 만들어놓고 재수없어서 걸리면 가게만 피해보는거 이거 맞나요?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 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중범죄임. 신고하면 엿멕일수있음.
법이라는 게 당사자들간에 균형있는 처우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담배관련 법은 가해자, 즉 민증 속이고 담배사가는 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검사하고 체크해야 하는 점주에게는 한없이 가혹합니다. 전 이게 그냥 정치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머리수가 많으니 무섭고, 피해자는 머리수도 적을뿐더러 단합도 안되니 만만하고. 뭣보다 어디로 도망도 못가니 처벌하기도 편하고. 그야말로 행정편의발상이죠. 세계각국 보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나라도 있으니 그런 선진행정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 피시방 관련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진위 여부 알 수 있었던 거로 아는데... 09시 전 ~ 22시 이후로 청소년 출입금지라 민감했던 기억이... 신분증 자체를 기존 성인 주민번호로 사진 위조하면 뭐... 속인 넘도 처벌하면 없앨 수는 없어도 많이 줄어들 것인데...
신분증확인은 그렇다쳐도,
미성년자인거를 속이고 가게가서 술담배 사는 애들 강하게 처벌 해야 함..
속이고 술담배산 애들은 아무 처벌 안받고 가게만 영업정지 받는거 ㄹㅇ어이 없
시바 진짜 이걸 우리가 일일히 다 봐야되는게 말이냐?
아니 도대체 속이는 사람은 솜방망이고 속는사람은 강한처벌이죠? 그냥 미성년자가 위조해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했으면 미성년자를 처벌하세요. 왜 속은 가게측만 과하게 처벌 하나요? 그리고요,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전국 가게에다가 관련 법 공문 보내세요. 도대체가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매년마다 바뀌고 이건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 팔았는데 알고보니 안되는거였고 ㅋ 대체 미성년자 보호라던가 소상공인의 고충들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냥 복잡하게 띡띡 만들어놓고 재수없어서 걸리면 가게만 피해보는거 이거 맞나요?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 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중범죄임. 신고하면 엿멕일수있음.
민짜들의 민증 위변조가 횡행하는 것은 실제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별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증거라 봅니다.
인간은 처벌에 대한 공포가 최고의 예절주입기인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예의가 없을 수밖에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톨도톨한지 확인 먼저 해 보세요
가짜신분증 여부 잘 확인하시고 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법제처 응원할게요
법이라는 게 당사자들간에 균형있는 처우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담배관련 법은 가해자, 즉 민증 속이고 담배사가는 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검사하고 체크해야 하는 점주에게는 한없이 가혹합니다.
전 이게 그냥 정치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머리수가 많으니 무섭고, 피해자는 머리수도 적을뿐더러 단합도 안되니 만만하고.
뭣보다 어디로 도망도 못가니 처벌하기도 편하고. 그야말로 행정편의발상이죠.
세계각국 보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나라도 있으니 그런 선진행정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일히 저렇게 확인하는 것도 일이다 특히나 구형은
예전 피시방 관련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진위 여부 알 수 있었던 거로 아는데...
09시 전 ~ 22시 이후로 청소년 출입금지라 민감했던 기억이...
신분증 자체를 기존 성인 주민번호로 사진 위조하면 뭐...
속인 넘도 처벌하면 없앨 수는 없어도 많이 줄어들 것인데...
저거 큐알코드는 그냥 포스기로 찍어도 진위여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민증도 22년도 1월에 신민증기기가 늦게 지급된 특수지역이나 빠른년생은 구민증임
법 제정이나 똑바로 관리해라 무능한것들아
국회의원이 법 발의하는건데..
그런 법안을 만들어줘야 법재정처에서 각 부처 배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