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것 같아요. 별의별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는데 나이가 많아서 여자여서 반성해서 초범이여서 술을 마셔서 어려서 직업이 좋아서 정말 어떻게 저런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줄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돈많으면 비싼 변호사 쓰고 전관예우로 있던 범죄도 무죄가 되는걸 보면 정말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고 자신들 만의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판결도 ai가 해야된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닐까요?
![[일상의Law] 무죄 나왔는데,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http://i.ytimg.com/vi/izcok49R-sI/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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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정말 무거운 실형을 줘야합니다. 10년이상 그러면 절대 무고못하지
무고죄는 최소 10년 이상부터 형을.책정 해야됨
아주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요.
무고는 무고한 죄의 최대형량을 기준으로 해서 처벌해야지 상대방뿐 아니라 사법부를 농락한건데.
무고가 입증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으로 가야 한다.
이게 처벌이 더강력해야하다고 생각함 저게 무죄판결이나던 말던 일단 무고당하신분은 일단 주변에서 알게될경우 평판이나 직장 모두 나락으로가기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았다해도 돌아다니면서 판결문보여주면서 전 억울했습니다 무죄판결도받았고요 이럴수도없고 일단 저런일로 소문이나 알려지게되면 판결에 상관없ㅇ ㅣ그사람의 평판이나 이런거 떨어지기때문에 너무많은 피해를주게됨 이게 너무 형이 낮게잡혀있어서 저런 무고도할수있다고봄 비슷한 예로 실제로 일본도 음주운전 형이 우리나라 처럼 낮았는데 이게 어떤사건때문에 국민들이나 단체에서 들고일어나서 시위나 탄원 이런게 터지니까 최고형을 30년인가로 상향하고 실제로 그이후에 음주사건에서 형량을 20년넘게 때려버리니까 실제로 음주운전이 엄청줄어들었다함 하긴 음주운전에 20~30년을 태우긴 누구라도 겁나는일이니까
무고를 조장하는 법원
무고죄는 초강화 해서 10배로 돌려 줘야 되는데 과연 언제 실현 될까요? 무고범이 보복ㅅㅎ 당하고 무고 피해자가 몇 명이 죽어야 할까요?
뭐 죄다 몇개월에 집행유예야. 무고 조장 하는것도 아니고. 성공하면 담그고 실패하면 집행유예. 무고에 너무 스윗한 판사들.
강은일씨 케이스 같이
구치소에 수감된 부분에 대해
담당경찰들과
1심 검사 그리고 재판부도
징계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들도 직무유기 했잖아요.
아닌가요?
좋은영상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8개월 감빵 다녀온사건 조사요청ㆍ견찰ㆍ검사ㆍ판사가 조작한사건 이라고 하는데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니 일단 질러 보는거죠 ㅋㅋ
아니 C8~!!!
무고가 왜 집행유예가 나와? 판세가 미친거야?
무고가 1 이면 실제 피해자들은 10이상은 된다고 본다.
라도 사람들은 억울하진 않겠지?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것 같아요. 별의별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는데 나이가 많아서 여자여서 반성해서 초범이여서 술을 마셔서 어려서 직업이 좋아서 정말 어떻게 저런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줄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돈많으면 비싼 변호사 쓰고 전관예우로 있던 범죄도 무죄가 되는걸 보면 정말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고 자신들 만의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판결도 ai가 해야된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닐까요?
우리 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