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 검찰송치 메시지는 언제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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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3

  • @김상수-e4x
    @김상수-e4x 3 года назад +66

    경찰수사관 믿고 조사에 임했다간
    골로갑니다

    • @user-.-Tjsakxm
      @user-.-Tjsakxm 2 года назад +13

      이번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맞아요

    • @huniyahuniya
      @huniyahuniya 2 года назад +16

      조사관도 말가지고 장난하죠 내가 하고싶은말해도 네 아니오만 말씀하세요 이러는데 질문은 개떡같이 해놓고 네 아니오로 답할수있는게 아닌데 진짜 경찰해선 안될사람이 하고있는걸 보니 세금 아깝더라고요 내가 100% 피해자가 아닌 이상 절대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조사관은 내편이 아니다라는걸 아셔야합니다 무조건 내가 불리한건 말안해도되고 나중에 가서 말해도되요 억울해도 내편이 아니기때문에 마음 약해지면 안됨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18

      경찰은 절대 피의자 편이 아닙니다. 피의자 조사 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며 경찰을 설득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유도 심문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함.

    • @mielalee1037
      @mielalee103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7

      @@huniyahuniya범죄자들은 그냥 곱게 벌 받아라 나같은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린다

    • @fishriver1334
      @fishriver133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더 때려 맞게 내버려 두삼ㅋㅋㅋ

  • @정희수-y4j
    @정희수-y4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신현목-y5s
    @신현목-y5s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설명 참좋아습니다

  • @woorimlawfirm
    @woorimlawfirm Год назад +4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기회비용이커
    @기회비용이커 4 года назад +31

    깔끔하게 정리 되어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형식상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론 경찰선에서 경찰 의견에 따라 기소 불기소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4 года назад +5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user-love007n
    @user-love007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예전에 김삼연 변호사님 경찰조사 받을시 대응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결국 아무런 피해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기억나실지 모느겠지만 이 메일로 답장을 주셨습니다.😊 그 때 생각하면 정말 감사드리며,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올 한 해에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 되시길 바랍니다.😊🎉🎉🎉

  • @김설화-f3n
    @김설화-f3n 4 года назад +17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4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w.f3831
    @w.f3831 2 года назад +10

    일반인이 가장 궁금한점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신 영상...드디어 찾았고 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경애-p9l
    @박경애-p9l 3 года назад +3

    고맙습니다 많은도움되겠습니다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바라봐하늘을-e1f
    @바라봐하늘을-e1f 2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감사합니다!

  • @하은진-p1e
    @하은진-p1e 3 года назад +4

    설명하실때 잴 싑게 하시네요 잘들어읍니다
    구독 😀좋아요 했읍니다

  • @선택과집중-q2x
    @선택과집중-q2x 4 года назад +27

    처음 경찰조사받았을때 잘몰라서
    막막하고힘들었는데
    이 영상보신분들은변호사님덕분에
    덜힘드실것같아다행이네요~~^^
    선한영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4 года назад +3

      선한 영향력~~~^^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정희임-j7r
      @정희임-j7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 @북부대공-b8w
    @북부대공-b8w 2 года назад +16

    지금은 경찰 수사종결권이 있으니 달라졌겠네요

    • @이태민-t4j
      @이태민-t4j Год назад

      검찰에 넘겨요 말씀 하신거 의미가
      없는 관행

    • @알자-o5o
      @알자-o5o Год назад

      ​@@이태민-t4j그럼 경찰은 기소권이 없는거지요?

    • @audheisnwo8182
      @audheisnwo8182 Год назад +4

      @@이태민-t4j경찰에서 불송치나오면 끝입니다

  • @울라울라프-u3e
    @울라울라프-u3e Год назад +1

    와 속 시원한 정보이네요!

  • @달려라하니-q7j
    @달려라하니-q7j 3 года назад +12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박복순-c6z
    @박복순-c6z Год назад +3

    정말 고맙씀니다 제가꼭 필요한내용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하고싶네요

    • @박복순-c6z
      @박복순-c6z Год назад

      보완수사라고문자왔는데 대질조사하나요?

  • @에머랄드
    @에머랄드 2 года назад +2

    쉽게 알아들어서감사합니다

  • @LioJeon
    @LioJeon 2 года назад +8

    21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경찰도 수사종결을 시킬수 있다고 들었는데, 20년에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해당이 안되나요?

  • @남진옥-f5x
    @남진옥-f5x 3 года назад +3

    18살제 큰아들이 경찰수사 앞두고 있어요

  • @raspyryu5782
    @raspyryu5782 Год назад +3

    요즘은 검찰 조정도 없고 경찰 조정도 없다는데..

  • @하야리아
    @하야리아 3 года назад +3

    폭행가해자가 폭행피해자 피해회복없어서 민사소송제기하여 손해배상 받으려합니다 정보공개요청 으로 상대방 가해자 인적사항 알아야 민사소송제기할텐데 진행과정 알려주세요

  • @표물음-q5o
    @표물음-q5o Месяц назад +2

    경찰들은 일반인들이 정작 하기 힘든일은 절대 하지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리저리 난무하죠. 가난하지 않으면 왜 경 찰서 가나요? 그냥 잊고 살죠.

  • @안주현-i7n
    @안주현-i7n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구름이-l9q
    @구름이-l9q Год назад +1

    메세지 없었고 아무런연락이없어3개월지나경찰에 전화했더니 종결되었다고하네요

  • @박해남-t7x
    @박해남-t7x 2 года назад +3

    지난해 9월 74년 내 생전에 사기 행각에 휘말려 처음으로 경찰 형사 실에서 조서를 담당 형사 님 묻는 말에 단 답 식으로
    말을 제가 너무 쉽게 해서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기 행각을 나에게 하여 저와 마주 만났다는 이유로 나를 걸어
    기망행위로경찰에서 사건의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상해 죄가 인정 된다 검찰 에 송치하여 정신이 바짝 들어 그때 조서 받을 때 못한 말 편지 글 써서 사건 담당 형사 과에 전해주고 언제 날 받아서 대질 신문 받자고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으시고 검찰에서는 보완 수사 요망 합니다 하고 경찰서에 보냈다 하신데 제가 법리를 조금 이나 마 아니면 여기서 단 한번 만이라도 제가 말하는 조서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경찰에서 협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을 것 을 사기꾼 그분의 기망행위에 따라서 수사 방향을 잡아 사건의 모든 정황으로 보아 내가 혐의 있음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하는 혼자 생각만 하고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아 일이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번 격 어 보니 변호사 님께서 하신 말씀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들리고 이해가 됩니다 왜 진작 에 이런 곳을 몰랐나 하는 아쉬운 마음 입니다 감사합니다,

  • @sun-vr5vp
    @sun-vr5vp 3 года назад +5

    송치 (번호/문자)가오면
    검찰로 넘어감

  • @지호신-l3j
    @지호신-l3j 3 года назад +11

    불기소 후에
    고소인의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도 알려주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8

      불기소 후에는 민사로 잘 안넣지. 그 죄가 있다는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조사에서 죄를 입증 못했는데 어떻게 민사 배상액을 청구 하겠음. 최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는 떠야 민사로 들어 오겠죠.

  • @박지영-o3l
    @박지영-o3l 2 года назад +5

    자동차 할부건으로 권리행사방해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차 사진도 찍어가고 조사를 받다가 당일 10시간 뒤쯤에 석방되었습니다. 그 뒤로 2년이 지나도록 사건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연락도 없고 벌금내라는 연락도 안왔는데, 그렇다면 불기소된 건가요?

  • @땅콩-b2r
    @땅콩-b2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21년부터 경찰서에서 수사종결권생겼는데 맞지않나요?

  • @김유경-y4n
    @김유경-y4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손님 4분 오셨는데 한분은 협박 공갈 영업방해 하고 난동부리는거 말리다 허리4ㆍ5파열 무릎연골찢어짐 경찰 상해진단서 검찰에 내라며ᆢ경찰무혐의 되어도 연락도없고 기다리다물어보니 무혐의 ᆢ 억울하고분해서 이의신청제기 ᆢ검찰 보완수사요구 상태 ᆢ

  • @PostingRun
    @PostingRu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폭행혐의로 경찰조사 전인데
    전화로 통화루 변호사상담후로하는걸로 미뤘는데 담당 경찰관 연락이 않됩니다

  • @이태민-t4j
    @이태민-t4j Год назад +1

    그 기간이 몇일.몇달 그것도 궁금하죠~

  • @바라봐하늘을-e1f
    @바라봐하늘을-e1f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질문이 있어요..불기소처분 된 소송은 재항소 할 수 없는건가요?’ 추완항소?! 이것도 못하나요?!

  • @wooq34
    @wooq34 2 года назад +2

    👍👍👍👍👍

  • @대평배
    @대평배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찰수사관이 추가조사을 한번더 받아야 한다는데 안가도 되나요
    검잘에 그냥넘기라구 했는데
    지꾸 추가조사 해야한다구 하네요

  • @jacklove8764
    @jacklove8764 Год назад +1

    몇일걸리냐구요 무슨기소불기소에요 계속기다려야하냐구요

  • @남진옥-f5x
    @남진옥-f5x 3 года назад +2

    제딸이 제 큰아들 고소한 상황인데 두아이 모두 미성년자 예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 @서원웅-h2p
    @서원웅-h2p 3 года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고소인조사받고 이후에 검찰에검사배당 문자가왓는데 가해자는검찰조사받나요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달려라하니-q7j
      @달려라하니-q7j 3 года назад +1

      @@siwoolaw-siabooks
      내일오후
      9시에도하나요?

  • @김성래-o5b6k
    @김성래-o5b6k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수처 국민공수처되야한다 궐력국민 바구라

  • @김보배-f2t
    @김보배-f2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형사고소했는데 가해자가 맞고소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두 번이나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두번 다 가해자가 저를 맞고소했습니다..

  • @andersonjack6909
    @andersonjack690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과외 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ㅠ 수사관이 통장내역을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입금은 이름으로만 받았는데요 벌금이 많이나올까요? 걸린학생은1명 이구요 총6명정도 하고있습니다ㅠ

    • @Happisuji
      @Happisuji 26 дней назад

      과외하면 적발되나요?

  • @힐링멜로디-y8f
    @힐링멜로디-y8f 3 года назад +6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기억이 않나는건 이야기 않했는데 저한테 불리해질수 있나요???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2

      기억 안나는건 안난다고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나중에 진술 번복 해서 그때는 기억이 안났는데 지금은 기억 난다란 식으로 만 안한다면.

  • @미사김-m1e
    @미사김-m1e Год назад +2

    경찰수사관이 편파수사하는것같은데ㅡ어떻게대처해야되는요ㅡ조언좀ㅡ

    • @미사김-m1e
      @미사김-m1e Год назад

      경찰서ㆍ청문감사신청하세요ㅡ그밥에그나물이지만ㅡ

  • @헬란-d3t
    @헬란-d3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조사 받고 난 후 집으로 우편을 송달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검찰 송치 문자 대신이 될수있나요?

  • @약질이
    @약질이 Год назад

    폭행으로112신고한사람이고소장을접수안하고신고받고온경찰이대리로고소장을써서올렸느데이래도되나요 ?신고한사람은파출간적이없다는데요 답을원합니다

  • @화이팀
    @화이팀 Год назад

    경찰에서 조사를받으라고해서 조사를 한번받았고 출석해서 조사가끝났는데 피해자측에서 생각해본다고하고 연락이없는데 어떻게되나요이제...

  • @ILL._.HY_HL
    @ILL._.HY_HL 3 года назад +4

    그 피의자 이름은 원래 공개 안하나요? 사건진행문자에서?? 김xx이런식이더라구요 이유가뭐죠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 @hokinterview3756
    @hokinterview375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재정신청은 언제하는건가요?

  • @박진성-g1f
    @박진성-g1f Год назад +5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검찰에서 우편이 왔는데요 수사중지(참고인중지)(선택) 이렇게 되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고 제가 어떡게 대비를 해야될까요? 2달이 지났어요 우편 받은지가요 사이트 들어가봤는데도 계속 수사중이라고만 떠서요…

    • @이기철-m9t
      @이기철-m9t Год назад

      당신 고소 한사람이 수사기관 문자씹고 몇달지난상태입니다

    • @이기철-m9t
      @이기철-m9t Год назад +1

      고소한놈이 경찰에가서 왜고소했는지 얘기도안하는데 수사가진행이안되니까 고소당사자인 님한테 "님 고소한 사람이 조사받으라고 나오라는데도 안나오고있으니까 일단은 알고있으쇼" 라는 뜻

    • @박진성-g1f
      @박진성-g1f Год назад

      @@이기철-m9t 이럴땐 어떡게 해야 되요?

    • @이기철-m9t
      @이기철-m9t Год назад +2

      무슨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소당한사건에 대해서 무죄입증할 내용이나 증거등 정리해두셨다가 혹시나 추후에 수사재개됬을때 피의자출석받으실때 잘소명하시는것밖에

    • @PostingRun
      @PostingRun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택 이 애매하네요
      직접 물어보시길 변호사님이나법무사님께.

  • @PostingRun
    @PostingRun 4 месяца назад

    경찰조사후 검찰로 넘어 가는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 @김관진-r7v
    @김관진-r7v 3 года назад +6

    검찰 조정은 담당검사님이 저를 부르는건가요? 재판 받기전에 검사는은 못보는건가요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위임자로 대리 출석 해도 됩니다.

  • @giantchoi53
    @giantchoi53 3 года назад +6

    변호사님 감사합니다.고소인인데요. 수사관이 송치번호를 알려주지 않네요. 송치번호로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세요.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TV-cz6zh
      @TV-cz6zh Год назад +2

      ​@@user-rh5jk3ed2d중요한 사건이면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소하는게 맞습니다.
      범죄피해를 구성요건에 맞춰서 법률적으로 증명하는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본인이 감정적으로만 썼다가 상대방이 공소권없음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처분 이런거 뜨면 오히려 고소인이 더 낭패봅니다.

  • @구름이-l9q
    @구름이-l9q Год назад +1

    고소인 저에겐 전혀연락도없고 피고소인은 불송치 연락을 받았기에 담당경찰에게 강력하게항의했더니 첨에는 보냈다고 하더니 나중에인정하기에 사건번호만 받아 민원실에 접수했읍니다 조사때부터 너무 일방적이라 이상해서 의심했는데 10일후에 불송치통지서받으로 오라네요 다들 믿지않네요 사실인데도 그런경찰 처벌은 안돼나요? 제출한 증거서류도 변했네요

  • @선녀와나후끈-x1z
    @선녀와나후끈-x1z 3 года назад +3

    미성년자(만 18세 )상대로 112 신고로 인지된 사건인데도 검찰한테 넘겨지나요?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이은율-w5o
    @이은율-w5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떤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지 물어보니 경찰이 보기엔 어느정도 혐의가 있는것 같으니 검찰이 조사해라 는 의견 외에는 알려 줄 수 없데요

  • @쿨피스-q7k
    @쿨피스-q7k 2 года назад +4

    합의를 봐도 벌금는 나온다는건가요

    • @이기철-m9t
      @이기철-m9t Год назад +1

      단순폭행같은건 합의금주면 전과기록(벌금) 안생김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합의하면 합의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성범죄가 아니라면.

  • @앙뎀
    @앙뎀 3 года назад +13

    경찰 조사 다 받고왔는데 경찰이 계속 전화해서 자백유도하는건 뭔가요?
    출석요구 문자도없고 전화달라는 말도없고 끈질기게 전화만해서 괴롭히길래 그냥 차단했는데.
    진짜 세금 너무아깝네요.
    죄는 똘마니라는 단어 한문장때문에 모욕죄입니다

    • @앙뎀
      @앙뎀 3 года назад +1

      검찰송치 문자도 안오네요 이 개샣기들...

    • @로또2등당첨예정자
      @로또2등당첨예정자 3 года назад +3

      혐의 인정합니까? 하는것 맞아요. 계속 물어보면
      진술거부권 사용해서 묵비귄 하시면 되고 인정하시면
      화김에 글써다고 인정 하고 반성문제출 하는
      방향으로 하시조 . 영상처럼 아직 조사중같네요.
      저는 쓰거는 인정하는데 법에 위배 되지는 몰라다고 진술해서 교육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예정 입니다.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증거가 피의자의 자백 뿐이라 그렇습니다. 화가나서 그랬다. 모욕할 의도로 한건 아니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 @jsj870
    @jsj870 Год назад +1

    저는 폭행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조사를 받지않아
    답답합니다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1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구속 영장 발부가 되서 경찰들이 알아서 잡으러 감. 고소 했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 @rkdrhkqkek
    @rkdrhkqkek 3 года назад +2

    32

  • @reynardpark9362
    @reynardpark9362 Год назад +9

    이제는 경찰에서도 사건종결 가능하지요?

    • @페이키
      @페이키 Год назад +5


      검찰까지 안가고 경찰에서 마무리 할 수 있지만 사고의 경중이 문제...

  • @바른말-i9e
    @바른말-i9e 2 года назад +1

    상담받을수 있을까요?

  • @구름이-l9q
    @구름이-l9q Год назад

    기초연금받는 초라한 노인네라 너무 무시당한것 같아 화가나더군요

  • @truthsearch4852
    @truthsearch4852 Год назад

    내용은 좋은데, 예전 절차라서...

  • @gelaan5461
    @gelaan5461 2 года назад +1

    쌍방 폭행으로 조사받고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고소인이 병원진료 기록지를 첨부해 고소를 해서 경찰서 조사 받고 나서 담당형사에게 사건번호를 물어보니 고발장 없고 사건번호도 없다네요.그러면서 벌금은200만원 나온다 했다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전 또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참고인 조사 나오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사건 번호 없는 벌금형도 있을수 있을까요?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사건 번호 없는 벌금형은 없습니다. 벌금형이 나왔다는건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다는건데 사건 번호가 없을수가 없죠. 폭행죄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엄연히 남는 범죄이고요.

  • @김문숙-o6p
    @김문숙-o6p 2 года назад +3

    경찰이 수사미진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겨우 겨우 고검에 항고까지 격다보니 , 이젠 경찰 수사 중에 제출할 서류도 이제는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비밀번호 변경도 하지않았는데 나 몰래 작성해 놓고 오픈뱅킹 무단 등록과 조회등의 서류만 봐도 알듯한데......
    횡령죄로 처음 고소할 때 내 명의로 된 서류 발급받아 무단 변경과 도용을 알아 금감원에 민원 내니 소송하라고 하더이다..
    이 은행과의 거래시 난생 처음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결심하게 된 것은 나는 이렇게 하니 내가 작성한 것과비교 분석하라고 첨부하였습니다.
    무단 변경한자의 소행을 알아챈 것이 3월에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알게된 사항입니다.
    무단 비밀번호 변경과 오픈뱅킹 무단등록과 내가 거래하는 4개 중 2곳 ( 돈 가져오는 은행)만 택해 무단 조회 했슴이 이 때 알아차렸죠
    은행에 이런 용지가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죠 .
    특히 제 스스로 비밀번호 변경 용지받아 작성할 때 지점장이 옆에서 코치까지 했다고 경찰 수사관에게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비밀번호 무단 도용과 위조, 그 서류 용지에는 아라비아 숫자 쓴 3명이 다 확연히 다르게 되어 있고, 하물며 내 생년월일도 틀리게 기입해 놓았더라구요. 본인 생년월일도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답디까?
    만약 수사관이 협의 없씀과 각하로 의견을내면 그 때 경찰 서장에게 이의신청할시에 보충서류 내려고 합니다.
    제 소견은 상기와 같은데 김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항고할 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서류제출을 하지않으려 합니다. 결정적 한방은 경찰 보다 검찰에서 써야하지 않을까요?
    경찰의 수사를 못 믿는 것도 한 몫하죠.

  • @이상동-d8v
    @이상동-d8v 3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사이트에 자살하실분 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거때문에 사이트의 게시판 담당자가 저를 자살모집글로 신고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러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경찰3분께서 저희집에 찾아왔고 사건은 잘 정리되고 다시 경찰관이 돌아갔어요 그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올린게시물을 A라는 사람이 자기 집 근처 경찰서 연락해서 그 경찰관이 다시 저희집 지역구 경찰한테 연락해서 집에 찾아와서 인적사항 묻고돌아갔구요 두번째는 처음말했다시피 게시판 담당자가(사이트관리자가아님)저를 신고해서 이건 조사를 받으러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일단 처음찾아온경찰관들이랑은 다른 관할인거같고 서로 모르는거같더라구요
    처음집에온 경찰관들은 저를 소환할생각이없는지 연락어요 좋은방법으로 풀어낼방법있나여

  • @kyusoollee989
    @kyusoollee98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여자 변호사인지 뭔지 ..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좀 해라/// 액션까지 날라다니는 것을 보니 다혈질인갑다.

  • @배아픈데어칼까
    @배아픈데어칼까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제가 경찰조사받고 검찰에 연락오면 연락받으라고 했는데 두달반이지났는데도 전혀 연락이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쪽에서 사건종결 시킨것같아서 사건조회를 해봤는데 수사중이라고 뜨네요...어떻게 해야되나요?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1

      기다려야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정준영-f3s
    @정준영-f3s 2 года назад +1

    게임아템을 사고싶어서 지역채팅창에 아이템을 어디서 싸게 구할수 있는지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분이 자기꺼 싸게 해줄테니 사라고 했습니딘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번째도거절했는데 그분이 선아템을 주겠다고했습니다 피의자 저는 8만5천원치 아이템을 선으로받고 컴퓨터가 재부팅되어 꺼져서 그분 연락처 계좌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캐릭터간 직접거래를 하다보니 그 피해자 캐릭터 닉네임을 몰라서 다시 못돌려드렸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해서 2달뒤 경찰에서 조사받고 경찰 분이 검찰로 넘긴다고 바로 했습니다 저는 합의 하고 싶다했지만 연락처는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이 넘었습니다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전과도 없고 초범인데 형량 벌금 어느 정도 나올까여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사기죄로 고소 들어 온거 같은데 검찰로 넘어가면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지급하고 마무리 하세요. 그럼 전과 안남음.

    • @정준영-f3s
      @정준영-f3s Год назад +1

      @@neaplrudop 이미 사건 끝났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지장찍고 합의 하고 싶다고 했지만 인천경찰에서 검찰로 바로 넘길께요 말하고 끊어버리고 몇개월뒤 검찰에서 전화 왔지만 검사인지 수사관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남자 아닙니까 잘못한거 있으면 처벌받고 벌금 내면 되고 남자답게 시원하게 인정합시다 이러길래 합의조정하고 싶다 돌려주고 싶다고 했더니 그냥 합의조정없이 넘기던데요??? 합의조정이런거 없습니다 검찰인지 검찰수사관인지 모르겠지만 피곤한 목소리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말투로 게임 아이템 안돌려준거 맞죠 현금으로 치면 8만원정도인가요 네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혹시 다시 아이템 돌려줬나요 아뇨 캐릭터 닉네임 모릅니다 했더니 아...네 혹시 나이몇살이세요 직업은 뭐에요 하시길래 말해줬더니 이글 토대로 재판 넘길께요 하고전화 로 끝났습니다 벌금 50내고 끝냈어용 그리고 전과는 안남습니다 경찰 쪽 기록은 몇년정도 남지만 벌금냈다고 취업 못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2

      @@정준영-f3s 벌금 50이면 약식 기소 네요. 변호인 없이 조사 받으신거 같은데 검찰들도 귀찮으니 그렇게 처리 한거 같네요. 변호인 있었다면 합의 절차를 했을텐데 아쉽네요. 다음에 이런 사기 사건에 걸리면 벌금 전과가 있어서 가중 처벌 됩니다.

    • @정준영-f3s
      @정준영-f3s Год назад +1

      @@neaplrudop 네 그래서 요새 게임 자체를 안합니다 일에 집중하고 있네요 그런데 게임 아이템 현금으로 따지면8만원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는건 좀 그렇네요 변호사 선임 최소 3백깨질것같은데 제가 법 관련 공무원쪽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고용했을것 같은데 좀 아닌것 같아서요

  • @koreaapartmentmanagementin1453
    @koreaapartmentmanagementin1453 3 года назад +4

    변호사 님! 항삼 고맙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가로 주차를
    해놓고 잠자고 있었는데, 가로 주차된 제 차량을 누가 밀어서
    정주차 되었으나, 타 차량보다 약간 튀어나온 차량과 접촉 사고가 일어나서 제 차량을 밀어서 사고를 유발한 사람을 찾았으나, 그 사람도 억굴한 입장이고 저도 피해자 입장에서
    제 차량땜에 발생된 사고라서 정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를
    한번 한 것이 개인정보(전화번호)
    불법 취득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같은 입주민으로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전화를 끊자 마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묻더니 제가 웃으면서 정확한 말을 하지 않자, 바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취지가 범죄 행위 예방의 목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너무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미사김-m1e
    @미사김-m1e Год назад

    상대방이어떤처벌을받았는지알수있는방법좀알려주세요ㅡ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거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됨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흥부전에 나오는 것 처럼 돈 받고 처벌 대신 받아주거나 노역 대신 살아주는 거 가능했으면 좋겠다 ㅜㅜ 강력 범죄의 경우 패스~ 벌금 못내서 노역 가는 사람들 대신 돈 받고 대신 노역 살아주는 그런 거 있으면 대신 살아줄텐데 ㅜㅜ 얼마 전에 400만원 사기 당해서... ㅠㅠ 하.. 그렇다고 나도 똑같이 사기 쳐서 선량한 사람들 돈 뜯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ㅠㅠ 벌금 같은 경우 친한 친구나 가족이 대신 내 주는 거 가능한 것 처럼 타인이 대신 노역 살아주는 것도 가능하려나용?

  • @임영선-j1o
    @임영선-j1o 2 года назад +1

    옆집하고 말다툼중에 젊은여자애가 반말하고 욕을하고 제 어깨를 떠밀어서 단순폭행으로 고소를한상태인데 검찰까지 가지않고 경찰조사후 바로종결 처리할수있나요?

    • @neaplrudop
      @neaplrudop Год назад

      그냥 합의 하라고 하겠죠. 경찰들도 귀찮으니.

  • @데이지-p9q
    @데이지-p9q 3 года назад +4

    조사받은후 보완수사 문자왓던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장병율-n1c
    @장병율-n1c 2 года назад +1

    ^^

  • @백배-r8r
    @백배-r8r 3 года назад +5

    경찰은 조사않해요 ㅠ 😢 하는 일이 없더이다

  • @달려-r1m
    @달려-r1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죄지었으면 죄값받아라

  • @박보리-k1b
    @박보리-k1b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