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애견유치원 보내려고 돈은 지불한 상태인데 그 가기 2주전에 그지점 애견유치원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 하였는데 그 회사대표가 8원말에 1차적으로 주기로 하였는데 돈이 없다고 9월중순 기다려 달라고해서 기다려줬는데 9월중순이되자 돈이 없다면서 기한없이 돈생기면 준다네요. 그뒤로 문자/전화 전부 무시합니다. 계약서/회사 이름에 넣은 계좌/녹취록 있는데 법인 명령 지급서 작성 가능할까요? 주식회사ooo인데 법인회사 맞는것지도 여쭈어보겠습니다ㅜ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요)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계약 체결 후 당일 해지 신청을 했는데, 1년이 지난날까지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성립이 되었는데요. 조정성립이 이뤄지고 난 후 업체가 사업주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위치는 동일하고 해당 사업주가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급명령서 작성 시 피고인을 현재 사업자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의 사업자 정보를 명시해야하나요? 조정성립서에는 실제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자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ㅠ
네,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문자님이 아파트의 공유자일 때라면, 공유자 전원이 매각해서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면 되니 문제될 것이 없겠죠. 둘째는 질문자님이 아파트의 공유자가 아닌데, 상대방이 아파트를 매각하면 대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 약정이 문서화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약정이 문서화된 것이라면 매각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적시한 약정을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행자금을 제가 일단 내고 12월15일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여행이 12.3일에 취소 됬는데 여행비 수수료를 상대측에서 지불한다고 했다가 연락이 안되는데 이 같은 경우 수수료 전액을 다 받고 싶은데 약정금 , 대여금 중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식당 자영업자 인데요.. 무전취식 먹튀 외상 사기를 당하여 단순 식대 33만원만 배상명령 신청해서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동종 범죄로 얼마전 출소한 상습범이라 피해자가 6명이였는데.. 소액이라 그런지 저 외에 다른분들은 다 기각되었고 피의자는 2년7개월 실형 구속되었네요. 소액이고 잘 모르는데 이것저것 재산 조회하기도 그렇고 변호사 법무사 의뢰 등은 더욱 타산이 안나온다며 답변을 회피하시네요. 재산압류 , 통장압류 해라 등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어서 어찌해야 현명할지 답답한 상황이네요.
의의신청을. 할것 같으면.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네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것이 뻔하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구원인은 상대방도 볼수 있나요?
우편으로 보냈을 시 첨부서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내나요? 우편으로 부친 후 해당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네,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같이 보내면 됩니다. 법원에서 따로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비용을 못받았습니다 계약서 문자 등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대표와의 통화에서 금액과 언제 돈을 주겠다는 인지 하는 내용은 녹취록이 있습니다 직원의 통화녹음도 있고요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관할 법원찿기을할때 채무자 채권자 누구을 기준을 하나요??
소송/지급명령땐 채권자나 채무자 상관없고 강제집행할땐 채무자요.
1000만원은 소액으로 보고 신청해도 될까요?
네, 청구하는 액수는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해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여러건이고 건마다 돈줄날짜와 받을날짜 기간이 다른경우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개인서류로 투자햇다는 확인증에 투자금과 몇프로 이자를 함께 주겟다. 라고 써잇는경우는 모든금액을 다 쓰는건가요???
원금 액수와 변제기가 모두 다르다면 당연히 청구취지에 구별해서 따로 써야 합니다. 복잡하다면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보세요.
지금까지 못받은 이자도 기입할수 있나요?
그리고 이자는 20프로 준다고 했는데 12프로만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이자 약정을 연 20%로 했다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쉬운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미성년자인 제 아이가 친구에게 돈을 못받고 있는데 제가 법정대리인으로 그쪽 어머니께 청구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이자는 빌려줄때 따로 말하지 않아도 연5%로 쓰면되는지요?
돈을 빌려 줄 때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 날)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으로 법정이자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TV-qv5wn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아이가 미성년자라 제가 제 이름으로 그쪽 부모님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리인으로 아이이름으로 하는건가요?
@@백주희-t9o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미성년자들이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표기를 따로 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TV-qv5wn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애견유치원 보내려고 돈은 지불한 상태인데 그 가기 2주전에 그지점 애견유치원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 하였는데 그 회사대표가 8원말에 1차적으로 주기로 하였는데 돈이 없다고 9월중순 기다려 달라고해서 기다려줬는데 9월중순이되자 돈이 없다면서 기한없이 돈생기면 준다네요. 그뒤로 문자/전화 전부 무시합니다. 계약서/회사 이름에 넣은 계좌/녹취록 있는데 법인 명령 지급서 작성 가능할까요?
주식회사ooo인데 법인회사 맞는것지도 여쭈어보겠습니다ㅜ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요)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해보세요. 그런데 그 법인이 폐업하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에게 법인의 채무를 연대해서 갚겠다는 별도의 계약을 맺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었는지 의문이네요.
@@TV-qv5wn 감사합니다.한번 신청해볼예정 입니다. 그지점만 폐업하고 다른지점은 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ㅜ 돈은 계좌이체로 주식회사 그쪽에 넣었구요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계약 체결 후 당일 해지 신청을 했는데, 1년이 지난날까지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성립이 되었는데요. 조정성립이 이뤄지고 난 후 업체가 사업주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위치는 동일하고 해당 사업주가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급명령서 작성 시 피고인을 현재 사업자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의 사업자 정보를 명시해야하나요? 조정성립서에는 실제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자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ㅠ
업체가 법인(회사)라면 대표가 변경됐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정성립할 때 채무자가 사업주 개인이라면 곧바로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누구한테 120받을게있어서요 ㅠㅠ 전자소송 소장작성중인데요 마지막단계에 입증빙법엔 증거 올리는거맞구 첨부사류에는 주밈등록등본 으로 했는데 원고인 제꺼를 올려야돼나요? 피고꺼서류는 확보가안됐는데요 ㅠ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지급명령 신청할때 증거자료로 내용증명 보냈던것과 도배 견적서 등기부등본으 로 증거자료 가능할까요?
차량내절도사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인데 그친구도 그 보호자들도 배째라식이고 사과도 연락도 없는데 보호자한테 지급명령신청해도 될까요? 가해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방법있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헤어지면서 아파트 처분하기로하고 팔리면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반반 나누기로한 내용으로도 지급명령 가능 할까요? 그리고 아파트 팔기로 했는데 거짓말하고 내놓지도 않고 거짓말 한거라면 어떤 제목이 붙나요?
네,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문자님이 아파트의 공유자일 때라면, 공유자 전원이 매각해서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면 되니 문제될 것이 없겠죠.
둘째는 질문자님이 아파트의 공유자가 아닌데, 상대방이 아파트를 매각하면 대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 약정이 문서화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약정이 문서화된 것이라면 매각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적시한 약정을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TV-qv5wn 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상큼-d3b 그럼 기한을 정해서 시세의 절반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고 협의를 해보세요.
변호사님 지급명령 궁금한게 있어 댓글남깁니다.
1. 채무관계를 각서로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2. 지급명령 제출후 이의신청이 오면 소송이 반드시 진행되어여야하는지요?
3.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영상감사합니다 🎉
은행송금한 내역만있을때,
상대방 이름과 은행만 알때도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주민번호 주소 모를때 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이런 때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바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후 사실조회를 해서 피고를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저는
300만원 소액사기 지급명령신청할려고합니다.
자세한 영상이 힘이되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당근마켙에서 바이크 구매를위해
선금을 요구해서 300만원 입금하였으나 결국 바이크도못받고 돈도 돌려받지못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꾼을 잡앗는데
자기도 알바비쪼로 얼마만 남기고 금액대부분을 진짜사기꾼에게 줬다면서 또 이용당했다면서 피해자라고 어필을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앞에서는 저에게 300만원을 돌려주겠다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전화도 안받습니다.
괘씸해서 진해할려구요
이런 일이 한 번 생기면 계속 신경쓰게 만드니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적지 않은 돈 빨리 회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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