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년 사유지라고 길을 막던 사람들이 욕을 먹었는데, 사유지라 행정기관이 매번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같이 욕을 먹더니.. 산림청은 측량을 막하고 다른 행정구역을 침범하면서, 잘못해서 그랬다 발표하고 끝이군요?? 심지어 군산 사람들을 위해 만든 도로인데 이미 지었으니까 법 조례에 따라 원상복구도 못 하는군요?! 와! 앞으로 행정으로 땅따먹기 할 때 참고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농사못한거 정신적인 고통 모든 배상을 해주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잘못한 인간이 직접 책임지는게 일차적이다 빠르게 정리해서 억울한 고통이 해결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거 하라고 국가와 공무원이 있는거고 하기싫으면 대신할 다른사람에게 자리를 주면 된다 공무원 하고싶은데 못하고 있는사람 넘쳐난다
![尹정부서 자른 공영방송 인사들, 법정 가면 전부 뒤집혔다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pNO5AEYK_ZI/mqdefault.jpg)
몰랐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책임을 묻고 징계, 손해배상 해야함.
강력한 처벌과 원상복구가 뒤따라야한다.
공사전 측량했던 업체, 담당 공무원 싸그리 처벌해라.
현장 가지도 않고 앉아서 졸속으로 하니깐 이런일 벌어지지 관련 공무원 처벌해라.
관련 공무원 교도소로 보내야 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기지
조례 보니까 대놓고 도둑질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나라 수준이...
저 말도 안되는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관심 있는 땅은 먼저 불법 공사하면 된다는 거 아닌가?
펜만 돌리고.. 뇌물만 먹는 집단이 너~ 무 많다... 전부 없애라 ;;
저러고도 안 짤리니까 이딴 허술하게 처리하는 건들이 늘어나는거지…
공무원 실책에 대한 징계 강화되어야 한다.
저거 일부로 저런겁니다. 뒷땅 맹지만들어서 싸게 살려고 입구 막는 작업 한겁니다.
모를 수가없다. 조사해라
공무원이 측량했으면 해고감이다.누가 지시했는지도 조사~
산림청은 자기땅 아니여도 길막에 차단기까지 설치하는데
사유지 길막은 아무것도 아녔네 최소 지나가게는 해주니
허가낼때 서류도안보냐?
군산시청 건축과장 사법처리감이네~
저런게 공무원이다. 무조건 해고하고 원상복귀해라.
관련 공무원 및 측량사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세요
이건 책임자가 책임져야지~ 아무도 책임 안지면 씨부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거참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처벌사례좀 팍팍 맞들자
산림청 양아치네
저거 땅이라도
막으면 안되지
역으로 막아버려라
산림청 완전히 도둑놈들이네 남의땅을 자기땅이라고 .
토지주들에 그동안 보상을 해주시길.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더 도둑놈들이 네요.
이제 하다하다. 국가기관이. 사기치네. 저러면. 땅거저먹는거네. 국민들이. 건물 질못지으면 바로 철거하라 ㅈㄹㅈㄹ하면서
아 그렇죠~ 몰랐겠죠~
공뭔들 일 x같이 해도 철밥통이니 아무 걱정 없죠~ 네~
조례가 법률보다 위에 있드냐? 어디서 조례를 들이밀어?
와 4년??? 미쳤네...손배 다해주고...처벌까지 받아라 미친산림청들아
0:14 , 을 이용하지 말기를 전국민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못된 공무원들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공무원 해고해야 한다.세금 축내는ㅇㅇ들.해고 해야한다.
측량이잘못됬다고? 데체누구에게 측량을 맞긴거야 관련산림청담당공무원 책임을물어라
꺼억~~~~~~~~~~ 마! 우리가 남이가~
@@Dog-Pig 남이지 여이가~~
실측량 안했지 그냥 지적도보고 했을 것임.
됐다고ㅡ맡긴거야
맞춤법 수정 해드렸어요
@@Dog-Pig
일베냐?..
나라를 팔아 먹어도 새누리인 동내가 그러는 거지 아무데나 우리가 남이가를 쓰냐?..
다 산림청이고 군산시고 다 떠나서 주민 밭 출입구를 아무대책없이 막아버리고 출입통제한건 뭐냐. 개인땅도 아니고 어찌하던 나라땅인데 국민 생계를 막고 자기 휴양지 장사한게 말이 맞냐.
공무원들 이런졸속행정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들 하는게... 이 모양이네요. 결국 책임은 누가 ?
국가가 깡패냐 잘못 되었으면 빨리 시정하고 피해 입은 국민에게 보상해야지
담당공무원처벌하고 농못 지은거 전부산림청이 피해보상해야된다.
저건 살림청에서 100% 알고 저런거다. 지적불부합지라 모르고 했다고? 말도안되는 소리지. 요즘은 공사전에도 GPS로 지적공사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찍어주는데. 1cm 오차도 안난다. 예전 지적도만보고 예산아낄라고 공사전에 지적공사에 측량신청 안했으면 미친놈들이다.
결론은 머냐?? 남의땅을 공짜로 해먹겠다는 심보지 ;;
저런일의 대부분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공무원들의 기적의 언어 "몰랐다"로 책임 회피 하고 산림청과 해당 부서와 적당히 서로 주고 받는게 있습죠.
순진한 얼굴로 몰랐다.로 해결 하는것은 공무원들의 전통적인 수법이죠.
몰랐다 반성 초범 수법이 공무원만이 문제겠습니까... 시골에 살아서 촌뜨기가 아니라 촌뜨기들 종특이죠....
측량 하기는 했나
법이 개소린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산당욕할거없네
공무원 특성상 4년 전 일이면 '몰랐다'가 아니라 '그 때 나는 없었다'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
와... 나라 꼬라지가 가관이네요....
도둑놈이 국가공무원이네 국민은 못다니게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지가 제대로 했어도 거기 살고 자기땅에 출입하는 주민들은 통행 시켜야지
불법 시설물 다 철거하고 옛 산길 복원해놔라. 세상에 누가 측량했길리 수십미터나 틀리냐? 알면서도 모르는척 시설물 지은거 같구만.
뭐... 이나라는 지대루하는게 단 1-도없냐? 그져 해쳐무글 결심만 가득..
정말 몰랐을까요 유착관계가 있었을지 말을 맞추기로 했는지 어떻게 딱 끝나자마자 저런 소리를,... 너무 의심스럽네요
물길이랑 길은 막지 말라는 이야기가있다 그걸 어겼을때는 태러를 당해도 할말이없을것이다.
1:35 이분은 잘안와보셨다고 하네 밭주인이 4년전에 민원 넣었을텐데?
산림청이 하는 짓이 실적을 위해 산림을 앞장서서 망쳐 여기 저기 산사태가 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실수라지만 남의 땅을 도적질해 가기까지 하니, 참으로 그 수준이 한심스럽다.
돈주고 측량하는데 몰랐다
시 브 러 ㄹ
무슨 개 소리
법 알고서 일부로 저러는 거지. 국가기관이 점유하면 다른 땅으로 교환만 하면 된다니까 지들 편한대로 막하는 거임
매 년 사유지라고 길을 막던 사람들이 욕을 먹었는데, 사유지라 행정기관이 매번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같이 욕을 먹더니..
산림청은 측량을 막하고 다른 행정구역을 침범하면서, 잘못해서 그랬다 발표하고 끝이군요?? 심지어 군산 사람들을 위해 만든 도로인데 이미 지었으니까 법 조례에 따라 원상복구도 못 하는군요?!
와! 앞으로 행정으로 땅따먹기 할 때 참고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자체도 한통속이지, 맘만 먹으면 저기 장사 절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산림청이 한거랑 똑같이 진입로 지워버리면 그만이라
그래서 어찌 할건데? 세금으로 손해 보상? 잘 못한 사람들 개인이 보상하고 원상복구하도록.
박수현 관리계장님 월급 압류해버리면 과연 얼마 만에 알게 될까요? 아마 하루 안 걸릴 것 같은데
일부러 알고 그랬구먼...
일단 담당자 압수수색 바랍니다
도둑놈들 원상복귀하든가 돈을 물어줘야지
농사못한거 정신적인 고통 모든 배상을 해주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잘못한 인간이 직접 책임지는게 일차적이다 빠르게 정리해서 억울한 고통이 해결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거 하라고 국가와 공무원이 있는거고 하기싫으면 대신할 다른사람에게 자리를 주면 된다 공무원 하고싶은데 못하고 있는사람 넘쳐난다
손해배상 100% 받아낼수 있읍니다.
100퍼센트면 손해인데?
저기 숙박시설 만든사람중에 산림청의 높은사람 몇놈 있을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무능하면 좀 잘라라 저런사람들이 남아서 또 행정을 한다는거 아냐 아니 게임에서도 트롤짓을 하면 제제를 받는데 현실에선 트롤짓해도 공무원이면 그냥 그러려니하는게 말이되냐
완전 개판 저게바로 세금충들이다. 국민들한테 전혀 보탬이 안되는 인간들이네
할머니댁에
땅땅 / 길 / 남의땅 이렇게 있었는데
땅 / 길 / 땅 / 남의땅 이딴식으로 측량 잘못 해놔서
시에서 도로 공사할 때 할머니집 뚫고 지나가려는 거 막고
소송만 10년 걸림
그런데 다른곳도 휴양림 안쪽에 개인땅이 있으면 출입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담당자 처벌하세요.
안걸리면 장땡 도둑이 따로 없네
30년밭으로 쓴 땅 뺏기고 쓰지도못하는 산 받고 옛날측량이랑 지금이랑 틀리다고 하고....
제대로된것이 없네...정부건 지자체건 이나라 주인인 국민은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는구만
저런것들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욕도 아깝다. 다 잘라. 그래야 공평한거지.
거짓말 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다 알수있는데 무슨 개소린지 직무유기 입니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일반국민들이 저러면 바로 원상복구 명령 떨어져요.
그니까 군산시에서 땅을 안팔거 같으니까 일단 짓고나서 매입하겠다는거 개인땅이면 나중에 건물 철거 당할수 있으니 누구 땅인지 미리 알아보고 실행한거네
공무원들의 재산권 침해 및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정말 고쳐져야 할 나라의 숙제일 듯합니다.
거기다 직무 유기 + 태만 까지 아주 가관이네요.
법위반 아멀라 난멀라가
대법원장이 되겠다고 한다
찐 각자도생의 시대
국가 땅을 저 산림청에 준거네 그것도 합법적으로...
실수를 가장한
무능력한 공무원들
전부 싹다 퇴출시켜야 한다
무허가 건물이고 무단 재산권 침해
법도 개판이구만
처벌좀 강하게 해라!
세금으로 월급 처받으면서 일처리 저렇게 하면 안되지.
저게 개인 사유지라도 땅주인이 철거 못하는 좟같은 법. 좟같은 🐕 법!
알면서 고의로 침범 한거죠 공사전에 협의 볼려면 어렵거든 일단 공사 끝나면 법으로 처리하는게 쉬우니까
공돌이들 하는짓이 그렇치~머.. 알고도 모른척 ... 술상에서 벌어진 일.
이건 실수가 아니라 권력을 무단 남용해 국민의 재산을 도독질한 엄연한 범죄인데요.
부셔버려야지.....엉터리 같은놈들
그동안 손배시키고
복구는 안되고... 사거나 대토만 가능하다고 하니, 산림청은 농부한테 명동땅으로 바꿔줘라
산림청 공무원 해임시켜라. 측량하는게 정확하게 알려고하는건데 뭔 말이야 방구야 앞뒤가 안맞는 말만하고 있어.
이러니 국민들만 개고생이지...뭔 생각으로 일하냐???
이거 누군가 공무원과 짜고 컨설팅한 브로커가 존재할겁니다 해당부서들 재산내역 감사펼치면 고구마줄기처럼 마구튀어나올겁니다 너무 판이잘깔린것같아서 우연이라기에는 뭔가 석연찮은부분들이 너무 많네요
산림청, 군산시 관련자는 문책하고 당장 농사짓게 해줘야한다. 저런 말도 안되는 갑질을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할수가 있는가? 후진국이네.
아 몰랐어? 모르면 죄가 아닌가? 모르면 다 땡큐야? 싹다 철거하고 사죄부터 박아야지
이야 진짜 일 그지같이하네
산림청이 농민들 다닐수 있게 도로 개설해주고 지금까지 피해본 농민들 보상해주면 되겠네
물론 그 돈은 과실 있는 산림청 담당자와 측량업자 돈으로
농촌도로인줄 알면서 바리게이트로 막아버렸다는거네. 이제 들켰으니 진입로 옆에 우회도로설치해 줘야지 농로 지정해주고
공무원들 하는 일이 다 그런 식이지. . .
한심한넘들 사고치는 꼬라지보면 정말 중국못지않다.
햐~~이건 계획적 같은데? 법을 교묘히 이용한듯~
공무원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을 할 경우 그기관에 땅을 양도하거나 팔아야합니다.
이것이 이나라 법입니다.
알고도둑질했구만
아 신시도..여기 경치좋은곳에 휴양림 조성하고 다 막아버려서 군시설인줄 알았더니 아니네요.....심하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네
저렇게해놓고 대가리쳐박고 나몰라라하는놈들ㅡ
모가지 짤라야지ㅡ
알고 했네 모르긴 뭘 몰라?
들통나면 저런식으로 뺏으면 된다고
법에 명시 돼 있으니 다 알고도
거리낌 없이 저런 짓꺼릴 한거지~
일 처놓은 공무원은 아무처벌도 없고
힘 없는 국민만 늘 손해보고 분통 터지는
참 치졸한 나라~ㅉ
몰래 해먹으려고 했냐...
측량이 그양 막 되는거도 아니고 요즘 세상 전자 GPS로 딱딱 하는데..
진짜 몰랐어? 땅을 팔던지 어떤지 모르겠고, 몰르는 공무원들 일단 파면하고 시작해라.
왜그래..? 알고 그런거 다알어...그나물에그밥인거... 이젠 처벌받아야지..손에손잡고 다같이..
대법관 후보자도 법 위반을 몰랐다고 잡아 때는 세상인데 새삼스럽게
그런 것 보다 피해보상은 산림청에서 해주나? 4년간 농사 짓지 못한 것과, 앞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 일에 대한 피해보상을 산림청이 해줘야지.
저런 직무 유기 하는 공무원들을 들을 나 둬야 하나 공무원 업무 태만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누가 보상 하는지 조선시대도 아니구 ㅠㅠ
국민들이 잘못해서 저런상황이 나왔으면 원상복귀하라고 명령할거면서
본인들이 잘못한건 몰랐다는 말로 끝ㅎㅎㅎ
뉴스 취재가 시작되면
관련 공무원들의 말이 모두 바뀌는
귀신같은 일이 또 일어나겠네
일 못하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은
바로바로 짤라라
측량을 잘못한 놈이나 그 만들어진다는 곳을 한번도 안가본놈이나 ㅋㅋㅋㅋ 양측 담당자 다 짤라라 그냥 ㅋㅋㅋ
진짜 무능한 공무원들의 일처리는 무능을 떠나 범죄자와 뭐가 다르냐? 해당 공무원은 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 보상도 반드시 해줘라.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이 지역을 좀먹고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다.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일처럼 일해봐라 cbn들아.
꼭 언론에 나와야 처리하는척 얼굴을 그리 알리고 싶나? 내땅 내꺼아니니 신경안썼겠지 직무유기를 방송에 알리고 대단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