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영상에 음주 운전하고 사고 내고 또 사고 내고 도주 한 인간에게 겨우 3년??? 최소 5년은 때려야 정상이지 2번 정당방위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주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대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 까지 정당방위에 해당 된다 이것이 진짜 정당방위다 다시말해 상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것을 막기만 해야 한다면 나와 주변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자를 무력화 시켜야 나와 주변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이것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언제쩍 카더라 이야기 들고 오는지? 안경착용 가격하고 살인미수랑 진짜 동급이라고보심? [형사]-폭행치사-안경을 착용한 사람 얼굴 때리면 살인미수? 1.형법250조,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하면 - 과실치사 * 때릴의사로 때리다가죽으면 - 폭행치사 * 상처를입힐 의사로 상해를가하다가 죽으면 - 상해치사 *안경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 그와중에 상처가 입으면 폭행치상 치료비+안경값을 물어야되지요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의 얼굴을 폭행했을 때 이것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살인죄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법률상식이다. 물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하지만 어떤 행위가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보다는 가해자인 범죄자의 고의 여부에 주로 좌우된다. 처음부터 때려주려고만 마음먹고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면 이것은 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맨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이 때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에 해당된다. 법을 좀 알고 말하세요 예전에 학교다니면서 안경 쓴사람 치면 살인미수라고 떠들어 대던 쌍팔년도 때나 하던 말을 아직도 우려먹는 분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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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간소화 되어야 하지 말입니다.
저런분은 경찰을 해야지 특채로 영입 해야지
경찰대출신아니면
승진도 힘들고 온갖 갑질당하고 왕따 당하기는. 기본이죠.
한문철 변호사님 잘하셨어요,,,,,,감사...
뺑소니범 잡으신 지동진님 너무 멋지십니다 👍
선한영향력*한블리*최고임.4명탑승대리기사사건은너무안타깝다.대리비만원에서2만원벌려고나갔다가,나쁜4인한테호되게 당했는데,그억울함을 정신적으로이겨낸게너무 다행이다경찰청에서해줄까??했는데 해줬네요.ㅉㅉㅉ
쪽팔려 어케다니나..
34:56 아 이수근 진짜 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문철변호사님 존경합니다😊
벤츠 컨버터블 20년전 패션을 하고 다니네ㅋㅋㅋㅋ 바지가 벗겨지겠네ㅋㅋㅋㅋㅋㅋ
잘못하면 가중처벌 당해요 😅
우리나라 법더강화시켜라 무면허 차못몰게. 하고 음주운전사람은더강화시키고
법이 아직도약하니 저러는거다 !
1번 영상에 음주 운전하고 사고 내고 또 사고 내고 도주 한 인간에게 겨우 3년??? 최소 5년은 때려야 정상이지
2번 정당방위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주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대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 까지 정당방위에 해당 된다 이것이 진짜 정당방위다 다시말해 상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것을 막기만 해야 한다면 나와 주변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자를 무력화 시켜야 나와 주변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이것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안경쓰신분 때렸으니까 오토바이운전자 가중처벌 받아야되는거 아닌가
2번영상 잘못하면 합의금물어주고 벌금나와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쳤다고하지만 운동했던사람은 때리면 쌍방처리안되요.. 취미로 운동했으면 모르겠으나 운동으로 대회나간 이력있고 경찰 신원조회할때 운동기록있음 쌍방처리어려워요 ㅠㅠ 제 경험입니다
도망을 가야지 경찰도 저런인간은 안조아함
지동진분존경하고있는데제큰아빠도격투기선수에요
벤츠 컨버터블 운전자 저 패션 2002년 한일월드컵때쯤 보고 처음보는것 같은데 개 촌스럽다 ㅋㅋㅋㅋㅋㅋ
교통법규를 보면 다안다
이 맛으로 체육하지
저여기 알아요
왜냐면
저히 집 근처에요
아.. 광고 짜증나서 못보겠다..앵간히 나와야지🤬🤬
2번 영상은 쌍방이 않됩니다.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는 살인미수 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안경을 쳤기에 정당방위가 합당 합니다.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언제쩍 카더라 이야기 들고 오는지? 안경착용 가격하고 살인미수랑 진짜 동급이라고보심?
[형사]-폭행치사-안경을 착용한 사람 얼굴 때리면 살인미수?
1.형법250조,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하면 - 과실치사
* 때릴의사로 때리다가죽으면 - 폭행치사
* 상처를입힐 의사로 상해를가하다가 죽으면 - 상해치사
*안경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 그와중에 상처가 입으면 폭행치상 치료비+안경값을 물어야되지요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의 얼굴을 폭행했을 때 이것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살인죄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법률상식이다.
물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하지만 어떤 행위가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보다는 가해자인 범죄자의 고의 여부에 주로 좌우된다.
처음부터 때려주려고만 마음먹고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면 이것은 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맨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이 때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에 해당된다.
법을 좀 알고 말하세요 예전에 학교다니면서 안경 쓴사람 치면 살인미수라고 떠들어 대던 쌍팔년도 때나 하던 말을 아직도 우려먹는 분이 있네
한방병원아 건물 짓겠네....
대한민국. 법은. ㅈ. 같다는거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쌍방이. 나오는지
정당방위라는. 의미는. 없음
걍 누가 때리면. 쳐. 맞고. 운 좋으면. 병원에서 깨어나는거
재수없음. 뒤지는것임
이게. 법치구구 나라 인가요
언제거를 또 우려먹냐
원래 우릴수록 많있잖아
제발요... 끝자락에 두 여자 치워주세요. 오버 액션이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설정이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었나요?
보기싫으면 보지마 안보면되지 굳이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드리고 말하냐? 정신병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