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모든 필지를 일일히 다 들여다 보기가 힘듦. 보통 3~400 제곱킬로미터의 지자체가 20~30만 필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 봄. 그리고 거래가 거의 없는 불모지 같은 땅은 소유권이 바뀌지도 않고 다들 무시하고 그러니 일본인 소유의 필지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임.
도대체 나라가 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하고 친일 청산도 못한게 부끄러운 일인데 역사 인식이 너무 없군 답답한현실 국립묘지에도 친일의 흔적이 있는 묘도 파묘하라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조사하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은 아직도 힘들게 사시는데 이래서 누가 나라를 지키겠냐 전쟁 나면 다 망가지지 않을까 미국 봐라 미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 대우를 해주고 존경을 표한다
다 좋은데 아무리 일본이 밉다하더라도 건축물에 화풀이하는 건 넘 유치하지않음? 조선총독부는 물론 그게 일제 잔재이지만 그 역할이 끝나서 중앙청에서 박물관으로 그냥 쓰면 될 걸.그냥 다 부셔가지고 ㅉㅉㅉ 그러면 경부철도니 근대기반시설이 다 일제가 건설해서 남기고 떠난 건데 그것들 다 부셔야되는 거 아님?
저거 함부로 수정 정리 할 수 없음~ 저건 국유가 아닌 사유재산이이기 때문에! 저거 폐기하면? 증거 서류 인멸같은 범죄가 됨~ 국제법적으로! 아직 저 적산들의 주인인 일본 민간인들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래서 저런식의 서류 기록이 되어있을 수 밖에 없음.......
@@아덴이즈니아 분명히 말씀 드렸을텐데요? 사유재산이라고~ 샌프란 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의 역사 배경과 국제법의 실상을 공부하고 오시길~ 단편적인 감성 논리로 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한국민들은 착각하는데? 실상은 일본 제계와 일본국민들이 한반도 전토에 대한 적산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요구하면? 사실상 일제시대 리셋되게 됩니다.
![[역사 속 그날들/풀버전] 광복절 기획 - YS, 조선총독부를 철거하다!ㅣKBS 200811 방송](http://i.ytimg.com/vi/exQDpux_sGI/mqdefault.jpg)
![[역사 속 그날들/풀버전] 광복절 기획 - YS, 조선총독부를 철거하다!ㅣKBS 200811 방송](/img/tr.png)
!["누가 5학년 담임을 맡을 건가" '용기 낸' 14년차 교사의 최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2EtBxXrgbK0/mqdefault.jpg)
근데 명의정리도 안된집에 어떻게 사람이 살고있는거지? 남산 저집은 집을 사서 들어온게 아닌가?
ㄴㄴㄴ 일제에 의해 빼앗긴거지 그거 다시 해방이후 받은거고
빼낀게 아니라 사들렸고. 해방후 그냥 누가 거기에 살았던것
누군가가 점유했고, 그걸 거래한 거죠. 등기는 못한 채로요
어서 서류 정리하시오~ 이제서야 보다니 참~
국고환수!! 서류정리!!
친구가 남산 밑 적산가옥 큰 대저택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수완이 좋아 일본인 명의집 일제시대후에 돌려놓아 부자되었다 들었다ㆍ일제적산가옥 해방후 일본인들 많이 돌아갈때 쇼부?처 한국인 명의로 많이들 돌려 부자되었다 들었어요ㆍ
그냥 국가에서 말소해버리고 실 소유자 명의로 바꿔버리지 패망이후 조선 총독부는 사라졌잖아 그게 뭔소용이야
전남 쪽 임야에도 아직도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알빠노 하면 되는거 아닌가
결국은 현재 소유 한건 한국인 아님?
20년살고 등기하면 시효의 완성 점유권 인정되지 않나요..?
내집 마련의 기회네.....
실거주 30년 이면 가능 합니다만 ㅋ 뭐하러 이전을 하나요 ㅋ
한놈은 지구가 평평하다 하고 또한놈은 지구가 네모지다 하고앉았네 ㅋㅋㅋㅋ
그럼 명동 땅의 그 주인은 그동안 거래가 한번도 안되었다는 것인가요? 거래가 안됐다면 지금 주인의 선조들이 계속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 왔다는 거네요? 그동안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거둬간것이죠?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것인지 원.
공무원들이 모든 필지를 일일히 다 들여다 보기가 힘듦. 보통 3~400 제곱킬로미터의 지자체가 20~30만 필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 봄. 그리고 거래가 거의 없는 불모지 같은 땅은 소유권이 바뀌지도 않고 다들 무시하고 그러니 일본인 소유의 필지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임.
적산인이 많으니까 적산가옥도 많습니다.😒
근데 일부 일본인 명의로 된 개인 사유재산은 국고환수 못하지 않나?
조선총독부나 "일본군 중장"정도면 몰라도
일반 개인은 좀 힘들것 같은데
모든 일본인 개인 재산도 적산입니다.
해방돼고 국교가 단절됐었죠
@@서부산-n5s그 논리면 일제시대에 일본땅에 조선인이 취득한 부동산도 모두 일본걸로 환수되어야 할텐데 그 조선인 얼마나 억울하겠.
헐.. 충격이다
뭐야 남의명의에서 사는 저 주민은 개꿀이내?
도대체 나라가 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하고 친일 청산도 못한게 부끄러운 일인데 역사 인식이 너무 없군 답답한현실 국립묘지에도 친일의 흔적이 있는 묘도 파묘하라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조사하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은 아직도 힘들게 사시는데 이래서 누가 나라를 지키겠냐 전쟁 나면 다 망가지지 않을까 미국 봐라 미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 대우를 해주고 존경을 표한다
개판이구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왜인들의 소유라는 것인가요?
주한미군 땅는 더 많아요. 용산 평택 민통선 등등
@@빨강-w6i주한미군이랑 일제랑 같은 선에 놓노 ㅋㅋ
황당하다....1100여건이라니
다 좋은데 아무리 일본이 밉다하더라도 건축물에 화풀이하는 건 넘 유치하지않음?
조선총독부는 물론 그게 일제 잔재이지만 그 역할이 끝나서 중앙청에서 박물관으로 그냥 쓰면 될 걸.그냥 다 부셔가지고 ㅉㅉㅉ
그러면 경부철도니 근대기반시설이 다 일제가 건설해서 남기고 떠난 건데 그것들 다 부셔야되는 거 아님?
역겨운 친일 뉴라이트 튀어나와서 물타기 하는 거 봐라. 일제시대 강제로 뺏어간 게 대부분인 적산이고, 조선총독부는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부시는 게 맞음. 경부 철도는 몇번을 새로 깔았는데 아직도 일제시대 시설 쓴다고 헛소리냐고
수백 천만원드는것도 아닌데 말소 해버리고 명의 바꾸지!!
kbs가 몇년전엔 정상이었네....
근데 저 사람들은 죽지않았나?
이넘의 정부는 하는일이 뭔지. 자산가도 아닌데 이명박 김건희보다 건보료 많이 빼가는건 왜 그런거예요?
빨리정리하세요
일제 소유자면 한국이 집주인이지 뭐 일제가 언제 무너졌는데
일제때 우리 민족이 토지 측량도 안하고 조상 대대로 살던 땅 무단으로 측량해서 지들 마음대로 편입 시킨 게 수두룩함 그냥 한국 땅임
역시 잘 사는 집은 조선총독부이지. 뭐.
겨우수십만원에?알자말자 말소시켰다
나라가 엉망이네.
현거주자는 적산관리소에서 불허를 받아 살고 있는걸까요?재산권행사는 어떻게되는지?
해방돼고 최초 거주자가 땡잡은듯
해방되고 그집에서 일하던 사람이나 빈곳먼저 들어간 사람이 쭉 산듯
적산정리 각 지자체 동사무소 10년 캠페인 잡아서 열심히 다시 되돌립시다!!
명의 이전도 안된집에 살았다는건 뻔하지. 일본에 협력했던 조선인들이 패망 후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냥 눌러살던가 무단으로 점령한거지. 그게 대대손손 내려와서 모른척 하는거고 점유기간 이런거 인정하지말고 국고로 즉시 환수 조치해라.
이게 맞 ㅋㅋ
여지껏 정부는 놀고 있었구만. 창피하다. 창피해. 한국인들이 공무원 에 목매는 이유를 알겠다. 놀면서 꼬박꼬박 받아가도 누가 뭐랄 사람, or 정치인 들이 없으니깐.
부동산 매입 경위 조사해서 불법이 있었으면 국고환수해라
이거 지금도 해결 안된건가요?
몇십년 살면서 등기부 확인도 안하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토지가 대포차 같네
토지 세금도 안낼듯 ㅋㅋ
모르고 살긴 개뿔 ~
국고환수를 안해서 그래. 이승만 어휴
국가로 환수해라
아~ XX 말도 지대로 않나오네....ㅉ
맞춤법이나 지켜
근데 저런 집은 들어가 살면 공짜로 사는건가..?? 당시엔 무단점거인건가??
이런건 북한이 잘하지.ㅋㅋㅋㅋ 응 그냥 꺼져 우리꺼야 ㅋㅋㅋㅋㅋㅋ
저런걸 수년이나 흘렀는데 냅둔게 참..ㅡ
일본이 소유권을주장할순없지만 기록까지 없애고 싶으면말소비용이 든다는건데 김영삼대통령님이 요부분까지알았으면 바로처리해줬을텐데 ..일본총독부 건물 일본이 지들 돈 들여서 가져간댔는데도 그냥그담날 바로 가루를 만든것봐 진짜상남였는데
등기는 사법부 관할이라 김영삼도 어떻게 못함. 외국의 사례처럼 등기소를 민영화 시키면 모를까.
에효,,,,,, 갈 길이 머네요
집주인은 자기집도 아니고 일본인 집에 무허가로 침입해서 거주중인거임??
@@user-ww1xw1rb9j 제국주의에 찌든 침략국가 따위가 아시아의 맹주니 뭐니하면서 옹호되는게 썩 불편하네요. 왜 나치도 유럽대륙의 맹주라고 하지ㅋㅋㅋㅋ
아 맹주가 영어로 the Leader 인건 알고 쓰는거죠?
점유취득시효도 모르냐
이래 놓고 징용공 개인 청구권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 꼬락서니..
뭔소리들을 이렇게 참나ㅋㅋㅋㄱㅋ
@@yoplait_protein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모르냐
그지역공무원 집에보네세요
예전엔 등기도 안보고 거래했나?
1960년 이전엔 등기가 소유권 취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해서
아~ 해원이구낭~
더러운 미신 진짜...
공무원들 뭐하냐
국가환수야
유에프오 찍힌집 아닌가?
내가이김 ㅋ
일본의 귀환을 기다리는 거지요.
이야.... 일본을 좋아하지만 저건 좀 아니다
뭔 수십만원
아니 최소한의 돈만 해야지
거주자가 친일파도 아닌데, 오래동안 살고있는사람한테 살게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봄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데요 지금 거주자 땅 아닌가요? 근데 왜 조선 총독부 건물로 되어있죠?
조만간 국고환수할게 ㅇㅋ
진찌 어이없고 황당하네..
공무원들은 바뿌요~~언제나?. 일 손 부족!!! ...공무원 인턴쉽 제도라도 만들던가!!! ..ㅉ
저거 함부로 수정 정리 할 수 없음~ 저건 국유가 아닌 사유재산이이기 때문에! 저거 폐기하면? 증거 서류 인멸같은 범죄가 됨~ 국제법적으로! 아직 저 적산들의 주인인 일본 민간인들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래서 저런식의 서류 기록이 되어있을 수 밖에 없음.......
일본이 권리 주장을 해도 정부에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수 있다고 영상 마지막에 설명해줌 ㅋ 그래서 저건 함부로 수정을 안한게 아니라 그냥 신경 안쓰고 있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안한거임
@@아덴이즈니아 그건 한국 입장이고요~ 개인청구권을 어떻게 인정안합니까? 국제법적으로 일본 국민들 사유 재산 권리를 못 밖아 놨는데?
@@sera0319 한국땅에 있는 건물인데 한국법에 따라야죠 ㅋ 저건 아예 애초부터 일본인 사유 건물 이라고 인정 안되요
@@sera0319 더군다나 일제강점기 시대 건물인데 국제법상 일본소유 건물로 인정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요 ㅋ 만약 인정됬으면 조선총독부 철거도 못했겠죠
@@아덴이즈니아 분명히 말씀 드렸을텐데요? 사유재산이라고~ 샌프란 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의 역사 배경과 국제법의 실상을 공부하고 오시길~ 단편적인 감성 논리로 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한국민들은 착각하는데? 실상은 일본 제계와 일본국민들이 한반도 전토에 대한 적산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요구하면? 사실상 일제시대 리셋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