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는 났는데 판결문이 없다? 심각한 재판 지연 / KBS 2024.10.21.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jjrj288
    @jjrj288 Месяц назад +78

    와~ 사법부도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마법에 걸리는 구나...... 부끄럽다.

  • @jy3820
    @jy3820 Месяц назад +72

    판사 2천명 증원?

    • @Four_Cat
      @Four_Cat Месяц назад +6

      가즈아!!!

    • @김진재-e5k
      @김진재-e5k Месяц назад +5

      판새말고 판사로 한트럭 진행시켜!

    • @김김김-b9j
      @김김김-b9j Месяц назад +8

      팩트) 판사는 증원 적극찬성한다 의레기랑 동급취급하지 마라

    • @godio2
      @godio2 Месяц назад +2

      ​@@김김김-b9j판사는 공무원이니깐 그래도 전관예우 생각하면 반대할 수도 있음

    • @레리선
      @레리선 Месяц назад +2

      ​@@godio2정관은 수술하는거구요, "전관예우"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

  • @seunggilee2128
    @seunggilee2128 Месяц назад +21

    취재가 시작되자 바로 했다는건 그냥 판사가 태업했다는거

  • @병욱이-g6d
    @병욱이-g6d Месяц назад +19

    판사2000명 증원이 안되는 이유 아시는 분

    • @워뇽-v2b
      @워뇽-v2b Месяц назад +9

      판사들은 원해요 원래 판사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업무량 줜나많고 머리 하얗게 새어버리고
      검사는 직급 올라갈수록 일이 줄어든다고 하죠 ㅋㅋㅋ
      근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판결문 적을정도되는 능력자들이 그리 많지가 않음 판사 진짜 줜나 똑똑해야됨;; 남의 인생 조질거아니라면
      사법시험 왜없앴냐고 그러니까 ㅋㅋㅋ

    • @소문난집
      @소문난집 Месяц назад +1

      이유 별거있냐 기재부에서 막으니까지

    • @ji-hokim6140
      @ji-hokim6140 Месяц назад +1

      의사들 이유와 똑같아.

    • @김세희-f4s
      @김세희-f4s Месяц назад

      국회에서 예산때문에 증원 안시켜줌

    • @ji-hokim6140
      @ji-hokim6140 Месяц назад

      예산문제 아니라니깐 그러네. 2천명 증원했다 치자. 늦든 빠르든 법복벗으면 변호사2천명 증원인데 그거 누가 책임지려고하겧음

  • @IIllIIIllllllIlil
    @IIllIIIllllllIlil Месяц назад +10

    직무유기네 변명하는 꼬라지하곤 세금아깝다

  • @흔한형제-y4e
    @흔한형제-y4e Месяц назад +6

    까먹은거지~~~~

  • @GAMEBOW1
    @GAMEBOW1 Месяц назад +2

    판사 수를 늘리고.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게 하면 되잖아??????? 왜 기본적인거 안해주냐?원칙대로 하자고...
    빠른 판결을 받고 싶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국민의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당연히.

  • @Four_Cat
    @Four_Cat Месяц назад +6

    그 여자변호사만 그러는거아니네 ㅋㅋㅋ

  • @주영관-m3g
    @주영관-m3g Месяц назад +5

    언론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취재 안하면 기다리라고 답변만 할텐데....참

  • @왕형철-g4q
    @왕형철-g4q Месяц назад +2

    우리나라 전체가 썩어먹었다

  • @Nswer11-ti2ik
    @Nswer11-ti2ik Месяц назад

    그니까 판사 좀 더 뽑아달라고..21대 국회 때부터 대법원장까지 제발 좀 판사정원 늘려달라고 했는데 안 늘려놓고 왜 재판 지연되니까 판사 탓만 하는데? 이거 순전히 국회 탓임

  • @pad3996
    @pad3996 Месяц назад +2

    의사뿐 아니라 판사도 늘려야 겠네

  • @Allwaysright_no1
    @Allwaysright_no1 Месяц назад

    판사도 늘리자 너무 적다 매년 2000명 정도로 눌리고 원하는 판사 예약하여 판결받는 식으로 가자

  • @scourtone5840
    @scourtone5840 Месяц назад +7

    판결문 읽지도 않고 항소하는게 99퍼인데 뭐가 문제인가 싶네요~~
    법조경력인 임명제도 시행부터 예견된 재판지연입니다

  • @ffghhhgtfvnkjg
    @ffghhhgtfvnkjg Месяц назад +3

    판사넘들 ㅋㅋㅋㅋ지금 한국 시대에는 사람들이 판사넘들 사람 취급 안하지 ㅋㅋㅋㅋ

  • @모야모야-r6r
    @모야모야-r6r Месяц назад

    AT 로 판사대체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돈 많이 드는 2천명 증원이 무슨 방구석 논리이냐? 간단한 사건사고를 대체하면 지금 판사인력 절반으로도 가능하다

  • @오봉돌이
    @오봉돌이 Месяц назад +2

    Ai판사 도입해라 그냥
    어차피 판사들마다 재판이 들쭉날쭉이잖아

  • @JH-kc6yz
    @JH-kc6yz Месяц назад

    판사 그만두면 변호사 해야되서 바빠여 ㅋㅋㅋㅋ

  • @준이-d7p
    @준이-d7p Месяц назад +27

    요즘 판사들 진짜 일안하는구나

    • @돈까스-h4m
      @돈까스-h4m Месяц назад +1

      일이 많아졌는데 사람은 그대로면 지연될수있지않겠냐?

    • @chancerydawkins
      @chancerydawkins Месяц назад

      ​@@돈까스-h4m옛날에는 야근이라도 많이 했지만 요즘 승진제도 바뀌면서 워러벨 지킨다지? 인원 문제로 치부할 수 없지

    • @똑똑-m7x
      @똑똑-m7x Месяц назад +4

      @@chancerydawkins 판사 워라벨같은 소리하네 ㅋㅋㅋㅋㅋㄱㅋㅋㅋ
      내지인 판사인데 불쌍할정도임
      개고생해서 된건데 그냥 명예직임

    • @LukeMarisa
      @LukeMarisa Месяц назад +1

      알고리즘으로 들어와서 댓글 보던 판사들 오열중.
      본인이 판사라면 개추 ㄱㄱ

    • @구공삼오
      @구공삼오 Месяц назад

      ​@@chancerydawkins이 뭔개소리누ㅋㅋ

  • @Alien_Haselnuss
    @Alien_Haselnuss Месяц назад +1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나와서 사법불신 생기는건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인 사법시스템도 모르고 일단 징징거리는 애들 보면
    사법불신의 원인이 낮은형량보다 지능이 낮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게 아닌가 싶음. 이번 사례는 판사의 잘못이 맞으나
    댓글 다는 꼬라지 보면 판사가 일에 치이고 사는건 전혀 모르고 일단 비난하고 봄. 정작 지들에게 그정도 업무강도로 시키면 1주일안에 추노할꺼면서.

    • @Qazzzzz
      @Qazzzzz Месяц назад

      Ai 판사 외치는데 ai기술적용에 제일 먼저 판사를 대체 한다고? 만약 거기에 부작용 본인들이 책임질건가??? 생각없는 한량들 많네~

    • @Alien_Haselnuss
      @Alien_Haselnuss Месяц назад

      @@Qazzzzz AI적용하면 지금보다 형량 낮게 나올수도 있는데 왜 적용하자 하는지 모르겠음. 학대같이 감정적으로 나가야할 사건들은 AI가 판결할경우 무조건 논란 일어날텐데.

    • @Qazzzzz
      @Qazzzzz Месяц назад

      @@Alien_Haselnuss 책임지지도 못할거면서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부정적인 감정에 찌들어 울부 짖는 사람들이 많음

    • @김동현-f1c2e
      @김동현-f1c2e Месяц назад

      유튜브 댓글의 대부분은 생각없는 애들이라서 나이불문하고 그냥 사회에 불만 가득한 사람들 뿐임

  • @인생헬
    @인생헬 Месяц назад +17

    해당 판사놈들 재산 몰수해라 금융치료가 답이다

    • @dorapa
      @dorapa Месяц назад +3

      법원 인력이 적은걸 몰수하라하면 어떡하냐? 판사를 늘리면 늘렸지

    • @인생헬
      @인생헬 Месяц назад +1

      @@dorapa 밑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장식이냐구요 법원에는 판사들만 있나요? 문서 하나 전달해서 올릴 시간이 없다구요?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가 뜨니까 그제서야 올렸다면서요 돈만받으면서 빈둥빈둥 대충대충 일하니까 황색불에 무조건 정차하세요 같은 정신 가출한듯한 판결이나 나오는거겠죠

    • @DanielDaewoong
      @DanielDaewoong Месяц назад +1

      @@dorapa 판사를 ai프로그램으로 바꾸면 됨^^ 판사들 다 짤리버리면 됨^^

    • @st6hu
      @st6hu Месяц назад

      인력없다고 공익요원이 동사무소에서 니 신상정보 다 보고 공유해도 되겠네 수고링

    • @인생헬
      @인생헬 Месяц назад

      @@st6hu 법원에서라고했지 동사무소라고 했나요? 두눈 제대로 달린거 맞으시죠? 님말은 카카오가 고객정보 알리에 넘긴거랑 비슷한 상황일텐데요? 법원에서 처리한거 법원 인력이 없는것도 아닐텐데 그거 하나 못해요?

  • @sideplanet4723
    @sideplanet4723 Месяц назад +1

    소송 접수할때 쓴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주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

  • @naverdoctor
    @naverdoctor Месяц назад

    어머 여기가 2000명 증원해야하는 곳이군요?

  • @새초롱-e1d
    @새초롱-e1d Месяц назад +1

    집안에 기자가 있어야 되네... 에휴

  • @가정동측량맨-h2j
    @가정동측량맨-h2j Месяц назад

    건설사에서 돈먹었냐?

  • @불안과공포
    @불안과공포 Месяц назад

    그놈의 양형의 잣대를 판사가 기준없이 지 멋대로 줄엿다 늘렸다 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지 또 기준이 있다 하더라고 그 기준을 지 입맛대로 적용한다는거임

  • @Electrochemical-QCM
    @Electrochemical-QCM Месяц назад

    판사님들 힘드신거 같은데 1심은 ai판사로 대체하자 어자피 판례로만 재판하는게 1심인데

  • @clvndhkd
    @clvndhkd Месяц назад

    머긴 머야... 뒤가 구린거지 ;; 썩은 정부 ;;

  • @kimjinhyun97
    @kimjinhyun97 Месяц назад

    법원 갑질하는거 보면 욕나오지

  • @윤튜브-s2p
    @윤튜브-s2p Месяц назад

    검판새 개혁 꼭하자

  • @nerveve44
    @nerveve44 Месяц назад +2

    판사가 단순히 늦게 등록한거일 수도 있는데,
    요즘 민사사건이 겁나 많음.
    당장에 형사사건만 하더라도 별 시답지 않은 고소 사건들도 많아서 사건 겁나 많은데,
    민사는 더 하면 더 했지 절대 덜 하지는 않겠지.

    • @lll7085
      @lll7085 Месяц назад

      고소, 고발은 다 접수 해준데? 판사가 단순히 늦게 등록? 일을 늦게 동록해도 된다고 하니? 피해자와 소송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판결만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야 방구야 민사사건 많으면 판사가 판결하지말고 일반국민들로 구성해서 판결하라고 해라

    • @Alien_Haselnuss
      @Alien_Haselnuss Месяц назад

      @@lll7085 고소, 고발은 일단 다 접수합니다. 판사하는일 많은데다 형사재판도 아니고 민사재판을 어떻게 국민 참여재판으로 합니까?
      생각을 좀.....

    • @Qazzzzz
      @Qazzzzz Месяц назад

      ​@@lll7085 말이야 방구야??? 본인이 방구싸네

    • @Qazzzzz
      @Qazzzzz Месяц назад

      ​​@@lll7085저도 아랫분말에 동감하고 님이하는말는 생각이 짧아보임 다시 생각해보고 말하세요 일반국민으로 구성해서 판결? 드라마중독이세요?

    • @lll7085
      @lll7085 Месяц назад

      @@Alien_Haselnuss 고소, 고발은 일단 다 접수를 한다? 접수가 안되는데도? 접수를 한다고 하네? 너 고소, 고발 접수 해봤냐? ㅋㅋ
      판사가 하는일이 많으면 일반국민들로 판결하면 되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판사만 판결해야 되나봐? ㅋㅋ
      민사 재판을 그리고 어떻게 일반국민들로 판결하냐고? 그러면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하는데? 법알아서? 법 몰라도 되는데? ㅋㅋ 판사가 근데 법대로 판결 하냐? ㅋㅋ

  • @김홍근-h1u
    @김홍근-h1u Месяц назад +11

    게을러도 좋다 월급은 꼬박꼬박

    • @Alien_Haselnuss
      @Alien_Haselnuss Месяц назад +1

      판사들 게을렀으면 진작에 사법시스템 마비됩니다. 1,2년에 한번씩 과로사 나올정도로 살인적인 근무량인데

    • @문영-e5u
      @문영-e5u Месяц назад

      @@Alien_Haselnuss그래서 과로사가 있었나요? ㅋㅋㅋㅋㅋㅋ 다른직업은 몰라도 판사 과로사는 첨듣는데?

    • @Alien_Haselnuss
      @Alien_Haselnuss Месяц назад +1

      @@문영-e5u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뉴스가 여러개 쏟아지는데요? 물론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할줄 모른다면 어쩔수 없구요. 한국 판사는 다른 유럽 판사에 비해 업무가 2,3배 이상인데요?

  • @jin10041
    @jin10041 Месяц назад

    나라가 진짜 막 하는구나 진짜 어이없네 이미 시간이 지낮는데 항소도 못해버리네

  • @탄산이진리
    @탄산이진리 Месяц назад

    AI 판사 도입해서 일괄성 있게 수정해야한다. 형량이나 판례도 데이터화해서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바꾸고...

  • @ju7126
    @ju7126 Месяц назад

    판사는 ai 가 시급해 ㅋㅋ
    일처리 힘들어하는데 Ai가 도와줘야지

  • @김동현-f1c2e
    @김동현-f1c2e Месяц назад

    맨날 판사욕만하는 유튜브 댓글들 불쌍하다 판사들... 그저 명예로운 일을 할 뿐인데 😢

    • @js2540
      @js2540 Месяц назад

      칼 들고 찾아가 살인미수 도주 = 징역 5년
      판사 집에 전세사기 치고 자수 = 징역 7년
      명예롭습니까?

  • @frchopin1
    @frchopin1 Месяц назад

    판사 2000명 증원!!!

  • @LukeMarisa
    @LukeMarisa Месяц назад

    판사들 검사들 일 겁나 힘듭니다..
    네.. 노는게 아니에요
    거의 대학원생 수준이던데

    • @Qazzzzz
      @Qazzzzz Месяц назад

      열등감, 질투임 돈없는데 인성도 가난함 객관적인 사고를 지녀야하는데 부정적감정 치우쳐서 판사물러나라 의사 물러나라 이러죠 본인은 절대 모름 뭐가 부정적인 감정인지를 그러니 저러지

  • @user-sangja00
    @user-sangja00 Месяц назад

    판사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야?
    아님 게을러서 벌어진 일이야?

  • @훅간당
    @훅간당 Месяц назад

    이제 판검사 업무는 ai 를 적극 활용하는게 법치이고 공정이고 정의라고 할 수 있을거다.

  • @a01085672782
    @a01085672782 Месяц назад

    정신 머리하고는.

  • @hjjwibnnqvshh9559
    @hjjwibnnqvshh9559 Месяц назад

    멍멍이 검찰에 불량 변호사...그리고 개판인 판사까지...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은 대한민국

  • @이동주-i9q
    @이동주-i9q Месяц назад

    [자막] 만사 합의 사건의 X 민사 합의 사건의 O

  • @용바라기
    @용바라기 Месяц назад

    걍 ai 로 판사 검사 대체해야함 ㅈㄴ 오래걸림

  • @cursetheworld6630
    @cursetheworld6630 Месяц назад

    처 놀았자나

  • @로렌츠의힘
    @로렌츠의힘 Месяц назад

    고작 한달지연ㅋㅋ

  • @예지-7a
    @예지-7a Месяц назад

    근무태만 ㄷㄷ

  • @구름나그네-f2j
    @구름나그네-f2j Месяц назад

    Ai가 판사들을 대체하기를 바랍니다

  • @WoorimChoi-pm4eg
    @WoorimChoi-pm4eg Месяц назад

    AI 대체하자 그냥

  • @아부도현
    @아부도현 Месяц назад

    개판들이 진짜 개판치고 있네 ㅠㅠ

  • @카니발-f3l
    @카니발-f3l Месяц назад

    판사 전부 해고하고 AI로만 하게 하자

  • @굿럭777
    @굿럭777 Месяц назад

    새가날아든다 판 새가 날아든다~~

  • @토라지지마
    @토라지지마 Месяц назад

    해외여행가고 골프치고 바쁜거지.....책만보고 앵무새처럼 권력에붙어서 바지사장들만 원하는 판검변 다 AI로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