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늘릴 필요 없어요 부당이나 범죄 이득분 전부 몰수해서 피해자에 보상하는 징벌적 배상하게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끝이냐고요 아니고 한발더 남았습니다 몰수후 그담에 위반사항에 대한과태료와 환경파괴에 대한 원상복구와 구상권청구와 재산압류로 개털만들어야 이딴 사기나 불법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할게 국유지는 나라땅이 아니라 국민땅 모두의 땅입니다 그걸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는건 무단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걸 용인하거나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무단 사용자는 오히려 나머지 국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랑 한국전쟁이후 폐허가 되고 지적 정리가 이뤄지지못한 시점에 개발한다고.. 국가번영한다고.. 국민의 주거를 만든다고 측량없이 이도저도 다 짓고보니... 지적선. 타소유자땅 침범한 건물들 많아지고... 현재들어서 지적선이 정리가 되니 이걸 정리하는 민원이 몇 천만건... 국가가 중재를 포기하고 일단 개발부터 하여 근대화.산업화로 국가발전부터 하고자 한 법인듯....
그렇죠 목사님. 그냥 나갈 수 없죠. 교회 철거하고 나가야죠. 크리스챤으로 부끄럽지않게 행동하셔야죠. 그리고 철거 못하는 이유?? 저~~ 위대하신 분들이 어딘가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철거 못하게 해야되니까. 저런 건물도 철거를 못하는거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우니까. 자기네들꺼도 철거되면 안되니까 ㅋㅋ
20년 버티면 내땅 이런 법이 왜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땅은 세금까지 내가면서 소유권을 유지하는데, 남의 땅이든 시,국유지든 도둑질해서 자기 땅인 것처럼 점유하고 있으면 없던 소유권이 생긴다니 ... 그래서 그런가 동네 산에 남아나는 땅이 없지요. 첨엔 다 땅주인들인가 했더니, 아닌데 이것 저것 경작하면서 땅주인 행세.
해결 할 의지가 없는 거지, 방법은 매우 단순하죠...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강제로 철거나 퇴거 못 시키는 이유가, 범죄자들 재산권 때문에 그런건데... 응하지도 않는 철거나 퇴거를 요구하지 말고, 그냥 무단점유한 기간 확인해서, 임대료 소급 적용해서, 일괄 부과하고, 지급 못하면, 국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가져다 둔 것들 죄다 압류 후 경매로 처분한 뒤, 철거하면 되는 거고, 군부대는 애초에 경고문 대로, 훈련 중에 포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몇번 체험 시켜준 뒤, 항의 들어오면, 법대로, 군사지역 무단 침입으로 처벌 해 주면 되죠...
국유지 담당자를 조져야지 필요없는 땅은 팔던가 소유 하려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관리 부실으로 담당자 다 짤라야지 그냥 놔두니 자기 일 아니라고 놔두고 다음 담당자 한테 넘기지 담당자 연락하면 매번 나오는 말이 그전 부터 넘어 온거라 자신은 모른다 그러지 그걸 그냥 놔두니계속 문제 생기고 이용하는 넘들이 나오는거지
국유지란 바로 우리들의 땅이다 공무원 들의 비리가 온 국민을 울게 만든다 공무원의 비리부터 없애야 한다 옛부터 공무원의 비리 때문에 나라가 많이 상했다 다 찾아내어 무거운 벌금으로 그런짖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보니 좀처럼 수그려 들지 않는다 이모든 것은 공무원 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나라의 도둑들 엄청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할 것이다
![[full] 장기 침체 - 당신의 겨울, 안녕하십니까 I 추적60분 1395회 KBS 250110 방송](http://i.ytimg.com/vi/SeBn3bJjD0o/mqdefault.jpg)
![[full] 장기 침체 - 당신의 겨울, 안녕하십니까 I 추적60분 1395회 KBS 250110 방송](/img/tr.png)
![[사건상담실]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사건반장 1289회](http://i.ytimg.com/vi/HjiGHNzkHm0/mqdefault.jpg)
![[소문의 진실] 에메랄드색 물이 흘러 나오는 개울이 있다? 이 곳의 진실은? KBS 210518 방송](/img/1.gif)
사기꾼들에게 너무 관대해서 그래 10억이상 사기치면 걍 20년 때려 100억이상이면 걍 무기징역때려라 피해자들은 평생 피눈물흘리며 산다
10억에 20년이면 너무 약한데?
너 20년에 10억 벌 수 있겠어?
1억에 10년 잡고 10억이면 100년 되어야지.
무기말고1000년 때려야죠
시스템.예산.인원 다줘도 이유는또나옵니다 너무 방대해서 파악이 쉽지않다고 그다음 이유는 뭘까요 책임소재 떠넘기기죠
그다음은 뭘까요 ?이유는 끝도없죠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겁니다
형량늘릴 필요 없어요 부당이나 범죄 이득분 전부 몰수해서 피해자에 보상하는 징벌적 배상하게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끝이냐고요 아니고 한발더 남았습니다
몰수후 그담에 위반사항에 대한과태료와 환경파괴에 대한 원상복구와 구상권청구와 재산압류로 개털만들어야 이딴 사기나 불법 못합니다
10억에 20년은 너무 적어요 30년은 해야죠
나라에 돈이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많은겁니다
당하는 놈도 ㄷ s 이죠 뭐...것두 한두번도 아니고....
변상금 1년마다억대로 하면 불법 점유 안할듯
파파라치 같이 포상금을 줘 무단 점유 신고하면... 공무원이 없어서 못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공무원은 정말....
반대로 생각해야할게 국유지는 나라땅이 아니라 국민땅 모두의 땅입니다 그걸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는건 무단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걸 용인하거나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무단 사용자는 오히려 나머지 국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 일 아니니 신경안쓸테고
신경쓰면 내 일이 늘어나니 모른척할거고
처리할려면 머리 아프니 쉬쉬하겠죠
누가?
우리 세금 받으시는분들이
그냥 공뭔들 다 처 짜르면 깔끔하죠 뭐
나라땅 국유지도 20년버티면 개인소유ᆢ? 웃긴다 법이
일제강점기랑 한국전쟁이후
폐허가 되고 지적 정리가 이뤄지지못한 시점에
개발한다고.. 국가번영한다고.. 국민의 주거를 만든다고 측량없이 이도저도 다 짓고보니... 지적선. 타소유자땅 침범한 건물들 많아지고...
현재들어서 지적선이 정리가 되니 이걸 정리하는 민원이 몇 천만건...
국가가 중재를 포기하고 일단 개발부터 하여 근대화.산업화로 국가발전부터 하고자 한 법인듯....
나라법이 엄격하고 강하다면 저런것들이
설처되지못하지 국가는뭘하고있는지. . .
나라가 왜이런지. . . .
머 이런법이 머이런 철밥통들이
참 신기한법적용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무단점유자를 20 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하고 철거비용을 압류하여 집행하도록해야 국가기강이 무너지지 않는다.
법이 잣같고 서로 책임을
넘기려고 하니 당연한거..
버티면 내 땅 ! 남 땅도 내땅 되는 세상 세월아 흘러라. 남땅인지 몰랐다. 내 땅인줄 알았다. 관리 안되는 거 알고 땅 점유하는 거 보면 천재인가 사기꾼인가
신고하면 신고자 신상이나 잘 보호해주면서 제보하라고 해야지
저런거 노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드세고 막무가네인데
20년 버티면 개꿀이네
이런걸 볼때마다 성실히 살아가는 나만 바보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목사님. 그냥 나갈 수 없죠.
교회 철거하고 나가야죠.
크리스챤으로 부끄럽지않게 행동하셔야죠.
그리고 철거 못하는 이유??
저~~ 위대하신 분들이 어딘가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철거 못하게 해야되니까.
저런 건물도 철거를 못하는거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우니까.
자기네들꺼도 철거되면 안되니까 ㅋㅋ
다 같이 사는 빌라 주차장에 폐지주워 모아서 박스건 잡동사니 쌓아놓는 사람들도 처벌해야함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다니
미칠노릇임
무조건 국유지는맘대로못쓰게해야지
참나라세금으로 먹고사는놈들이 관리안하고뭐하는거냐저런쓰레기들은
빨리 법대로처리해야지
이쯤되면 국개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하는지 알수 있지.. 땅주인이 치워라?? 온 국토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셈이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요 정말... 이러니 나라가 발전할수가없는거다
철도길옆 또는 강가에 저런것들 수두룩~
내가 아는곳도 국유지로 카센터 화물차고지등으로 월세받아먹고 본인은
독일 대형세단 끌고다닙니다 담당 관할은 뭐하는지
법을바꿔서라도 법집행을해야지엄벌해야지
저란쓰레기들을
법은 있음 행정법 배울때 진짜 많이 나오는게 저런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집핸판례임
덤터기쓰기 싫어서 집행을 안하는거
법 조항 및 판례에는 퇴거 및 철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무단점유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음
근데 그러면 또 시위 일어나고 땡깡 부리고 뉴스 나오고 그러는게 귀찮아서 안하는거임
국유지는 무단 점령, 무단 이용, 무단 건축시 강재 철거와 간재 압류가 가능하게 재정 해야 합니다!
독재적이 아닌 정당하게 재정 합시다!!
자산관리공단..
일은 하기싫고
월급은 받기싶고
취재는 거절하고..
뭐 하는곳이야~!!!!
한국자산공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직무유기하는 관계자부터 자르세요
9:20 대단하다.. 법에 강제 규정이 있는데 명문상 규정일뿐? 없으면 없다고 안하고. 있으면 명문상 규정일뿐 이라고 집행안해? 어떻게던 그냥 책상지키다 퇴근하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거네
세금충 박멸용 살충제 개발이 시급함.
고위공직자들이 탐관오리가 되니 일반국민들도 양심이 옶어지는거지 ㅋㅋㅋ
원래 근본이 없어서 그렇죠 뭐...중국 일본 미국 형님앞에서 굽신대다보니...
노예 근성이죠 뭐
남의 땅 무단 점유중인 철거민들은 보상금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는데 국유지는 그냥 내 땅이지.
3:56초 선별기가 보이는걸로 보아 땅파서 다 캐먹을거 캐먹고 원복 안해놓고 버티기 들어간거 같네요
무단점유 파파라치 신박한 생각...
드론 있잖아요!
날마다 또는 2~3일에 한번씩만 띄워도...
포상금 주고 국유지 관리 맡기세요.
남의땅에 20년이상 점유시 지땅되는 세상 개 사악한 악법을 없애야 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컷쓰고 보상받아?
이런도둑들
그러게요 우리는 시소유 진입로 사용료 내고 쓰고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중 입니다...
이런건을 국민청원에 올려 강력하게 처벌해라.
씰데없이 사무공무원만뽑지말고 현장관리도하는 인간들도 좀뽑아라 세금낭비 오진다 진짜
세금 살살 녹는다잉? 울 가족은 주택 사서 싹 리모델링 했는데 보니깐 국가 땅인지 지자체땅인지 들어가있길래 돈주고 사거나 원상복구 하래서 돈주고 샀는데 버팅겼으면 된거였네?
딴데가서 갑질하지 말고 저런데 가서 국유지인데 뭐하냐고 갑질해야지. 법적으로 갑질해도 아무도 뭐라 안할거 같은데. 나라땅인데 왜 지 땅처럼 쓰는건데.
국방부 성취행 하느라 바빠서 신경도 안씀~
당연히 사고친 폐기물 업체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지 놀고만 있는 국개님들 일좀 하시라구요
지땅이 아닌곳에 가건물을 설치했으면 원상복구해주는게 도리가 아닐까요 목사님 ?? 보상금 타령할께 아니라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주셔야죠
보상금 달라는 건 뭔 말도 안되는 거야 무단이용한만큼 사용료를 뜯어야지
20년 버티면 내땅 이런 법이 왜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땅은 세금까지 내가면서 소유권을 유지하는데, 남의 땅이든 시,국유지든 도둑질해서 자기 땅인 것처럼 점유하고 있으면 없던 소유권이 생긴다니 ... 그래서 그런가 동네 산에 남아나는 땅이 없지요. 첨엔 다 땅주인들인가 했더니, 아닌데 이것 저것 경작하면서 땅주인 행세.
울산 주상절리 바닷가 해변에 가봐라. 무단으로 집지어 놓았다. 전부 철거해라.
환경부 에서 손 놓고 있으니 이런일이 일어 나지요 법은 있으나 마다 범인들을 보호해 주는 나라네요
기가 막히네요 도둑이 큰소리 치네요 여태 무단점유해서 썼던 벌금까지 다 먹여야지요
관리 안되니 시민제보가 필요하다는거 아냐 ?
그럼 니들은 세금 받아 먹고 무슨일 하냐?
하기 싫으면 퇴사해. 일자리 필요한 사람 넘치니까
등기된 토지 등 부동산의 20년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제도를 없애야 한다.
똑똑하십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국방부에서 가져갔는데…
재판을 했지만 못찾았어요
해결 할 의지가 없는 거지, 방법은 매우 단순하죠...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강제로 철거나 퇴거 못 시키는 이유가, 범죄자들 재산권 때문에 그런건데... 응하지도 않는 철거나 퇴거를 요구하지 말고, 그냥 무단점유한 기간 확인해서, 임대료 소급 적용해서, 일괄 부과하고, 지급 못하면, 국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가져다 둔 것들 죄다 압류 후 경매로 처분한 뒤, 철거하면 되는 거고, 군부대는 애초에 경고문 대로, 훈련 중에 포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몇번 체험 시켜준 뒤, 항의 들어오면, 법대로, 군사지역 무단 침입으로 처벌 해 주면 되죠...
국유지 담당자를 조져야지 필요없는 땅은 팔던가 소유 하려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관리 부실으로 담당자 다 짤라야지 그냥 놔두니 자기 일 아니라고 놔두고 다음 담당자 한테 넘기지 담당자 연락하면 매번 나오는 말이 그전 부터 넘어 온거라 자신은 모른다 그러지 그걸 그냥 놔두니계속 문제 생기고 이용하는 넘들이 나오는거지
강제집행을 안하니까 저런거지
강제집행하고 반항하거나 하면 바로 구속하고 벌금 한 몇천씩 때리면 누가 저러냐
무단 점유는 가차없이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철거비용 받아내서 즉시 철거해야 한다. 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을 만드나?
뭐만 하면 인력예산 지들땅 쓴거 물어보는데 인력 예산 들먹이는건뭐지? 그냥 녹음한거틀어주나?
하여간 골프칠 시간있어도 관리감독 할시간은없지?
범칙금 약하다
억대로 때려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억대 추징금 가산금 팍팍 때려라
개 경매장 짐승 다 풀어줘라
담당자들 인사에 불이익 조치하라
완전 사기꾼들이네요!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국방부 담당공무원은 징계하고 파면을 해야 합니다.
나도 무단 점유하러 가야지 ㅋㅋㅋㅋㅋ
법이 약하다
강력히 처벌해라
강서구청은 다른건도 직무유기 한거 있었는데..상습적이네
모란시장에도식용견이
사라졌는데
무슨개경매장?말도안되네요
제발좀그만좀드셔라
국유지나 사유지에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나 쓰레기를 버린자는 벌금을 몇천만원에서 몇억으로 부과하고 형사처벌하자
해넘어가기전에 보도블록 갈아엎을 생각하지말고. 저런곳 갈아 엎어라. 보상? 뭔 보상? 오히려 무단점여로 인한 돈을 받아야지
나라땅을 무단사용하면.현시세로 땅을분할 매도하던지 .세급을 징벌제로하던지 이제는 옛날처럼 안되는것이라고 인식이되야지.
국유지 모르고 쓴거는 벌금 쳐 먹이면 안되지!! 그리고 원상복구비는 정부에서 처리해줘야지 그게 맞는거지 폐기물 처리비랑
강남 노른자위 차지하고 임대주택 준다 해도 거부하고 분양권 내놓으라 하는 구룡마을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사유지 국가무단 점유도 취재해라.
사유지 도로로 불법사용하는데는 주인이 권리 행사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다.
목소리 크면 다인정해주는거냐?
오늘부터 발성 연습 해야겠네
이 나라는 법이 왜 이모양이냐. 다른건 강제로 하면서 국유지 불법 점유는 왜 철거안하냐?
이걸 알면 다 국유지에 집짓고 살고 버티면 되겠네. 지차체가 무능하네
이것도 사실 법 문제가 제일 크지.. 부당 이득 챙기는 놈들이 배째라고 3심까지 째는 식으로 가니까 공무원들도 심각한거 아니면 그냥 쉬쉬하고.. 법을 개정해서 징벌을 높히고 3심까지 전부 패소하면 배로 엄벌해야지. 모르고 한것도 아니고 매번 경고장도 보낼텐데
법이무르니ㅡ국유지를무단으로
점유를하고도지랄발광을하는거지
한심한것들국유지를관리하지않는
담당자들이나 국유지를무단점거
하고주인행세하는것들이나똑같은
것들이네
국유지무단점거를하면은벌금을땅값의몇배로때리면근절이될것이다
애초네 남의 땅 20년 무단 점거하면 점거자가 주인이 되는 괴랄한 법이 문제 아니냐.
게다가 불법 쓰레기도 땅 주인이 치우게 되있는데 정말 상식 미만의 법이 왜 있는지 의문.
국유지에다가 쓰레기 버리면 국가 가 책임저야겠네? 도대체 땅주인이 쓰레기 처리하라는건 이해가.안간다
이런거 강제로 뜯어내는 사람이 이재명이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거 하나는 잘함
맞아염
주식회사 예수와 캠코 월급루팡의 경이로운 하모니~!
법 을 우습게 아는 인간들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년 버티면 소유권 넘어가는게 말이야 방구야 ?
저딴 무법자들한테 '보상'이라는 말이 나올게 아니라 피눈물 나도록
지가 알아서 겨나가기 전까지 피말리게, 안나가곤 집안 말아먹게 벌금때려야 맞는거지
여기서도?먹사.!
기가막히네요.국유지 무단으로 쓰고?
나중에?보상해달라는 먹사놈!
욕이?아깝다
소송에서 진경우는.뭐지 어이가 없네 법이 제대로 안되어 잇으니깐 국유지 관리하는 시설부서 만들어서좀 관리좀 해라 그리고 바로 철거 하는게 맞는거지
무단점거 이주보상비가 필요한가요
부동산에 점유권 유치권 이거 법을 시급히 조정해야함. 아주 개판이야..
국유지 몰래 써놓고 철거하려면 돈달라 이건 무슨 심뽀인지 그리고 국유지 무단 사용하는 자들에게 벌금 왕창 먹여보세요 그럼 국유지 안씁니다 2년 사용한 사용료 200도 안되는데 니리도 국유지 몰래쓰것네 안걸리면 장땡이고 걸려도 임대료싸니 그걸로 쎔쎔이지 않음?? 벌금을 수천만원때려야 저런짓들 안하지
사악한 놈들아,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공무원들아 월급은 왜 따박따박 받는거냐?? 공무원들도 실적제로 기본급 100주고 실적좋고 일잘하는 공무원 월급더주고 일안하는 공무원은 적게주고 아주철밥통이라 일안하는 공무원들 보면 울화통 터진다
목사가 양심이 걸러 먹었꾸먼...
법개정해서 구속시켜라
법 바꿔라. 무단 점유자 그동안
사용료 청구하고 불법폐기물
버린자 반든시 색출해 처리안하면
전재산몰수해 정산하면 될것이고
그래도안되면 폐기물 또는 무단점유
퇴거 불응시 규모에따라 장기간
감옥에 격리시키면 된다
법을 바꾸고 강화 해야지.... 그리고 임대나 매매시 지적도 보고 구입하지 그냥 구입하나...
딱 답나오지. 누군가는 뒷돈을 받아먹고 있다는거.
진짜? 정말이야? 이걸 왜 이제 알았데? 아싸! 줄 그으러 가자!
허술하다 허술해 ㅋㅋㅋㅋ
진짜 허술하다 ㅋㅋㅋ에라이 대한민국아~~
군유지에 건물짓고 살다보상받고 나가는 이웃들 불법건물 짖고살면 권리있나요
법꼬라지하고는
세금세는 꼬라지
그냥 개선 기간 주지말고 밀어버려야한다 법을 안지키는 놈들이 법으로 혜택을 더받는듯 망할법 제발 바꿔라 파파라치 도입도 하고..알바좀하자 불법 캠핑 낚시 등등 건당 5만원 준다고 하면 미친듯이 일해줄껀대.ㅋㅋ
참나 ㅋㅋㅋ 법에는 있는데 안해봐서 못하는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인간들 다철거하고 엄중처벌
법쫌 강화하지! 이거알면 알수록 개꿀이네 이런 이런사건이 계속텨지는거지 ..답답하다.
저런것들은 사형 시키야지요.
악질...
나라땅에다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자는 소유권인정된다잔아 ㅎㅎㅎㅎㅎㅎㅎㅎ
> 즉 땅 소유권이 목사앞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거야 ㅎㅎㅎㅎㅎㅎㅎ
나라꺼는 세금이든 땅이든 먼저 갖다쓰는놈이 임자?도둑놈들 너무많어 도둑놈들만 없어져두 세금남아돌겠다😡😡
인력이 아무리 모자라도
20년간 확인 못한다는게 말이되나
좀 사기꾼이랑 저런 인간들 정신들게
해줘라
앞으로 패기물은 더욱 많이 나올
탠데 이러다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쓰러기위에서 사는날이 빨리올것같다
온같것들이 쓰고나면 패기물일건데
심히걱정 아파트는 또웃짤그고
모르기는 ㅆㅂ 시골가면 더함
국유지란 바로 우리들의 땅이다 공무원 들의 비리가 온 국민을 울게 만든다 공무원의 비리부터 없애야 한다 옛부터 공무원의 비리 때문에 나라가 많이 상했다 다 찾아내어 무거운 벌금으로 그런짖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보니 좀처럼 수그려 들지 않는다 이모든 것은 공무원 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나라의 도둑들 엄청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