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안도 저거 비스므리하게 당한 적 있는데. 강가에 땅있었는데 이게 증조할아버지 때 집안사람들 모르게 지자체에 편입됨. 다만 우리집 같은 경우는 이후에 증조할아버지가 아셨는데 그 땅이 장마만 지면 거의 매번 침수되는 데다가, 땅도 작고 고르지 못해서 가치가 낮은 땅이라 그냥 포기하심.
ㅋㅋ 이행강제금도 약하고 지방 무료월세 저가 월세 이딴 것도 하지말고 유럽이랑 미국처럼 점유취득시효 더 강화하라고^^ 미국은 집주인이 한달만 집비워도 무단점유자가 악의를 가지고 집 점령해도 권리 생긴대잖아 ^^ 토지를 소유만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은 독립하고 프랑스는 대놓고 토지소유자들 만명 가까이 단두대에 처형시켜서 점유취득시효가 강력한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세계최대저출산국 자살국 고아수출국^^ 미국처럼 전쟁하거나 프랑스처럼 투기성 토지소유자들 처형 안시킬거면 그냥 그 선진국이 만든 점유취득시효 더 강력하게 더 짧게 해라. 우리나라는 20년이 뭐냐? 장난하냐? 미국처럼 한달부터 시작해라
40년전이면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문서 보관기간도 지난때라 찾을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저정도 규모의 도로를 그냥 뚫는다는건 말도 안되고 분명 기부체납을 받았지만 관련문서를 법제화해놓지 못한 공무원의 실수일겁니다. 당시에는 그런일이 많았습니다. 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해 국민세금이 땅값으로 날아가게되는거지요. 요즘도 과거에 내놓았던 도로가 아직도 명의상 본인소유인걸 안 사람과 상속인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반환소송이나 매입요구가 많습니다.
ㅋㅋ 이행강제금도 약하고 지방 무료월세 저가 월세 이딴 것도 하지말고 유럽이랑 미국처럼 점유취득시효 더 강화하라고^^ 미국은 집주인이 한달만 집비워도 무단점유자가 악의를 가지고 집 점령해도 권리 생긴대잖아 ^^ 토지를 소유만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은 독립하고 프랑스는 대놓고 토지소유자들 만명 가까이 단두대에 처형시켜서 점유취득시효가 강력한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세계최대저출산국 자살국 고아수출국^^ 미국처럼 전쟁하거나 프랑스처럼 투기성 토지소유자들 처형 안시킬거면 그냥 그 선진국이 만든 점유취득시효 더 강력하게 더 짧게 해라. 우리나라는 20년이 뭐냐? 장난하냐? 미국처럼 한달부터 시작해라
@@구름-s2u 내땅에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물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지자체가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관을 철거하고 다시 설계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을 쓸바에 보상을 넉넉하게 주는게 낫죠. 국가가 범죄짓하면 결국 국민들이 손해입니다. 혈세 낭비 ㅠㅠ
매매한 적이 없으니 매매계약서는 당연히 없을테고... 당시 담당자를 못찾았다면 행정처리가 엉망이었거나 안찾는 것일테고... (당시 근무일지만 찾아봐도 나오는 것을... 하긴 전산화 안되어 있어서 유실됐다 하면 끝.) 이래저래 울진군청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ㅋㅋ 이행강제금도 약하고 지방 무료월세 저가 월세 이딴 것도 하지말고 유럽이랑 미국처럼 점유취득시효 더 강화하라고^^ 미국은 집주인이 한달만 집비워도 무단점유자가 악의를 가지고 집 점령해도 권리 생긴대잖아 ^^ 토지를 소유만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은 독립하고 프랑스는 대놓고 토지소유자들 만명 가까이 단두대에 처형시켜서 점유취득시효가 강력한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세계최대저출산국 자살국 고아수출국^^ 미국처럼 전쟁하거나 프랑스처럼 투기성 토지소유자들 처형 안시킬거면 그냥 그 선진국이 만든 점유취득시효 더 강력하게 더 짧게 해라. 우리나라는 20년이 뭐냐? 장난하냐? 미국처럼 한달부터 시작해라
우리집도 그랬는데...우리 친가에 조상님이 대지주라 땅이 많이있다가 할아버지때 세부인 들이셔서 그분이 이것저것하다 말아먹었는데. 우린 포기하고 살고있었지. 그렇게 그냥저냥 살고있는데 몇년전에 국가에서 우리 조상 땅이 지금 철도로 쓰이고있다고 연락이 왔어. 이유가 뭔가하니 일제강점기때 나라에서 가져간 거였데.여태껏 모르다가 이제 알게되서 이제 우리도 팔자피는구나! 했는데 오히려 나라에선 너희들이 않찾아갔으니 이제 유효기간끝났으니 우리꺼다 하는거야... 그래서 이제껏 사용한 보상을 달라했더니 안돼고 오히려 너희가 우리한테 여태까지 관리 했으니 돈줘! 라는 말을 하데 우린 억울해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승률이 없다고 하네. 하긴 국가VS가족이니까... 일단 소송 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돈은 안내는걸로 판결났어. 땅도 뺏기고 오히려 소송한다고 돈쓰고...이럴꺼면 왜 국가가있는지 모르겠다. 장편 글 봐줘서 고마워.
건축업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편이예요. 참고로 자기땅에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건축일을 못합니다. 하게 되면 무상귀속 처리를 해야되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건축행위를 해야하죠. 솔직히 말해 엿같은 법입니다. 이런걸로 건축주땅들 많이 가져가는 편이예요.
몇미터 안되는거로 팔아라 말아라 힘빼며 작업 늦춰질빠엔 우선 같이 밀어버리고 나중에 문제 발생되면 매입한다는 그런 느낌... 저걸 팔기전에 우선 무단사용 40년치 보상받고 현재 시세에 따라 판매를 해야지... 단순 임야 40년치 이용료랑은 성질이 다르니 변호사랑 상담해보면 얼추 가닥이 잡힐듯. 어차피 입증할 증거없고 증인 없으니 닭치고 무단사용으로 판결날테고.. 시설물덕에 현시세대비 낮게 측정되더라도 애초에 무단설치니까 근처 이상없는 땅값이랑 동등하게 받거나 협상이 결여되어 여차하면 시설물 철거하라고 할수도 있고. 욧 먹으라는 뜻으로 정말로 시설물 철거하겠다고 하고 빼버릴수도 있고 빼고나서도 여전히 시세대로 못받게 될수도 있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수도 있겠지만 한국인 깡 아닙니까 최소한 권리는 챙기고 옳지못한일에 의지는 보여줘야..
@@주섬주섬꿀꺽 저사안만 보면 그렇게 하고싶지만 법을 그렇게 만들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냐. 그리고 범죄피해자구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해자 한테서 돈 뜯고 국가돈 쓰지말자는 헛소리하니까 피해전보가 불가능한거 아니냐. 그 의미여도 이 글 쓴 애는 행정적인 지식도 법적인 지식도 없고 지식이전에 생각 자체가 짧은새끼임
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평이 안되긴하지만 구청에서 하는말이 예전엔 측량방법이 삼각측량인가 뭔가 전문용어를 쓰면서 그런 측량법이었는데 지금은 측량방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거라더군요 제가 매일 다니는 도로라서 그냥 나두기로했습니다 .. 그런데 토지세는 날아옵니다
우리동네에도 국유지 공유지를 개인이 사유화 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 외곽지역이다 보니 산밑이나 인도 옆 같은 곳에 빈땅을 일궈서 왠만한 밭보다 큰 땅도 많아 채소도 매년 심고 허름하게 건물 같은 걸 지어서 닭 같은 동물도 키우면서 그리고 도로옆 넓은 공터에서는 조립식주택이나 콘테이너를 놔두고 농산물 같은 걸 쌓아놓고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 땅이 점차 넓혀가서 꽤 넓은데, 그런 곳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방해도 없다보니, 문제는 해마다 범위를 넓혀 가더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관심하고 시민들도 누구도 문제 삼지않으니 자기땅이라고 생각하고 큰 나무도 베어내가면서 해마다 점차 넓혀가면서 공유지를 사유화 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차로 옆에는 인도에 보도블록이 따로 없고 풀이 자란 곳이 인도가 되는데 그 좁은 땅까지 통행에 방해되는데도 풀을 뽑고 채소를 심고 울타리 줄까지 처놔서 차가 오가면 걷는 사람은 통행로가 없어져서 피할데가 없을 지경이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빨리 사태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임대료 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는 땅을 사용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인식도 문제라고 봅니다. 마치 눈먼 돈은 내돈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로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이런 일을 자주 보게 되는데 40년전이면 당시 원주인이 사용동의서에 응했거나 기부체납으로 했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임야에 도로가 뚫리는것 만으로 접근성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배까지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관련서류를 잘 챙겨놓지 못했다가 그 땅을 증여,상속받은 사람이 의의를 제기하면 대응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일도 그런 경우일수 있습니다. 작은 소로도 아니고 저정도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면서 마음대로 길을 뚫는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저런 일을 저지르는겁니다. 가늘고 길게 다녀야할 직장이고 나중에 연금받아먹을려면 저런 당찬(?) 사업을 추진할리가 없지요. 나중에라도 들통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런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일부구간에서 저런 경우를 흔치않게 보는데 그 동네사람들은 그땅을 원주인이 분명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공무원은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업무를 까먹고 안해놓았다가 당사자가 사망후 유산상속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그런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기 땅에 도로가 나는건 좋은일이기 때문에 기부체납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확실한 이전을 해놓아야하는데 의외로 그걸 안해놓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예전에 몇만원 몇천원하던 땅값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으로 오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아직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욕심낼만 하지요. 예전 제주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할때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주도측에서 재판까지 가지않고 도로를 매입하더군요. 50년 지난일이라 당시 내용을 알수없고 땅을 같이 내놨던 다른 분들은 다들 기부체납했다고 하는데 유독 한필지의 상속인이 끝까지 우겨서 돈을 받아내더라구요.
못한게 잘못이죠 이런 경우 증거가 없으니 당연히 개인의 경우도 패소 할텐데 관공서 라고 별 다른가요 이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태만과 직무 유기에 속하니 그당시 관계자들을 찾아 중징계를 내려 야죠 옛날 배움이 부족 하셨던 노인네들 술 한잔 나눠 마시면서 은행에서 현금찾아 지불 하며 그럼 이제 부터 내땅!! 하셨던 경우가 많아 문제인건 봤어도 관공서 공무원이 그런건 또 첨 보네요 어이 없네요 글 모르고 법 모르던 그 옛날 어르신들도 아니고 공무원이.. ㅉ
가장 신빙성 있는 댓글이네. 정황상 공무원이 등기 안한게 맞는것 같음. 시간 많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당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봐서 붙는 경우 많았으니 담당자 20대 초반 이었으면 지금쯤 높은 지위에 올라 옛날일 생각도 못하고 있거나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고 계실듯. 40년 전이면 저런 산들 평당 1.000원도 안했을것 같음.
![[해결사K] 작은 시골 마을에 닥친 위기! 50년 만에 나타나 '내 땅 내놔' KBS 210507 방송](http://i.ytimg.com/vi/PG_vHmh6jVA/mqdefault.jpg)
![[해결사K] 작은 시골 마을에 닥친 위기! 50년 만에 나타나 '내 땅 내놔' KBS 210507 방송](/img/tr.png)
고압선을 몰래 세운 군청이 땅을 매입하는데 고압선이 있어서 감정가가 떨어진다고? 집 보러 온사람이 집 부셔놓고 부서진 집이니까 싸게 팔라는거랑 뭐가달라 ㅋㅋ 개판이구나
이게 정답
싸게 매입하려고 일부러 그랬단 생각밖에 안드네요..
이건 군청한테 돈 받고, 이용료, 유지비 별도로 받아야한다. 물론 지은 사람 월급으로만.
우리집안도 저거 비스므리하게 당한 적 있는데. 강가에 땅있었는데 이게 증조할아버지 때 집안사람들 모르게 지자체에 편입됨. 다만 우리집 같은 경우는 이후에 증조할아버지가 아셨는데 그 땅이 장마만 지면 거의 매번 침수되는 데다가, 땅도 작고 고르지 못해서 가치가 낮은 땅이라 그냥 포기하심.
이제부터 교통사고 나면
수리비 주기 x
박살난 차 값으로 구매 o
국가가 무단점령했으면 배상해야지 군청 시키들 반성은 커녕 오히려 따지는거 보소 ㅋㅋㅋ
지자체하고 국가가 같냐
@@nwhitesun 국가 밑에 세분화 된거지 국가가 아니면 뭐임?
40년동안 지땅에 도로 들어선거도 모르면 그게 니땅이냐ㅋㅋ 4년도 아니고 40년ㅋㅋㅋㅋ
@@jinsujeong1500 그면 왜 패소 했누 볍신아
@@에이요우-y1q 니들이 모자란 것도 국가가 다 파악 못 하는걸 봐
울진군청이 사유지를 40년간 무단 점유해오다 재판에서 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울진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기로 ↓
ruclips.net/video/knANCs9EA7E/видео.html
이정도면 공권력 등에 업은 조폭인데?
이야... 공무원들 깡패짓 잘하네
와 ... 더있다니 놀랍네요
역시 공.무.원 들 일잘하네요
이러고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갔네
울진군수는 뭐하는 양반인가?이 내용 모르진않을텐데 묵인하고 있다는 거잖아. 세금이 아깝다 ㅉㅉ
이게 나라다!
그때 땅매입했으면 문서가 남아있을꺼아님?? 땅을 사고 토지매매한 계약서를 누가버리냐??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 저러는거지
저때당시 지주는 오래동안
재산권 행사가 없으니 군청놈들 임자 없는걸로 생각하고
몆놈이 작당해서 해쳐먹은거지..
이게 맞지 누가 매매 계약서를 버려 ㅋㅋ 울진군청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들은 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버렸나요?ㅋㅋㅋ
@@hj-ww3di 아니 ㅋㅋㄱㅋㄱㄱㄱ불법도 그당시는 가능하면 합법돼요?
뻔히 다른사람명의로 되어있는땅인데?
그럼 패소판결한 법원이 바봅니까? 국가에 엄연히 저분명의로 올라가있는데 계약서가없다고 지들땅이라우기면 미친놈이죠ㅋㅋ
그거아세요? 사실 님 집도 70년도에 구매했는데 계약서가 지금은없네요 ???
@@hj-ww3di 불법이 라떼는 있을만한 일이였으니 참으라는 논리인가....?
자신이 말하고도 이상한게 안느껴짐..?
@@hj-ww3di 울진군청 관계자 나왔노 ㅋㅋ
땅을 샀다고 주장하는데 관련서류는 없고. 고압선은 뭍어놔서 땅값이 떨어졌는데, 주인허락없이 매설했을거아녀?? ㅋㅋㅋ개판이네 ㅋㅋㅋㅋㅋㅋ 이건 닭과 달걀중 뭐가 먼저 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난 진짜 넘모 실망할것같다. 나랏님들아
맨날 내가 그일 담당한 사람 아니다라는데
그럼 저것들은 인수인계를 못하거나 기록을 똑바로 남기는것조차 못하는 무능이라는건데
업무능력 부족과 직무유기로 중징계때리는게 옳은일
ㅋㅋ 이행강제금도 약하고 지방 무료월세 저가 월세 이딴 것도 하지말고 유럽이랑 미국처럼 점유취득시효 더 강화하라고^^ 미국은 집주인이 한달만 집비워도 무단점유자가 악의를 가지고 집 점령해도 권리 생긴대잖아 ^^ 토지를 소유만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은 독립하고 프랑스는 대놓고 토지소유자들 만명 가까이 단두대에 처형시켜서 점유취득시효가 강력한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세계최대저출산국 자살국 고아수출국^^ 미국처럼 전쟁하거나 프랑스처럼 투기성 토지소유자들 처형 안시킬거면 그냥 그 선진국이 만든 점유취득시효 더 강력하게 더 짧게 해라. 우리나라는 20년이 뭐냐? 장난하냐? 미국처럼 한달부터 시작해라
울진군청 관계자: 그때 자료가 없어서...
니네께 아니니까 자료가 없지~
니네껀데 왜 자료가 없겠냐!!!~
40년전이면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문서 보관기간도 지난때라 찾을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저정도 규모의 도로를 그냥 뚫는다는건 말도 안되고 분명 기부체납을 받았지만 관련문서를 법제화해놓지 못한 공무원의 실수일겁니다. 당시에는 그런일이 많았습니다. 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해 국민세금이 땅값으로 날아가게되는거지요. 요즘도 과거에 내놓았던 도로가 아직도 명의상 본인소유인걸 안 사람과 상속인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반환소송이나 매입요구가 많습니다.
지들도 맨날 자료 자료 하더니 ㅋ 꼴 좋네요
다 부사치워 버리야 해
@@김찬우-c5d 그건 1년사이에 아이가 죽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거고 저거랑 상관없는데?
@@큐브-d5v 1년 사이에 아이가 많이 죽을 정도로 후진국인데 당연히 공무원 수준도 떨어졌을 거란 유추가 안되나
저당시 저따위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매월 나오는 연금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잘살듯 ㅋㅋㅋㅋㅋㅋ 어메이징 코리아
진짜 싹찾아서 연금회수하고 디지든말듯 신경꺼야댐
그런벌레들은
@@yas-oh ㅋ.ㅆ7
5
33332336633
ㅎㅇ
개인이 나라땅 가지고 저짓했으면
정부는 법정이자까지 다 받아낼껄?
문재인 정권 수준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주의 곧 재난지원금 대깨문 노예들이 기어옵니다.
@@소고기-t6b 지혼자 가스라이팅하고 대깨문 온다! 이러고 있네
@@jjajsjdjfasdfsg ㅋㅋㅋㅋ 저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거네요 ㅋㅋㅋㅋㅋ
@@jjajsjdjfasdfsg 40년전인데저건 그때정부에 통령탓해야지 왜현정건에 저기에집어넣음
@@아름다운마음-c2d 그러네 ㅋㅋㅋㅋ
서류가 없는데ㅡ니들이 샀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밝힐 자료가 없다? 뭔 개 풀 뜯는 소리인지
구두로계약하고 돈은 올 현금으로 준듯ㅋㅋㅋㅋㅋ
조선시대 공무원이라 못찾는다잖아 캬캬캬캬캬캬캬 담당자가 참 ㅎㅎㅎㅎ
@@ImakoSystem 그런데 이게 말이안됨 내 생각으로는 구두계약으로 땅 구입했다고 말하고 돈은 다 공무원이 먹었다네 한표
ㅋㅋ 이행강제금도 약하고 지방 무료월세 저가 월세 이딴 것도 하지말고 유럽이랑 미국처럼 점유취득시효 더 강화하라고^^ 미국은 집주인이 한달만 집비워도 무단점유자가 악의를 가지고 집 점령해도 권리 생긴대잖아 ^^ 토지를 소유만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은 독립하고 프랑스는 대놓고 토지소유자들 만명 가까이 단두대에 처형시켜서 점유취득시효가 강력한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세계최대저출산국 자살국 고아수출국^^ 미국처럼 전쟁하거나 프랑스처럼 투기성 토지소유자들 처형 안시킬거면 그냥 그 선진국이 만든 점유취득시효 더 강력하게 더 짧게 해라. 우리나라는 20년이 뭐냐? 장난하냐? 미국처럼 한달부터 시작해라
예전에는 주인이 잘 모르거나 멀리있을땐 몇명이서 짜고 땅을 훔쳐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는거죠. 대단한 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걸로 훔쳐가면 주인이 찾아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좋은 법이죠.
그때 선 만 그으면 다 등기해 줫지요. 황당한 토지도 많든데....호수의 일부도(새로 만들거나 변한 적도없는.... )..
산에서 흐르는 물줄기도...우끼는 법.. ..^^~
자료도 없고, 담당자도 없다는건 땅주인 몰래 도로냈다는거 인정하는거네~~ㅎㅎ
40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땅주인에게 드려야..........
사용료도 같이 드려야 할꺼 같은데요??
땅주인 돈방석이구나~~^^
@@WUWゝū1번 사용료 1000원씩만 잡아도 ㅎㄷㄷ 돈방석에 올랐네요^^
@@구름-s2u 가스관까지 다뜯어치우라하면 ㄱㅊ
@@구름-s2u 내땅에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물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지자체가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관을 철거하고 다시 설계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을 쓸바에 보상을 넉넉하게 주는게 낫죠.
국가가 범죄짓하면 결국 국민들이 손해입니다.
혈세 낭비 ㅠㅠ
매매한 적이 없으니 매매계약서는 당연히 없을테고...
당시 담당자를 못찾았다면 행정처리가 엉망이었거나 안찾는 것일테고...
(당시 근무일지만 찾아봐도 나오는 것을... 하긴 전산화 안되어 있어서 유실됐다 하면 끝.)
이래저래 울진군청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40년전이라...
@@PrettyT-rex 그럼 댁이 땅주인인데 역지사지(易之思之)로 생각하면 그 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국가가 주인이 나타났는데 어떻게든 보상을 해 줘야 마땅한것 아닙니까?
그 땅주인의 사정도 모르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신것 같습니다!
@@jijues 너무오래되서 담당자 찾기 어렵고 계약서도 찾기 어려울거란 얘기였음
행정하는 꼬락서니보면 걍 덮을듯하네요 말세네요말세
@@테쓰-m4i 결국 매입절차를 밟게 됐다고 뉴스에 나오구만
울진군은 오히려 군청 소유지라며 이들을 몰아세웠는데
증거없이 말만?
울진 군청 건물 내꺼다. 너희들 다 나가라!
나도 증거없이 말만 해보자.
???
고소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옜날 40년전 담당자가 해먹었을 가능성 매우 높아보이네요뭐 ㅋㅋ 공적 자료 하나도 없이 저런말 하는거보면
80년에 매입했다고 구라치고 타낸 나랏돈 군수이하 몇몇 뿜빠이 했나보네요
@@piribuisaman2673 옛
우와 오히려 소송을 걸었다고???정신나갔네...누가 우리세금을 그딴데다가 쓰라고 했냐??아우...열받치네..
ㅋㅋ 이행강제금도 약하고 지방 무료월세 저가 월세 이딴 것도 하지말고 유럽이랑 미국처럼 점유취득시효 더 강화하라고^^ 미국은 집주인이 한달만 집비워도 무단점유자가 악의를 가지고 집 점령해도 권리 생긴대잖아 ^^ 토지를 소유만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은 독립하고 프랑스는 대놓고 토지소유자들 만명 가까이 단두대에 처형시켜서 점유취득시효가 강력한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세계최대저출산국 자살국 고아수출국^^ 미국처럼 전쟁하거나 프랑스처럼 투기성 토지소유자들 처형 안시킬거면 그냥 그 선진국이 만든 점유취득시효 더 강력하게 더 짧게 해라. 우리나라는 20년이 뭐냐? 장난하냐? 미국처럼 한달부터 시작해라
공무원이 개같은 말을하넼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서류없이 자기내 땅이라고 주장함??
임야 원상복구 해달라고 해야됨 도로 전봇대 물탱크 다가져가라해라ㅋㅋ
나라에서도 나라땅 쓰면 돈 내라 하듯이 이게 사실이면 명백히 땅주인 한테 돈 지불 해야 된다
@허박사유튜브 응 알았어
@허박사유튜브 ㅂ ㅕ ㅅ ㅣ
ㅇ ㄴ
@허박사유튜브 병쉰
@허박사유튜브 유튜브에 남 동영상올리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허박사유튜브 허박사?박사는 빼라 허꼴통유튜브ㅇㅈ?
감정평가 낮게 나온다면
복구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상비보다 복구비가 훨씬 많이 나오는지라
보상 많이 받으실수있어요~~~
오오오 꿀팁 감사합니다 ㅎㅎ
아 정말인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해결할수 있도록 얘기중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내땅에 허락도 안받고 도로와 시설물들 올린거니 원래대로 복구해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된단다ㅎㅎㅎㅎ
@@doksick 왜?
당시 담당 공무원을 찾을수 없는게 이상한데? 남아있는 서류가 있어야 정상이고 서류가 있으면 담당자 이름하고 서명도 있을텐데..
군수가 다 쳐먹어서 함구하는거임
종이 처 먹고 연금받으러 갔나보지
일은 터졌는데 담당자가 없는 건 조선팔도에서 비일비재함ㅇㅇ
근데 40년전 서류를 보관해 둘까요?
우리동네도 할매들한테 물어보면 새마을도로 날 때 전부 땅값 받았다는데 근거는 남아 있지 않고 여전히 사유지로 등기 되어 있음. 과거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처리 개판이었음.
1:13 "jyp"
ㅋㅋㅋㅋㅋ이름도 박진영임
개판 행정이네
담당자와 담당부서장 구속해라
맨날 잘못 저지르면 처음은 뻔뻔하게 자기가 맞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고 불리해지면 자료가 없다, 그당시 담당자가 없어서 모른다.
레퍼토리가 맨날 똑같아
40년 전 일이면 맞는 말이지. 40년 종이 자료를 어디서 찾고 담당자는 이미 죽었을 시간인데
@@climcloud 등기소에 등기부책 보존부가 남아 잇고 ,전산화 등기되면서 전산 입력되어 있습니다...
@@climcloud 다 있습니다. 없다고 믿고 싶은거지.
@@강두천-i1w 40년 전인 1980년의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믿어요?
@@climcloud 그러니까 지네들 ㅈ대로하니 문제가 생기는거지, 자료가 있니 없니가 문제가 아니라...
땅은 샀는데 계약서가 없다니 ㅋㅋ 그것도 관공서에서 말인가 소인가
ㅋㅋㅋㅋㅋㅋ그러게여 저게 뭔소린지
그야말로 개소리죠ㅋㅋㅋ 공사시작할 시점에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안하니까 옳타쿠나 하면서 짓기 시작했겠죠ㅋㅋㅋ 저건 공권력 남용하는거랑 뭐가다르게써용 .. 청렴1등 공무원들이 말이죵ㅜ
그땐 컴퓨터도 이제 막 보급되던 시기라 주민번호도 잘못 찍히고 그러던 때라 공무원이 공무원한듯..
막걸리 같네여ㅋㅋ
옛날에는 공무원이 무.식한 애들이 하던거라 절차도 체계도 없이 아무렇게나 막 싸질러논거죠 뭐ㅋㅋ 그래놓고 지들은 라떼는 말이야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거고, 요즘 세대 공무원들이 자료도 없는거 찾아가면서 똥 치우느라 개고생중
40년간 사용료를 받아야지...
@@강세이-h2w 그 멍청한 머리로 상상하지좀 마 ㅋㅋㅋ
별 ㅋㅋㅋ
@닭그네튀김과순실치킨. 가스관이나 도로 설치가 안된 상태로 가정하고 감정을 해서 가격을 산정해야지
조건부 감정평가라고 있음
감정가가 문제냐? 350미터 구간을 40년동안 썼다는데ㅋㅋㅋㅋㅋㅋ 이게 얼마야ㅋㅋㅋㅋㅋㅋㅋ
1년동안 1억이라고 쳐도 40년이면 40억인데 무조건 소송걸어서 사용료 받아가야지. 40억보다 훨배 더 나올텐데 ㅋㅋㅋ
@닭그네튀김과순실치킨. 그런거 하라고 감정평가사가 있는거지
돈벌기 쉬운줄 아냐
자신들은 서류 들이밀고
도둑질 할때는 무작위 하네.
공무원 뒷돈 챙긴거네.
임자없는 땅처럼 해서
뉴스들만 모아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죄다 무능력자에 뻔뻔한놈들만 있는 것 같음 ㄷㄷㄷ
의자에만 앉자있어서 그래요
고시생들 공부한다고 고생하는 거 보면 전혀 안불쌍하고 한심하기만 함
ㅋㅋㅋ문제없는 놈이 뉴스에 나올리가 없잖아요.
원래 잘하면 오히려 사람들 입에 말 안나옴
@@sleepy9256 본인은 얼마나 국위선양한다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비하하시는지 한심하기만 함
우리집도 그랬는데...우리 친가에 조상님이 대지주라 땅이 많이있다가 할아버지때 세부인 들이셔서 그분이 이것저것하다 말아먹었는데.
우린 포기하고 살고있었지. 그렇게 그냥저냥 살고있는데 몇년전에 국가에서 우리 조상 땅이 지금 철도로 쓰이고있다고 연락이 왔어. 이유가 뭔가하니 일제강점기때 나라에서 가져간 거였데.여태껏 모르다가 이제 알게되서 이제 우리도 팔자피는구나! 했는데 오히려 나라에선 너희들이 않찾아갔으니 이제 유효기간끝났으니 우리꺼다 하는거야... 그래서 이제껏 사용한 보상을 달라했더니 안돼고 오히려 너희가 우리한테 여태까지 관리 했으니 돈줘! 라는 말을 하데 우린 억울해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승률이 없다고 하네. 하긴 국가VS가족이니까... 일단 소송 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돈은 안내는걸로 판결났어. 땅도 뺏기고 오히려 소송한다고 돈쓰고...이럴꺼면 왜 국가가있는지 모르겠다.
장편 글 봐줘서 고마워.
그게 조선입니다
힘내세요
'조선'당했다
헬조선이 헬조선 했다
모르겠다
국가 배상 청구권도 신청해서 꼭 보상 받길 바랍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나라가 배상해야지.
서류가 없다 ???. 언늠꼐서 횡령하신 듯 ..^^~~
40년간 사용료 받아내면 달콤할듯
세금인데? ㅋ
@@엘리시온-h1t 세금이면 안줘도 되요?
@@엘리시온-h1t 개인 사유지인데?
땅주인분 로또급..
@@엘리시온-h1t 으휴 재연이 선생님이 글 똑바로 읽으라 했지!
건축업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편이예요.
참고로 자기땅에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건축일을 못합니다. 하게 되면 무상귀속 처리를 해야되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건축행위를 해야하죠.
솔직히 말해 엿같은 법입니다. 이런걸로 건축주땅들 많이 가져가는 편이예요.
도시가스.한전.통신사.도로공사 울진군청 이욜 40년 임대비 장난 아니게 받을수 있겠다.
소송해서 꼭 받아 내시길...
40년 전 해당 공무원이 낼름한거네.
찾아서 때찌해주세요.
이거다 ㄹㅇ
지금쯤 70 80대 노인일듯
때찌 때찌
뒤졌겠죠..
훠훠훠 뉘꺼도 놰꺼고 놰꺼도 놰껍뉘돠 훠훠
군청 저놈들이 한짓. 역으로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주인분 진짜 군청애들 정신대가리차리고 일해라 이게 지금뭐하는짓이여? 저기가 느그땅인겨 아니지 근데 왜남의땅에 지마음대로 물탱크랑 도로를설치하고 난리야. 참나라 돌아가는꼬라지봐라. 우리나라경찰들 저런거 단속안하냐 어떻게 군청것들이 불법으로 해놓게 가만히놔두는것이여?
이름 근본있네
@@보민-w3k 감사합니다
관공서 단골 메뉴,,,
"담당자가 교체되었다"
+ 그건 저희가 '알 수 없 는' 부분 이고요
ㅋㅋㅋㅋ ㅇㅈ 공무원들 알아보지도않음 귀찮아서
+ 담당자님께서 오늘 '휴가'시거든요...
+저희 부서담당이 아니라서
이미오래 지난일이라서...
배상하지마시고.. 저 도로쓰는동안 통행세.. 물가반영해서 영구히 내든가.
아니면 그 전대로 복구비용과 피해보상과 정신적비패보상까지.. 청구하시죠..
미친..이제까지 쓴 사용료와 피해보상 등등 다 따져서 받기를..
땅주인 로또되었다가 아니라
공무원이 일처리 뭐같이해서 세금 새는구나
저런사람 월급도 세금이고말이죠
40년전이면 담당자 못찾겠네..
그사람이 당신들 친척 할아버지일수도..
40년전공무원이 안사고 돈만먹고 튀었네 운좋게 지금까지 안걸리고
@@구-e6j 이말이 정답일지도...
근데 그 공무원이 죽었으면 어케되는거죠 ?
땅값 회수 불가가 되나요 ?
맞네... 이 사건을 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씨.. 귀찮게 진짜 세금으로 다시 사야겠네 ㅋ 내 돈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뭐 ㅋ" 이거 겠네요
몇미터 안되는거로 팔아라 말아라 힘빼며 작업 늦춰질빠엔 우선 같이 밀어버리고 나중에 문제 발생되면 매입한다는 그런 느낌...
저걸 팔기전에 우선 무단사용 40년치 보상받고 현재 시세에 따라 판매를 해야지... 단순 임야 40년치 이용료랑은 성질이 다르니 변호사랑 상담해보면 얼추 가닥이 잡힐듯. 어차피 입증할 증거없고 증인 없으니 닭치고 무단사용으로 판결날테고.. 시설물덕에 현시세대비 낮게 측정되더라도 애초에 무단설치니까 근처 이상없는 땅값이랑 동등하게 받거나
협상이 결여되어 여차하면 시설물 철거하라고 할수도 있고.
욧 먹으라는 뜻으로 정말로 시설물 철거하겠다고 하고 빼버릴수도 있고 빼고나서도 여전히 시세대로 못받게 될수도 있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수도 있겠지만 한국인 깡 아닙니까 최소한 권리는 챙기고 옳지못한일에 의지는 보여줘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면 돈 내놔야짘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요 가지고있는 자료가 없으면 돈자체를 전부 내놔야죠
공무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여 봉사하는게 공무원의 역할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반대로 생각하고있다 국민보다 자기내 들이 위에.있다고 착각하고있음
제발 개소리좀 그만... 뉴스보고 싸잡아서 욕하는거 진짜 역겨워요. 지인중에 공무원이 없으신가보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40년전 군청에서 매입했다고 거짓말 하는거 봐라, 저거슨 공 무원이 아니고 사기꾼에 공걀 협박범 이네!
후속기사 더 나왔으면 좋겠다 나중에 40년사용료랑 땅 매입가격도 알려주세요
매입가격은 똥값입니다 그냥 빌려주는 계약서쓰는게낫지
울진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갔다네요ㅋㅋ
미청구 사용료는 다 못받아요 최근 5년만 받을수있는걸로 압니다.
공무원, 정부가 공문과 문서로 일하는 사람 기관 아니냐?? 자료가 없어??
아 그럼 국민들 민원 넣으러갈때 자료 없이 해도 되겠다? 니들 논리대로면?
생각좀 하고 일하고 말하세요
40년이나 흘렸으면 그 공문서를 폐기해야되서 없다.라고 한 걸수도 있어요.
40년 전이면 서류로 일할때라 아무도 모름 진자 삿는지 안삿는지
소송해서 패소했으면 당시 책임자와 실무자를 엄벌에 쳐해야지. 당시 책임자는 전산망에 전부 뜨는데 못찾는다는게 말이 안되죠. 철밥그릇에 드릴로 구멍을 내야 합니다.
@@Eagles-g4v 40년 전에도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꾸릉릉 전산화 하면서 전부 옮기는데다 원본도 잘만 보존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다 사유지를 뺏기위해 소송대비해 위험시설을 박아놓고 나쁜놈들
높은 빌딩 들어서니 전봇대 없애고 개인 단독주택 옥상에 무단으로 전기선 걸어놓는 놈들과 똑같은놈들이네
안판다. 도로 갈아엎고 위험시설물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해놔라 하면. 되지않을까요.
@@탱이-v1o 네 그정도예산과 철거비용 이런것들 다해서 어느정도선에서 합의금액이 정해질거에요ㅋㅋ
정부는 국민 집 못사게 할려고 아주 엄청난 애를쓰죠
송전 선로는 최근에는 지하에 매설시키는 경우도 많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사유지 무단점유를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소송으로 저거 다철거하게 하고 감정평가 다시 받아야겠네 ㅋㅋㅋ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사용료라도 지불하던가 아님 철거하고 다시 0에서 시작해야지
저희 할머니댁 땅에도 무단으로 도로놓고 전봇대까지 설치해놔서 집안 큰아버지들께서 명절때 모일때마다 화는 내시는데 평소에는 다들 바쁘시고 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너무 많이드셔서 잘 모르셔가지고 해결도 못하고있는 골치거리가 있던데 걱정이네요
소송 거세요
근데 시골에 저런땅 평당 만원도 안하는땅 널렸음ㅋㅋㅋ 저기도 땅값은 얼마 안되겠지만 무단사용한게 괘씸하니 두둑히 받아내시길..
도로가 지나는데 땅값 만원도 안한다고??? 아는척 ㄴㄴ해라 요새 임야도 만원짜리 찾기 힘들다
지금 2020년입니다.. 20세기 아니에요.. 땅값 1만원하는곳 없습니다..
뭔소리하는건지 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로났는데 물탱크에 저게 만원이겠니? 어디 진짜 개촌구석 안쓰는땅이면 몰라도ㅋㅋㅋ
@@아무리생강캐도난-u6m 도로가 지금은 뚫렸으니 오른거고..그리고 19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옥도리의 임야로 ㎡당 210원짜리 땅도 있다. 내가 시골사는데 모르면 좀 지나가자. 임야 산에 있는땅은 졸라 싼건 사람들이 안찾기때문에 저렴한데 모르면서 꼭 리플 달더라..
40년전에는 서류없이 말로 사고팔았냐. 어떻게 상식없는 저런말로 넘기려하는지.. 세금아깝다
견무원들 뻔하지 공공근로나 공익만 부려먹을듯 정작 지들은 놈땡이 치고 있겠죠
ㄹㅇ 뇌가있는건지
국짐당 시대네 똥을 싸도..
@@liLove_you 지금은 더듬어 강간당 시대 ㅠㅠ
저땐 경제라도 발전시켰지
재앙이는 역대 최악을 달리는중
@@지금부터는제가정-p3y ㄹㅇㅋㅋ
재판에서 지면.. 그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랑 전부 군청예산으로 보상해주는건가요?
그거 국민혈세 아닌가?
세금을 그런데쓰라고 있는거아님?
그게 당연한거아니냐? 그럼 개인이 피해 다 보고 떠맡아야한다는거냐?
ㅋㅋㅋㅋ
@@ecarte931 그게아니라 ㅋㅋㅋㅋㅋ 지들이 싼똥 지들이 치우라는 뉘앙스인듯 ㅋㅋ
세금으로 쳐 해결하지말고 사고친공무원 자기들 개인소유자산으로 해결해야지 ㅋㅋㅋ그걸또 세금으로 때우면 좀... 좆같겠죠?
@@주섬주섬꿀꺽 저사안만 보면 그렇게 하고싶지만 법을 그렇게 만들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냐. 그리고 범죄피해자구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해자 한테서 돈 뜯고 국가돈 쓰지말자는 헛소리하니까 피해전보가 불가능한거 아니냐.
그 의미여도 이 글 쓴 애는 행정적인 지식도 법적인 지식도 없고 지식이전에 생각 자체가 짧은새끼임
40년 동안 무단 사용한 임대료를 보상하고 땅은 별도로 매입해야 맞다.
군청에 자료가없으니 어쩌겟어ㅋㅋㅋ증거없음 돈내야지ㅋㅋㅋㅋ
저 정도 물탱크 하나 설치하는데 13억원은 또 뭐야? 물탱크 안에 금칠이라도 했나?
세금 삥땅 처먹는거임 국민이 개호구 처럼 보이나 봄
물탱크에 금 넣었잔슴
물탱크 전문가 입니다 15백만원 예상합니다.
@@johnredwell 15백만원이면 1500만원인가요?
@@johnredwell 이야 그럼 얼마나 처먹은거야
이야아 이제 땅도 대놓고 훔치는구나...
군시장 쓰레기는 누구래...
@Lübeck 틀
군시장 ㄴㄴ
군수 ㅇㅇ
@Lübeck ㅋ 재앙이를 여기서 왜 찾아?
@@cafemocha2shot1008 달창틀
@Lübeck 대통령이 갑자기 왜 나옴? 군청에서 하지요
재판까지 가야하니^^ 어이가 없네 ㅉㅉ
소송비는 누가 내냐
저공사도 마찬가지지. 설계사가 분명이의제기를 했을거다. 여긴 사유지니까 매입을해야 사업시행이가능하다고. 그런데 그걸뭉게고 했다고? 그뒤로세워진 각종구조물도 그때마다 용역사들이 문제기를했을거고. ㅉㅉ이런~
공무원이 땅산답시고 꿀꺽하고 글삭튀했을수도ㅋㅋ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는 없지만 ...? 저거 땅값보다 40년간 점용한 사용료가 더 비쌀텐데 ? 그간의 무단 사용료와 원상복구 소송하면 어쩔건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울진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립된 지역이지??
공무원들 관계 싹다 털어봐라 지역사회의 폐해가 오지게나올거다
즐라도 노예의 섬 신안 미만잡 ㅋㅋ
고립되긴 했지만 제일은 아니지 ㅋㅋ
버려진 땅 절라도 ㅋㅋ
@@홍지훈-s8x 울진은 경상도
염전드
해당공무원을 왜 못찾음? 공무원이 일한내역을 확인도 못해?
그냥 첨부터 죄송하다하고 진행했었으면 되는것을 소송까지 가게해? 제대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버런땅 많음 그때당시 공무원이 토지소유자 확인 안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땅 소유주가 승낙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거임 그건
@@옹-i5f 그러니까 그런증거자료가 없으니까 무단 인거고 그때당시 추진했던 공무원 다 있는데 왜 학인을 못하냐 이거죠
@@쎕쎕이-r1k 제말이 그말인데...이해를 잘못하신분들이 몇분계시네요
@@호호잇-u4q 보상은 군청이 하는거구요 제말은 그당시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찾을수없다는 말이 이상하다는겁니다. 변명이 괴상하다는거죠.
@@쎕쎕이-r1k 40년 전이면 모든게 수기로 적었을 때인데 그걸 무슨 수로 찾음?
담당자를
당장
짤라야합니다~^^
싹다 원상복구 소송 하시죠.
이런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정선군에 거주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니 내땅을 도로로사용하는것에 동의해야 허가를 내준다고해 울며겨자먹기로 동의했습니다.한마디로 날강도들이죠.개인의 사유재산은 안중에도없습니다.도로가 필요하면 군에서 매입하면되는데 그냥 날로 처먹으려고합니다
?? 그런걸 왜그대로받아들이시나요? 행정소송하세요
그걸 가만히 알겟습니다 ㅠㅠ 하고 동의하는 님도 참 호구신듯
추적60분같은데에 제보 하시지...요즘세상에 그게 깡패짓이지 공무원이라는게 할짓인가...
@@KK-mo8sj 동네에 몇집없고 새로이사오는터라 집은 빨리지어야하고 공무원들과 엮이기 싫었습니다.
@@chobong5159 이곳에는 저뿐만아니라 이렇게 사유지를 어쩔수없이 도로로 내준분들이 몇분계십니다.동네에서는 전부터 길로사용했던곳이라하며 당연한걸로 여깁니다.
매입한 자료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매입 했다는 말을 하는지 땅 가진 분들 증여 받은 분들 자기명의 땅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보세요
그러게요 ㅋㅋ 매입한 근거가 없는데 매입했다니... 그것도 나라에서;
연산군때 백성들 민가 밀고 사냥터 지었다는 말을 500년전 자료에서 어렴풋하게 본거 같은데 하물며 지금이 어느시댄데 남의땅에다가 멋대로 도로깔고 매입한 자료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는거지 참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정훈이어서오고
아몰랑 담당자바뀌어서 자료없어요
40년 사용료땜에 또 소송하겟구만...
5년치밖에 못함 시효지남
@@-floccinaucinihilipilification 그럼 주인은 개빡치겟는데요 ㅋㅋㅋㅋ
근데 자기도 관리안한거라서 ㅋㅋㅋ 5년안에는 알아야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만든 시효겠죠 ㅠㅠ
@@whoamiis ㅇㅇ맞어 잘안가보게 되짘ㅋㅋㅋㅋ
@@gree900 그래서 국유지무단점유도 5년치만 청구함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요구 권리는 5년.
내용증명보내고 강제철거안되나
국가가 무단 점유 했으면. 배상금. 점유기간동안의 무단시설 철거 요청. 무단점유 땅 사용료. 배상 후, 정부에서는 땅 매입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진짜 불쌍하다 ㅋㅋ
지금 공무원들 ㅋㅋ
옛날 공무원들 똥치우는 모습 보면ㅋㅋㅋㅋ
저 시대 공무원들 다 잘 살고 노후 살면서
나때는 말이야 ㅇㅈㄹ 하면서 인생훈계하고 살겟지 ㅋ
ㅇㄱㄹㅇ ㅂㅂㅂㄱ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공무원 연금 X2 = 지금 늙은 퇴직 공무원 연금 ㅋㅋ
1:11 기자님 메일 센스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그럼 사용료 줘야지 ㅎㅎ
ㅎㅇ
아베냐? 자료 파기한겨? 40년 사용료랑 가스관 전신주 때문에 시세하락 전부 보상해줘야댈듯
맞는 배상
40년간 불법으로 사용한 땅 사용료 + 땅값 + 불법 시설물 때문에 떨어진 땅값 + 불법 사용에 대한 책임자 처벌
40년 전에 매입 했으면 당연히 등기도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왜 등기를 안했지 ? 말에 믿음이 안간다
공무원이 그렇지 머 ㅎㅎㅎㅎ
@wuwing 그런 븅진같은 법이 어딧음ㅋㅋ
@이현수 ㄴㄴ몇십년간 축적된 빅데이터기반 진리
그때 추진한 공무원을 왜 몬찾음? 사업진행장시 관리하고 추진햇던 공무원들 기록 서류상으로 다 남아있는거아님?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서 찾으려면 서류를 뒤져야 하니 귀찮다'의 다른 표현일듯...
@@Minseok_Ko 핵심 포인트 "귀찮다" ㅋㅋㅋㅋ 원포인트 강의 감사.
나라에서 그러면 안되지...
매매계약서도 없이 샀다고하면 뭔 쌉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고 싶은집있으면 40년 전에 샀는데 매매계약서 없어~ 이러고 소송지면 주변 개판 내놓고 감정가 후려치면 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전 회사 상사님의 방치된 토지가 영상처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소송까지 갔는데 다행히 이전 회사 상사 승소해서 땅 사용료?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 보다 이러한 사례는 꽤 일반인이 승소 잘 나오네요
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평이 안되긴하지만 구청에서 하는말이 예전엔 측량방법이 삼각측량인가 뭔가 전문용어를 쓰면서 그런 측량법이었는데 지금은 측량방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거라더군요
제가 매일 다니는 도로라서 그냥 나두기로했습니다 ..
그런데 토지세는 날아옵니다
20년간 누가 집짓고 살았으면 취득시효 인증되어서 얄짤없이 뺏겼을 땅이였겠네.. 근데 지자체에서 도로깔고 지상권 40년 쓴거도 취득시효 인정이 되려나? 되면 억울하긴 할듯..
될거 같은데
거주가 아니라 안될듯
ㄹㅇ 너무 오랫동안 신경 안쓴것도 대단... 법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땅갖고있는것도 세금 계속 내니까 그걸로 소유 증명하면 됩니다
개판이네 ㅎㅎㅎ
우리동네에도 국유지 공유지를 개인이 사유화 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 외곽지역이다 보니 산밑이나 인도 옆 같은 곳에 빈땅을 일궈서 왠만한 밭보다 큰 땅도 많아 채소도 매년 심고 허름하게 건물 같은 걸 지어서 닭 같은 동물도 키우면서 그리고 도로옆 넓은 공터에서는 조립식주택이나 콘테이너를 놔두고 농산물 같은 걸 쌓아놓고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 땅이 점차 넓혀가서 꽤 넓은데, 그런 곳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방해도 없다보니, 문제는 해마다 범위를 넓혀 가더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관심하고 시민들도 누구도 문제 삼지않으니 자기땅이라고 생각하고 큰 나무도 베어내가면서 해마다 점차 넓혀가면서 공유지를 사유화 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차로 옆에는 인도에 보도블록이 따로 없고 풀이 자란 곳이 인도가 되는데 그 좁은 땅까지 통행에 방해되는데도 풀을 뽑고 채소를 심고 울타리 줄까지 처놔서 차가 오가면 걷는 사람은 통행로가 없어져서 피할데가 없을 지경이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빨리 사태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임대료 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는 땅을 사용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인식도 문제라고 봅니다. 마치 눈먼 돈은 내돈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와 이건 너무한데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화냐
당시 공무원들이 나몰라라하면서 다음 놈들한테 짬때렸네, 군대식 일처리 뭐냐
무지한 양아치 공무원들이 왜 이리 많아.....
다 철거하라 해. 무슨 매입같은 소릴하고 있어.
원상복구!!!
그럼 민자도로? 톨게이트 세우고 요금 받으면 되겠네ㅋ
군청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보여줘라!!
일단 원상복구 시켜놓고 , 그동안 사용한 땅 사용료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땅을 팔지 말지 결정하세요!!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날강도가 따로없다 군청!!😡 괘씸하네😡
사용료, 받아라 !!!그다음 원상복구하라고해라 그럼 달라는데로 받을수있다 !!!
울진 시민분들 힘내세요
그때 당시의 담당자를 찾을 수 없어? 내가 찾아주리? 땅을 왜팔어 요금소 세워놓고 통행료 받어 ㅎㅎ 좀 심한가? 그럼 월세받어
땅주인 원상복구 주장하라
원복소송에 무단점유기간 임대비용 청구하면 개꿀잼ㅋㅋㅋㅋ
사기꾼들 공무원들
남의땅에 고압선 왠 말인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말도 안되는 논리 당장 철수하라 사유재산침해다
울진 레전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진영 기자 고생햇어요
나같으면 안팔고 도로 부순다 ㅋㅋ
도로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이런 일을 자주 보게 되는데 40년전이면 당시 원주인이 사용동의서에 응했거나 기부체납으로 했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임야에 도로가 뚫리는것 만으로 접근성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배까지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관련서류를 잘 챙겨놓지 못했다가 그 땅을 증여,상속받은 사람이 의의를 제기하면 대응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일도 그런 경우일수 있습니다. 작은 소로도 아니고 저정도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면서 마음대로 길을 뚫는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저런 일을 저지르는겁니다. 가늘고 길게 다녀야할 직장이고 나중에 연금받아먹을려면 저런 당찬(?) 사업을 추진할리가 없지요. 나중에라도 들통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런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일부구간에서 저런 경우를 흔치않게 보는데 그 동네사람들은 그땅을 원주인이 분명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공무원은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업무를 까먹고 안해놓았다가 당사자가 사망후 유산상속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그런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기 땅에 도로가 나는건 좋은일이기 때문에 기부체납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확실한 이전을 해놓아야하는데 의외로 그걸 안해놓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예전에 몇만원 몇천원하던 땅값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으로 오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아직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욕심낼만 하지요. 예전 제주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할때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주도측에서 재판까지 가지않고 도로를 매입하더군요. 50년 지난일이라 당시 내용을 알수없고 땅을 같이 내놨던 다른 분들은 다들 기부체납했다고 하는데 유독 한필지의 상속인이 끝까지 우겨서 돈을 받아내더라구요.
못한게 잘못이죠 이런 경우 증거가 없으니 당연히 개인의 경우도 패소 할텐데 관공서 라고 별 다른가요 이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태만과 직무 유기에 속하니 그당시 관계자들을 찾아 중징계를 내려 야죠 옛날 배움이 부족 하셨던 노인네들 술 한잔 나눠 마시면서 은행에서 현금찾아 지불 하며 그럼 이제 부터 내땅!! 하셨던 경우가 많아 문제인건 봤어도 관공서 공무원이 그런건 또 첨 보네요 어이 없네요 글 모르고 법 모르던 그 옛날 어르신들도 아니고 공무원이.. ㅉ
가장 신빙성 있는 댓글이네.
정황상 공무원이 등기 안한게 맞는것 같음. 시간 많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당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봐서 붙는 경우 많았으니 담당자 20대 초반 이었으면 지금쯤 높은 지위에 올라 옛날일 생각도 못하고 있거나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고 계실듯.
40년 전이면 저런 산들 평당 1.000원도 안했을것 같음.
무단으로 사용한 금액+사유지로 원상복구 철거 명령 하면... 저걸 매입 하겠다는건 매입하는게 원상복구 철거 하는비용보다 저렴해서 그런가? 땅주인이 원상복구 해라. 하면 저거 고압가스랑 전기시설등등 우찌하는거...?
당연히 때려뿟고 군청 예산 저당 잡아야지
군 예산 한 30년치 저당잡고 군청이랑 자산 모두 가압류하면 될듯
1:37 막걸리 한잔 사주고 땅거래했어?군청에서 매매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했나보네 ㅋㅋㅋ
울진군청 보상해줘라.^
군청이 도둑넘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