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usDen-ty4fl가능함 면허뿐만이 아니라 헬멧 미착용까지 단속해서 과태료까지 때림 다만, 경찰들은 대부분 순찰차 타고 도로를 다니는데 적발해서 불러냈을때 전동퀵보드 인도에 올라타서 경찰차 진행 반댓방향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거의 못잡아냄 법적으로 단속할 명분은 있으나 단속이 어렵다는게 문제임
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법 상식을 뛰어 넘는 업체들 상술 까지 막지 못한 거임. 면허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법 제정 할 때 지금 같은 문제 생각 해서 만든거임. 헌데 업체들이 이렇기 편법적으로 빠져 나갈 것 까지 생각 못 한거지... 상식 적으로 면허 있어야 이용가능 하면 당연하 면허를 확인 할거라고 생각 하지. 렌터카 업체가 면허증 확인 안하고 대여해 줌???
@@윤경식-x4u그건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음. 애초에 법이든 정책이든 제정을 할 때 수만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두고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저 이동수단 업체들도 크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면허소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다음에 등록하기/건너뛰기 등의 메뉴를 넣지 말았어야함.
무면허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아무나 무면허로 운전하지는 않는다 사고나면 자유의 대가가 뭔지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들 형사처벌 제대로 받게하셈 그러면 되지 뭔 쟤네들 나이정도 되면 자기들도 무면허인 거 다 안다 알면서도 저러는거면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님 자꾸 업체가 문제니 뭐니 하니까 촉법소년 믿고 설쳐대는거지 냅둬라 자기들이 범죄자 되고 싶다는데. 14세 이상이면 사고냈을 때 처벌 받는다 업체에서 막으면 이용안할거 같음? 가족 민증 도용해서 어떻게든 이용한다 처벌만 강력하게 하면 될 문제
@@나에여-e7e그니까 면허증 인증을 하게 하면 면허 없는 사람은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는 등 이용하기 어렵게라도 만든다는 업체의 노력이라도 있는건데, 저렇게 체크만 하면 넘길 수 있게 만든다는건 업체도 무면허자가 사용하고 처벌을 받든 말든 코묻은돈 한푼이라도 벌려고 방조하는건데, 촉법을 저지르게 방치하고 돈 버는게 옳아?
@@나에여-e7e 아직 위험 리스크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생각이 미성숙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인 것이지요... 업체의 사항을 읽어보면 면허등록안하고 이용하고 사고가 날시에는 보험처리도 안해주고 책임도 안지겠다고 적혀있던데, 그냥 뭣 모르는 청소년 이용해서 이용료 떼먹고 사고나도 너네들이 범법한거니까 우린 책입없어~ 하는 것이라서 주된 잘못은 청소년이지만서도 너무 학생들 이용해먹으려는 악질적인 상술이죠,,,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겠죠. 무인 편의점은 합법이지만 등록 패스하고 장사하는건 불법이니 원인제공하는 회사 측도 어느정도 범법자 만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중고등생은 아직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숙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그냥 돈벌이로만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듯 싶습니다. 일부 어른들이 개판이죠…
한 14년전인가.. 당해봤지 애들한테,, 피시방야간 출입 자주오는애들이였는데 신분증조작으로 나만처벌당했었는데 가서 하소연하고 별 x랄해도 난 이미 가해자임 학생들은 부모님이 대신 출석해서 지들끼리 다 입맞춰져있네요 그때 100뜯기고 영업도 몇일 정지 당한거 생각나네요 우리나라사회는 청소년하고 법적으로 싸우면 성인에게 만 불리하게 작용되어있습니다
현 고등학생 입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안타보긴 했지만 저희 동네 중고등 학생들 심지어 제 친구들까지 너무 당연하게 타고 다니길래 면허가 필요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광경은 어느 동네를 가도 항상 보이더라구요ㅜㅜ 영상에 나온 것 처럼 두명이서 타는 친구들도 상당하고 위태롭게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하루 빨리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이전 부터 계속 생각한건데 영상으로도 나오네요 면허없으면 운행금지라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면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빌릴수 있게 한 공유 PM 회사들은 충분한 디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보니깐 한국에서 서비스중인 공유 PM 회사중에 90퍼 이상은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는것 같습니다
공유업체인 스윙에서 대여하는 전기자전거 중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아서 주행하지 않고 오토바이처럼 핸들을 돌려 주행하는 방식으로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함에도 면허없이 대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업체에서 면허를 확실하게 확인 후 대여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심각하다. 편의점가서 청소년이 담배, 술 같은거 사고 민증 달라고 하면 다음에 주겠습니다. 하고 사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잔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해서 타인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유킥보드 업체가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횡단보도, 인도 아무데나 길막으로 세워져 있는것만 봐도 짜증에. 도시가 지저분해 짐을 보이는데!!.... 이번 영상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중,고등학생이 킥보드를 타는 것이 문제다 라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냐 / 지금 운행중인 사항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인지하는 사람이냐? 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인이라고 해도 운전면허라는 운행에 따른 법적 체계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전 할 수 있다는걸 '허가'받은 사람이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영상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운행을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이 중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걸 돈벌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업체도 처벌 받아야죠. 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q33221122 운전면허를 강제로 수집하면 불법이라는 의미가 말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2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 19호의 나 목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제 2로 19항 나목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 21호의 3에 따른 실외 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즉 대여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며,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도록 규제가 바뀐상황입니다. 그에따라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수집하는것이 아니라 각 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및 이용목적 동의'를 받아 운전면허 수집을 하는것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기때문에 강제로 수집하는 절차가 될수조차 없고 그에따라 운전면허증 수집여부가 불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앱같은곳 잘 찾아보면 법적 공개사항이라고 사람들 읽지도 않는데 가입할때 나도모르게 약관에 동의 누르고 하는 부분에 다 적혀있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 명시 및 수집 후 파기 내용까지 다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수집을 안했을경우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것이 문제라서, 운전면허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오히려 해야하는 상황인데 처벌을 안받으니 스리슬쩍 법망을 회피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라임 킥보드에서 잠시 일해본 경험상 말해보자면 처음 전동 킥보드라는게 들어왔을떄 면허 등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크게 사고나서 한명 죽은 다음에 면허등록하는게 생기긴 했는데 별 의미없어요 구청에서 길거리에 있는 킥보드 다 싹다 수거하고 벌금 왕창때려도 버는돈이 많아서 벌금때려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많이 구청에다가 민원넣고 난리를 쳐도 잠깐뿐이죠 저거 수리도 진짜 별거없습니다 특히 바퀴는 너무 작고 물기가 조금 묻어잇는 인도같은곳에 타는 애들 보면 타다가 미끄러지고 다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동킥보드 자체를 퇴출시켯는데 한국은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전동킥보드 업체를 조져야합니다 면허등록을 필수로 하게 하고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타게 한다면 업체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대표를 구속시키던가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미 라임은 한국에서 그만두고 나갔고 현재 있는 킥보드 업체들은 다 국내업체들입니다. 업체 대표들이나 직원들 중에서도 아이들도 있을텐데 그 아이들이 킥보드 타다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정신좀 차렸으면 좋겟습니다
@@3tacticsㄹㅇ 면허가 문제가 아니지 그럼 킥보드보다 더 크고 무거운 전기자전거는? 얘는 면허없이도 탈 수 있는데 이거타다가 사고나면 무슨탓할거임? 애초에 저거말고 그냥 자전거 타도 시속 20km는 나오는데 그건? 차라리 교육을 통해서 1.다인탑승금지 2.주행방법 교육(역주행, 인도주행 금지) 3.보험확대를 통핸 피해구제책 완성 이게 되어야지 자꾸 면허면허 면허타령 에휴.... 면허만 있으면 만사오케이가 아님. 어른이든 애든 책임감을 갖고 올바르게 타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추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도 교통법상 도로를 이용해야하는것을 교육하고 그들의 주행특성을 교육하는것도 중요함. 나는 자전거를 타든 킥보드를 타든 오른쪽 도로에 붙어가는데, 위험하게 추월하거나 욕하면서 가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너무많음.
전동킥보드를 무지성으로 욕하기 보다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음. 가장많이타는 나이 중고등,20초중반에 근거리를 버스로이동하자니 몇십분씩 기다려야함.택시는 드럽게 비쌈,자전거는 다 출퇴근시간때 빠져서 없음. 자차있는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위험한걸 왜 허가해주지 어쩌구하는데, 학생들입장에서는 땀뻘뻘흘리며 걸어가기,버스기다리기,비싼돈주고 택시타기보다는 버스가격으로 빨리가기가 더 좋은거임.물론 역주행 음주등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너무 무지성으로 막는것보단 학생들을 위한 이동수단들이 있어야함.
진짜 댓글 안다는데... 픽플러스가 걱정되는 맘에 씁니다. 공익이 목적인 영상 제작 참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작해서 올리면 모빌 사업자들에게 욕먹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평소에 저 학생들이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타지? 라는 의문과 부모님 면허증 찍어서 타나? 라는 생각이 컸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 유저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저처럼 안전장비 다 갖추고 인도에서 안타고 횡단보도 나오면 끌고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면 인도로 가거나 인도로 안다니면 안전장비가 없거나 다들 이런 식입니다. 애초에 전동킥보드 판매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도 위법 사항이 여럿 보이는데 말 다했죠. 정말 사람들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법이 제대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면허없으면 불법입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속 확실하게 하고 금융치료 제대로 받게 해야 하죠. 법으로 강제하고 벌금 세게 물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그리고 돌아 다니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데 교복입고 아무렇게나 활보하고 다닙니다. 교복입은 여자애들 세명이 한꺼번에 타고 가다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대체 얘네들이 면허도 없는데 킥보드를 빌릴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건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공유킥보드 업체들 좀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전동킥보드 5년차입니다. 거의 초창기 사용자이고, 팔/무릅까지는 안하지만 헬멧은 꼭 씁니다. 그리고 듀얼트론같은 기함이 아닌, 마실용(버스 2-3정거장거리)으로쓰고, 회사 주차장에서 건물(약 1km)로 탑니다. 그것도 500w짜리로. 충분히 안전하게타면 이런일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표가 쏠리는 법안만 처리합니다. 불법이 합법이 되는 법안을 만드는것보다, 전동킥보드를 사회악으로 이슈화 시켜서 없애는 법안 만드는게 더 표몰이에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개선에 대한 법안은 안나올겁니다...이게 현실입니다. 과거에 "보험도 가입안하고 타는 킥보드'이슈일때 "내가 가입 안한게 아니라, 그런 법이 없다. 보험가입이든 번호판이든 세금이든 법이 생기면 하겠다."고 하고 다녔는데 기껏해야 나온게 18세-16세-원동기면허필수..뭐 이정도? 이젠 그냥 그러려니합니다.
뭘 모르시나본데, 기업은 잘못하는거없이 법대로 하고있는겁니다. 왜냐면 법이 지금 기업한테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만 하고있거든요. 권고라서 경쟁업체들 다 안하는데 양심챙기겠다고 나만 챙긴다? 매출 50퍼 꼴아박고 폐업하는건데 누가 그걸 합니까? 지금 이 영상 대부분 댓글들이 원초적문제원인도 모른체 그저 기업탓만하는데, 법이 개판이라서 지금 이꼴인겁니다.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2022년에 각 업체마다 메일을 다 보냈는데 단 한 업체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같은 일이 있다니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도 그렇지만 전동킥보드 초등학생도 엄청 많이 탑니다. 심지어 돈 없으면 다른친구 명의 빌려서 타기도 하고 전동킥보드 탄다고 다른학생 돈을 갈취도 많이 합니다. 저거 진짜 문제 입니다.
업체 처벌 못합니다. 애당초 사업이 자유업 등록이라 운전면허 정보 수집,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면허 확인도 21년 면허제 도입을 하니까 만들 필요도 없지만 생색내기용으로 만든것일뿐임. 그래서 건너뛰기 같은 꼼수 넣어도 상관없는거. 면허 인증을 강제한다 하더라도 부모 명의 폰 쓰는 애들은 부모 면허증으로 가입해 써서 업체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입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업체는 사용자에게 면허를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계속 학생들이 무면허운전 하는겁니다. 무면허 운전 하다가 사고나면 약관위반으로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고. 아주 배짱 장사죠. 국회에서 얼른 뜯어고쳐야합니다.
ㅋㅋㅋ 픽플러스가 제대로 파고들었네 ㅋㅋㅋ 대한민국이 아직도 선진국이 못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킥보드를 아예 없에던지, 아니면 법을 더 강화하던지... 내 안방에 거울보듯이, 길거리 나가면 중고딩애들 킥보드 타고 도로랑 인도 활보하는것 일상입니다 ㅋㅋㅋ 오죽하면 제가 처음에 미성년자들도 킥보드 타도 되는줄 알고, 아~ 킥보드는 연령제한이 없구나 생각했죠 ㅋㅋㅋ
지금 보니까 킥보드 업자 같은 게 댓글마다 돌아다니면서 킥보드 업자 편 들고 앉았음. 딱 봐도 일부러 시비걸려고 작정한 말투니까, 괜히 ‘보신탕 끓일’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시거나 신고하시길 권함. 덤으로… 그 업자 같은 놈이, 법률이 없으니까, 법률이 개판이니까 기업더러 뭐라고 하지 말라든가 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개소리임. 개라서 개소리 하는건지… ㅎ
공론화 됐음. 삼일 전 뉴스 매체에서 중고등학생들 킥보드나 자전거 공유하고 그걸로 칼치기니 사람들 사이로 질주하는 영상 다 올라옴. 핵심은 지금 흡연도 일반 사람들 제재 못하고 가는데 그런짓해도 혼나지 않을 거라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어서 문제는 더 심해질 전망이라고 패널 분석까 나오
어른이 차로 시민을 치면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에 심하면 구속인데 전동킥보드도 이륜자동차고 보험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이 주행중 시민 또는 차와 사고시 학생 또는 부모님이 보상 해주시나요? 아닐걸요 애인데 애라서 축법소년인데 학생인데 그러지요 반대로 아이가 다치면 너 신고한다 구속이다 합의 없다 차량 운전자만 개 쓰레기 ㅂㅅ으로 만들어 버리고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차 운전을 무서워해서 1년 전부터 자차를 타지않고 근~중거리 킥보드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단시간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기동성이 좋아서 정말 좋아하는데 모범적인 킥보드 사용자가 되기 위해 접이식 헬멧도 구매해서 가방에 넣어두고 항상 꺼내서 사용하고 있고, 반드시 도로 위에서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탑승하고 있습니다.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킥보드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면허 반드시 강제시키고 강한 형량과 벌금으로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민감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킥보드 관련 형량 중에 최고 100만엔과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울건 좀 배워야 합니다. 미워하지만 좀 말고.
현 제도상 1. 무면허 주행시 최대 벌금 30만원 2. 인도주행시 4만원 범칙금 및 벌점 10점 3. 헬멧 없이 주행시 2만원 범칙금 이지만 사실상 제대로 단속이 안되며 업체에게 가는 불이익이 없으니 배째라식 장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무면허는 벌금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되어 있지만 현실은 범칙금이나 심지어 훈방사례도 존재합니다. 1. 전동킥보드 면허 분리 및 청소년 접근성 강화 - 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사실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난이도 등 청소년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으므로 신설하며 난이도는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보다는 조금 쉽되 2인 이상 탑승 금지나 헬멧 착용 필수 등 관련 교육 강화 2.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 인도 주행 적발시 청소년이라도 예외 없이 벌점 부여 및 면허 정지 필요 3. 무면허 운전 처벌수위 강화 및 업체 패널티 부여 - 1번에서 킥보드 면허 도입시 해당 면허도 없으면 변명의 여지 없음. 무면허 운전 적발 횟수가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업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속이 뻥 뚤린다... 진짜 볼때마다 의문이였던게 법적으로 면허없으면 탈수없도록 지정 되어있는데 킥보드 앱 들어가보면 다음에 인증하기라고 있는게 말이안됬음. 지금 고딩인데 애들 등하교할때, 학원다닐때, 친구 만날때 전동킥보드 엄청 많이타고 애들한테 면허없는데 어떻게 타냐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인증 안하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더라. 애초에 업체에서 이런걸 의무적으로 안막으면 술 구매할때 민증검사는 왜하고 운전할때 면허검사는 왜함? 이렇게 영상 만들어준 킥플러스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너무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피더님은 전동킥보드 잠깐 탈때도 헬멧을 칼같이 쓰시네요. 역시 픽플러스 최고!
헉
등판
진짜다!! 모카 화이팅!
찐 모카다 .. ㄷ ㄷ
한용이형!!!!!
왜 편의점에선 위조신분증으로 미성년자가 술,담배 구매하면 업주가 처벌받는데 킥보드 업체들은 왜 그냥 놔두냐... 사고 방조죄 아닌가?
심지어 검사들이 공문서위조 기소도안함
위조신분증은 개정되서 확인했다는 cctv증거만있으면 처벌안되게 바뀌긴했어요 그걸 이제 한게 코메디 ㅋㅋ
그건 의무고 저건 권고거든
킥보드 대여업의 주요 수익창출이 무면허청소년들의 사용인듯??
@@user-sdpl657 중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더 매출 좋음.
업체 한번 제대로 처벌 받아야함. 저건 돈 벌겠다고 법위반을 방조한거잖아
@@아이아오우오야너 업체지 ㅋㅋ
@@아이아오우오야 이야 너가 대통령해야겠다
@@아이아오우오야 업체 관련자임? 긁?
@@아이아오우오야 면허없이 타도 되게 만든게 맞다고 보냐? 반말은 싹퉁머리없게. 니 차 앞에 쳐들어오는거 안 겪어봤지?
@@아이아오우오야병신인가
운전면허라는게 왜 있는데
스윙, G쿠터, beem, 디어
알파카도 있습니다
@@Sambbo97 디어는 이미 스윙에 인수됨. 씽씽이지
@@p_shyun 알파카도 브랜드망해서 개인의 한 사장님이 소규모로 운영하고계심
@@nurungiiii 알파카 망했구나
@@돌격병 ㅇㅇ알파카 지금 있는것들은 알기론 안산에 관련일하던사람이 기기들 그대로 일부 사서 지역 적게 개인운영하고있는거로암.
업체를 조져야 된다니까
법적 의무사항인데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 뒷배경이 누구길래 아직까지 저걸 처벌하는 법이 없냐
뒷배가 있어서가 아니라. 걍 단속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단속이 안되고 있는거임.
맞습니다. 업체들이 방조를 하면 업체를 조져야죠
해봤자 업체 운영하는건 영세업자들임.... 제조사? 배터리회사?
걍 경찰이 저거 타는 청소년들 붙잡고 면허 불심 검문하면 안 됨?
@@BeusDen-ty4fl가능함 면허뿐만이 아니라 헬멧 미착용까지 단속해서 과태료까지 때림
다만, 경찰들은 대부분 순찰차 타고 도로를 다니는데 적발해서 불러냈을때 전동퀵보드 인도에 올라타서 경찰차 진행 반댓방향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거의 못잡아냄
법적으로 단속할 명분은 있으나 단속이 어렵다는게 문제임
뭔 시바 면허인증을 가라로 다 만들어놨어 저거 강제사항 아님? 업체들 다 불법 저지르고있는데 단속도 영업정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게 말이되나?
놀랍게도 pm 대여에서는 합법임.. ㅋㅋㅋㅋ
문찍때들어온거지 ㅋㅋ책임안지고 그냥 감 ㅋㅋ
@@skyred985 국짐당 전 원내대표 윤재옥 작품인데 ㅈㄹ한다
@@moongtang3유튜브에서 아무리 씨부려도 허위사실유포가 적영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유튜브는 한국기업 아니라서 안걸린다~ 이러는 사람들 많은데 솔직하게 완전 틀린말은 아님
@@oswxkx_o1917이런댓글 하나로는 뭐 애초에 고소도 안하겠지만 여튼 유튜브 유명인에 대해서는 수사협조 잘해주고있음
애들이 아니면 잘 안타서 수익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면허등록 없이는 못타게 할 때도 있었는데 어른들은 킥보드 잘 안타니까 슬금슬금 다음에 등록하기 가능하게 바꾼 듯
법이 이상한거 같음.
면허증 없어도 빌릴 수 있는 대여업체도 그렇고 면허증 없이도 빌리는 것들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죄다 솜방망이 처벌? 처벌이라기도 우습네 그냥 경고 수준이지.
빌려준것들 빌린 것들 전부 최소 집유 없는 실형 때려도 과연 무면허로 빌려주고 빌릴까?
처벌 없음 솜방망이 조차 없음 길거리보면 90%이상이 급식들임
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법 상식을 뛰어 넘는 업체들 상술 까지 막지 못한 거임.
면허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법 제정 할 때 지금 같은 문제 생각 해서 만든거임.
헌데 업체들이 이렇기 편법적으로 빠져 나갈 것 까지 생각 못 한거지...
상식 적으로 면허 있어야 이용가능 하면 당연하 면허를 확인 할거라고 생각 하지. 렌터카 업체가 면허증 확인 안하고 대여해 줌???
@@윤경식-x4u그건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음.
애초에 법이든 정책이든 제정을 할 때 수만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두고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저 이동수단 업체들도 크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면허소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다음에 등록하기/건너뛰기 등의 메뉴를 넣지 말았어야함.
아직 의원자식이 사고사를 안당하다보니 개편할필요성이 없는겁니다
@@kiyjy7원래 법은 님 말씀대로 만드어야 하는데 그래서 윤창호법, 민식이법등 콩 볶듯 만듬?? 국회의원들은 업적만 쌓으면 됨.
지금도 음주운전 해도 정작 윤창호법으로 처벌 되지 않는 사례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옴.
무면허 사고나면 업체가 1차적으로 모든 법적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함
그러면 저렇게 허술하게 안하겠지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권한이없음
그러면 편의점 중고딩이 담배 뚫고 책임은 폄의점 점주가 지는 사례가 나올텐데?
@@myway7227지금 그러는데요?
@@myway7227이미 그렇단다
@@myway7227영업정지 당하잖아
진짜 얼탱이가 없네
자동차도 면허 다음에 딸께요 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면 되는거냐?? 이게 맞냐?
진짜 전동킥보드 심각하네
시스템 제대로 바꾸고 진짜 인간적으로 경찰들 빡세게 제대로 처리 안되고
탑승하능하게 하는 회사 싹 잡아내야된다고 본다
물론 무면허 킥라니도
@@아이아오우오야 면허가 없으면 무면헌데요 ㅋㅋ
@@disaster00무면허라 운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먼소리임??
@@disaster00면허 없다고 무면허 운전 안한다... 그니까 면허 없이 그냥 운전 안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말인고 같은데...ㅋㅋ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이아오우오야 너 면허만 딴 고딩이지? 아니면 업체 사장이지?
에초에 스쿠터 빌리면서 면허증이 필요하다는게 문제임. 미국에서 라임이나 우버 스쿠터 빌리려면 면허증은 필요없음. 타다가 다치면 빌린놈 탓임. 지금까지 이래왔는데 미국에서 스쿠터를 빌리려면 면허증 소지를 의무화 시키자는 말은 단 1도 없음.
ㅁㅊ 운전면허증 확인을 건너뛰기가 된다고?ㅋㅋㅋㅋㅋㅋㅈㄹ들이다 진짜ㅋㅋㅋㅋㅋ
무면허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아무나 무면허로 운전하지는 않는다 사고나면 자유의 대가가 뭔지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들 형사처벌 제대로 받게하셈 그러면 되지 뭔 쟤네들 나이정도 되면 자기들도 무면허인 거 다 안다 알면서도 저러는거면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님 자꾸 업체가 문제니 뭐니 하니까 촉법소년 믿고 설쳐대는거지 냅둬라 자기들이 범죄자 되고 싶다는데. 14세 이상이면 사고냈을 때 처벌 받는다 업체에서 막으면 이용안할거 같음? 가족 민증 도용해서 어떻게든 이용한다 처벌만 강력하게 하면 될 문제
@@나에여-e7e그니까 면허증 인증을 하게 하면 면허 없는 사람은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는 등 이용하기 어렵게라도 만든다는 업체의 노력이라도 있는건데, 저렇게 체크만 하면 넘길 수 있게 만든다는건 업체도 무면허자가 사용하고 처벌을 받든 말든 코묻은돈 한푼이라도 벌려고 방조하는건데, 촉법을 저지르게 방치하고 돈 버는게 옳아?
주 고객층이 초, 중, 고딩 대하생인데 면허 없을 경우가 많죠~ 업체도 살아 남을려고 꼼수 부린것 같아여~
@@나에여-e7e 앞뒤가 바뀐거지 일단 면허인증을 확실하게 하고 그럼에도 저걸 어떻게든 타고 다닌다면 처벌을 강화해야하는거지
저따위로 면허인증을 하고 있는 업체부터 조져야하는거 아님?
그리고 고딩이면 촉법아님
@@나에여-e7e 아직 위험 리스크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생각이 미성숙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인 것이지요... 업체의 사항을 읽어보면 면허등록안하고 이용하고 사고가 날시에는 보험처리도 안해주고 책임도 안지겠다고 적혀있던데, 그냥 뭣 모르는 청소년 이용해서 이용료 떼먹고 사고나도 너네들이 범법한거니까 우린 책입없어~ 하는 것이라서 주된 잘못은 청소년이지만서도 너무 학생들 이용해먹으려는 악질적인 상술이죠,,,
"중고생들 범법자 만드는"이 아니라
"중고생들의 범죄"가 맞는 표현이죠
무인편의점에서 중고생들이 물건을 훔치기 쉽다고 "중고생들 범죄자 만드는 " 이라고 안하잖아요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겠죠. 무인 편의점은 합법이지만 등록 패스하고 장사하는건 불법이니 원인제공하는 회사 측도 어느정도 범법자 만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중고등생은 아직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숙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그냥 돈벌이로만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듯 싶습니다. 일부 어른들이 개판이죠…
제발 저거 다 없애버리길. 허구헌날 도로, 인도에 누워있고 어떤때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서있고.. 관리 못할거같음 그냥 없애는게 답.
전에 보니깐 그냥 차도에 쳐 세워져있어서 길 다 틀어막던데 그냥 개새끼들 싹다 규제 때려야됨. 뒷배 정치인이 아떤새끼길래 걔속 방조하는지
버스,택시가 비싸지니 생긴 이동수단을 님이 이용안한다고 없앨 이유가 없죠
@@nurungiiii 이용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안되, 무면허도 그냥 다타, 2명 3명 타서 위험한 상황의 반복, 인사사고 문제가 어디 한둘입니까. 오죽하면 파리에서 주민투표로 저거 다 없애버렸을까요.
@@navatarstar 관리는 지속적으로 매일 하고있고, 갯수를 못따라갈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이용자가 그렇게 타고다니는걸 기업이 어떻게 일일히 막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무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킥보드 이지경난건 업체탓이 아니라 법이 개판이라서 생긴일임
@@navatarstar 꼬우면 청원이라도 넣어서 법개정하고, 우리도 파리처럼 투표해서 국개의원들한테 보내세요.
근데 과연 저게 얼마나 공론화될 문제일지 모르겠네요ㅋㅋㅋ
화내는건 90퍼가 이용안하는사람이고, 이용하는사람들의 90퍼는 아무렇게 생각안하는데 뭘 할 수 있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타고 다니는것도 뭣같이 타는데
주차도 아무데나 막 갖다 세워놓고
심지어 옆으로 쓰러져있는건
밤에 잘 보이지도 않아서 차량 손상도 생긴다
동감입니다.
특히 인도 중앙에 대충 세워 놓거나 도로 우회전 하는 길에 대충 세워 놓은거 보면 혈압이 오릅니다.
@@Shinyeomyeong 주차해놨는데 뒤에 바짝 붙혀서 세워둔것도 짜증나요
택시나 버스가 애매할 때 좋은데 ㅠ
심지어 옆으로 좀 치워두려해도 도난방지한다고 소리 ㅈㄴ울려서 걍 냅둠ㅋㅋㅋ
엎어져있는거 밟아서 출고 1달도 안된 새차 도어 판금했어요 개빡칩니다 진짜
진짜 면허 있어야함 그래야 운전자의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음 이게 운전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름
신분증 확인해도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ㅋㅋ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영업하는 킥보드업체는 미처벌ㅋㅋ 이게 나라냐 ㅋㅋ
신분증 가짜로 제작해서 사용한 사람은 처벌안당하나요??? 공문서 위조죄인데??
@@user-sdpl657헬조선에서 어림도없지 미성년자 방패! 훈방조치!
@@Slbx 헐 편의점 나락 보내기 쉽네요. 신분증 가짜로 제시해서 술 산 다음에 경찰서 가서 자수하면 편의점 그냥 나락보내네요.
@@user-sdpl657그런식으로 미성년자가 술 사고 영업정지를 빌미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기도 합니다
한 14년전인가.. 당해봤지 애들한테,, 피시방야간 출입 자주오는애들이였는데 신분증조작으로 나만처벌당했었는데 가서 하소연하고 별 x랄해도 난 이미 가해자임 학생들은 부모님이 대신 출석해서 지들끼리 다 입맞춰져있네요 그때 100뜯기고 영업도 몇일 정지 당한거 생각나네요 우리나라사회는 청소년하고 법적으로 싸우면 성인에게 만 불리하게 작용되어있습니다
와 진짜 픽플러스가 중요한 지적 해줬네요. 진짜 몰랐어요.
이거는 진짜 업체가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q33221122 나라에서 이건 법으로 정해야한다고봄
픽플러스 영상중 가장 공익성이 있는 주제입니다!!^^
주차해둔 꼬라지들 봐라 ㅋㅋㅋ
면허 있으나 없으나 개판으로 몰고 개판으로 주차해놓고
타는놈은 물론 안타는 사람들까지 피해보고있음
차몰고 다니면서 골목에서 튀어나오는것도 스트레스고 집앞에 던져놓고 가는것도 스트레스고
커브길 도로에 두는 ㅂㅅ도 있더라
진심 스트레스 ㅠ 우리집 빌라 주차장 앞에 공유 자전거 가끔 대 놓는데 잡지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보일때마다 건너편 쓰레기 더미에 집어 던져 놓긴 한데..잡히면 면상 갈아버리려고요.
저런놈들땜에 개인킥보드 운용하는 멀쩡한 사람까지 욕먹는다
공유킥 업체들 꼼수받아주지 말고 전부 폐업시켜라
ㄹㅇ 존나
@@-crows-4298 그거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주차할때마다 항의 넣으면 주차금지구역 설정해줘요
저번에 한 3달동안 난리친듯...
다음에 등록하기...
업체의 꼼수네요! 정부에서 제재를 가해야...
그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이 저거라서 기업이 법대로하는거임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현 고등학생 입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안타보긴 했지만 저희 동네 중고등 학생들 심지어 제 친구들까지 너무 당연하게 타고 다니길래 면허가 필요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광경은 어느 동네를 가도 항상 보이더라구요ㅜㅜ 영상에 나온 것 처럼 두명이서 타는 친구들도 상당하고 위태롭게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하루 빨리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이전 부터 계속 생각한건데 영상으로도 나오네요
면허없으면 운행금지라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면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빌릴수 있게 한 공유 PM 회사들은 충분한 디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보니깐
한국에서 서비스중인 공유 PM 회사중에 90퍼 이상은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는것 같습니다
@@Lechatleier 법으로 기업한테 의무가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정해있는데 뭔 과태료임ㅋㅋㅋ 기업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함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1. 업체 봐줘서 킥보드 면허등록 강제화 안시키게 법안 만든 국개의원들
2. 미성년자들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연 매출이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느라 안전이고 나발이고 면허등록 건너뛰기만들어서 사람죽게만드는 업체들이 문제임
@@elanss14785 매출은 천억은 일부 업체고 대부분은 적자로 운영하는경우가 허다함.
업체문제가 아니라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개정도안하는 국개의원들탓임
적자생존이 그 뜻이 아니야...
@@user-eo1tw9ly8q 뇌 비우고씀 ㅈㅅ 수정했음
@@nurungiiii 비우고 써질만큼 헷갈릴 단어가 아닌데
그냥 몰랐었다고 하는게
@@gagakagaga 그건 그냥 니가 꼬투리잡고싶은거고
공유업체인 스윙에서 대여하는 전기자전거 중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아서 주행하지 않고 오토바이처럼 핸들을 돌려 주행하는 방식으로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함에도 면허없이 대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업체에서 면허를 확실하게 확인 후 대여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심각하다. 편의점가서 청소년이 담배, 술 같은거 사고 민증 달라고 하면 다음에 주겠습니다. 하고 사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잔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해서 타인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유킥보드 업체가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횡단보도, 인도 아무데나 길막으로 세워져 있는것만 봐도 짜증에. 도시가 지저분해 짐을 보이는데!!.... 이번 영상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심지어 술은 스스로를 해치는거고, 무면허 운전은 타인을을 해치는건데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범죄인육성법인 수준인데도 정치인들 바꿀 움직임이 없는게 진짜 쓰레기죠.
장 모 정치인도 지 아들이 음주하고도 말바꿔서 버젓이 정치인하고 있는거보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권한이없음
@@q33221122 이건 몰랏네. 근데 이건 법 해석 모순된 내용아냐? 법제처 뒤져보긴 귀찮아서..ㅎ. 법적으로 면허가 없으면 운전이 불가한데.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는 강제사항이 없다는건..... 아오. 간혹 횡단보도 가로로 서있는 쓰뤡 보면 던져버리고 싶다고!ㅎ
이정도면 차도 무면허 허용해줘라
6:20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청소년, 운전면허 미소지자의 불법이용을 막고 안전한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회초리를 들지 않는 한 공유킥보드 업계에서 스스로 돈줄을 잘라버리진 않을테니까요.
교통 안좋은 지역 입장에선 공유자전거하고 공유킥보드는 진짜 좋은존재긴 함
몰상식하게 운전하는 몇몇 사람들만 어떻게 하면 괜찮을꺼같은데
진짜 술담배는 판매자 처벌하면서 저건 왜 업체처벌안하나 뒷돈을 얼마나 준거야
걍 나라가 줬나 미개하다
전동킥보드 사고도 그렇고 음주운전도 그렇고 하루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정부에선 쉬쉬 ㅋㅋㅋㅋㅋ
세금으로 키우는 300마리의 국회의견들은 4족보행에 걸맞는 능지만 지니고 있으니까 ㅋㅋㅋㅋㅋ
@@블루블랭 법 개정을 진짜 죽어도 안함. 세금만 축내는것들
@@nurungiiiiㅇㅈ요. 밥그릇 싸움만 해요. 법 제정은 나 몰라라가 패시브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죠.
우와..
뉴스에 그리 무면허로 사고영상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앱이 저렇게 쉽게 대여해주는지는..
그것도 전부 업체가 예외없이 다 저런다니.. 진짜... 얼마나 돈벌려고..;;;
이건 업체 조져야 함. 폐업 할 정도로 과징금 쎄게 물려야됨.
말이 안되는게 자동차 렌트할 때도 신분확인이랑 운전면허 있어야 빌려주는데 이게 뭔...
업체가 아니라 법이 의무가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고있는겁니다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업체들도 알거든요. 성인들은 전동 킥보드 많이들 안.탄.다.는.거 돈벌려고 저러겠죠, 보험대상도 아니고 업체입장에서는 뭐 ㅋㅋㅋㅋㅋ 저걸 법으로 막지 못한 여의도에 계신분들이 제일 큰 문제이긴해요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성인들이 왜안탐?뭐 자차있을만한 나이 20후반대는 상관없어도 20초중반은 다 탐
@@잼민이-z2z프사 쳐보니까 탈만한 능지네 ㅋㅋ
교통흐름 모르면 진짜 위험한데,
면허 있고 차 운전하는사람도 자전거 많이 안타본사람은 위험한건데,
헬멧 착용같은 현실적으로 지킬수 없는 법은 좀 빼고 면허 단속은 확실하게 하면 좋겠네요. '급하게 만든 법'이라 이것도 참....
진짜 법이 따라가질 못함.
제도적으로 변화해야할 시기에
진짜 저런것들은 단 하나도 변한게 없음.
변화는 빠르고
펜대 처굴려대는 높은분들은 ㅅ팔 뭘하는지 모르겠음.
어릴때못한 색깔놀이 하는중 ㅋㅋ
정치인들 당파싸움하느라 바뻐. 국민들은 안중에도없어
권력 강탈하려는 ㅃㄱㅇ가 190마리라 답없음
반대쪽 놈들은 또 그거 틀어막느라 여념없고
@@innovationbeam 정작 국민이라는 기득권새끼들도 지금 어릴때 쳐맞아서 못한 색칠놀이 존나하잖음 ㅋㅋ
선거 전엔 국민, 민생, 경제
선거 끝나면 특별법, 특검, 탄핵, 정치싸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동킥보드 제발 없어졌으며 좋겠습니다. 학생도 주변인도 너무 위험해요
정부에서 폐차 정책지원 하더라도 저거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다 폐업이나 업종전환 유도해야한다... 진심 도로위 폭탄 그자체임. 면허 인증하고 타도 브레이크패드 다 갈려있어서 제동도 제대로 안들어가던데...
부모 면허 등록하고 타는줄 알았는데 그거도 아니고 그냥 된다고? 이건 업체 문제가 너무 큰거 같은데;
약간 일부로 이런식으로 타켓팅 한듯, 학생들이 많이 타고 가니깐 그만큼 업체에서도 돈이 어느정도 벌릴 수 있을 거구
그냥 최고속도로 이용 못하는거 뿐이지 다 탈 수 있습니다.
@@qudco-hz5mv 최고속도는 면허증 인증 상관없이 안전모드 해제하면 최고속도까지 탈수있슴다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이제공론화됐음좋겠담 킥라니들 너무빡침ㅠ
6:42
자발적인건 말이 안되요
A사, B사, C사 중에 C사가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이면
A사, B사는 돈벌고 C사는 돈을 못 벌죠
법으로 무조건 사고나면 보험이 됬든 뭐가 됬든 대여사에서 과실비율 따져서 차 대 차 사고처럼 처리 해주세요
드디어 예상했던 컨텐츠가 나왔네요..
눈 앞의 이익만을 위해 저렇게 면허 등록을 회피하여 이용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은 근절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이러한 사안을 정말 유심히 봐야 할 것 같네요…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q33221122그럼 그냥 싹 없애버리는게 차라리 낫겠네요.
역시 공익채널 픽플러스!
한번씩 이런 경각심 일깨워주는 영상도 올려줘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네요ㅎㅎ
면허문제가 제일 시급하지만,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용요금을 거리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자들이 빠르게 달리는겁니다. 빨리가야 돈도 덜 내니까요.
중,고등학생이 킥보드를 타는 것이 문제다 라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냐 / 지금 운행중인 사항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인지하는 사람이냐?
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인이라고 해도 운전면허라는 운행에 따른 법적 체계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전 할 수 있다는걸 '허가'받은 사람이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영상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운행을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이 중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걸 돈벌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업체도 처벌 받아야죠.
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범죄 뿐만아니라 사고로인한 치료를 위해
사회적인 비용까지 들어가는것도 문제인듯
결국 보험료 올라가는거 마찬가지 아닌가
@@bbsjj6085 댓글에도 쓴 내용이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냐?' 인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미 보험 가입자가 대다수라서 보험료는 고사하고 치료비 못낸다고 배째라는 인간들도 나오는게 크나큰 문제임.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 불법임
@@q33221122 운전면허를 강제로 수집하면 불법이라는 의미가 말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2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 19호의 나 목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제 2로 19항 나목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 21호의 3에 따른 실외 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즉 대여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며,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도록 규제가 바뀐상황입니다.
그에따라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수집하는것이 아니라
각 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및 이용목적 동의'를 받아 운전면허 수집을 하는것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기때문에
강제로 수집하는 절차가 될수조차 없고 그에따라 운전면허증 수집여부가 불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앱같은곳 잘 찾아보면 법적 공개사항이라고 사람들 읽지도 않는데 가입할때 나도모르게 약관에 동의 누르고 하는 부분에
다 적혀있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 명시 및 수집 후 파기 내용까지 다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수집을 안했을경우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것이 문제라서,
운전면허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오히려 해야하는 상황인데
처벌을 안받으니 스리슬쩍 법망을 회피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대놓고 국회의원들이 업체에서 돈받고 눈감아주는거 아니면 이걸 이렇게 방치할순 없는거져.
이건 정말 크게 공론화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해서 꼭 법개정을 통해서 해결되야되는 문제인듯 싶네요.
항상 바빠요 개밥드릇 싸움하고 노느라
국개의원들 페이백 받음
되야->돼야
듯 싶->듯싶
업체가 국회의원들한테 돈을꽂을정도로 규모가 커보임? ㅋㅋㅋㅋㅋㅋ원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괜한헛소리하지마세요
@@nurungiiii 직장인 나부랭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법개정 시급함 원동기 이상 면허 등록 안하고 는 이용 불가능 하게 바꿔야 함.
진심 ㄱ공유킥보드 주차로 길 다막아놓은거 보면 다 던져버리고 싶음. 제발... 사용하더라도 좀 가에다가 한 쪽으로 주차 좀 쳐해놓으라고요.
저는 그냥 던져버렸음ㅋㅋㅋㅋ
@@두부두부-z3x 저도 그냥 던저버림 집앞에있음
일본처럼 스테이션 만들어야함
저도 던짐
무면허 뚜벅이들이 타니까 주차에 대한 개념도 같이 없을 수 밖에 없는거임
국민신문고에 면허인증못하면 퀵보드 대여 못하게 해달라고 신고했지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서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더라구요.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법을제정해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수밖에없음
@@q33221122 아니 렌터카 업체는요? ㅋㅋㅋㅋㅋㅋ 거긴 안함? ㅋㅋㅋ
픽플러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시다
ㅅㅂ 나 킥보드 없으면 학교 걸어거야 돼😅니가 태워줄 거 아니면 아가리해라😊😊
픽플에서 법제정 관련한 청원 등록하먼 픽플 구독자들 모두 동의 할거라 확신함.
픽플 구독자의 힘!
라임 킥보드에서 잠시 일해본 경험상 말해보자면 처음 전동 킥보드라는게 들어왔을떄 면허 등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크게 사고나서 한명 죽은 다음에 면허등록하는게 생기긴 했는데 별 의미없어요 구청에서 길거리에 있는 킥보드 다 싹다 수거하고 벌금 왕창때려도 버는돈이 많아서 벌금때려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많이 구청에다가 민원넣고 난리를 쳐도 잠깐뿐이죠
저거 수리도 진짜 별거없습니다 특히 바퀴는 너무 작고 물기가 조금 묻어잇는 인도같은곳에 타는 애들 보면 타다가 미끄러지고 다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동킥보드 자체를 퇴출시켯는데 한국은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전동킥보드 업체를 조져야합니다 면허등록을 필수로 하게 하고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타게 한다면 업체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대표를 구속시키던가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미 라임은 한국에서 그만두고 나갔고 현재 있는 킥보드 업체들은 다 국내업체들입니다.
업체 대표들이나 직원들 중에서도 아이들도 있을텐데 그 아이들이 킥보드 타다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정신좀 차렸으면 좋겟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면허 없이 대여하는게 아님
인도 주행이 본질임
차도에서 주행을 해야지
인도에서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게 문제의 본질임
차랑 킥보드가 사고나면 킥보드가 죽으니 상관없는데
킥보드랑 보행자가 사고나면 보행자가 죽으니 문제라는거임
@@3tacticsㄹㅇ 면허가 문제가 아니지
그럼 킥보드보다 더 크고 무거운 전기자전거는? 얘는 면허없이도 탈 수 있는데 이거타다가 사고나면 무슨탓할거임? 애초에 저거말고 그냥 자전거 타도 시속 20km는 나오는데 그건?
차라리 교육을 통해서
1.다인탑승금지
2.주행방법 교육(역주행, 인도주행 금지)
3.보험확대를 통핸 피해구제책 완성
이게 되어야지 자꾸 면허면허 면허타령 에휴....
면허만 있으면 만사오케이가 아님. 어른이든 애든 책임감을 갖고 올바르게 타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추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도 교통법상 도로를 이용해야하는것을 교육하고 그들의 주행특성을 교육하는것도 중요함.
나는 자전거를 타든 킥보드를 타든 오른쪽 도로에 붙어가는데, 위험하게 추월하거나 욕하면서 가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너무많음.
@@Yes_you_ 면허를 딸때 필기시험에 다 들어가있는 내용, 다만 알고서도 안지키니까 문제인거지ㅋㅋㅋ 강력한 법 개정과 단속이 필요한 문제란다
전동킥보드를 무지성으로 욕하기 보다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음.
가장많이타는 나이 중고등,20초중반에 근거리를 버스로이동하자니 몇십분씩 기다려야함.택시는 드럽게 비쌈,자전거는 다 출퇴근시간때 빠져서 없음.
자차있는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위험한걸 왜 허가해주지 어쩌구하는데, 학생들입장에서는 땀뻘뻘흘리며 걸어가기,버스기다리기,비싼돈주고 택시타기보다는 버스가격으로 빨리가기가 더 좋은거임.물론 역주행 음주등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너무 무지성으로 막는것보단 학생들을 위한 이동수단들이 있어야함.
어허 이런말 하면 라떼거리는 분들한테 린치당해요
ㅎㅎ 없어도됨
킥보드가 그 용도여야 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에 동의. 아마도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무면허로 타는 거라도 안전하게 탈거라고 생각함. 문제는 일부의 또라이짓 하는 철부지들... 항상 악용하고 또라이짓 하는 소수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사용자들이 피해를 봄...
제발 저 킥보드 좀 없애면 안되나?
다수의 국민들이 저 킥보드에 위험함에 노출되어있다.
극소수, 그것도 아주 일부의 이용자들을 위한 킥보드를 왜 방치하는지 이해 불가다!
제발 좀 킥보드 없애자 !
지가 안탄다고 극소수래ㅋㅋㅋㅋㅋㅋ각 시마다 몇천대가 움직이고있는지는 아냐?
@@nurungiiii각 시 인구가 몇만명인지 아냐? 당연히 일부지
@@person___7 일부는 당연한거지 극소수가 아니라는거임. 서울에만 저게 몇만대깔려있고, 하루 이용률이 얼만지 알고는 말함?
무면허 사고시 업체 책임도 물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면허 인증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건데 그렇질 않았으니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q33221122 면허가 등록되지 않으면 주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게 면허정보를 강제 수집한다는 뜻이 됩니까? 말같지도 않은 소릴
뭔 개 소리야? 면허 미등록시 운행 불가가 어떻게 면허정보 강제수집이 된다는거? 여기저기 복붙하고 다니네 이 인간
@@q33221122 운전면허 미인증시 운행 불가하는게 왜 면허강제 수집이 되야 하는건지? 능지에 문제가 있는건지?
진짜 댓글 안다는데...
픽플러스가 걱정되는 맘에 씁니다.
공익이 목적인 영상 제작 참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작해서 올리면
모빌 사업자들에게 욕먹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평소에 저 학생들이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타지? 라는 의문과
부모님 면허증 찍어서 타나?
라는 생각이 컸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 유저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저처럼 안전장비 다 갖추고 인도에서 안타고 횡단보도 나오면 끌고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면 인도로 가거나 인도로 안다니면 안전장비가 없거나 다들 이런 식입니다. 애초에 전동킥보드 판매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도 위법 사항이 여럿 보이는데 말 다했죠. 정말 사람들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법이 제대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면허없으면 불법입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속 확실하게 하고 금융치료 제대로 받게 해야 하죠.
법으로 강제하고 벌금 세게 물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그리고 돌아 다니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데 교복입고 아무렇게나 활보하고 다닙니다. 교복입은 여자애들 세명이 한꺼번에 타고 가다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대체 얘네들이 면허도 없는데 킥보드를 빌릴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건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공유킥보드 업체들 좀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듀얼트론 오래 탔지만 일단 위험해서 나는 접음... 님도 걍 좋은말 할때 오토바이 타라.... 나도 기동성이랑 주차 편해서 탔는데 며칠 피돌이 타니까 다신 못타겠더라..................
@@쥬쥬-v6x 그냥 퇴화를 해버리네 ㅋㅋㅋㅋ
전동킥보드 5년차입니다. 거의 초창기 사용자이고, 팔/무릅까지는 안하지만 헬멧은 꼭 씁니다.
그리고 듀얼트론같은 기함이 아닌, 마실용(버스 2-3정거장거리)으로쓰고, 회사 주차장에서 건물(약 1km)로 탑니다. 그것도 500w짜리로.
충분히 안전하게타면 이런일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표가 쏠리는 법안만 처리합니다.
불법이 합법이 되는 법안을 만드는것보다, 전동킥보드를 사회악으로 이슈화 시켜서 없애는 법안 만드는게 더 표몰이에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개선에 대한 법안은 안나올겁니다...이게 현실입니다.
과거에 "보험도 가입안하고 타는 킥보드'이슈일때 "내가 가입 안한게 아니라, 그런 법이 없다. 보험가입이든 번호판이든 세금이든 법이 생기면 하겠다."고 하고 다녔는데
기껏해야 나온게 18세-16세-원동기면허필수..뭐 이정도?
이젠 그냥 그러려니합니다.
이분이 제대로 타시는건데 이렇게 장비 다 갖추고 타고다니는 사람을 거의 못봤음. 몇년동안 두명인가?
뭘 모르시나본데, 기업은 잘못하는거없이 법대로 하고있는겁니다.
왜냐면 법이 지금 기업한테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만 하고있거든요.
권고라서 경쟁업체들 다 안하는데 양심챙기겠다고 나만 챙긴다? 매출 50퍼 꼴아박고 폐업하는건데 누가 그걸 합니까?
지금 이 영상 대부분 댓글들이 원초적문제원인도 모른체 그저 기업탓만하는데, 법이 개판이라서 지금 이꼴인겁니다.
업체보다 저걸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교묘히 법망을 피해 사용할수록 있도록해주는 정치인과 법이 문제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2022년에 각 업체마다 메일을 다 보냈는데 단 한 업체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같은 일이 있다니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도 그렇지만 전동킥보드 초등학생도 엄청 많이 탑니다.
심지어 돈 없으면 다른친구 명의 빌려서 타기도 하고 전동킥보드 탄다고 다른학생 돈을 갈취도 많이 합니다. 저거 진짜 문제 입니다.
내가 민원 3건 넣었는데도 절때 사리지지 않음. 분명 업체가 공무원한테 뇌물 준게 맞음
업체 처벌 못합니다. 애당초 사업이 자유업 등록이라 운전면허 정보 수집,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면허 확인도 21년 면허제 도입을 하니까 만들 필요도 없지만 생색내기용으로 만든것일뿐임. 그래서 건너뛰기 같은 꼼수 넣어도 상관없는거.
면허 인증을 강제한다 하더라도 부모 명의 폰 쓰는 애들은 부모 면허증으로 가입해 써서 업체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자체를 금지해야합니다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사고유발은 기본이고 2인탑승 역주행 신호위반등 너무 위험합니다.
장점보단 위험함이 더크니 그냥 아예 금지시켜야함이 맞습니다
입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업체는 사용자에게 면허를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계속 학생들이 무면허운전 하는겁니다. 무면허 운전 하다가 사고나면 약관위반으로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고. 아주 배짱 장사죠. 국회에서 얼른 뜯어고쳐야합니다.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권한이없음
@@q33221122 이 사람 여기저기 개소리 답글 달고 다니네.. 면허 없을시 운행 불가가 어떻게 면허정보 강제수집이 되냐구요 덜 떨어진 소리 그만 좀
@@onklim3132 서비스이용을 차별적으로 제공할수없다고 이사람아
어떤서비스제공을 위해 면허수집 강제하는게법적으로 아무나할수있는게아니다 성인사이트조차도 법에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기에하는거다 에휴
그래서 없으면 인생조진다고 친절히 알려주는데탄놈이 문제지 븅딱인가
@@q33221122 렌트카 업체처럼 면허만 확인하면 될 일을 뭔소리하는거여
@@q33221122너는 부모가 없음
ㅋㅋㅋ 픽플러스가 제대로 파고들었네 ㅋㅋㅋ
대한민국이 아직도 선진국이 못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킥보드를 아예 없에던지, 아니면 법을 더 강화하던지...
내 안방에 거울보듯이, 길거리 나가면 중고딩애들 킥보드 타고 도로랑 인도 활보하는것 일상입니다 ㅋㅋㅋ
오죽하면 제가 처음에 미성년자들도 킥보드 타도 되는줄 알고, 아~ 킥보드는 연령제한이 없구나 생각했죠 ㅋㅋㅋ
선진국은 다 법으로 안 막는데요?
주변 어른들이 평소에 교육으로 하지...
중국같은 선진국을 말하시는건가요??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뭔 선진국 타령ㅋㅋㅋㅋ
@@바람-e3w 경제적으로만 그렇지 ㅋㅋㅋㅋ
@@oglego1019야이 잼민아 뭘 안막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프랑스파리 전기원동기 전면금지 구글에 치면 1면에 기사가 나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색좀 하자? 응?
그냥 싹 다 없애라 진짜 킥보드 보행자 위협하는 순간이 너무 허다함. 도대체 인도로 왜 다니는거야
다 조사해서 폐업 시켜야 겠네요.
@@Odie_19d 놀랍게도 법대로 하는거라 조사해도 나올게없음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법을제정해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수밖에없음 국회를 까야할일이지 면허없이탔으면 인생난이도 올리고싶어서환장한거고 인생바쳐서 책임져야지 촉법도아닌데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둘다 별도의 주차공간 사용비를 지불하고 통행로에 거치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공용공간인 도보를 자기들 맘대로 불법점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보에 저것들 때문에 유모차가 휠체어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공 구르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플랫폼들 다 법적으로 처벌 좀 해라
애들 너무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데 몇명 죽어야 할래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q33221122 본인인증 후 나이가 안되면 짜르면 됨
지금 보니까 킥보드 업자 같은 게 댓글마다 돌아다니면서 킥보드 업자 편 들고 앉았음. 딱 봐도 일부러 시비걸려고 작정한 말투니까, 괜히 ‘보신탕 끓일’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시거나 신고하시길 권함.
덤으로…
그 업자 같은 놈이, 법률이 없으니까, 법률이 개판이니까 기업더러 뭐라고 하지 말라든가 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개소리임. 개라서 개소리 하는건지… ㅎ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법을제정해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수밖에없음
불법수집인데 국회가일을안하는거지
픽플러스 좋은일 하셨네요 킥보드 대여 상술이 공론화되어 빨리 바로잡히길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법을제정해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수밖에없음 국회를 까야할일이지 면허없이탔으면 인생난이도 올리고싶어서환장한거고 인생바쳐서 책임져야지 촉법도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저러는겁니다.
관련 법안 발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건 킥보도를 없애야 함.
면허확인을 나중에 인증하기 1:29 로
미룰 수 있는 것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일이 생기죠
유익한 영상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다 업체에서 정치인들 돈발라놓은거 ㅋㅋ
공론화 됐음.
삼일 전 뉴스 매체에서 중고등학생들 킥보드나 자전거 공유하고 그걸로 칼치기니 사람들 사이로 질주하는 영상 다 올라옴.
핵심은 지금 흡연도 일반 사람들 제재 못하고 가는데 그런짓해도 혼나지 않을 거라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어서 문제는 더 심해질 전망이라고 패널 분석까 나오
걱정마
만주당 놀고 있다
저번 잉기법안 다 갈라먹음
@@거북이777솔직히 25만원 그것도 미래에 나 혹은 내 아들이 갚아야되는데 왜 하는지 모름... 거기에 그거 주면 또 시중 돈 풀러서 물가 다시 잡아야하고 아...
그냥 우리나라 정당 민주든 국힘이든 다 갈아서 즙내야함
이제 조금 있으면 면허증 인증 대리업자들
대거 나올 예정
@@brandlee5089 겨우 뉴스하나 나온거로 공론화됬다고 말하는게 참ㅋㅋㅋㅋ
뉴스는 5년전에도 나왔음ㅋㅋ
5:30 애들한테 쫄아서 멀리서 샤라웃치는 그…
여학생들 잘못건들였다간 지읏댐
프랑스가 강력제재 천명한 이유가 있음 ㅋㅋ 저거 냅두면 그냥 살인 기계 되는 거임
역시 이제 실험범위를 다른데로 넓히는 클라스 ㅋㅋ
공유킥보드도 문제지만 택시호출앱도 정말 심각함, 탹시호출앱 등장이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혼잡한 합류지점 등등 본인 편한곳이면 어디든 가리지않고 호출 해놓고 뒤늦게 나타는 인간들때문에 택시들이 예약 켜놓고 길막하는거 매일 경험함, 심지어 버스전용차로(경계석으로 거기 길막하면 버스들 피해가지도 못하고 그 택시 움직일때까지 여러대가 대기타야함)에까지 예약켜놓고 대기타는 택시들때문에 시간낭비 ㅈㄴ하는데 호출 불가지역 설정이 시급하다고 봄
내가 지금까지 차 운전하고 가다가
교복입은 학생이! 그것도 2명이 동시! 그것도 헬멧도 없이 ! 그것도 중앙선으로 넘나들며 다니는
이런 상황을 본게 한두번이 아니다!
이게 미친 나라 아니냐?
저 킥보드 좀 없애자 좀!!
쥐없애겠다고 집을태우냐ㅋㅋ 업체를 처벌해야지
킥보드 무면허사고를 업체가책임지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법을제정해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수밖에없음 국회를 까야할일이지 면허없이탔으면 인생난이도 올리고싶어서환장한거고 인생바쳐서 책임져야지 촉법도아닌데
이야 술사러온고딩들처벌은 절대하면안되겠다~~~ 이논리면?
6:31 오해가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련 영상들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동 킥보드 등록 업체 조사해라 제발 국회은 맨날 싸우지말고 좀 국민 안전에 힘써라
헐 뭐냐.. 면허증 등록을 안했는데 대여가 된다고?? 그래서 중학생들이 그렇게 타고 다녔구만........ 헐
그래야,, 업체 입장에서도 무릎을 써서라도 돈을 좀더 벌 수 있어서 일듯
@@TwitterKorea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법을제정해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수밖에없음 국회를 까야할일이지 면허없이탔으면 인생난이도 올리고싶어서환장한거고 인생바쳐서 책임져야지 촉법도아닌데
저럴꺼면 전동키보드 면허 새로 만들어서 면허나이 제한을 낮추던가 면허증 등록 무조건 하면 탈수있게 해야함
업체가 모든 과태료를 물게 하면 바로 고쳐집니다 ㅎㅎㅎ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법을제정해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수밖에없음 국회를 까야할일이지 면허없이탔으면 인생난이도 올리고싶어서환장한거고 인생바쳐서 책임져야지 촉법도아닌데
어른이 차로 시민을 치면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에 심하면 구속인데
전동킥보드도 이륜자동차고 보험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이 주행중 시민 또는 차와 사고시 학생 또는
부모님이 보상 해주시나요? 아닐걸요
애인데 애라서 축법소년인데 학생인데
그러지요 반대로 아이가 다치면
너 신고한다 구속이다 합의 없다 차량 운전자만 개 쓰레기 ㅂㅅ으로 만들어 버리고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일 경우에 면허 인증과 관련없이 앱 가입이 안됩니다
오잉 저 전동킥보드타고 출퇴근하는데 보험알아봤는데 가입안된다고 그냥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처리하면된다고 안내해주던데요(개인소유킥보드임)
이건 매우 좋은 영상이네요
면허증 없으면 안되는줄만 알았는데 있거나 없거나 다할수있다는거네요
골목길이나 큰길 지나가다 갑자기 나와서 놀란적도 많고
자동차 끌고 다닐때도 확 튀어나오고 도로 대놓고 달리는 경우 많아서 무섭더라고요..ㅠㅠ
킥보드 대여 없애주면 좋겠네요
2:51 이쯤되면 이걸로 소송걸어도 일부 승소도 나올듯 합니다... 그나저나 공도위 저렇게 킥보드들이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고 더군다나 횡단보도 진입입구인데 저렇게 관리안한 지자체도 같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승소는무슨ㅋㅋㅋㅋㅋㅋ법이 지금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임ㅋㅋㅋ
업체가 오히려 법대로 하고있는거고 지자체에서도 업체들끼리 분기마다 모여서 조치회의도 하고있음ㅋㅋㅋ
뭘 모르면 가만히있으시지
@@nurungiiii 댓글도 못다나요?
진짜 주행 중 사고 뿐만아니라 방치된 것 때문에도 위험한 상황 많습니다..
차 운전을 무서워해서 1년 전부터 자차를 타지않고 근~중거리 킥보드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단시간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기동성이 좋아서 정말 좋아하는데
모범적인 킥보드 사용자가 되기 위해 접이식 헬멧도 구매해서 가방에 넣어두고 항상 꺼내서 사용하고 있고, 반드시 도로 위에서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탑승하고 있습니다.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킥보드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면허 반드시 강제시키고 강한 형량과 벌금으로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민감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킥보드 관련 형량 중에 최고 100만엔과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울건 좀 배워야 합니다. 미워하지만 좀 말고.
의도야 어쨌든 지금 저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파괴하는 산업입니다. 스스로 규제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2:29
만취상태 이지만, 다음에는 술 먹지 않고 운전하기.
무면허 이지만, 다음에는 면허따고 운전하기.
이런게 가능한거군요..
내.. 잘 보았습니다.
어휴...
다음에 등록하기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법을 빠져나가는거네... 처벌을 하던가 법으로 없애던가 해야겠네요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업체들 돈에 눈이 멀었구나 진짜
킥라니들도 문제지만 문제점의 시발점은 킥보드 대여 업체의 저런 모습.. 당연히 바뀌어야하고 법안도 킥보드 관련 싹다 갈아 엎어야된다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저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레저용으로 인지하고 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함, 교통수단으로 알고 그에 맞게 책임감을 갖고 조심히 탈 줄 알아야하는데 말이죠
현 제도상
1. 무면허 주행시 최대 벌금 30만원
2. 인도주행시 4만원 범칙금 및 벌점 10점
3. 헬멧 없이 주행시 2만원 범칙금
이지만 사실상 제대로 단속이 안되며 업체에게 가는 불이익이 없으니 배째라식 장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무면허는 벌금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되어 있지만 현실은 범칙금이나 심지어 훈방사례도 존재합니다.
1. 전동킥보드 면허 분리 및 청소년 접근성 강화 - 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사실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난이도 등 청소년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으므로 신설하며 난이도는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보다는 조금 쉽되 2인 이상 탑승 금지나 헬멧 착용 필수 등 관련 교육 강화
2.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 인도 주행 적발시 청소년이라도 예외 없이 벌점 부여 및 면허 정지 필요
3. 무면허 운전 처벌수위 강화 및 업체 패널티 부여 - 1번에서 킥보드 면허 도입시 해당 면허도 없으면 변명의 여지 없음. 무면허 운전 적발 횟수가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업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법을제정해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수밖에없음 국회를 까야할일이지 면허없이탔으면 인생난이도 올리고싶어서환장한거고 인생바쳐서 책임져야지 촉법도아닌데
진짜 속이 뻥 뚤린다... 진짜 볼때마다 의문이였던게 법적으로 면허없으면 탈수없도록 지정 되어있는데 킥보드 앱 들어가보면 다음에 인증하기라고 있는게 말이안됬음. 지금 고딩인데 애들 등하교할때, 학원다닐때, 친구 만날때 전동킥보드 엄청 많이타고 애들한테 면허없는데 어떻게 타냐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인증 안하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더라. 애초에 업체에서 이런걸 의무적으로 안막으면 술 구매할때 민증검사는 왜하고 운전할때 면허검사는 왜함? 이렇게 영상 만들어준 킥플러스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업체에서 강제하려고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수집할 법적권한이없음 할래도못한다는것임 강제하면불법임 법을제정해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수밖에없음
왜하긴 법에서 확인할권한과 의무를 강제하니까하지
킥보드 업체의 로비로 인해 법의 허점을 일부로 만들어 놓은거라
처벌이 쉽지 않고 뇌물 받아먹은 의원들 땜시 법 개정도 불가능
저러다가 목적지를 빨리가는게 아니라 저승을 빨리 갈듯...
이미 약관에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다고 동의를 해서 법으로 조질려고 해도 힘들듯. 결국엔 가정 학교에서 교육 잘시키고 보이면 바로바로 신고해야지
최근 특정 아이돌팬들이 킥보드면 괜찮은줄 알고 물타기 오지게 하던데...
킥보드가 됐던 스쿠터가 됐던 전동기 자체가 위험한겁니다.
하물며 인도에서 만취상태로 ... ;;;
이번을 계기로 기준을 더 타이트하고 명확하게 규제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