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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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5년간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워서 더 이상 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영업을 했는데 이 때도 개정된 법에 따라 10년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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