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 땅' 행정소송 패소…55억 추가 환수되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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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B급구랭이-x3m
    @B급구랭이-x3m Год назад

    환수를 못하게 드럽게 질질 끌어준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정부 탓!

  • @선덕-c6v
    @선덕-c6v Год назад +3

    악마를봤다

  • @giannay9952
    @giannay9952 Год назад +1

    법도 동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동의해서 만들어가는겁니다. 저런 재산을 현행법아래 환수불가하다고 정하는가, 특별법 등을 활용해서 환수를 이어갈것인가, 결국 사람이 해가는 일 아닐까요..? 저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피땀서린 돈을 그깟 법조문에 묻어버리는게 상식은 아닌거 같네요.

  • @wanna4640
    @wanna4640 Год назад +3

    알거지 만들자 일가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