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과 관련 없는 질문이지만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시험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도서관 열람실 이용자가 자리 이용후 퇴실시 고의적으로 퇴실체크를 하지 아니하여 타인이 그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도서관 측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HMS-n1l 이용제재 설명(반드시 확인) - 열람실 미반납이 3회 확인 되면 5일 이용불가 - 열람 좌석은 꼭 사용만료 시간 이전에 반납하기 바랍니다.(반납요령은 수위실 옆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음) - 좌석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좌석발급기에 학번을 입력하여 좌석반납 또는 연장 - 3회 미반납 발생시간부터 +4일 24시까지 해당 이용자는 좌석 발급이 자동 정지됩니다. 열람실 이용안내를 살펴보니 좌석 미반납시 이용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꼭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자체는 가능한거죠?
![Finally, Jeongwaja in court [Kookmin College of Law] | Jeongwaja ep.41](/img/1.gif)
보다가 도중에 잠들어가지고... 5시간은 웃으며 공부해야 형 발끝이라도 바라볼 수 있구나...
수면 asmr로 잘 듣겠습니다 😊
채널 배너 밤톨좌로 인해 만들어진건가요? ㅋㅋㅋㅋㅋㅋ
공부도 재능이고 엉덩이붙이고 있는것도 타고나는거.
영상과 관련 없는 질문이지만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시험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도서관 열람실 이용자가 자리 이용후 퇴실시 고의적으로 퇴실체크를 하지 아니하여 타인이 그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도서관 측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해당 도서관의 이용 수칙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대학 도서관을 살펴보니 경고나 이용 제한이네요. 계속 그런다면 출입 제한, 업무 방해로 가지 않을까요?
@@HMS-n1l 이용제재 설명(반드시 확인)
- 열람실 미반납이 3회 확인 되면 5일 이용불가
- 열람 좌석은 꼭 사용만료 시간 이전에 반납하기 바랍니다.(반납요령은 수위실 옆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음)
- 좌석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좌석발급기에 학번을 입력하여 좌석반납 또는 연장
- 3회 미반납 발생시간부터 +4일 24시까지 해당 이용자는 좌석 발급이 자동 정지됩니다.
열람실 이용안내를 살펴보니 좌석 미반납시 이용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꼭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자체는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