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란 피고와 원고간에 잘잘못을 가리는 작업 입니다 그런데 원고측의 말만 듣고 피고측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적 모순이고 불법 및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리여 피고측이 승소했을 가능성과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원고측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가압류 하는 민사소송절차법 개정과 개혁이 시급 합니다 이유는 원고측이 피고측에 변호사 소송비용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야 맞지요
근데..가압류 거는 기준도 참 황당하던데요. 전체 재산의 배로 가압류를 그것도 유책배우자가 주장하는 금액만큼 다 해주고.. 유책배우자가 경제적인 문제를 만든 부채등 모든 지출은 현재 저희 어머니 (피고)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쪽이 그 가압류를 푸는데는 가압류 금액을 전부 현금 공탁으로 내야 가능하다는게.. 이건 좀 법적으로 어이없는거 같아요. 충분한 소명을 했으니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줬다는 말씀에 살짝 헛웃음이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이나, 판사나.. 재판 전 실제 재산에 대한 조사 없이, 판결 없이 그렇게 요구하는대로 남의 재산에 가압류 걸게 하는거 자체가 어이없어요. 당해 보시면 아실듯.
#이혼소송가압류 #재산분할 #이혼가처분
TEL. 051-505-1108
이지원변호사
blog.naver.com/freenabi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혼판결후 상대가 돈을주지않아 강제집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진행했던 변호사랑 변호사선임비 성공보수까지 다 냈는데 또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판결문까지 나온상태인데 혼자서 범무사 찾아가서 하는건 어렵나요?
유전무죄는 우주의 섭리이고 합리적 제도 입니다 죄값을 고귀한 돈으로 치루기 때문 입니다 유전무죄는 합리적 우주의 섭리 랍니다
재판이란 피고와 원고간에 잘잘못을 가리는 작업 입니다 그런데 원고측의 말만 듣고 피고측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적 모순이고 불법 및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리여 피고측이 승소했을 가능성과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원고측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가압류 하는 민사소송절차법 개정과 개혁이 시급 합니다 이유는 원고측이 피고측에 변호사 소송비용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야 맞지요
이혼확정후 재산분할과정에서 예금통장 가압류 가능할까요?
법은 돈있는 자가 이기는 평등하지 않은 논리에 불과합니다. 돈으로 유명한 변호사 선임하면 유리해 지니까
이혼소송전 가압류 보증보험으로 했을 때 이혼소송 판결문 확정 될 때까지 보험료 매월 납부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달 안내요. 처음 한 번만요. 보증보험으로 해서 얼마 안나와요
이혼전 가압류 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오래 안걸려요.
@@하소일TV 보증보험료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그리더-n1m 저는 남편집 시세가 2억 정도밖에 안되던건데 보증보험료 정확히 생각이 안나는데 1-2만원대였어요
@@하소일TV 그 돈으로 이혼 소송전 남편집 가압류가 되던가요.
근데..가압류 거는 기준도 참 황당하던데요. 전체 재산의 배로 가압류를 그것도 유책배우자가 주장하는 금액만큼 다 해주고.. 유책배우자가 경제적인 문제를 만든 부채등 모든 지출은 현재 저희 어머니 (피고)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쪽이 그 가압류를 푸는데는 가압류 금액을 전부 현금 공탁으로 내야 가능하다는게.. 이건 좀 법적으로 어이없는거 같아요. 충분한 소명을 했으니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줬다는 말씀에 살짝 헛웃음이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이나, 판사나.. 재판 전 실제 재산에 대한 조사 없이, 판결 없이 그렇게 요구하는대로 남의 재산에 가압류 걸게 하는거 자체가 어이없어요. 당해 보시면 아실듯.
저희랑 똑같우 사황이네요.
가압류 110만원줘는데 2억짜리 집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