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집행유예, 선고유예, 몰수(형의 선고)

[@고타마-싯다르타]

형법총론 다 들었습니다. 처음 입문자라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을 무료로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시험 붙겠습니다!

[@gusTru-ri4oc]

집행유예를 받고 A범죄의 집유라도 실효 안 시키려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럼 3년 이내에 후속B범죄의 재판을 확정 안 시키려고 시간을 끄는 전략도 가능한건가요?
재판부가 재판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지의 재량에 따라 기존 집유의 실효가 어느정도 결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거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Prof.Dr.Ryu_CriminalLawClass]

실무적으로 그런 재판 지연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gusTru-ri4oc]

@@Prof.Dr.Ryu_CriminalLawClas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