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73편 - 법알못 사기 결혼이라 볼 수 있는 몇 가지 / 장성균 변호사

결혼을 앞둔 신랑이나 신부에게 학력을 속이거나 거액의 대출이 있는 재무상태를 속였을 경우 사기결혼으로 보여 혼인 무효 취소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기결혼의 여러 형태를 살펴보고, 어떠한 기준으로 법은 사기결혼이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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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제이와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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