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수) 1일 1제 13일차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쿠쿠-c3o6w]

증거보전 열람 등사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이다. 감사드립니다.

[@미소-q6r]

감사합니다

[@AHNNE-]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Clinihyun]

맨3

[@Clinihyun]

해니2회독

[@fytbfytb90]

판사의 허가 법원에 보관

[@patori4603]

7.4

[@qq1044]

1(x) 증인신문은 수사의 성격을 가지기때문에 법원에 보관아닌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2(x) 수사단계에선 공동피고인들은 증인이기때문에 당연 증인신문 청구가능하다.
3(0)
4(x) 법원의허가 아닌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임.

[@순우권-f8b]

와 너무 헷갈리네
1. 수사상 증거보전--> 검사에게 송부 법원x
2. 공동피고인 증거보전--> 공동피고인 신문o
3. 수사상 증인신문은 검찰청에 보관
4. 법원의 허가x 판사의 허가 o

[@호-v2f]

1. (X)수사상 증인신문일 경우 법원 보관이 아니라 검사에게 송부해야한다
2. X 공동피고인일경우 증인신문 가능
4.증거보전은 판사 허가 받은거지 법원허가 x
-수사상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지 법원보관이 아니다

[@삼다수만먹음]

1.수사상 증인신문 검사에게 송부
2.공동피고인 증인으로 신문청구가능
3.증거보전 법원보관 수사상 증인신문 검사송부
4.지방법원판사(법원x)허가받아 열람등사 가능
수사상 증인신문은 열람등사 불가

[@patori4603]

10.20

[@sofapol]

교수님 형소법이 제일 어려워요ㅜㅜ
1. 수사상 증인 신문 관련 서류 - 수사 서류 -> 검사에게 송부 (법원 보관 X)
2. 수사단계에서의 공동피고인은 모두 증인 -> 증인신문 청구 가능
3. 증거보전 관련 서류 - 공판 서류 -> 법원 보관
4. 증거보전 관련 서류 열람 등사 가능 - 지방법원판사 허가 (법원 허가 X)
수사상 증인신문 관련 서류 열람 등사 불가

[@jk81766]

221223 (X) 3, 4

[@김성현-c9r5y]

14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