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감사합니다. 9월 15일 동네 2차선 도로에서 저는 직진을 하고 가해자 차는 인도에서 직진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 차 오른쪽 앞 뒤 문과 뒷펜다를 박았습니다. 저는 블박이 꺼진 상태였고 상대차는 블박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차주가 본인은 차가 오는 지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직진하는 내가 확인했어야 한다며 우기는 바람에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후 다행히 가까운 곳에 cctv가 있어서 영상 열람까지 경찰에 요청을 하였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cctv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8:2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과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거래하던 공장에 맡겼는데 저에게 상의없이 자차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상대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보함차상해 특약이 있어서 이 특약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자차처리 했냐고 하니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아예 보험 가입하지 않은 차에 해당한다고 공업사 사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사건종결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상대차량이 종합보험가입자여서 불송치로 종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분명히 상대방 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고 말했는데도 사건종결처리서에는 종합보험가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보험회사, 경찰서, 공업사 모두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를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인지 제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인지 제 보험회사 홈피 들어가보니 대물은 종결이라고 적혀 있는데 직원은 저에게 전화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홈피에는 예상과실 20프로 적혀 있었구요. 이 모든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 조언을 부틱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진술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책임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가 12급일 경우 형사처벌(벌금형)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접수를 해야 가능하다고 히는데 저는 이미 사고 당일 사고 접수를 했는데 또 무슨 접수를 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결과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별도의 처벌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실비율분쟁심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간사건 손해배상을 하시는 합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합의서작성일 등)을 기준으로 채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구상권채권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간자 구상권 청구는 합의서 작성일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대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월 전에 벤츠가 세차를 맡긴다고 차를 놓고산 상황에사 차에 긇힘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가 그러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가능한도내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접수가 되고 국토부 조사까지 갔었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 사건이 마무리 되는듯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차주가 자차처리를 하여 그부분을 저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주지는 않았지만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할 수있는 일은 무었이 있을까요?? 그리고 혐의없음에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재물손괴에 관하여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온다면 차 긁힘이 본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그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처분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절차고 구상권 행사는 민사절차라서 혐의없음 처분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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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사합니다.
9월 15일 동네 2차선 도로에서 저는 직진을 하고
가해자 차는 인도에서 직진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 차 오른쪽 앞 뒤 문과 뒷펜다를
박았습니다.
저는 블박이 꺼진 상태였고 상대차는 블박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차주가 본인은 차가 오는 지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직진하는 내가
확인했어야 한다며 우기는 바람에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후 다행히 가까운 곳에
cctv가 있어서 영상 열람까지 경찰에 요청을
하였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cctv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8:2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과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거래하던 공장에 맡겼는데
저에게 상의없이 자차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상대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보함차상해 특약이 있어서
이 특약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자차처리
했냐고 하니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아예 보험 가입하지 않은 차에 해당한다고
공업사 사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사건종결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상대차량이 종합보험가입자여서
불송치로 종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분명히 상대방 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고 말했는데도
사건종결처리서에는 종합보험가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보험회사, 경찰서, 공업사 모두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를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인지
제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인지
제 보험회사 홈피 들어가보니 대물은 종결이라고
적혀 있는데 직원은 저에게 전화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홈피에는 예상과실 20프로
적혀 있었구요.
이 모든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
조언을 부틱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진술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책임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가 12급일 경우 형사처벌(벌금형)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접수를
해야 가능하다고 히는데 저는 이미 사고 당일
사고 접수를 했는데 또 무슨 접수를 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결과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별도의 처벌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실비율분쟁심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csh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니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구상권 청구 대처법도 올려주세요~
보험사기가 많으 시기. 무작정 안당하고 대처해보고 싶어요
합의후 상간자 구상권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기간]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간사건 손해배상을 하시는 합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합의서작성일 등)을 기준으로 채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구상권채권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간자 구상권 청구는 합의서 작성일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사이 구상권 발생하나요?
아파트를 경매 받았는데, 미납관리비가 540만원 있더라구요~이런 경우 제가 먼저 납부하고 구상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구상청구소송은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대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월 전에 벤츠가 세차를 맡긴다고 차를 놓고산 상황에사 차에 긇힘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가 그러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가능한도내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접수가 되고 국토부 조사까지 갔었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 사건이 마무리 되는듯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차주가 자차처리를 하여 그부분을 저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주지는 않았지만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할 수있는 일은 무었이 있을까요??
그리고 혐의없음에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재물손괴에 관하여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온다면 차 긁힘이 본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그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처분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절차고 구상권 행사는 민사절차라서 혐의없음 처분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담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031-8003-2083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절차 내용은 전화 문의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 구상권청구 문의가능합니까?
네. 031-8003-2083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