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습니다... 공가/공터가 사유지인 경우, 이걸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 강제 매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들거고, 차라리 본인 소유의 건물/토지로인해서 주변에 객관적인 피해를 미치는 부분에 대한 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법이라도 생긴다면, 알아서 집주인들이 매각을 하던 관리를 하던 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사욕에 의해서 개발이 불가한 곳이니만큼, 여간한 혜택으로는 정책 참여 유도가 불가능 하니, 패널티를 물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빈집세 물리고 철거해야하는집은 철거명령 내리고 철거할때까지 매년 벌금물리고 해야지 보상금 더 받을려고 방치안하죠 ㅠㅠ 아직도 저런집들이 있었네요 사유재산이라 어쩔수 없는게 아니라 사유재산이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때는 행정처리를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죠 국회는 의원 월급올릴때나 일사천리로 조용히 통과시키고 꼭 필요한 법은 발의하고 시간지나면 폐기되고 일하는 척만 하십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아깝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빈집 리모델링 한데서 살고 싶어할까요? 새집을 계속 짓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1. 국민들이 새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2. 건설사들 이익 이 두가지 아닐까요. 어쨌건 빈집세 매겨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넘기던 아니면 본인이 조치를 취하게 하는거는 찬성합니다
한국은 교사직을 시험보고 영구적으로 하고 있죠ᆢ 선진국은 매년 새로 뽑아요ᆢ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기회가 있어요ᆢ 교사와 학생 비율도 달라요ᆢ보조교사가 꼭 있죠ᆢ 어릴수록 앋ㆍ아동과 교사의 비율이 적어지죠ᆢ한국은 정말 비율이 크죠ᆢ 이것만도 일자리 창출이 임청 날 것이구요ᆢ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안전한 문화를 겪을 것 입니다ᆢ 학원은 정말 필요한 것만 살아남기를 바납니다 ᆢ 무엇을 하든 행복한 아이ᆢ자존감 강하고ᆢ인정해 주는 아이로 자라려면 한국 교육문화가 적어도 복지국가 만큼 되면 아이들 정말 학교가고 싶어할 거예요ᆢ 세계 초고로 유학가고 싶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ᆢ 아이들이 눈만 뜨면 학교가고 싶어하는 문화를 어른들과 정치인이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ᆢ
한국의 수도권은 녹색 나무들이 보기 어렵죠ᆢ국가의 기후 변화에 대처해서 녹색 식물을 키우는 지역으로 민들어야 합니다ᆢ녹색식물ᆢ자연을 보면 사람들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겠죠ᆢ 한국처럼 도심가에 나무 한그루 없는 나라일수록 삶의 여유가 없고ᆢ팍팍하죠ᆢ 도심가에 근린시설이 많아질수록 세계에서 보는 한국의 주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ᆢ 분명 아파트는 더 많아지고ᆢ노렁인구도 늘어나는 것에 따라 더욱 높아지는 아파트 재건축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데 더 집을 짓는 것보다는 근린시설로 유용하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ᆢ 도심가의 아이들에게 밭에서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곳이 되어도 좋겠네요ᆢ 모든 사람 사는 시설은 사람을 위한 법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뉴스토리] "서류 주고 돈만 받아 오면 돼"..SNS로만 지시한 직장 알고보니 / SBS](http://i.ytimg.com/vi/92STzFz0cGI/mqdefault.jpg)
![[뉴스토리] "서류 주고 돈만 받아 오면 돼"..SNS로만 지시한 직장 알고보니 / SBS](/img/tr.png)
폐가 방치로 벌금이 아니라 철거명령 내리고 강제이행금 징수해야것네!!!
동감합니다
논밭 놀리면 과태료 물듯
공가도 과태료 때려야됨...
빈집 방치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인간들 집은 물수해서 부숴버리자....우리동네도 빈집 많아. 쥐가 들끊고 모기 많고 말벌에
..들개 고양이에 미치겠다...싹다 부숴버리고 싶어
정부에서 빈집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국개의원놈이 신경쓸까요'' 먹구 외국여행가야지
빈집이나 없애야지....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페인트칠로 50조 낭비한 문 모대통령....
국개의원들의 빈집이 전국에 알박기로 수만채있는데 법을통과해줄까? 신경쓰지말고
발딱고 잠이나자라...
여기 캐나다는 올해부터 빈집세가 시행되었는데 중국인들이 집만 사놓고 살지않아서 시작한겁니다
@@milakim276 좋은 정보 ㄱㅅ
빈집 사용하지않고 방치하면 세금많이내도록하십다
위험 한 집은 강제로 처리 하는 법이 필요 하다
빈집은 부셔서 자연으로 돌려줘야 한다.
세금 받던가 철거비 받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1. 현재 거주자가 없다
2. 관리가 안되서 위험등급을 받았다
2가지 조건이 맞으면 강제로 경매로 넘기는 법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소한 집주인에게 보강공사 관리감독을 하거나 정 안되면 철거라도 하게 말이지요
주인이 팔지않으면 집을 철거라도해서 깨끗하게 해야지요.
여기 캐나다는 집에 잔디만 안깍아도 이웃이 시청에 신고하면 와서 경고하고 계속 안하면 벌금형에 처하는데 집이 무너져 옆집이 불안한데도 무법천지라니 한국 정말 선진국이 맞나?
후진국입니다 일본식민지로 가고있어요 살려주세요~!ㅠ
소유주가 주변에 피해 안 가게 공사해야지
빈집 몆년이상 팔거나 헐어버리지 않고 방치하면 벌금 무겁게 때리세요 구청에서 매입할려니까 많이받기위해 튕기는거 같네요 빈집 법적제도를 만들시기라고 봅니다
동감합니다
빈집세 도입하고 돈이 진짜 없는 사람들은 지자체에 양도할수 있는 법이 필요
지자체에서 철거 잘 하면 지역 이미지도 좋아지고 개발가능성도 보일거임
외국은 법으로 빈집에 대해서 크게 벌금. 과태료 부과하는데....ㅉ
빈집은 세금을 왕창 때려야,,,,
빈집세 도입 적극 추천합니다.
빈집세금내야한다 수도권도문제다 나라에서 문제다
빈집에 세금 물어야지...
너무 위험한데.... 왜 방치하고 그래 범죄, 사고 넘 위험하잖아
기간을 정해서 규제를 해야 합니다
300프로 공감 합니다
개인 재산이라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는데 사는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저빈집주인은 재개발 노리고 사서 비워놓것지.. 다고쳐쓰게해라 자꾸 뿌수고 새로지어 집값올리지말고 미국은 50년식 쓰는데 왜 30년을 못가냐
저런 곶은 앞으로 재건축 불가합니다
수익성이 없는곳에 건설회사에서 투자를~~???
저런데 세금낭비하지마라
고쳐놓으면 금방은보기좋지
몇년지나봐라...세금낭비했다는거
뼈저리게 느낄거다..
돈없이우짜살래??
나도 한 8년 비워둿던 오래된 연립주택 고쳐서 사는데 올수리하는데 돈만해도 4천정도 들었다.. 더 몇년정도 비워뒀으면 지붕석가래까지 내려앉아서 이웃집에 피해가 상당히 클뻔했다 정말~~ 💥💥💥👊👊👊
빈집 방치한 주인들에게는 세금을 세게 때려야 집을 매각하지
어렵습니다... 공가/공터가 사유지인 경우, 이걸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 강제 매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들거고, 차라리 본인 소유의 건물/토지로인해서 주변에 객관적인 피해를 미치는 부분에 대한 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법이라도 생긴다면, 알아서 집주인들이 매각을 하던 관리를 하던 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사욕에 의해서 개발이 불가한 곳이니만큼, 여간한 혜택으로는 정책 참여 유도가 불가능 하니, 패널티를 물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집옆에도 몇년째 집이버려져서 풀도관리안하고 뱀나올것같은데 주인은 오지도않고 누가 책임질건지
빈집세 물리고 철거해야하는집은 철거명령 내리고 철거할때까지 매년 벌금물리고 해야지 보상금 더 받을려고 방치안하죠 ㅠㅠ 아직도 저런집들이 있었네요 사유재산이라 어쩔수 없는게 아니라 사유재산이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때는 행정처리를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죠 국회는 의원 월급올릴때나 일사천리로 조용히 통과시키고 꼭 필요한 법은 발의하고 시간지나면 폐기되고 일하는 척만 하십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아깝습니다
빈집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세게!
안 그러면 빈집 문제는 해결 안 될 겁니다.
시에서 조례을 만들어서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주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빈집을 1년이상 방치하면 국가가 회수 하도록 해야합니다.그럼 부동산 거품 다 꺼질려나..ㅎ
계곡 불법점유 정리하듯 폐가 정리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저런 빈집 리모델링 한데서 살고 싶어할까요? 새집을 계속 짓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1. 국민들이 새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2. 건설사들 이익 이 두가지 아닐까요. 어쨌건 빈집세 매겨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넘기던 아니면 본인이 조치를 취하게 하는거는 찬성합니다
미추홀구는 전세 사기로도 떠들썩 하더니...😢
한쪽에선 집이없고 비싸서 난리 한쪽에선 빈집이 남아돌아서 난리... 어떻게 줄이 안맞춰지려나...
빈집세 시급합니다
왜 집을 저렇게 방치합니까
포기각서 써라
빈집은 1달에 100만원씩 방치죄로 세금을 물리면 다없어질거다
간단한 한데
왜법안은 만들지 않고 뭐하시나요
세금 많이 아주많이 물리면 팔여고 내놓으면 정부에서 싹 밀어버리고 주차장이나
공장으로 임대하면되지
한국은 교사직을 시험보고 영구적으로 하고 있죠ᆢ
선진국은 매년 새로 뽑아요ᆢ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기회가 있어요ᆢ
교사와 학생 비율도 달라요ᆢ보조교사가 꼭 있죠ᆢ
어릴수록 앋ㆍ아동과 교사의 비율이 적어지죠ᆢ한국은 정말 비율이 크죠ᆢ
이것만도 일자리 창출이 임청 날 것이구요ᆢ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안전한 문화를 겪을 것 입니다ᆢ
학원은 정말 필요한 것만 살아남기를 바납니다 ᆢ
무엇을 하든 행복한 아이ᆢ자존감 강하고ᆢ인정해 주는 아이로 자라려면 한국 교육문화가 적어도 복지국가 만큼 되면 아이들 정말 학교가고 싶어할 거예요ᆢ
세계 초고로 유학가고 싶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ᆢ
아이들이 눈만 뜨면 학교가고 싶어하는 문화를 어른들과 정치인이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ᆢ
참 신기한게 사람이 떠나면 콘크리트가 삭아서 내려 앉아버리는데 넘 신기하네
혼
일정한 온도 습도 유지
빈집세금 마니 하면 빈집 없다
빈집세 적극 도입하고 어디서나 어디를 가나 느끼는 건데 제발 공영 주차장 (공짜 수준) 좀 늘려달라. 그래야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빈집 몇 개 모으면 주차장 만들 수 있다.
빈집세 도입하면 한방에 해결됨
저런거 소유주가 일부러 쥐고 있는 경우 많음
부산에서 저런집 리모델링 해서 살아 볼까하고 알아 봤는데 일부로 안파는거임
재개발투기꾼들이 매입후 방치된것도 있을 듯.
빈집세 내라고 하면 해결 바로 된다 법제정 해라
저런건 주인에게 빈집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빈집에 세금
고치고 팔 때 세금 할인
대표적인 달동네죠, 인천의 달동네, 없애는 게 답입니다,지금 짓는 아파트들도 부실이 심한데 그 오래전에 지었는데 기능을 하겠나요, 그냥 다 미는게 답이죠, 죄송하지만 말이죠, 주민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주셔야겠죠,
시골 빈집 살고싶은사람에게 싸게 연결 해주는 정책이 필요ㆍ ^^
시골 방치된 빈집 80% 이상 살기 힘든 상태입니다. 공짜로 쓰라고 해도 사용할 사람 없음.
의원들이 다싸움질하냐고 생각못해요
지밥그릇챙기냐고
청년들보면 미래가밝은데 의원들하는짓보면 미래가 없어요
한국의 수도권은 녹색 나무들이 보기 어렵죠ᆢ국가의 기후 변화에 대처해서 녹색 식물을 키우는 지역으로 민들어야 합니다ᆢ녹색식물ᆢ자연을 보면 사람들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겠죠ᆢ
한국처럼 도심가에 나무 한그루 없는 나라일수록 삶의 여유가 없고ᆢ팍팍하죠ᆢ
도심가에 근린시설이 많아질수록 세계에서 보는 한국의 주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ᆢ
분명 아파트는 더 많아지고ᆢ노렁인구도 늘어나는 것에 따라 더욱 높아지는 아파트 재건축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데 더 집을 짓는 것보다는 근린시설로 유용하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ᆢ
도심가의 아이들에게 밭에서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곳이 되어도 좋겠네요ᆢ
모든 사람 사는 시설은 사람을 위한 법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앞집 뒷집 양 옆집 벌래 천국
요즘 길냥이는 먹이주는 분들 많아 쥐도 못잡아 ㅎ
빈집 하나 방치하면 주변은 환장하는거
주변 거주자는 뭔 죄냐구 ~~ 그 마을은 ?
법 은 약자와 공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 하게 강자와 권력을
가진자들을 위한 법 체계 일뿐
만 아니라 판사 또한 강좌와 권력자
들에게 아부하는 판결을 하는 더러운
사법 카르털을 만들어 놓 았다,,
빈집세
빈점포세
그것만으로도 집값 잡겠네
우리나라는 법이너무 관대하다
이래서 국토는 개인소유가 되면 안됨. 국가에 철거비용 보증금 걸고 매월 사용료를 내야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 사용치 않는 빈집 방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음.
빈집세 물려야 합니다.
빈집은 지방이거나 일자리가 업거나 인프라가 없거나 위치가 안좋아 사용 안하는게 태반인데 고쳐서 사용을 하겠어?
도시재생 되면 뭐해요. 젠트리피케이션 시작인데. 저렇게 재생되면 대기업 입점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자본으로 밀어붙이는데 건축주 돈 싫어하는 사람있겠습니까.
왜 변화가 없냐.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빈집세 내게 해야하고 일정기간 지난후 강제철거후 강제매입하는게 선진국
법 바뀐다 하지 않았나요? 이행강제금 500만원씩 내라하던데 지방만 해당인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네요. 미관상,안전상 위험한 곳은 강제 철거라도 해야 될 듯, 소유권이 있으면 책임과 의무도 당연히 있겠죠.
7:04
저출산에 인구감소가 되는데
빈집이 늘어나는건
당연한 수순이죠
빈집 수준이 아니라 쓰레기더미 밖에 안돼는데 악취만 나겠네.
농촌도 빈집세를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빈집이 방치되지 않고 시골에 살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에 원룸 건물 전체가 빈집인 곳도 있더군요
귀농창업하면 농공단지에 일하면 안되는것과 같네. 청년이 창업하면 다 잘되면 지금 귀농정책이 맞지만 실패확률이90%가넘는데 투잡이안되는 희한한정책들은 폐기되어야한다
PD아저씨 저 나오게 해준다고 했자나요...너무해 ㅠㅠ
서울도 많아요 경기도도
시골 빈집 팔려고내놔도 아무도안삼 ㅋㅋ그렇다고 철거비용이 1~2백만원이여도 할까말까할텐데 1천만원~ 2천만원인데 누가 그돈들여 철거하겟냐구용 ㅠㅠ
정부 일 좀 해라 ..
빈집세는 생길 수 밖에 없고 그 세금액수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다
사람이안살면 냉난방. 환기도안하니까 습기 열에의해서 건물이 빨리 상하지 그래서 빈집은 금방 금가고 벽무너지고하는거
빈집세 빨리 시행하자
개인사유지가 아닌 빈집 걍 적은 월세만 받고 누군가가 살게 하면 되지...
무분별한 재개발의 부작용또한 만만치 않을듯한데...
다른 나라 처럼 법 시행하는게 맞음
인구감소 우리나라가 1위인데 왜 다른 나라보다 법이 늦냐
빈집이 있는데 전세 사기라니 아이러니 하다
빈집빈집세 얼마 있으면 핵보다 무서운게 다가 오고 있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해당 정비구역 아닌곳도 빈집 천지 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 다니면서 도 사람이 사는 줄로 아는 서울 인천 경기수도권 역세권 근처 에도 ...저는 매주말 마다 탐방 다니며 오래동안 봐와 잘알아여
개발하면 주인 나타나 돈타갈건데
우리 동네도 있는데 지금은 아예 길냥이 소굴 됨.
위치도 좋은데 팔든가 새로 올리든가 하지 너무 아까움.
외국처럼 신혼부부에게 1달러주택으로 보급하자
누가 저딴 집에서 살고싶겠냐 대단지아파트에서 살고싶어하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주택 보급률이 100%? 반지하같은 집같지도 않은 집 포함하면 맞겠지 근데 그게 집이냐?
저땅들을 매입해서 또집을짓던지해야하는데 누가 비싸게주고 살것인가
헐은 집이라고 하시는데 자막은 왜 자꾸 쓰러진 집...? 아직 안쓰러졌는데...
인구도 없는데 빈집가서 누가 머물겠나요??? 새집도 미분양나는 판인데...
이렇게 허룸하게 진 집에서 누가 살겠어요?
이런집도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이예요?
한국은 개인 주택에 좀 더 신경써서 지어야 사람들이 살수 있을듯!!
일본 꼴 난다니까 비싼곳만 계속 비싸지고 지방은 버려진다. 모두 외워라. 정부는 건설사들 부도를 막기위해 무상으로 아파트를 국민1인당 1개씩 지급할 수도 있다. ㄹㅇ
정치꾼놈들이 돈 뜯어쳐먹을방법만 연구하지
요즘누가 주차장없고 단열안되는집에살아?
개인재산 이지만 등기부등본 떼어서 철거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해라
비오면 다문어지겠네 사람이 죽엉😱
빈집인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매기자는 사람은 무엇??
아예 사형을 시켜야함 법 바꿔
영도 찌거준놈들 ~
서울가서 잘살고 있다
주차장이아니라 재개발을 해야지
시골빈집 개념이 아닌 투자해놓고 보상받길 바라는 인간들 행위일세
빈집세 같은 소리한다 임대&팔려고 해도 사람이없으니 비워두는거지 그럼 옆집사람들이 좀 가꾸어주던가 ㅅㅂ
부모님살더집6남 매중딱한사람동의엎어철거못하는것지금은똑 갓은지분이데장남은 무슨제세금장남압으로대한민국법이그렇다네똑갓은지분이면또갓이균등청구해야지언저나온사람은무슨죄법개정 먼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