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목) 1일1제 14일차 - 전문법칙

[@성쳘김]

감사합니다,성철

[@eric-j3l3q]

보이스펜(원본)에 대한 증거동의가 있다면, 원본과 동일성이 확인된 사본인 녹음테이프 그리고 녹음테이프 내용을 옮겨적은 녹취록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대로 증거능력이 있다.

[@쿠쿠-c3o6w]

보이스펜 증거동의 후 복사본, 녹취록 성립의진정에 대해 녹취록 일치 확인 했으므로 성립의진정이 인정되고, 특신상태가 있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감사드립니다.

[@sofapol]

2.
원본 = 복사본 = 녹취록
-> 313조1항(피고인과의 대화이므로 특+성) 요건 갖추면 증거로 사용 가능
원본 증거동의 (녹음테이프가 말한대로 녹음되었다) = 성립의 진정 인정
3.
실황조서 - 사실상 검증
-> 사후영장 받아야 증거로 사용

[@qq1044]

1(0) 압수조서에 적힌내용은 목격자의 진술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못쓸뿐.

[@필잭슨]

감사합니다

[@AHNNE-]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vacuole1]

문제풀 때는 몰랐는데, 2번 그냥 녹취록이란 글자만 보고 313조 1항 요건 생각해서 풀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했네요…😅😅

[@patori4603]

7.4

[@berich128]

보이스펜 증거동의ed
후에 녹취록 등은 부동의
313조 적용
피고인 말 녹음된 보이스펜 증거동의ed
특신상태O 성립진정
성립진정 없음에도 녹취록 등 증거ㅇㅈ

[@호-v2f]

원본과 복사본 녹취록 다 같으면 313조1항 (성+특)
증거동의 했다면 성립진정 인정됨
즉, 보이스펜사용 0
실황조서 -> 사후영장 받아야 사용 가능

[@channi0524]

5초짜리문제인데
지저분한 2차시험때매 전체다보게되넼ㅋㅋ

[@Clinihyun]

해니2회독

[@ddan9]

완료

[@Clinihyun]

핸이 1회독ㅇ 5 29

[@김성현-c9r5y]

134

[@jk81766]

221223 (O) 1, 2

[@iopkt33]

👍

[@바잇더불랫김]

1

[@미소-q6r]

감사합니다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지훈-f5n7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