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장기대출 자격도 나이로 제한?…미 · 영은 어떻게 하나 / SBS /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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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권 기자, 금리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가계 대출 규모가 줄어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가계 빚이 다시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사실 주택담보대출만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같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더 높은 다른 대출들은 여전히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감소폭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한번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1천68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 8월 분위기는 어떤가, 아직 전체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1금융권에서도 5대 은행만 따로 추렸을 때 지난 10일까지 열흘 동안 전체 가계대출은 6천700억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은 1조 2천억 원 넘게 또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은행권 전체에서 6조 원씩 거듭 늘어난 6월과 7월만큼 이달에도 가계빚이 성큼 불어날 걸로 보이죠.
시중금리는 5월 이후로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자가 6%대를 넘어가는 신용대출 같은 건 조금씩 줄여갈지언정 1금융권에서 대체로 4%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최근에 출시됐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분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금융 당국들이 모여서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했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놓은 발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최근 여러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는지 보겠다…"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정도면 장기상품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중 은행들이 최근에 50년 만기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규제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한 마디로 내 연간 소득과 대비해서 내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빚의 원금과 이자가 그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만기가 50년짜리 대출이 되면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금의 규모가 단기 대출보다 크게 줄어들겠죠.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DSR 규제를 피해 가려고 사람들이 이런 대출을 반기는 거 아니냐,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조치를 한다면 어떤 규제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만기 50년짜리 상품은 시중 은행들이 먼저 내놓은 게 아니라 나라가 내놓은 상품에서 먼저 나온 거기는 합니다.
올해 주택시장에서 가장 대규모의 자금이었다고 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50년 만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40년짜리는 신혼부부이거나 만으로 서른아홉, 50년짜리는 서른넷 법적 청년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시중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들은 나이제한 있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초장기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도 특례론처럼 나이 기준을 두는 게 검토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시중 상품에도 나이 기준, 사실상의 제한이 생긴다면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좀 느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30년 만기든 50년이든 이걸 진짜로 30년, 50년 동안 갚는 대출자가 많지는 않죠. 대출을 갈아타고 옮겨가고 이런 게 보편적입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보다 먼저 보편화된 서구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시중의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을 두면 불법입니다.
상환능력은 보지만 나이가 많다고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 은행들은 보통 나이 제한을 두는데 역시 상환능력을 보기 위한 거라서 예외가 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생애 첫 집 마련을 돕는다는 정책 목적이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렇다고 치고요.
시중상품에도 나이로 딱 제한이 생긴다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기가 긴 대출은 연간 상환 부담은 적지만 또 그만큼 최종 이자가 커지는 걸 감수하는 거고, 담보가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청년이 아니라고 시중 상품까지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게 맞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으려고 노력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건 억제하려고 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성과를 내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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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등기부등본 ‘이것’ 놓쳤다 2억 날린 사연…‘이 단어’ 만은 확인하자! / KBS 2023.02.22.](/img/1.gif)
결국엔 주택 가격의 많은 부분이 대출(신용)이라는 것. 결국 거품이라는거지. 그럼에도 열심히 떠안아주니 대단하다.
80넘은 부모에게 50년 주담대로 왕창 대출받아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면 유산을 챙기면 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좋은정보땡큐
나쁘지 않은데?ㅋㅋ
훌륭한 자식 키웠네요..
ㅋㅋㅋㅋ 이러다 나중에 말바꿀거같은 느낌...
쓰래기 키웠내요..
투기의 나라 대한민국 멋지다
황당하네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지금 돈 못갚는 사람들 많아서 50년으로 늘여줄테니 천천히 갚으라 이소리인가? 계속 거품 키우고 그냥 돈으로 돌려막기하게 만들고 진짜 이 정부 미친거 같어요. 아무도 안말리나 보네요.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나때만 문제 안생기면 돼. 이것인가보네
ㅋㅋ 60살이 주담대 50년 말이가 방구가 ㅋㅋ
50년청약대출 부모님이 한채씩 사주면 됨
집값오르면 팔면되
부동산거품을 계속 부축 이네요 나라에서 다 해조요
금리를 올려야지
제한하면 제한 더 생길까봐 대출 더 받는다.
폭탄이 더 커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한번에 훅 갈수 있을것같아 무섭다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 빚이 너무 당연한거처럼... 돈 1억도 못 모아본 자들이 5억도 뉘집 개이름 부르듯...ㅠㅠ
이야 50년 평생 빚만 갚다가 죽겠네
가계부채 현황점검 회의의 결과가 50년 대출이라니!!!! 빚내서 집 사라는거내...재건축30년이거늘...
그냥 개미친 나라다
10억 아파트 5억있어도 5억대출~대출이자200만원 원금100만원에 50년 상환?아파트 월 유지관리비 30?에..다시정리! 10억아파트 구매시~
내원금 5억!
5억대출후 싼이자 4%.50년상환.이자 200 + 원금100=300
아파트 싼관리비 =월30
한달 330.50년동안 ㅎㅎ
걍 한달 300 짜리 호텔 생활에 5억 55세수령 개인연금으로 들어놓자! 끝!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전세 살고 금융주 배당금 10%짜리 모으고 있습니다. 5억정도면 은퇴가능한데 과연 집값은? 대출금과 세금과 집도 오래되면 노후 되서 수리 해야되는데 과연 오래된집 누가 살까? ㅋㅋ 웅장해 집니다. 전국민 은행노예 만들기 프로젝트!
암 환자 한테 수술은 안하고 진통제만 먹인 격이다
순간만 피할려고 한다
곧 대한민국 망한다고 한다
금리상승은 필수다
부채 억제도 필수다
일자리 만든것이 필수다
아파트값 폭락 시키는것이 필수다
그래야 젊은이들 결혼 한다
그렇게 인권강조하면서 범죄자 인권강조하는 무늬만 인권나라가, 역차별과 각종 일반 시민 차별하는 정책은 냅두는 이상한 나라네 . 시민들 차별하는것은 꾸역꾸역 외국의 극단적 사례따라하면서, 혜택주는것은 외국의 일반적 사례를 적용도 안하는 이상한나라
60대에게도 50년 장기 주담대를 해주는 미친 나라
아파트 곧 100억 간다!!
지금이라도 빨리 더 사야함!!
어차피 mz에게 대출받게 하고 다 떠넘기면 됨!!!
전세계에서 정부가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빼고
나이로 차별하는건 한국이 유일함
이게 청년층 표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우리는 청년을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는 쇼하는걸로 보이는데
쇼만 하면서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청년층에도 마이너스임
그러게요 얼마든지 사무직,아이티등도 서비스직도 기술직도 판매직도 모두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녹슬지 않았는데 너무 제한되어있네요 안타까워요
부채버블 터트리는게 근본적이긴 한데 버블이 너무 큰게 문제임 타협안일 뿐 한번에 터지면 GDP 30퍼센트 이상 떨어질거 각오해야함
대출을안받으면아무것도못하는한국부동산이큰문제임
직장인들 이직하면서 매매하는걸 뭔 상품타령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딧냐.
가계빚을 줄이지못하면 경제위기를 잘받아내기 어려울거임..
집30년되면 다때려부시고 다시 짓는데 뭔 나이제한이야. 애초에 20살되자마자 대학도 안가고 공무원같은데 취업해도 50년짜리 대출받아서 집사도 40년후면 정년퇴직이니 다못갚는다.
ㅋㅋ도화선만 늘리고있는거지~~ 부동산터지면 나라터지니까
외국에선 50년짜리가 없다
미친나라에서나 있는거지
이제 곧 자녀 되물림 대출 나온다 100년만기 그다음은 대대손손 대출 1000년만기
50년 대출이라는것 자체가 개그아니냐
월세로 살다 저축해 40대 조기은퇴 이민추천. 50년 노예로 살다 스트레스로 암으로 죽는인생이 저거네.
추천나라 태국 나이 50에 은퇴이민비자 나옴. 현지인처럼살면 한국생활비 1/3임. 참고로 담배 한값에 700원이었음.
대출 좀 제한해라. 나라 망한다
50년 ㅋㅋ 아파트 산 가갹보다 집값 오르지 않으면 50년 값을라고? 이자가 원금보다 많겠네
아파트 값의 3배라고 합니다
대출은 대출로 막고 전세는 꽁돈 안주고 알아서 빼가~~갑질 즐기고 잘쓰고 못갚으면 개인회생파산 끝 3년후 다시 반복 껄껄껄 낄낄낄 깔깔깔
계속 부동산 부양해서
스노우볼이 거대해지는구나
아주 멋진 나라구나 ~~^^
왜 대출을 만기 50년 장기대출을 출시 했을까?
한번 고민 해볼만한 내용이 숨어있지 않을까 ?
김거니 장모가 해처먹어야해서
5000만년. 대출상품도 곧
어떤 대출상품이든간에 무조건 천조건 5천조건 1경이라도 더 팍팍 풀어야 한다
조건도 연봉의 100배이상으로 하고 부동산 최대 100배이상은 더 뛰어야 젊은이들이 산다
빚도 재산이라고 갚으면된다는 30대들 왈ㅋㅋㅋㅋㅋㅋㅋ 이제.지갑 안열고 거의
빚만갚게될듯
집값 떨어지면 산다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건가
이러나 저러나 수요가 주는건 아닌듯?
윤석열 뽑은 죄값 받으세요
이재묜보다는 덜하지 ㅋ ㅋ
정부가 빚을 권하고 잇으니ㅋㅋ 시중금리는 계속 오를텐데
앞으로 30년이내 계속 살아있을 지 살아도 소득이 계속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50년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코메디네.
목적 자금 대출 상품이면서 목적물이 매매로 소실되면 해외는 그 목적물 매매로 인해 상환하게 되어있는 구조지만. 우리나라는 목적 자금 대출이면서 목적물이 소실대도 만기때까지 끌구갈수있지. 해외는 새 아파트 구입위해 매도를 해도 그 목적물이 매매로 소실대서 일단 기존 대출은 상환하고 새아파트에대해 새로 대출을 받는구조지만. 우리나라는 그딴거 없지 ㅎㅎ
주택 구입에 젊은세대 짐지고 평생 사네 ㅉㅉ
50에 대출받으면 상환이 100살이여.
미국은 50년만기 주담대 채권 사다가 다른 채권이랑 섞어서 상품화해서 판매하니까 50년 채권이 유지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흠....
대한민국 50년 채권 살만한데가 정부 말고 있나?
망하든 말든 시장원리대로 걍 나둬라 지랄들 하지만고 맨날부동산뉴스 지긋 지긋하다 지긋해~~~
못갚고 뒤지믄....??
특례보금자리론 생애 첫집이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슬기로운 빚투인가....꼬임의 당하는 호구인가....
20대때 집사라고 광고하는건가 ㅡㅡ
최대 대출해봐야 dsr적용하면 집값의 30%미만인데 50대이상 무슨 문제 있다고 은행 돈 떼일일 거의 없다
한국부동산은 우상향할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에도 부동산 끝났다는 얘기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죠?
벼락거지가 생겼지요..
집 안산사람들은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수가 줄어든다구요? 1인가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은 공급이 빠른시간내에
이루어질수없습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은 우상향할수밖에 없습니다.
하락론자들 얘기 믿으시면 가난해질수밖에 없어요.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될수있을까요?
유튜브 조금만 봐도 월급을 모아서는 절대! 부자가 못된다는 사실은 알수있지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대출이라는 형태의 돈으로 빌려와서 아파트 투기에 투입했으니 천수답 농사나 똑 같네.
그놈의 역차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살부터 대출허용해주삼 100년 만기로다가~
부동산이 장기적이면에서, 마치1970년때에 주택가격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우상향 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지금 역대급 규제완화 시기에 부동산 투자하는게 정답임. 왜냐면 지금 사는 게 내일 사는거보다 싸고, 어느 순간에 크게 반등할 때 팔아서 대출 털면 이익 실현 되니까.
계획은 그럴듯 하지 ㅋㅋ
문제는 안 팔린다는 거...ㅠㅜ
대출규제를 안하고 투기장이니까 올랐지 ㅋㅋ 빨리 대출해서 많이 사라 치료좀 받게
ㄷㅈㅅㄴ구원 받는법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
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장9절)❤😂🎉😢
1000년만기대출 출시하지 나도 한 10억 대출하게
문통은 경제 관념이 없어 아파트 폭등을 못 막고.
윤통은 내비두면 정상화되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있네...
오히려 두 사람 보니 MB가 그리워진다
내 특별히 한 번 알려주디
오징어게임 무섭디 으스스하디 하면서 실제론 다걸리지
그 돈이 남이 주는게 아니라 니들 태워서 나오는거디
우승자가 니들 사이에서 나올것 같디
순박헌 생각이지
sbs는 나이제한 둘까봐 역차별이라고 뉴스띄우냐. 니네 건설사 집팔라고 선수치는거지?
윤ㅇㅇ 날리면 스타일
잽싸게 모면하기😂
대출하고 50년 되기전에 죽으면 개꿀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어도 부채가 사라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득이랄건 없죠;;
@@atlantisssssssss 자녀가 있음 상속포기 하겠죠 ㅋㅋ
@@수하다-c1c (1) 상속포기를 해서 받는게 없거나 (2) 부채를 포함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데 대출만기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있나요?
죽어도 부채 안사라짐 대대손손 갚아야함 상속 포기해야함
@@사과아이폰 상속포기 하면 자동으로 채무면제됨 ~~
이놈의 국가가.. 노인을 사지로 몰고있다 ㅋㅋㅋ 80년대90년대를 이끈 주역들을 이딴취급하네 6.25 참전용사 대하는 수준이네 ..